이상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환 새마을과장 박재혁 사회복지과장 임현성 재무과장 엄종호 문화관광과장 김진원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유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인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13페이지 개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175명에 대하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참여시켜서 군 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위탁으로 시행하여 6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연인원 4315명에 1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변 꽃길을 조성, 폐비닐수거 등을 실시하였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사업에 연인원 1만 1120명에 3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서 집수리, 청소, 간병, 가사지원, 영농, 재활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연인원 6450명을 투입하여 2억 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에 근로의식 고취 및 자활자립 기반마련을 위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03년 8월 19일에 설치되어 2008년도 금년에는 5000만원에 운영비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소장을 비롯해서 5명으로 현재 자원봉사자는 2611명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주요활동내역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실시, 청소년 및 가족봉사단 운영 및 사랑의 집지어주기 사업추진, 결혼이주여성문화체험학교 운영,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은 인건비 3140만 5000원외에 3개 항목에 7443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은 용문, 지보, 풍양면 3개소에 80명의 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위원이 24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개최회수는 용문면이 7회, 지보면 12회, 풍양면 1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문면 주민자치센터는 6개 과목에 8900명, 지보면 자치센터는 8개 과목에 6850명, 풍양면 자치센터는 6개 과목에 1만 41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내역은 용문면, 지보면, 풍양면 주민자치센터 3개소에 연도별로 공희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기반강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평생학습 기호를 제공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배우는 즐거움,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으로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으로 주민의 여가를 선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대학 운영 외 5개 과정에 사업비는 7300만원을 집행해서 1435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정별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자격증 취득후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줄로 사료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직원은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그 인건비가 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1329만원 나간 거죠?

예, 인건비 1329만원은 6월말까지 인건비 집행실적입니다.

그러면 작년대비해서는 2007년도분은 연중 아닙니까? 1815만원은.

아니죠. 그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합친 것입니다. 합쳐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서 금년도 상반기 2007년도 말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1811만 5000원은 작년도에.

작년도 것 나간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나가는 실적이고요. 6개월분입니다.

6개월분이죠?

그리고 2008년도는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집행실적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인건비가 조금 준 것은 금년도에 간사 있죠, 간사가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석입니까?

아니요, 지금은 충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타사업비에 금년도에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사업에 없습니까?

있는데요.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315만 8000원은 이것은.

단지 교육훈련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것만 집행이 된 겁니다.

이것만 집행된 겁니까? 그리고요, 117쪽에 보면 수지침봉사자양성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금년도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할 인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지금 실시중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것이 없는데 실시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여성회관하고 풍양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그쪽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수지침양성 기초교육을 그리로 이관되어가지고 여기서 뺐다 이겁니까?

예, 그렇죠.

여성회관에 어떻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한창하고 있는데 교육이 됩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에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방금 그 1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보조 집행내역. 이게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까?

예.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대비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사가 일부 공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간사를 기용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자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일정기간의 선거로 인해서 공백기간을 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되니까 너 관둬라하고 선거가 다 끝나면 이사람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소장이, 봉사센터 소장의 권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터치를 안 합니다만.

그러나 운영비는 군에서도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원금주고 관리체계 운영방향 이런 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고 지도 감독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그 돈이 올바르게 집행 되었나 안 되었나하는 것은 센터에 대한 감사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확인하고 지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말하기 거북한 부분인데 이렇게 안 되죠? 암만 자체적으로 센터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법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의 아래에서 법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111쪽입니다.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준 금액이 총괄 얼마입니까?

전체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5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 받은 것이 5200만원이고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가.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라.

예, 그것은 기획실 소관인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조합원수가 직원수가 3941명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유족회군지회라든지 또는 수훈자회 인원이 적은데도 1000만원, 또 인원이 많은데도 1000만원, 이 배분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오랫동안 이대로 지원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그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세상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왜 공직사회에서만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작년도 대비 예산규모가 그렇게 집행이 되었으니까 올해도 똑같은 내용을 지급을 하고 그러느냐, 이러한 단체마다 의견을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보고 돈이 좀 필요한 부분은 회원수가 많은 곳은 다시 말하면 보조금을 더 주고, 회원수가 적은 곳은 적게 돌아가서 뭐 그러한 내용도 그쪽에다가 다시 말하면 재향군인회라든지 군경수훈자회니 뭐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 예산분배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이 기준도 없이 매년마다 해온 것을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면 100만원씩, 200만원씩 덜 주고 하는 그런 것은 기준이 확실히 서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정할 때에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면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고 적다고 해서 적게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단체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로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만 1차 심의를 해서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는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넘기면 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장대복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재향군인회라든지 수훈자회 등등 이러한 그 군경유가족 이러한데서 배분을 하고 있지만 심의위원이 심의를 하는 과정은 그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도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주도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지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활동범위가 넓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되어야겠고,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내려오면 옛날대로 내려온 습관화된 그러한 방법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15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내용에는 보면 프로그램이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사실. 매년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연인원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내용을 3개 면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사람이 풍물도 하고 농작업체조도 가고 굉장히 세 군데, 네 군데 활동을 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한 예산이 1500만원 중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공과금이 35%정도 차지를 해요.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공과금이 35%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은 1000만원이 안 됩디다. 1000만원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민자체센터가 도입된지가 한 4～5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센터 예산은 개소당 말씀하신 대로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1500만원 중에 경상비가 한 900만원 그 외에 600만원이 사업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게 좀 미비한 시점입니다.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중식대라든가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크게 영향을 주고 그럴 형편은 못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좀더 금전적으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다양한 프로그램 또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으로 봐서도 농사일 하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이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 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참여를 해서 하나라도 더 삶의 활력을 찾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주민자치센터 위원들로 하여금 비교 견학을 해서 금년도에는 시흥에서 자치센터 전국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근본 취지가 전체 주민이 많은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수치상으로 보면 상주인구에 2%도 못 미쳐요, 실제로 활용하는 인원은.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개선해야 될 시점이고 또한 경상비가 900만원 정도 드신다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조금도 프로그램개발에 신경 쓰셔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미 3개 지역에 만들어 놓았으니까 모범 삼아서라도 예산은 1500만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증액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장대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 전체 보조금이 4억 4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5700만원을 배정받아 왔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 다른 곳을 보면 100만원씩 했는데 그죠. 아까 지적했듯이 6.25참전용사지회만 700만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참전용사 안에 무공수훈자도 참전용사에 포함되거든요, 참전했기 때문에 무공수훈자가 됐는데 61명에 1000만원 지원해주고 736명인 회원인 곳에는 700만원 밖에 안 해주니까 이게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고 300만원 아닙니까? 5700만원 배정받아 왔는데서 나눠가지고 한 단체에서 50만원을 조정을 하면은 충분하게 고르게, 뭐 950만원을 주든지 해서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렇게 6.25참전유공자회에는 다른 단체보다 300만원 적다는 그런 얘깁니다. 여러 많은 회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충분히 300만원을 메꿀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736명에 700만원이고 61명에 1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으로 각 단체에서 참전유공자회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여기는 참 내용이 실제로는.

그럼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이 분들이, 이 단체에서?

그 내용은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 결산을 받고 또 사업계획을 받아 보면.

이것은 금액으로 봐서 금액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유공자에 대한 격려금조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닌가.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격려금은 아니고 봉사활동이라든가 구미, 춘천 같은데 활동 나가는게 있습니다.

활동 나가도 수훈자회가 61명이 활동을 하는 것 하고 참전용사 736명이 활동하는 것 하고 차비를 든다고 해도 어디가 더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무공수훈자회하고 참전용사회하고는 사업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대로 더 많이.

사업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어른들이 80노인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행사를 하는 것도 인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비에 차비정도로 여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숫자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돈이 적은데 참전용사는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적으니까 행사를 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이렇게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도 300만원 정도는 과장님 선에서 보충할 수 없습니까? 왜 내가 강도 높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위원님들 열심히 얘기하실 때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고 또 와서 얘기하면은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을 여기 모셔놓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약속할 수 있죠, 이 정도는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7페이지 평생교육기반강화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무덤으로 가기까지가 생애동안 유아교육이라든지, 학교교육, 성인교육,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지역주민 1435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금년 6월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4만 8354명으로 어린이, 학생을 제외한 30세 인구가 3만 5457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을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동안 노인대학 외 5개 과정에 1435명이 배웠습니다. 이는 30세 인구의 4% 정도로 아주 미약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과, 둘째 앞으로의 우리군에서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성인 중에 4%만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서도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을 추진하다 보면 남자분들, 직장인들, 농사하는 분들, 이렇게 형편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예천읍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또 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분들은 참여가 사실상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강화하고 또 남성분들과 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앞으로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적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장소가 전혀 없었고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문화회관 소회의실 또 대회의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효율성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계획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향후 우리군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주여성들이 많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기초교육도 찾아가서 하는 그런 한글 해독교육,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방과후에 체험프로그램, 공교육 강화를 위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학습 이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9월달부터 12월달 사이에 예천군에 70명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박 5일 코스로 도에서 1인당 30만원을 부담하고 자부담은 16만원, 이렇게 46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학교에 협의를 해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합숙훈련으로 영어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80명이 신청을 했어요. 70명인데, 지금도 계속 들어옵니다만 선착순으로 70명 끊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 남은 기간이 있으면 대기 인력을 충당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교육이 알차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평생교육 차원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더욱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강도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실천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을 했었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 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평생교육차원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에 불편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참 아쉬운 것은 예천에 이렇게 보면 여성들의 기회는 좀 많아요. 그런데 남성들이,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아져 있는데 남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지침도 보면 기초반이 굉장하게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초만 해도 책자를 집에 두고 어지간한 보통 생활에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제가 평소에 느끼기를 저녁반이라든지 물론 농번기에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저녁반에 수지침 기초반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더 세운다던지 해서 노시는 분들, 직장에 안 가시는 남자 분들이 저녁반에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좀 한 반에 아니면 두 반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 생활에 건강문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가면은 부부가 함께 하는 수지침도, 예를 들어 저녁반에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것이라든지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반을 어떻게 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요, 그게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금년에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활력이 될 수 있고 예천에 어떤 전체적 전반적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군부에서는 이런 반을 잘 형성을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색다른 신청을 받아보고 정 안 되면 할 수 없더라도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생각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교육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회관이 증축이 되고 다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노는 인력이랑,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지침기초반 등 그 외 다른 프로그램도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제가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114쪽에 자원봉사센터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90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9000만원. 올해 5000만원이죠?

올해 5000만원입니다.

우리 지원근거가 이게 어디에 명시되어있죠? 자원봉사센터 예산지원근거가?

그거는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14조에 보면 자원봉사단체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주요사업내용은 아까 활동내용에 자원봉사자교육,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이런 내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예천자원봉사센터가 23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예천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상ㆍ중ㆍ하로 따졌을 때, 평가를 좀 하신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ㆍ중ㆍ하로 따졌을 때 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도에도 보면 우수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도로부터 시상도 받은 바가 있고 또 23개 시ㆍ군중에 사실 그런 시상을 받고 그렇게 활동을 내실있게 하는 곳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름만 있는데도 많고 이렇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자체에서 하고 그 외에도 학생 봉사활동 이런 것도 지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여고, 대고 이런 학생들, 학생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15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중에 활동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는 4명에 대해서 남자 2명, 여자 2명해서 4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표창도 한 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이름만 있는 그런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내실있게 잘 운영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으로 평가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아쉬운게 있다면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이 활동이 뭐냐, 아니 역할이 뭐냐,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우리 조례에도 보면 역할이 있죠,? 그 목적이.

주로 관내 복지시설에 자원봉사자를 파견을 하고 또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하고 기관단체와 서로 협력하고 또 뭐 그 외에 환경보전이라든가 교육상담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취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내에 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안에는 주방기구라든지 모든 자원봉사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유가 되어있고 다 지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이게 필요하면 빌려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준비해야 되면 거기 가서 주방기구를 이용해서 식사도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당초의 취지대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데 관내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사회봉사단체들 관계에서 좀 유대가 적지 않느냐. 저도 봉사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을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느냐, 봉사활동을 나갔을 때 다른 단체에서 그 차량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보기위한 차종이지만은 다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갈 때 그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활용을 했던 부분이 몇 회가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싼 돈을 주고 사놓은 기자재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또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을 활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따졌을 때 이 자원봉사센터가 도에 모든 서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된 것은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동감을 하고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데 우리 지역내에서 자원봉사센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봉사단체 중심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등록을 시켜놓고 자원봉사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다른 단체도 보급을 해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유도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괄 한 번 등록해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단체는 자원봉사하면 마일리지 등록이 되고 어느 단체는 마일리지 등록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따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과장님 판단으로는 잘 하고 계신다고, 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작년에 저도 상을 받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서의 역할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내 역할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명심해서 관내 자원봉사활동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에 개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농공단지 현황 및 신규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예천농공단지 현황은 1989년도에서 90년 2년간에 걸쳐서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면적은 12만 8945㎡로 입주면적은 9만 8796㎡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9개 업체이며 고용인원은 21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생산 및 수출실적은 2007년도에 274억 4000만원을 생산했고 이중에 1017만 6000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신규농공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10만㎡에서 15만㎡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7월중에 4개소 정도 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인력수급 및 기반시설 활용도 등 충족지역하고 조성부지가 저렴하고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를 해서 8월과 10월 사이에 후보지 입지요건을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서 검토를 받은 다음 내년 1월에 적합지역에 대해서 최종검토를 해서 1월에 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군수님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용입니다. 2007년도에 하반기 집행실적은 특별지원사업으로 송월리 복지회관 건립에 8000만원, 정착마을 오수관로설치공사에 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기본지원사업은 25개소에 9억 4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본지원사업으로 11개소에 4억 1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59페이지와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에는 523건에 2214만원이며 징수료는 318건에 1389만원으로 63%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체납이 800여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지금까지는 주차단속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제도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체납액의 77%까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자진 납부 시에는 20%까지 경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체납 과태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징수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고유가시대 대국민 에너지 절약추진실적입니다. 홍보부분은 공공부분과 건물 및 산업부분, 수송부분, 홍보교육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실시와 사무실 에너지 절약, 청사 10%에너지 절약 및 민간자율 참여 유도입니다. 건물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송부분은 자전거 타기 운동과 자동차 공회전 억제, 승용차 부재운행, 대중교통 이용 홍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교육부분은 에너지 절약 3, 6, 9 국민실천운동과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운수 종사자 안전 및 에너지 교육을 2회 실시했으며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홍보물을 2000부를 배부를 하고 태양광주택 안내서를 대상자에게 배부했으며 현수막 14개소, 배너, 전광판, 예천소식지, 지역 방송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5일부터 정부의 1단계 에너지 절약 대책이 공공부분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홀짝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07년도 하반기는 28건에 6억 2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에는 29건에 5억 8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2007년도에 하반기에 9건에 2억 89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5건에 964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창입니다. 57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이전이 확정이 되고 우리 농공단지에도 입주업체가 상당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과장님도 하시죠?

예.

그럼 거기 발맞춰서 우리가 입주업체에 대한 인ㆍ허가 업무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인ㆍ허가에 대한 규제완화 시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예천에는 읍에 기 조성되어있는 농공단지에는 아직 미분양 부지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도청이 유치가 되면 투자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앞으로 땅값이 오를 것이냐, 안 오를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역을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천도 도청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에 어떤 매력이 안 있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입주로 공장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저희 예천군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원스톱으로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절차를 인ㆍ허가를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세는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ㆍ허가 신청을 한 업체는 몇 군데 있죠? 지금 인ㆍ허가 신청한 곳이?

지금 개별공장은 인허가 신청이 저희들한테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고 태양광발전 쪽에.

아니, 그것 말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업무가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업체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업체 이름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허가신청을 오래전에 해왔는데 업무소홀로 인해가지고 담당공무원의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험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허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조사가 되어있거든요.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은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농공단지.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업체가 아닙니다. 개별업체입니다.

개별업체.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바이오전력 그래가지고 유재수 그 양반이 돼지축산분뇨 그 부분을 가지고 하겠다고 정식신청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부지를 매입하는 그 단계, 본인이 민원 때문에 부지 매입을 못하는 현재 그 상태로 저희들과 사업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른 업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군에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인ㆍ허가 과정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천에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오면 충북 단양에는 준공검사가 떨어진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좀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공장관계가 사실은 기업 유치업무를 새마을과에서 합니다만 개별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쪽은 그쪽대로 집행을 하는 규제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고 옛날부터 충북보다는 경북이 어렵다 하는 것도 저희 공직사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도록 도로부터 정부로부터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천군의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타 시ㆍ도 보다도 같은 경북의 인근지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예천이 유별나게 인ㆍ허가 기간이 길어요. 규제도 많고 이제는 과감하게 의식에 변화를 주시고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담당공무원이 인식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재창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 신규농공단지 조성계획을요 우리 과장님 보고 하시기를 실무진에서 검토를 한다는데 실무진이 검토를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제를 받아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실장으로 가시게 되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도청도 유치되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 예천에도 기업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존 농공단지에도 사실은 부지가 일부 있지만은 옳게 가동되는 것은 몇 개 업체가 없잖아요.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천읍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차단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앞 도로도 그렇습니다만 국제신발에서 천보당간 거리에 주차관계를 그 중간에 고정식 중앙분리대 말고 이동식으로 중앙분리대를 세우면 길가 쪽으로 주차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면 안 될까요?

신규농공단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통 주차문제, 금년 들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오전, 오후 1회씩 했는데 저희들도 딱합니다, 안됩니다. 주민들 의식이 안 고쳐지는데 중앙통 주차문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고 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차를, 타 지역에 자치단체에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를 하니까 아예 주민들이 그걸 주민들이 알면 그 주변에 차를 안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중앙분리대는 해놓으면 아무래도 분리대 자체가 남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완전히 고정식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해서 아예 무인단속카메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인단속카메라 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원체 보면 고정식이 정 안 되면 이동식이라도 해 가지고 거기 하면 차를 주차를 안 하지 싶은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관내 주차단속 하는데, 인근시내에 가면 카메라로 차를 찍어가지고 바로 이의가 제기되면 카메라 했는걸로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차단속 하는데 예고장만 붙이고는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고장만 떼고 가버리거든요. 예고장 떼고 운전해 버리면 그만이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강력하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 카메라로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은 앞 도로가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예고장을 붙이고 10정도 경과 한 뒤에 차를 안 치웠으면 과태료처분을 하고 뭐 이렇게 단속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 잘 안 고쳐집니다. 일단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설치해서 시험운행을 해보고 저희들 문제지역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남병원에서 예천초등학교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이고 중앙통로입니다. 사실 시장통로나 외곽지역은 도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한군데 설치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영향이 안 미치는 곳에 한대 더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신규농공단지 관계는요, 실무진에서 상당히 발상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실장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남시우 위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통로에서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보문통로 우리 그 공설운동장 가는 쪽으로 거기도 아침, 저녁으로 경찰관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어요. 약 2개월 동안.

예.

지금 그 쪽에 단속 안 합니다. 차 주차도 안 해요. 만약에 그 자리에 거기에 차를 대면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가지고 주차 끊긴다, 벌금문다, 이러니까 그 하나도 안 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고쳐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 이쪽으로 단속을 철저히 가해가지고 도로교통법상 주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는 것 되어있으니까 5분 안의 주차는 할 수 있더라도 나머지 시간 10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은 스스로 지켜야 되겠고 그런 부분도 CCTV를 이용하는 것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도 좋은 사업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 잘 하셔가지고 군에서 협조 받을 사항이 있으면 협조 받아서 단속이 되기 이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 드려봅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경찰에서 제방도로를 집중 2개월간 단속을 하니까 주민들 지금 생각자체가 싹 고쳐졌어요. 근데 시가지 도로를 우리 군청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민의식이 이렇습니다. 이 주차단속하고 자동차에 대한 단속문제가 전부 경찰이 하던 것이 지금 범법자를 너무 많이 양성한다고 해서 전부 행정기관으로 넘깁니다. 그 점에서 과태료를 받아 인건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건교부에서 넘겨놓은 건데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경찰이 단속하는 것과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단속하는 것과는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다 이런데 저희들이 처음 주차단속 시가지 시작할 때 경찰이 매일 나와서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또 바쁘다고 며칠 하고 안 나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시가지 교통 주차문제 해결하고 구조적으로 고칠 것은 이번에 추경에 몇 가지 올라옵니다만 또 도로상의 구조적으로 고칠 부분을 고쳐 나가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1페이지, 주차단속과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대책에 있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저도 새마을과장을 했었지만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5건의 주차단속 과태료 체납금액이 205건에 825만원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래서 이 징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새마을과장님께서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205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다 압류는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차를 팔거나 폐차 할 때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도록 압류는 되어있는데, 아직 그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체납액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채권압류는 해놓았다,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군에서의 세외수입 중에 자동차에 대한 벌과금 이게 체납이 제일 많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를 가지고 운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집집마다 하여간 차는 다 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금 무보험 차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보험 안 들고 운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태료 한건에 40만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 없어서 보험 안 드는 사람이 과태료 40만원 부과하면 내겠습니까? 부과하면 전부 체납처리 됩니다. 체납으로 남습니다. 이런게 자동차에 관계된 과태료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가실 때는 그 새마을과의 어느 업무보다도 저는 생각하기에 교통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수인계도 확실히 하셔서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도 교통관계에 많은 강도 있는 과장님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예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본인이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게 새마을과장 보고로서는 마지막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이 농공병진 정책으로 농민소득을 높여야 농촌이 잘 살수 있다.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농공단지로 유입을 해서 농민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1983년도에 국가정책으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예천군에서 89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기업유치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실태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먼저 선진 지방자치가 잘 된 이런 나라에서는 자기 지역에 우수한 유망직종에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자기 지역이 잘 사느냐, 못사느냐 지금 그렇게 열심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기업체를 유치해서 했는 지역은 아주 잘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그런 추세에 있다고 봤을 때 우리지역은 이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저도 공감하고 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저도 새마을과장 1년 반 했습니다만 책임을 공감합니다. 하고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우선 여건이 안 되어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농공단지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터를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활동을 해야 한다하는 그 부분이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천지역이 교통의 조건이라든지 인프라구축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나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나온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체 유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호기를 맞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도청후보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뚫려 있고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있고 또 이한성 의원이 발표했습니다만 KTX고속전철이 여주에서 출발해서 충주, 문경을 거쳐서 예천, 안동을 경유해서 대구까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웠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지금도 이제 발 벗고 나서야된다,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앉아서 그냥 우리 지역에 오는 것만 접수를 했어요, 그죠? 나가서 유치한 그런 건 없죠?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나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것 제공해 줄테니까, 인센티브 제공해 줄테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체 활성화 해봐라 하고 나가서 활동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활동 하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치단체별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것은 최소한도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터를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오시라, 이렇게 하지 개별로 와서 예천군에 땅 사가지고 공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활동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은 예천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죠.

기업체가 먼저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부지를 조성을 해놓고 일단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당신네 기업체가 와서 한 번 운영 하시오,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것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360개 농공단지가 전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빼고 농촌지역에 360개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경하고 영주하고 한 번 비교해 보세요. 문경도 지금 네 번째 단지를 조성하고 있죠?

예.

영순 지역에다가?

예.

그 다음 영주에도 한 네군데 정도 되죠?

영주에도 지금 문수 쪽에 또.

또 있지 않습니까? 장수 쪽에.

장수 쪽에.

영주, 문경, 안동 이런 인근지역하고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는 뭘 했느냐? 그게 인구 감소한다, 감소한다, 말만 그렇게 계속 했지만은 정작 인구의 감소를 막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도 증진시키고 생산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농공단지 조성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농공단지 지금 부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농공단지 예천농공단지 뒤에, 입주업체에서는 그쪽에 확장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예천읍에서 보문IC 그 사이 외에는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예천에 정체성이 뭐냐, 지금 청정지역 이렇게 나가는데 북부지역에 들어오는 농공단지는 전자업체는 안 들어옵니다. 적어도 들어오는 업체들이 주로 농산물가공, 유통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이런 업체들이 지방을 찾아다닙니다. 첨단산업은 북부내륙에 물류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답니다, 예천 여기가. 그래서 농공단지를 지금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 지역 예천의 정체성하고 맞느냐 하는 것도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보문 그쪽에 나가면서 검토를 하니까 문제가 골프장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그 앞으로 위치는 가장 그 쪽이 좋은데, 골프장이 만약에 개장이 되었을 경우에 운영이 될 경우에 농공단지를 그 주변에 조성해서 대기오염이 발생한다, 이러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공군부대 때문에 사실 할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쪽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지역의 정체성과도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오려고 하는 기업체를 앉아서 기다리니까 그런 업체만 오는 겁니다. 발 벗고 나서야 되요. 적어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환경도 파괴시키지 않고 혐오시설이 안 되는 또 무게도 좀 가벼운 것으로 그러한 업체를 찾아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찾기 쉬운 곳은 어디입니까? 진흥청 아닙니까? 공업진흥청 같은데. 그런데 가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공업진흥청에 수만종의 업체가 있는데 골라가지고 이 지역으로 오려는 업체가 없느냐, 공업진흥청에 지원도 좀 받고 국가지원도 받고 우리 지역도 좀 투자를 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업무가 늘 여기 생활업무가 여기 있는 인원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투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배정할 수 있는 T/F팀 정도는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일단 농공단지를 우선 유치할 수 있는 부지부터 마련해 놓고 T/F팀의 활동을 해야 되니까 부지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부터 125쪽까지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6쪽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및 대상자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 일반수급자는 2130가구 3360명이며, 시설수급자는 풍양연꽃마을, 극락마을, 예천사랑마을 등 3개소에 163명이 있으며 금년도 일반수급자는 2135가구에 3332명이며, 시설은 기존 3개소와 예천소규모노인요양시설 등 4개소에 170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등 5개 급여에 2007년에 72억 4600만원 금년에는 81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수급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07년에는 2063가구 3873명에게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 등 5개 급여에 35억 5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08년 금년에는 2024가구 총 3678명에 대하여 36억 71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 및 저소득층자녀교육료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으로는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월 3만원씩 지원하여 2007년에는 495만 6000원을, 금년에는 399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은 2007년에는 12명에게 496만원을 금년에는 13명에게 623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보육료,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등 만 0세에서 5세 보육시설이용아동에게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을 통하여 2007년에는 502명에게 5억 2400만원을, 금년에는 544명에게 5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운영중인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위탁운영중인 복지시설은 노인이용시설인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노인복지회관부설 재가노인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위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이고 위탁기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노인복지회관 1일 이용어르신은 150명 정도입니다. 복지시설지원내역은 2007년 상반기와 2008년 상반기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3억 3000만원 경로당활성사업비 4700만원 경로식당 운영 및 도시락배달 사업비로 6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운영비로 1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결혼이민자 가족 현황 및 사회적응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적별현황은 지난주 실태조사에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121명, 필리핀 14명, 일본 19명 중국 45명, 태국 3명, 캄보디아 3명 등 총 210명이며 이들이 낳은 자녀는 전체 214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응 정착을 위해 매주 1회 자원봉사센터에서 50명을 대상으로 우리말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65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아동양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별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풍물 및 전통민요교실, 전통놀이문화체험, 나라별음식체험, 관내문화유적지탐방, 우방랜드가족탐방 등을 실시하였으며 배우자와 시부모를 대상으로 의식교육도 실시하여 사회적 편견해소와 코시안 아동의 한국생활적응을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쪽에서 132쪽까지 경로당신축 및 보수현황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2007년에는 17개소에 8억 6000만원 금년에는 17개소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심야전기보일러설치, 도배 및 장판교체, 화장실보수 등 경로당 보수를 위해 2007년에 13개소에 1억 900만원 2008년에는 11개소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007년에는 경로당 274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특별난방비 등 3억 7500만원을 금년에는 292개소에 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 1개소당 월 6만원씩 연간 72만원, 난방비는 반기에 25만원씩 연간 50만원, 특별난방비는 연 1회 난방면적에 따라 70만원에서 85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별 총 지원액은 연간 192만원에서 207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데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생계주거급여 가구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128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매일 이용객이 150명정도 되는데 어른들 얘기를 일부 들어보니까 하기는 잘하고 있는데 좀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좀더 장소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우리 법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지금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1인일 경우에 46만 3000원, 2인일 경우에 78만 4000원, 3인일 경우에 102만 6000원 등 가구의 인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최저생계비에서 이분들의 자체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뺀 실제 우리가 생계급여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인일 경우에 30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없다고 봤을 때 1인일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46만 3000원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원 하는게 타지원액 그래가지고 7만 5000원으로 보고 주거급여가 7만 9000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30만 7000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예천관내에 최다 가구가 감천 덕율에 박모씨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 전체 자녀가 11명인데 4명은 타지로 나가고 현재 집에 자녀7명과 부인하고 총 9명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한달에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가구는 138가구가 됩니다. 여기는 최저생계비와 자기 소득과의 차이의 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99년도 개관을 할 당시에는 하루에 60명 정도 이용을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시설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경에 한 100명 정도로 이용인원이 늘어나고 현재는 1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용인원이 늘어난 반면 우리 시설확장은 2005년도에 경로식당을 복지회관 앞에 신축해서 58평짜리 경로식당만 신축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증축을 검토하기 위해가지고 우선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증축이 가능한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축을 위해가지고 저도 도에 노인복지과 그쪽에 담당과장과 담당계장하고 접촉도 해봤고 저희들 나름대로 증축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세워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 앞에 식당을 새로 신축했습니까?

그 복지회관 바로 앞에 거기에 식당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58평짜리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과장님 계실적에 도에 하고 연결해가지고 예산 좀 지원받아가지고 신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기초가구의 생계나 주거급여 계속 신청이나 또 들어 온데가 있습니까? 추가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과와 조만간에 통합이 되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결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이분들을 관리 하는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런 대상자들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발생하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재창 위원입니다. 129쪽, 이제 우리 예천사회가 초등학생들은 다문화가정에서 낳은 학생들이 주를 이루어 갈 것으로 예상되죠?

예.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사회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가정이 원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관한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셨고 사회적응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을 보면 우리 문화를 그 분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만 하셨죠?

예.

그러나 이제는 일방적인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 아버지들이 배우자 가정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문화정책을 펴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문화를 가르치고 이런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펴 왔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남편, 남편들이 부인에 대해서 좀 알도록 하자해가지고 지난 4월달에 우리말공부방 개강식 때 그때 남편들의 의식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5일날 우리 다문화가정 우방랜드 체험을 할 때 그 때 남편과 부인, 애들을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별도로 우방랜드에 교육장을 빌려가지고 부산에 있는 교수를 초빙을 해서 남편만 33명에게 배우자 나라의 문화라든지 의식교육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배우자 나라의 말하기 대회 뭐 그런 어울림행사와 같이 그런 것도 한 번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들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도 없고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은 시부모나 남편이 배우자를 이해하면서 전적으로 내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우리 관내 전체는 아닙니다만 제 지역구에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보면 지금 상당히 자녀들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면은 옛날같이 이웃에 같은 또래 애들이 많다라면 자기네들 끼리 싸우면서 놀면서 말을 배우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는 말이죠, 남편들은 일하러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주해오신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애가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베트남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요.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어도 확실한 언어구분을 못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의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도 이제는 방향이 새롭게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사업을 확장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낯설고 무서운데 오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7건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으로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수의계약현황 2008년 상반기 지방재정조기집행실적 및 미발주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결과 시정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2건으로 지적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방세부과누락 및 징수관리 부적정과 2005년도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체험마을 상징조형물 설치계약을 시행하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재무과나 농정과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하여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누락 및 징수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2007년 12월 10일 취득세 외 45건 1281만 9000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 행복사과 그린투어리즘 체험마을 상징조형물 설치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1월 28일 지체일수 40일에 대한 지체상금 183만 6000원을 완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4개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부금품 지정기탁금의 접수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계약사항 및 낙찰자결정방법과 부정당업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종합민원처리과 개별공시지가 심의 제도에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작년도 6회 금년도 3회로서 위원회별 개최현황은 보고서의 책자와 같습니다. 진정 집단민원 청구 및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2회로 청사리모델링사업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위하여 910만원을 주식회사 예우구조안전기술원에 의뢰를 했으며 청사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위하여 2065만원을 건축사무소 태봉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국ㆍ공유재산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종전에 수기로 기록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재산관리 효율성 증진 및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비정규직인부임 2016만원을 집행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ㆍ공유재산 관리대장 2만 1139건을 전산화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별 현황조사를 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상자료 확정 및 자료취합을 오류자료 검증을 위해 관련 실과소 확인 및 누락자료 추가등록을 완료하였고 작년 11월에 전산등록을 하여 작년 12월까지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자료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누락ㆍ은닉재산 발생 방지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신속한 자료 검증으로 행정의 효율성 개선 및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납품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총 40건에 22억 4600여만원으로 그 중 관내업체가 28건에 17억 6253만원 관외업체가 12건에 4억 8400만원입니다. 내용은 식생옹벽블럭, 돌망태, 섬유보강제, 벤치플륨관, 돌망태 등 관내업체가 생산 및 납품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으며 관내업체가 납품이 어려운 탄성받침, 교량난간, 경계석, 그리드 등은 관외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금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현황은 1439건에 8749만 5000원으로 세목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주요발생사유를 보면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110건에 5749만 6000원, 기납부자 이중납부 495건에 885만 4000원, 신고납부 후 재신고납부 2건에 63만원, 기부과자 부과착오 7건에 81만 3000원, 자동차소유권이전이 435건에 613만 8000원, 자동차 폐차 또는 도난이 249건에 459만 4000원, 행정기관착오가 99건에 414만 5000원, 과세면적 등 자료착오가 7건에 21만 8000원, 비과세ㆍ감면 착오신고 2건이 237만 2000원, 기타가 33건에 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현황은 779건에 2억 1971만 9000원으로 세목별현황은 표와 같으며 사유별로는 공매ㆍ경매후 배분금액의 부족이 149건에 352만 2000원, 시효소멸이 138건에 116만 4000원, 행방불명 299건에 407만 3000원, 무재산이 195건에 1699만 5000원, 평가액부족이 1건에 279만 5000원, 체납처분 중지가 4건에 7만 4000원, 국세결손이 1건에 1억 9136만 600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발굴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 및 추징현황은 460건에 1억 9600만 8000원이며 사유별 발굴현황은 농민에 대한 감면분 추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분 추징,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분 추징, 영농조합법인 감면분 추징, 비영리사업자 비과세분 추징, 지하수개발에 대한 미신고분 부과, 건축물 신축 미신고분 부과, 이륜자동차 취득후 미신고분 부과, 사업소세 미신고분 부과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인ㆍ허가 신고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여 자진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와 관련 수의계약 현황 및 1억원이상 하도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관련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계약금액 상위10위 이내 업체 수의계약현황은 38건에 17억 4500만원입니다. 1억원이상 공사하도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충효관 건립 외 18건으로 도급액 158억 400만원 중 하도급 금액은 64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품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품 매각현황은 18건에 매각대금 7487만 4000원으로 2006년도에 5건에 727만 3000원, 작년도에 10건에 5205만원, 금년도에 3건에 1555만 1000원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4페이지, 금년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발주 실적입니다. 총 154건에 363억 1700만원 중 133건에 254억 8500만원을 발주하였으며 건수 기준 86.3% 금액기준으로 7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미발주 현황은 총 21건 76억 100만원으로 공사가 18건, 용역이 3건으로 미발주건에 대하여는 사안별 발주요인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에 아까 우리과장님 보고에는 관내 업체로 했다고 그렇게 보고는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데는 대부분 관내 업체로 다 됐네요. 관내 없는 것만 외부로 갔고 이것 보면 식생옹벽블럭은 문경시 업체로 2군데가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75쪽 중간쯤에요.

예. 본 문경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거기에 보면 경계석 건영석재산업 이런 것은.

아니요, 그것 말고.

소하천정비 식생옹벽블럭.

식생옹벽블럭이 관내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는 하나도 없고 관내업체로 다 했다고 그랬는데 관내 업체가 2군데인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문경시 업체로 계약을 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식생옹벽블럭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관내업체를 사용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규격이 없어가지고 대명수로 연계업체인데 그 규격에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식생옹벽블럭이 규격이 안 맞아서 이쪽으로 했다고요?

예.

식생옹벽블럭 규격이 어떤 규격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관내 업체가 두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명수로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은 따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조금이라도 지방세를 내고 있는 업체가 도급을 받기 위한 그런 혜택을 주라는 식으로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문제고 매년마다 재무과에 물품구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지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생옹벽블럭이 똑같은 블록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1억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타지 업체에 갔다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서 연관되었던 자회사다 이런 것은 필요 없고 우리 지역 소재의 업체로 해주는 것을 기본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 연계되었으면 이쪽 계약을 해서 이쪽에 부과세를 내고 이쪽에 소득세, 사업세를 내야 되는 것이지 물건이 모자라면 자기들이 그 쪽 공장으로 연계해서 이송을 해오던지 그것은 자기들 사정이고 계약자체는 관내업체로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식생옹벽블럭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분인데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보다 제가 규격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78쪽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금 결손처분 현황이 있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받아갔을 때 상당히 건수하고 금액이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있거든요, 과오납금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꾸 불어나는 이유가?

증가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거의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부과에 대해서 입력과정에서 조금 잘못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어떤 경우가 없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금 과오납이 불어나는 현상은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부과를 하고 나서 그게 정정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감해주고 해서 다시 돌려주다 보니까 어떤 그런 원인이 발생하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을 우리가 1할을 감해주고 다 냅니다. 내면은 중간에 본인들이 차를 팔고 사거나 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다시 1할 계산해 주다보니까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자동차가 또 영업자동차로 변경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과세대상자동차가 비과세대상으로 연중에 또 변경이 되면 부과를 취소해가지고 또 돌려줘야하는 가장 큰 원인이 그런데서 원인이 기여하고 당초 부과 잘못으로 인해서 하는 것보다도 중간에 변동사항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어떤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가지고는 첫 번째 우리 고지서, 독촉이나 이런 것이 나가면 쉽게 과오납금 독촉료 표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2번 내는 일이 없도록 예를 들면 납기일이 좀 지나서 보니까 안 내고 보니까 기존 고지서 나간 것도 있고 또 독촉장도 있고 하니까 모르고 주민들이 두 번다 내는 수도 있고 해서 쉽게 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과납된 것은 가급적 일찍이 찾아서 본인한테 돌려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오납금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주민들한테 안 그래도 세금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사항입니다만 더 받는다는 자체는 어느 면에서 생각해봐도 잘못된 어떤 것이고 하니까 가급적 과오납금은 빨리 찾아서 돌려주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갔다가 스스로 납부를 합니다. 생업에 바쁘다 보면 두 번 낸 것도 모르고 통지서만 오면 그냥 세무를 납부합니다.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행정기관을 믿고 납부를 하는데 매년 이렇게 과오납금이 더 추가가 된다는 것은 행정으로 보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 보면 기납부자 이중납부라든지 행정기관 착오라든지, 자동차소유권 이전이나 자동차폐차 도난에 의한 건수가 지금 약 한 1439건 중에서 대단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납부자중에 이중납부가 495건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추락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매년 줄어들면 좋은데 매년 불어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죠? 분명히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오면 ‘아! 이거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납부해 버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방지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용지로 하지 말고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납부서를 다른 색상으로 해서 좀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구별할 수 있는 뭐 그래야만 내가 냈는지 비교도 한 번 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주민들이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은 어차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또 이번에 시행도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간단하게 두드려가지고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좀 해야 되고 이런 납부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세금체계에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서 우리 행정기관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주민들이 두 번 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내역을 보니까 지금 460건 정도를 해 놨는데 사유별 발굴현황을 보면 몇 가지에 거쳐가지고 건수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전체사유를 갔다가 탈루나 은닉세원으로 본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 항목별로 발굴사유현황이 탈루나 은닉세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몰라서 못 낸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 내용 중에는 몰라서 못 낸 분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분 추징이라든가 뭐 이런 감면분에 대한 것은 탈루세원이라고 예를 들면 지하수개발이나 건축물 미신고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사실 잘 몰라서 못 낸 부분에도 해당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제목은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현황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유별 위에 있는 부분은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유별 위에 부분은 고의적인 은닉이나 탈루도 한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밑에 쪽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은닉이나 탈루 보다는 세법을 몰라서 못낸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납세자가 납세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못내는 경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가산세를 부과해가지고 한다, 좀 우리 재무과에 세금 지방세 과오납도 그렇지만 광범위한 세금체계를 적은 인원가지고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몰라서 주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가산세까지 물어야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방지할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제때 자진신고를 몰라서 못해서 가산세나 가산금을 무는 것을 봤을 때 저 역시도 사실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고 참 농촌이 어려운데 법의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자체가 하도 여러 종류의 세금이 신고 항목이 면에서만 해도 한 59가지 취득세 32가지 사실 세목이 많습니다. 이 많은 것을 일일이 주민들이 이해하기도 그렇고 신고를 언제 했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어떤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 직원들은 지방 세무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은 물론이지만 이 업무자체가 타 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어떤 신고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에 과 간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한 푼이라도 덜 물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면허세 관계도 주민들이 두 번 걸음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가 되면 사전에 저희과로 통보를 해주면 아예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통보를 하면은 바로 면허세를 내고 허가증을 찾아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체는 재무과 직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어쩌다 본인이 몰라서 가산금을 면제해줄 어떤 방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공무원들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도 있지만 지난번에 지하수개발 같은 경우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 2004년도부터 5년 동안의 시효건을 취득세를 부과를 시켜가지고 세금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대폭 많이 삭감이 됐죠, 그죠? 그 내용이.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주민들이 4년 전에 것을 갖다가 지금 얼토당토않게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지하수를 파고 난 뒤에 낸다고 했을 때 어느 주민이 이것을 이해를 하겠으며 또한 제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허가부서, 준공부서하고의 업무도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허가 준공부서하고 해가지고 허가나 준공서가 나갈 때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지방세법상으로는 알려줄 의무가 없지만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몰라서 못내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랬을 때 주민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니까 나오니까 내야 되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때 당시에 취득세 내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산세가 25%입니까?

가산세가 20%입니다.

가산세 20% 물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날짜부터 준가산세해서 일자별로 몇 분의 몇을 갖다가 계속 내야 되는 이런 형태의 부과를 시키는 것은 우리 전문행정에서 세금 추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고 못내는 부분하고, 여기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은닉이나 탈루를 하기위한 사람도 분명히 여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별 내용 중에서는. 그렇지만 밑에 대부분에는 경미하게 바쁘게 살다보니까 모르고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제때 20%과세를 바로 부과를 시켜줘버리면 그때 바로 낼 수 있는 부분인데, 4년치를 놔두었다가 공무원도 모르고 있던 부분을 부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세금 내도록 하는 것은 세무행정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될 경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죠, 과장님 추진 하에 상리에서 세무직공무원들 연찬회를 하셨죠, 그죠?

예.

하셨을 때 제가 의회 있었으니까 못 가봐서 그러는데 어떤 식의 업무연찬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세금을 발굴해서 부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부서하고 이 재무과 납세를 해야 되는 그런 납세항목에 대해서 세목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업무의 연찬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세무공무원들 며칠 전같이 업무연찬을 자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주민들 피해가 억울하게 부과되는 것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최대한의 주민이 어떤 행정공무원이 사전안내를 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해가지고 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어떤 부담을 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고 지난 우리 곤충연구소에서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세원발굴이 되면 주민들이 지방세관계로 민원실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불편한 점을 해소를 할 수 있느냐, 이제 말마따나 세목관계도 다 모르니까 우리 행정관서 내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전에 안내를 해서 가산세나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니냐 해서,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각 실과소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경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재창입니다. 체납세 징수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예. 군에서 30만원 이상 체납세는 군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요?

30만원.

우리 읍면에서는 안 합니까?

30만원이하 소액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징수하고 큰 것은 우리 재무과 징수계에서 체납T/F팀을 구성해가지고.

체납세 징수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 아닙니까? 이관 안 되었습니까?

예. 체납세는 읍면에도 세무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얼마 이상 구분해서 업무를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금액이 소액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이 있으니 받도록 우리가 좀 협조를 구하고 공문으로 해서 지시를 하고 나머지는 징수계에서 T/F팀 함께 징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 존치되어 있던 업무가 군으로 이관된 사무 중에 하나가 체납세 징수가 되어 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읍면에서 신경을 뭐 다소 담당직원이 덜 써가지고 미처 못써서 체납이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각종 세금에 대한 부과는 군에서 다 합니다. 다하고 단지 읍면에는 징수하고 세금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금액이 많은 것은 체납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못하니까 우리 T/F팀에서 하고 소액은 읍면에서 세무업무담당자들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읍면에서 편의상 옛날같이 부과징수를 같이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이 물어왔을 때 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던가 또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보다보니까 요새 또 세무업무 전산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사실 고지서 하나도 출력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할 때 최소한의 어떤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독촉장 하나라도 본인이 없어도 담당자가 없어도 출력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를 해주자, 지방세 세목관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도 좀더 정보를 공유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우리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없었을 때 다른 사람이 대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이번에 노력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관업무가 되다보니까 세무징수 사각지대가 될 위험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하게 보완을 해 주시고요, 80쪽 한번 봐 주시면. 여기 수의계약을 10위까지만 기록이 되어있는데 산림조합이야 예외로 치더라도 2건부터 5건까지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2건부터 많게는 5건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원인이?

뭐 수의계약은 특정업체하고 특별한 업무성격상이나 업무에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일하는데 어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뭐 재량사항입니다만 그래도 봤을 때 평소 공사에 어떤 그 공사를 잘 한다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업체라면 다른 업체에 비해 목적하는 사업이 잘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선택을 하는 것이지 특정 어떤 그런 저걸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선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잡음이야 없을 수가 없겠지만 최소화해서 특별한 민원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81쪽 한 번 봐 주시길.

예.

1억원 이상 하도급 내역이 19건인데 금년에 1억원 이상이 전체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그건 미처 파악을 못해가지고.

1억원 이상 발주한게요?

예, 발주한게요?

원칙은 통계를 안 내 가지고 와가지고 잘.

어차피 지금 굉장히 물가도 인상되고 우리 예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데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시민들,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하도급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예천에서도 우리 자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이재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1억원 이상 하도급 관계는 참 제가 개찰을 하고 봤을 때 우리 관내업체가 되면 저 역시도 기분이 좋고 한데 일반 우리 관외업체가 되었을 때는 뭔가 저 역시도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한데 마음적으로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재무과 뿐만 아니고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외부업체가 발주가 되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할 수 있는데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잘 순조롭게 되지도 않고 해서 지금까지 뭐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같이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데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좀더 많이 되어서 지역의 어려운 경기가 활성화 되는데 협조를 못하는 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입찰에 우리 관내업체들이 순조롭게 입찰에 낙찰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나 하도급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비지정목조문화재 소방 설비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지정 목조문화재는 총 31개소로 국가지정문화재가 4개소, 도지정문화재가 27개소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 설비현황을 말씀드리면 보물 145호인 용문사대장전에 소화전 7기와 소화기 28대, 보물 457호인 예천권씨종가별당과 중요민속자료 201호인 예천권씨종택에 소화기 14대, 중요민속자료 248호인 의성김씨남악종택에 소화기 6대, 중요민속자료 174호 율현동물체당에 소화기 8대를 설치하여 모두 4개소에 5건의 문화재에 대하여 소화전 7기, 소화기 56대를 설치하였으며, 도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자료 138호 예천향교를 비롯한 27개소에 모두 162대의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지정목조문화재는 관내에 모두 149개소가 있으나 아직까지 소방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중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예천온천민자유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천면 관현리와 천향리 일원에 위치한 온천은 온천개발공수가 모두 7개 공으로 22만 1960㎡의 면적에 총사업비가 1002억 86만원인 사업으로서 공공부분이 73억원 민간자본이 929억 8600만원이며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토지가 14필에 1만 7930㎡ 건물은 시욕장 및 부대시설로서 125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에 예천온천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재공고하였고 2007년 1월에는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도 및 투자전문위원 관계자 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7년 3월에 주식회사 호성개발 외 1개사가 민자사업 희망을 하여 온천을 방문한 바 있으며 금년도 4월에는 주식회사 예천스파랜드에서 민자사업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자격요건이 미달되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주식회사 에단에서 민자사업 공동개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도청이전 확정 등 지역개발여건 변화로 인해서 재감정을 실시한 후 공개매각을 통하여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지역이 도청이전지로 확정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여건이 성숙되고 투자를 원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통서예체험관, 한옥체험관, 국궁전수관 추진실적 및 활용방안입니다.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통서예체험관 건물은 2007년 1월에 완공하였고 현재는 담장 및 조경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개관을 앞두고 전시실 작품 및 시설공사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산리 한옥체험관은 2005년 5월에 착공해서 본 건물은 2005년 12월에 준공을 하였고 화장실 및 주변정비사업은 2006년 12월에 완료하여 현재 체험객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하반기부터 체험객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국궁전수관은 2006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건립목적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입주자 요구조건 등을 참작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예체험관은 오는 10월 개관 후에 서예, 한자 및 예절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상설전시, 기획전, 특별초대전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전통서예의 학문적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옥체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도시민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으로 활용하며 비수기에는 지역민들이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궁전수관은 조만간 입주자가 선정이 완료되면 활의 고장에 걸 맞는 국궁제작 기술의 맥을 이어가게 함은 물론 일반인에게 체험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지역고유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모두 8개 단체로서 지원금액은 총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예천군체육회에 군민체전 개최비 1억원과 도민체전 출전비 8000만원 등 모두 8개 사업에 3억1100만원을 지원하며 예천양사모회에 운영비 300만원 경상북도양궁협회에 협회운영비와 도지사기 전국초중양궁대회 개최비로 5900만원을 지원하며 한국중고양궁연맹에 회장기 양궁대회 개최비 2000만원 예천군궁도협회에 예천군수배궁도대회 개최비 1800만원 경북배구연합회에 연합회장기배구대회 개최비 500만원 예천군생활체육협의회에 도민생활체육출전비등 3개 사업에 2500만원 예천군테니협회에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개최비 1000만원 등을 지원 또는 지원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청소년 게임제공업 5개소, 인터넷컴퓨터제공업 8개소, 노래연습장 25개소가 있으며 출판사 5개소와 인쇄소 7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8차례의 단속을 실시해서 2007년도에 과징금 1건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지역문화관광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국보1호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 손상을 입고 전체적으로 소화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여기 소화전 7개, 소화기 28개, 그죠?

예.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비치를 해 놓은 겁니까?

국도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해서 설치를…

전량을 우리 군에서 했는거.

예.

이게 모두 사용연한이 있을거예요, 그죠? 소화기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149군데가 비지정으로서 목조건물이죠?

예, 거의가 목조건물.

목조건물, 이것도 큰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가 가격으로 따지면 한 5만원.

2만 5000원, 3만원이고.

3만원?

예.

돈이 얼마 됩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지, 예산 얼마 때문에 못해준다. 또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것은 관심 부족이거든요. 저번에 거기에 가보면 비지정문화재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하면은 깨끗하게 수리도 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면 내 집, 내 제사, 내 정자 사실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보관하고 간수하고 하시는 분들이 경제사정을 보면 그렇지 못한 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뭐 당장 수리하는 것은 힘이 들더라도 적어도 소화기 한 대 정도는 구비할 수 있도록 해서 방문할 때 소화기 한 대 사들고 가서 좀 이것 간수 좀 잘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천온천 민자유치는 보고 있을 때 마다 매번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천에 옮겨졌고 벌써 민자유치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을 마무리할 단계가 왔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이렇게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 지금 상태로 봐서 그다음 여태까지 해온 노력으로 견주어 보면 임기 안에는 민자유치가 대단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업적을, 치적을 남기고 12년의 군수직을 마친다손치더라도 이것 민자유치 하나 제대로 온천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이걸로 묻혀버립니다. 그렇게 또 생각 하고 이러한 것은 대중목욕탕이지만은 이것은 관이 하는 것 보다는 일반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예.

적은 비용을 들이고 또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 관에서 투자할 수 없는 부분에 민간 투자자가 참여한다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업자가 경영했을 때 좋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애를 써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게 실행에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데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공고를 해서 유치를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고 유치 협의가 몇 차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회사 조치결과에도 나옵니다만 예천스파랜드가 첫째로 시도가 있었고 그 뒤에 얼마전에 주식회사 에단에서 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스파랜드는 당초 의향서를 제출했지만은 우리가 자본금 30억이라는 요건에 불부합해서 반려가 된 바 있고 주식회사 에단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컨서시엄으로 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쭉 봤는데 제일 주력업체 투자비율이 1억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29억원을 나머지 4개사가 책임지고 있는데 주력업체의 어떤 비율이 굉장히 약하고 또 그게 단순히 자본금 30억원만 가지고 투자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로 숙박시설이나 그런 위락시설을 갖추자면 전체 몇 백억 내지 크게는 천억 단위로 돈이 들어야 되는데 그 돈을 부담할 재원자체가 제3자에 5개사가 아니고 다른 제3자의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왔습디다. 그래서 그걸 수용해서 당장 뭐 쉽게 팔아넘기는 형식을 취한다면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민자유치라는 명분하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민자유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얼마나 지역경제에 기여가 되고 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류해서 우리가 당초 감정한 것이 2004년도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지금까지 도청이전 문제하고 이런 환경변화가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재감정을 해서 하면 지금 여건변화가 많이 생겨서 투자여건이 상당히 성숙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이제 감정을 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재공고를 실시를 해서 모집을 하면은 상당한 투자희망자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로켑이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찾아왔습디다. 찾아와서 자기들은 대단위 수천억단위의 투자 대상처를 찾고 있는데 마침 예천도 하나의 대상처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군수님실에 와서 장시간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 회사가 있다는 것을 광주까지 올라가서 실제 그걸 올라가서 실제 보고 했는데 굉장히 미심쩍은게 많았습니다. 겉으로 표방하는 회사규모하고 실제 재무재표나 등등의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불부합 한 면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던 중에 도에서 코트라에 나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업체 믿으면 큰일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업체는 사기성이 아주 많은 업체여가지고 거기에 엮여서 골탕을 먹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급히 졸속으로 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된 뒤에 더 탄탄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04년도에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해서 한 것 하고 지금하고는 기간이 많이 흘러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

좋은 변화가 생겼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도청 후보지로 확정이 되고 나서 찾아오는 사람.

예.

자기가 하고 싶다는 회사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

찾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나서야 됩니다. 찾아나서야 되요. 저번에도 제가 좀 협조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전문컨설턴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이렇게 관광개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주 큰 회사야 규모가 작아서 안 나오겠지만 적어도 500억에서 10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를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 알아보세요?

예.

얼마든지 또 우리가.

우리가 하반기에 재감정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하고 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가 그죠. 지방자치는 뭡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관선 때 보다는 그죠?

예.

관선 때 누가 이것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하죠. 그러나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온천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거 와서 해봐라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이런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당신 오시오우리가 나가서 찾아서 구매자를 찾아나가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군수님 임기 전에 민자유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 국궁전수관 말이죠. 추진실적이나 활용방안을 보니까 그렇다합니다만 지금 계속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고 내버려둘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 견해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체육단체 지원예산현황에 금년도 이것 지출된 겁니까, 일부 아직 안 나간 것도 있습니까? 149쪽에.

149쪽에 예.

체육단체 예산지원현황이 다 지급.

이게 다 지원 된 겁니다.

다 지원된 것입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경북배구연합회 500만원 올해 얼마 됐습니까?

올해 500만원 똑 같습니다.

그대로 지출되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500만원이요?

예.

예, 그러면 전수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한 번.

그게 참 안 그래도 2007년도에 준공을 하고 거의 2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입주자를 선정을 하면 자꾸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주자는 기능적으로는 자기가 우리 전통 활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첫째 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을 갖다가 전수자들한테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 서너 명 정도로 압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몇 분 있어요?

대상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예천 왕신에 가면 지금도 아직 활을 갖고 맥을 잊고 직업삼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조언을 들으면 사람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한 번 물색을 해가지고.

다각도로 알아보고 지금 대상자에 대한, 그런데 대상자가 들어올 사람이 또 자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입주를 해 달라는 입주자의 조건을 정하듯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기능품 보유자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 측에다가 요구하는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도 상당히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지원을 갖다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요구사항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국궁전수관 위탁관리 2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것이죠?

예,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남시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상자가 몇 분 있다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금년 내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활의 고장의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맡으셔가지고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45쪽에 우리문화재 쪽에 소화기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소화기가.

예.

그래서 지금 소화기가 예전에 있던 소화기들이죠? 전부, 지금 있는게?

새로 이제 오래된 것은 교체한 것이 있고 약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다 충전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정, 비지정문화재들이 소중한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소화기도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오늘 자료를 빼가지고 나오다가 어디에 빠뜨렸는지 그 자료가 없어요, 솔직히. 없는데 이제는 소화기를 그저께 용문사 절에도 가 보니까 소화기를 교체를 해야 됩디다. 분말소화기를 화재가 났을 때 사용을 했을 때 그 중요한 우리 문화재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손실을요.

예.

입을 수가 있어서 그 소화기 이름을 깜빡했습니다만 그 새로운 소화기를 대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전해 내려오던 소화기 한달에 두 번씩 서서히 엎었다 바로 놨다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는 그런데 좀 탈피해서 돈도 그리 많이 안 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를 아주 중요한 자리에는 교체를 한 번 하셔야 될 겁니다. 하셔가지고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에 남대문화재사고가 발생한 뒤에 PD수첩엔가 나왔습니다. 일반 분말소화기가 화재진압에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를 하는데 분말자체가 목제에 천착이 될 경우에 나무를 푸석푸석하게 해버리는 그런 성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고 소화기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스가 있고, 분말이 있고, 또 청정소화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청정소화기를 전부 활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도 용문사에 청정소화기가 5개, 권씨종가별당하고 종택 거기에 8개, 율현동 물체당에 5개 전체 18개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정소화기는 일반 소화기가 개당 3.3Kg 용량에 개당 2만 5000원인데 비해서 이것은 30만원합니다. 하나에 3Kg 인데도 용량은 적은데도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실험해본 결과에는 그 화재 진압효과에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걸로 진압이 되었을 때 나무를 상하는 것은 덜 한데 진압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차적으로 권했다가 그 뒤에 새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걸 권하지 않고 유야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화기가 종류가 많은데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옥외서도 바람에 안 날리고 하는데 가스소화기는 옥외에서 쓸 경우에는 바람에 날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화재진압 효과가 없습니다. 실내에 닫힌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스 소화기가 좋고 옥외에서는 성능은 분말소화기 따라 갈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말소화기를 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목재를 상하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화재가 난 부분에 목재가 상하는 것보다 전체 화재를 더 이상, 불길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당분간은 문제를 알면서도 문화재청에서 분말소화기 사용을 갖다가 그대로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관계도 지난번에는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을 쏴가지고 나중에 마른 뒤에 목재에 변형이 온다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지난번 남대문화재시에도 소방수가 물을 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다가 결국 다 태워버렸는데 다수간의 변형이 오더라도 빨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그게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목조 문화재에도 스프링클러를 일부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소화기가 종류별로 사용 용도에 따라가지고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소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내용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사업비를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고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은 토지사용이 지연되었다, 부지확보가 지연되었다, 전 단계 사업이 완료가 못 되었다, 사유가 그렇습니다.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화관광과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설계변경하나도 중도에 변경이 있으면 도나 중앙문화재 전문위원을 가서 만나서 협의를 거쳐서 허락을 득한 다음에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또 예산관계도 중앙에서 교부를 해줘야 가능하고 또 뭐 그런 작은 공사를 하는 것도 문화재형상변경허가 거기에 딸린 모든 법적인 절차나 중앙, 도 단위의 허락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하면서도 이 업무추진이 참 답답해서 직원들한테 심한말까지 하고 합니다만 한편으로 일반 도로공사하고는 추진진도가 2배 이상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우리군 관내 지금 보고서 들어온 것은 55억중에서요, 29건 중에서 55억인데 우리 문화관광과 소속이 관내에 있는게 약 3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전체 비율로 따질 때 55억중에서 30억 정도 되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사유가 문화재청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늦은 것이 아니고 부지사용이 승낙이 안 되어서 늦다, 토지확보가 안 되어서 늦다, 이런 사유로 지연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예.

우리 문화관광과 작년 사업 중에서 보면 불용액 중에서 그 개포 게이트볼장 불용액이 생겼는데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이것 부지가 왜 미확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체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 사업 아닙니까?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됐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전통서예체험관하고 한옥체험관, 국궁전수관. 한옥체험관은 제가 지적을 많이 안 했었고 전통서예체험관하고 국궁전수관에 대해서는 수차례 기회 있을 때 마다 이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황하고 추진실적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론할 필요도 없고, 다 지어진 부분인데 활용방안에 보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전부 전통서예체험관은 학문적 연구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 목적이죠, 이것은. 그 다음에 한옥체험관 뭐 지역민들의 대화와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또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임이 당초 목적이거든요, 이런 활용방안들 말고.

예.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 매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국궁전수관 준공하고 2년이 넘었는데 앞으로 3년이 갈지 4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한옥체험관 지난번에도 이것도 그렇고 전통서예체험관도 그렇고 준공한지는 벌써 다 준공일자는 앞에서 보면 2007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5년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 언제까지 활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거죠?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국궁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군에서 이걸 해서 입주자를 들이는 문제가 첫째 관건이고 입주자를 들이면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따라야 되는데 나머지 전통서예체험관하고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전통서예체험관은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소에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한옥체험관은 돈산리 마을 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요거는 민간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우선 큰 윤곽은 그렇습니다. 전통서예체험관은 오는 10월에 개관을 맞춰서 그게 인제 체험관이지만은 전시부분하고 앞으로 각종 서예대전을 열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서예체험도 하고 서예전시회를 가지면서 그 사람들의 훌륭한 작품들을 보면서 안목을 넓히고.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벌써 설명이 된 부분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예체험관 올해 안에 개관한다, 한옥체험관 올해 연말까지 한다. 이 답을 원합니다. 저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미뤄왔을 때 지을 때도 그런 위치상의 문제를 과장님이 그때는 문화관광과장님을 안 하셨습니다만 국궁전수관도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위치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했었고 또 국궁전수관을 만들기 위해서 위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수차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떡하니 거기다 지어놓아 가지고 관리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준공해 놓고 계속 이렇게 방치한다는 자체가 이것 언제 갈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과장님이 지금 대상자를 한 세 명, 네 명 정도 물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희망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또 그게 물거품이 되었을 때 내년 이 자리에서 또 그 부분을 다뤄야될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활용방안은 매번 나오는 목적하고 그냥 설립목적하고 똑같은 활용방안이지 이걸 활용방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전통서예체험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무리 조경작업하고 담장보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10월이면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만 10월 시기를 군민제전 때, 시기를 맞춰서 개관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이 저희들도 초정선생님한테 다그치고 있고 지금 현재 진도로 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옥체험관은 이걸 참 준공식을 갖고 벌써 한참 되었습니다만 지역민들이 외지사람이 오도록 활동을 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현장에 저도 전에 가봤습니다만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해보니까 지역민들이 입장이 반대입니다. 돈이 되면 협동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돈이 될 때까지 자기들이 좀 하고 관에서도 물론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체험객들을 유치하고 자기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관에서만 떠맡아서 하면 손놔버리면 또 다시 원위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스스로의 자력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에서 측면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 그래서 일단 관광객이 와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어야 주민들이 단합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이 될 때까지 자기들이 인내를 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가서 말을 해보니까 뭐 돈이 안 되니까 단합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건인데 앞으로 더 주민설득과 계도를 통해서 그런 협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이요,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게, 이러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소립니다. 주민들 아무 생각도 없는데다가 갖다 넣어놓고 이러니까 과장님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뭘 시설을 할 때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와서 할 때 위치선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위치에 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집어넣으니까 지금 주민들은 돈이 안 되니까 안 할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애를 먹는다, 담당자들이 애를 먹는다는 소립니다. 그래서 뭐 시행할 때 위치가 중요하고 주민들의 하려고 하는 의욕을 봐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장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국궁전수관은 과장님 소견으로 언제까지 개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제 뭐 저 혼자 결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는 뭐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문제인데 그게 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때문에 지금 근 2년을 왔습니다. 2년을 왔는데 제가 바램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 전통서예체험관은 10월 앞으로 2개 한옥체험관, 국궁전수관은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는 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내년 까지가 아니고 연말까지.

잠깐만요.

예, 뭐 밖에서도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예.

이 감사자료요구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하리 게이트볼장막구조물 1억 4000만원.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모시고 현장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설명현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단체하고 게이트볼 동호인들 간에 참 골 깊은 불신의 벽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양자간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돈 들여서 더 민원을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셨다시피 그게 설득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 뭐 집집마다 저도 주민 몇 집을 찾아뵙고 얘기도 하고 또 골프동호인들한테도 만나서 어떻게 좀 화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길이 없겠느냐, 수차례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손톱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싸움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단계로서는 언제까지 하겠다고 사실 저게 담당과장이지만은 답변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런 내용도 과장님이 사업선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전임자께서 사업선정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2007년도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예.

지역구가 이재창 위원하고 저하고 지역구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고 나서 이재창 위원이나 저나 엄청 시달렸습니다. 사실 몇 분이 저희들 집에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고함을 지르고 지역구 의원이 뭐하느냐, 이런 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저희들이 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민의 정서라든지 여기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지역의원이 반대를 했으면 거기서 끝을 맺어줘야 되는데 다시 2008년에 본 예산에 또 올렸다 이 말입니다. 전혀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군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몇몇 분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다가 많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중간에 여기 와서 업무를 맡아서 동호인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을 세워놨으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입니다. 동호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서로 화합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시간이 또 저. 그때도 게이트볼 동호인이 수십 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게이트볼 치는 분들은 열명내외입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파악을 제대로 못했고 이것 내일 모레 추경예산심의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이것 골프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규모의 차이지 500명이 되니 600명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골프 치는 사람요, 200명 내외입니다.

골프장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그건 하여튼 경우가 좀 다르지만은 다시 추경예산 때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규모의 차이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5만 군민들의 정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골프에 문외한 사람들하고의 정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유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이상훈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면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힘써 오시면서 늘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슬러지 처리실적과 하수처리 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슬러지 처리실적으로 하수처리 공정에서 최종단계에 발생되는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우리 사업소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해양배출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과 2008년도 포항시 소재한 대경피엔이(주)에서 톤당 6만 8000원에 처리하고 있으며 연간 슬러지 발생량은 1796톤에 처리비용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월별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실적 및 사용료 수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수가 1일 7500톤, 분뇨정화조가 1일 50㎘이며, 하수처리장은 연간 259만 8000톤으로 1일 평균 7119톤이 유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분뇨정화조처리량은 분뇨처리대행업체 두 곳에서 수거하며 현재까지 연간 1만 3126㎘가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예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분뇨사용료 수입은 1년간 1461만원이며 월별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한층 더 깨끗하게 개선하고 청정예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