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김종덕 의원 발언
재호
윤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먼저 우측에 복지기획담당 김강호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 전덕규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해식주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충제주사입니다. 이상 담당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설명을 듣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잘 하고 있고 많이 했습니다. 2008년도 업무계획도 뜻있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걸 보고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의 계획은 거창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다 외우지도 못하겠는데 이장님이나 잘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면에 전달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조직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비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성과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맙습니다. 좀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본청에 17개 상담실 설치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담실은 지난번 위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생활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오픈된 상태에서 상담이라든지 할 때는 개인프라이버시라든지 있기 때문에 잘 꺼린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함으로써 허심탄회하게 속속들이 상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해서 위에서 저희들 각 면에 상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운영을 작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홍보라든지 정확하게 잘 안 되고 100% 이용은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이용이라든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관에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합천네트워크가 출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단체가 참여를 하고 자원을 거기서 활용도 하고 해서 그래서 민관이 협력해서 글자그대로 한번 찾아오면 그 원하는 서비스가 한몫 다양하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책자도 발간할 것은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읍면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면담을 하는 고객도 많이 없었습니다. 부끄럽다든지 잘 모른다든지 상담을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친절과 그런 것을 많이 베풀어줘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좀더 상담이 잘 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합천군보훈회관 신축, 65년도에 신축을 한 겁니까? 이런 부분을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보훈회관이라든지 국가유공자한테는 좀더 예우를 달리 하고 또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때가 좀 늦습니다만 장소는 어디쯤입니까? 부지 관계.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고드렸던대로 현재 보훈회관이 합천 구 농촌지도소 건물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공간도 부족해서 보훈단체에서 희망을 핫뜰 쪽으로 와서 했으면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들 마음 역시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원이 많이 들고 또 이런 재원지원이라든지 그렇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증액을 해서 감당하기는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계획도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도비확보도 애로점이 있고 마음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해서 보훈단체에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고맙습니다.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라고 유공자예우 및 보훈단체 관리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4-11페이지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보훈단체보조금 지원 5개 단체에 2,600만원 되어 있는데 9개 단체인데 4개 단체는 왜 안 해줍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 지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원 안 된 5개 단체, 남은 잔금 지원해서 전적지 순례라든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9개 단체 중에 상반기 다 지원된 단체가 있고 일부 지원이 안 된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안 된 단체만 지원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9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단체는 표에 4-30페이지에 보면 9개 단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한상이군경회 합천군지회, 여기는 우리 3.1기념탑은 없다 그죠?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비영리단체인데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도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인등록이라든지 해서 절차라든지 가서 신청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야 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승인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단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연말에 받고 안 있습니까! 각 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을 때 그때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걸 이야기하기는 안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기념탑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놓고 나니까 어려움 이 많거든요. 이익단체도 아니고 비영리단체인데 다만 얼마라도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과장님, 보훈단체 지원액이 거기는 30쪽에 이것은 8개인데 9개 단체라고 안했습니까? 4-38쪽에 보면 9개 단체 다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 지원된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요?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지원액은 내정, 지원확정액은 그렇고 세부적으로 집행은 5개 단체는 지원 상반기분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분은 지원이 안 된 내용입니다. 4-31페이지 2008년도 지원액 금액 나온 거 안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지원 금액으로 심의 확정된 금액입니다. 총액이 이것은 상반기까지 지원된 금액인데 다 지원된 데도 있고 상반기분만 지원된 데도 있고 그 차이가 총 금액이 얼마인데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 남은 잔액을 표기를 안해서 그런데 상반기 지원된 금액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어느 단체는 상반기에 다 지원해 버리고 어느 단체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사업계획이 뭣이..... 1년 걸 상반기에 다 한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반기에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단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 있고 구분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돈은 지원되더라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연계되는 것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야 연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남
박수남위원
4-17페이지 8대 분야 서비스, 8대 분야가?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 보건, 고용, 생활, 체육, 문화, 주거, 교육. 8대 분야가 제가 찾은 거 불러드릴 께요 복지보건, 주거고용 문화, 생활체육, 그것은 하나 메모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네트워크하면 KBS네트워크, MBC네트워크 전국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코티네이트 2명을 채용했습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1회 추경에 승인해 준 게 코디네이트, 사무실 운영비, 책자 발간비,
홍구
허홍구위원
직원 채용하고?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조사가 되고 나면 책자발간 안한다고 합디까! 보고드릴 때. 자원조사하고 나면 책자 발간비, 코디네이트 채용, 사무실 운영비.
홍구
허홍구위원
그래서 2,000만원!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2,200만원정도.
홍구
허홍구위원
돈을 승인해 줬으면 빨리 해야 되지. 하지도 않고 유야무야 하고 시간만 보내고.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민간 7월 15일에 네트워크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에 착수에 들어가고 안 있습니까!
홍구
허홍구위원
사무실 얻어놨습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은 종합복지관에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직원도 채용하고 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도 하고 자원도 조사를 하고 있고,
홍구
허홍구위원
워낙 방만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문구를 많이 쓰고 해서 코디네이트다, 네트워크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칭 네트워크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산망 각종 정보망이 한데 연결되어 가지고, 피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신경계통으로 몸에 심장에 집중될 수 있는 뜻으로 가칭 정한 것으로,
홍구
허홍구위원
각 읍면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용어를 간략하게 해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단체모임이라든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책자를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설명에 답변에수고 많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가 통합이 되는데 한 과에 4개 계가 있는데 통합되면 몇 개 계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되면 6개 계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2개가 줍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7개 계가 되는데 1개 계가 줄어가지고 6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7개 계인데 1개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이 좀 길어지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인 게 2과장이 7개 계에서 직원이 28명, 30명이 하던 일이 26명이 과장 5급 한 사람, 6급 한 사람, 직원 빠져가지고 계까지 줄면서 사람까지 빼앗겨가지고 제가 맡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일은 많아가지고 사람은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해 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셔야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이고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복지쪽으로 혜택을 많이 줘야 군민들이 편하거든요.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이 있죠?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이 부분을 잘 다루어야할 텐데 지금 차상위계층이 몇 가구쯤 됩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의료 관계가 1종, 2종 18세 미만 해서 차상위장애인 중증, 경증, 차상위자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605명이 되었는데 차상위의료가 141명, 18세 미만이 140명, 차상위장애로서 중증장애 75명, 경증장애 125명 차상위자활이 124명 해서 605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4-20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노인국민연금보험 지원”하면서 1,071세대인가 이것과 605세대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종덕
김종덕위원
4-2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에 죽 내려가면.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1,100세대?
종덕
김종덕위원
1,071세대에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담당자 좌석에서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대상자만.”라고 말함)
차상위계층 세대수가 605가구인데 지금 여기에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게 1,071세대거든요.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료지원대상조례에 의해 가지고 1만원미만 65세 이상 대상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쪽하고 수치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국민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소득 1만원미만 65세 이상 대상하고 저희들은 총괄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이때까지는 연계가 좀 미흡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관계도 숫자를 맞추어줘야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립해서 맞출 수 있도록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앞으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 의원생활하면서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서류상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 집에 찾아가면 어려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은 안 되어 있고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니시다가 딱한 분이 계시면 지금은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전수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고, 원칙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딱한 분이 있으면 면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 주면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청만 해 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일일이 전수조사를 안 하면 그런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런 사람이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페이지 박우근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군비는 1억이 확보되었는데 도비가 3억, 자부담이 5,000만원인데 자부담은 자기들이 5,000만원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부담하려고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현재 적립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존 보훈회관을 매각해서 부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매각하면?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정도는. 그 땅이 좋고 해서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땅 사고 건물 지으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총 사업비를 4억5천 정도 잡은 것이 그것때문에 땅 사고 하려면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비 3억 정도는 얻으려고 당초에는 도의원 문의원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렵고 내년까지 가야 할 이런 위험성도.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땅을 몇 평 정도, 몇 ㎡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적어도 150평 정도는, 200평 미만이지만 150정도는 되어야.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보니까 약 495㎡거든요. 그 자체가 150평 정도 되거든요. 건물이 150여평인데 땅 사고 150평 지으려고 하면 4억5천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건폐는 바닥면적은 150평이 안 되고 3층으로 총 나누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종덕
김종덕위원
나누어도 건물평수는 맞거든요. 150평에 대한 단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요새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계획이 옛날 계획을 잡아가지고.
종덕
김종덕위원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복지과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다음은 주민복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담당 주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제 사회정책담당주사입니다. 정광호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김정애 여성아동담당주사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계장님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복지과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면서 직원들도 다른 분야로 떠나고 다른 자리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5-1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질적 향상 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시설이 20개가 새로 생긴다는 말입니까? 20개 중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운영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가지고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시설면이나 그런 걸 갖춰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다 지정을 받을 때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노인요양원이나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일부 이것은 언제까지 들어올지 계속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요구를 하는 게 요양시설 지정은 많이 해 줘가지고 시설들끼리 경쟁을 붙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을 붙여가지고 도태되는 거는 자연 도태시킬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부분적으로 지정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신청이 추가되면서 시설문제나 서비스문제를 경쟁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 경쟁을 해서 나중에 몇 군데하고 분야 준비하는 쪽에서 혹시나 오히려 봉사나 이런 생각보다는 돈을 벌고자 목적을 두고 하는 분이 안 있겠느냐?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때 복지법령은 강화되어 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는 시설이 늘어나고 나중에 혹시 관리면이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사실 시설은 입소할 수 있는 노인들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받은 사람만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3등급부터 등급외자들은 방문요양이라든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기초수급자는 전액 무료지만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은 15% 자부담이 있습니다. 15% 자부담을 받지 않겠다 자기들이 유치를 하러 많이 다녔던데 저도 몇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빨리 경쟁이 되어가지고 도태될 것은 빨리 도태되고 실질적으로 정예화된 시설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절반 정도는 도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자부담이 15% 라고 했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15%를 경쟁상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혹시 국가지원비도 작아졌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국가지원은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로 참고로 1등급의 경우에 140만원정도, 2등급의 120만원정도 그런데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은 시간당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은 유치하기 위한 생각으로 자부담은 받지 않겠다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것은 얼마 안가서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날씨도 더운데 뒤에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5-10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가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가 16개 단체라고 했죠, 그렇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6개 단체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원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보조는 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도와가면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아시다시피 어렵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어려운데 새마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비닐도 주워서 돈도 좀 벌고 그렇지 않으면 꼭 돈이 아니더라도 자립을 안 하더라도 사회에 봉사하는 더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들은 봉사활동은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두 단체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단체, 범죄예방도 보면 상당히 여름철이나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 말고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잘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연구를 해 보시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장애인재활사업 및 복지증진 군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 경상남도 도분관이 유일하게 합천에 와있습니다. 거기도 위탁하는 사업이 좀 많이 있고 시각장애인 쪽에도 위탁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우근
박우근위원
거의가 위탁입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장애인자립지원 돌보미 바우처 몇 가지 있는데 돌보미 이런 사람들이 애정어리게 잘 합니까? 와서 둘러보고 가고 이런 형식 아닙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장애인을 돌보러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저도 한두 군데 따라 가봤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없으면 장애인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순수 100% 다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개 사업에 9,700만원 되어 있네요? 물론 과장님께서 그중에서 잘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목격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감시라고 하면 이상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경로당 이용노인 주소이전 5-24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마을은 경로당을 잘 지어놓고 이용을 잘 합니다. 지금은 자동적으로 인구가 줌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마을이 갈라진 데라든지 상당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다른 큰 동네는 잘 하고 있는데 가구가 10가구 되었다든지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큰 마을 가려면 밤이라 어둡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데 적게, 경로당은 적은 경로당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같이 컨테이너라도 해서 안에 안 덥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등록된 것이 414동입니다. 군수님 방침이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신축을 하고 나면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23동 정도가 남는데 23동 남는 것은 2009년도까지는 전체 신규로 신축하는 것은 마무리를 하겠다 군수님 방침이 그렇고 또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자연마을에 소규모 경로당 확충하는 부분은 내무위원장님도 그런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군수님 생각도 굳이 여남은 집 있는데 크게 지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기름 많이 들고 전기 많이 들고 할 필요가 없다 모여서 쉴 수 있는 장소만 제공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하다가 저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실은. 후임자들한테 반드시 업무인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박수남위원입니다. 장기요양 미등급 판정받은 사람이 562명,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526명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만약 그분들이 요양소에 다 가려고 하면?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이 526명인데 1등급을 받은 93명, 2등급이 81명 3등급이 177명 등급외 1명, 각하가 4명 있는데 요양원에 현재 입소해 있는 사람은 등급이 3등급이라도 관계없습니다. 1년 동안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2등급까지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이나 등급외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나 법인에서 방문요양이라든지 방문목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우리 요양기관은 충분하다 그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좀 많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5-20 여성주관행사 때 군수님 표창이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여성단체 회장님 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날 표창하는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는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국제결혼이 많다 아닙니까? 이민자들. 모범가정을 선발해서 거기에 대한 표창도 군수님은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상품을 못준다든가, 협의회 회장으로 해서 두둑한 상품 좀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민자가정이 많은데 혹시 이혼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이혼이라기보다는 여자가 가는 거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데 표현을 이혼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하나씩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그 밑에 자녀가 있다면 진짜 관리를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예.
수남
박수남위원
이민자들 건강관리는 어떻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참고로 새로 생긴 합천병원에서 무료로 결혼이민자가정 165가정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 주겠다고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각 읍면별로 날짜를 지정해서 차량도 자기들이 제공을 해 가지고 전화만 해주면 차가 나가서 모셔와 가지고 검진을 하고 다시 댁까지 모셔다주는 걸로 합천병원에서 처음에 전화가 와서 사업 한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공문이 왔어요. 정말 좋은 일하신 거죠. 며칠 안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5-64페이지 복지시설 관리지원현황에 보면 정원하고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노인요양하고 방문요양, 단기보호에 대해서?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
수남
박수남위원
5-64페이지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별 관리 및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시설별로 우리 초계의 경우에 시설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60명입니다. 지금 입소해 있는 사람 역시 60명입니다. 58명 되어 있는 것은 감사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입소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삼가에 있는 합천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규모가 초계 꺼하고 규모가 같았었는데 지난해부터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추가 확장을 한 것이 그렇고, 참고로 입소된 노인들한테 어르신들 보호를 할 수 있는 생활지도원은 노인 2.5명당 1명을 반드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 제일 밑에 있는 합천애육원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뿐이지 노인요양시설하고는 관계가 없고 나머지 군립노인전문요양원과 해인사 자비원,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여기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거의가 재가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방문 재가?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이동목욕차량이 지난 해 합천노인전문요양원에 약 1억원 상당하는 이동목욕차량이 한 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허홍구위원입니다. 젊은 복지과장님 보고받는 게 마지막인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게 되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예.
홍구
허홍구위원
그런데 많이 얻어와 가지고 다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시키면 칭찬을 듣습니까, 패널티 적용을 받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패널티 적용받는 것은 없고 작년도에 장애수당 반납액이 3억1,300만원쯤 됩니다. 2007년부터 처음 지원된 사업인데 기존 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을 추가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 가지고 반납금액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렇지 않고 3억 몇 천 만원이나 국도비를 반납시킨다면 이게 우리 군만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여건은.
홍구
허홍구위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행히 패널티 적용을 안받는다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리고 합천군의 경로당수가 413개 노인경로당 회원수가 14,297명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 중에서 몇 명이나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있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게 450여명정도.
홍구
허홍구위원
얼마 안 되네. 저는 4,500명 하는 줄 알고. 4,500명이라는 줄 알고 만약 그렇다면 인구증가시책에 큰 헛 점이 드러났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계군립요양원에 몇 명 수용되어 있습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60명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수용인원 할 수 있는 인원이 60명이다 그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정원 60명에 현원 60명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들어가고 싶어도 대기해야 될 정도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실제로 대기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만큼 합천군요양원이 인기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아주 잘 하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참고로 2009년 사업으로 삼가 규모의 증축사업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소규모 요양시설사업비로 3억8,800만원 예산 확보된 것을 저희들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초계에 있는 군립요양원에 농지, 사회복지시설로 농지전용이 가능한 면적이 1,000㎡입니다. 1,000㎡는 기 다 써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증축이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도에 승인을 요구해 놓고 있는 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증축도 가능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도 한 동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빠르면 금년 9월 정도는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겠느냐! 관리계획이 승인되어 지면 1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 하나 확충을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를 해 놓고 증축사업비도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사업 더 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움 이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은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복지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근무하시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딴 부서에 가서라도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한 가지 더 감사자료요청에 여성단체 특화사업 보조금 결산서 있죠?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보면 11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전부 “보조조례 11조의 규정에 보조금교부조건에 위배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음”인데 저희들이 보조를 어디 쓰는지 한번 보려고 한 거지. 실제 돈 주고 한 것은 이것을 보려고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11개 단체에서 주부교실, 재향군인회총연맹 바르게살기, 생활개선회, 자체적으로 보면 더블된 데도 많거든요. 특히 자원봉사회가 여성봉사가 다 있거든요. 이런 문제! 새마을부녀회 많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200만원 쓴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종덕
김종덕위원
“발견되지 않았음” 해 버리면 저희들이.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5-6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기본자료에 아이코리아에서는 외국인 여성 및 가족우리문화체험투어에 200만원에 집행했고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무취악 틀니 및 영정사진 지원한 사업이 있고 생활개선회는 농작업 보조의자 400개를 구입했고 각 단체별로 사업명이 나와 있고 참고로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정말로 잘 하고 돈이 부족하면서도 자기 돈을 대어가지고 잘하는 단체에는 지난해까지는 획일적으로 200만원씩 적용해 오던 걸 바꿔가지고 잘 하는 단체는 돈 좀 더 주고 잘못하는 단체는 적게 주고하기 위해서 금년도1,000만원 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 똑같은 단체에 똑같이 지급되면서 다 잘 하리라고는 못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200만원 하여 부족한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좀 더 지원해 주고 우리 행정에서 잘 챙겨줘 가지고 200만원 줘도 200만원짜리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깎아버리고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달
하종달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 총회할 때 군수님께서 직접 밝히셨고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추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하종달 주민복지과장님은 지난 15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동안 군민을 위해서 특히 기관표창,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세 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 직원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하셔도 거기도 혐오시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셔가지고 합천에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과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거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7일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규학 홍보담당주사! 추찬식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기상 문화재담당주사! 박무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제갈종용 박물관관리담당주사! 이동률 대장경천년엑스포추진단담당주사!
재호
윤재호위원장
계장님들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덕위원입니다. 6-16페이지 한문대학운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올 후반기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학생수를 560명을 모집한다는 말입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모집해 놨습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0일까지.
종덕
김종덕위원
7월 20일까지 하면 560명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조금 못 미칩니다만 나름대로 그 기간까지는 홍보를 해서 560명 정도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는 이때까지 운영해 나왔는데 고급반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고급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급반하고. 고급반은 권역별로 못 나누고 중급반에서 1개 반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혹시 과장님 학생을 모집하면서 560명 중에서 계획대로 하면서 재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신청을 하고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또 금년에 재신청하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물론 한문 하면서 다 못 배워가지고 또 더 배우고 싶은 열의는 대단하지만 그래도 홍보를 해서 안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싶은데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저도 전 부의장님 생각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다시 한문대학을 이용해서 폭을 넓혀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현황이 있죠?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6개 단체에 1억325만원이 지원된 거죠?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그 중에서 자부담을 포함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자부담이 약 50%에서 조금 빠지는데 5,005만원인데 자부담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말만 자부담이지 실제 자부담 모으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 낼 때 보조금 신청시에 지원금과 자부담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 정산서 들어올 때는 자부담분에 대해서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자체적으로 예총이나 이런 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50% 자부담 아닙니까? 이런 데 자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남명선영회라는 400만원에서 50만원 자부담하는 것은 별 거 아니거든요. 50% 정도 되는 자부담을 과연 실효성 있게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목 자체만 근사하게 만들어놓은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이 부분도 나름대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회원들께서 월 얼마 정도를 회비를 거출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부담 관계 여기에 명시된 관계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솔직한 저의 소견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6-14페이지 TV난시청지역 해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이 640세대로 되어 있죠?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계획이.
우근
박우근위원
일부 마을에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대양에도 안금 같은 데는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합천읍 인곡이나 합천읍을 비롯해서 상당히 경남방송을 보지 못하고 대구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합천 장계, 인곡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대양 같은 데 약 72세대, 합천 같은 데 72세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받고 있고 640세대 안에 들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도내에 있는 사람은 마산, 창원, 진주의 방송을 봐야 만이 되는데 이것이 난시청지역이라면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방송을 볼 수 있으면 난시청지역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거든요.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가 쪽에는 진주방송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단 군비를 들여서라도 봐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일단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6-15페이지에 제25회 대야문화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회 때는 각 읍면에 800만원씩 지불했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정부가 어려우면 면민들도 어렵거든요. 적극적으로, 전국에서도 경제가 어렵고 특히 농촌은 어렵지 않습니까?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해서 농촌 실정에 맞게 이번 각 읍면에 내야 될 것을 800만원보다 예산을 더 잡아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금년도는 2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 읍면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각 읍면에 젊은 사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더 지불해 주도록 생각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올해는 2억9,000만원이네요?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읍면당 1,000만원, 제전본부에 1억, 그리고 도비로서 제전본부에 지원된 게 2,000만원 해서 2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신경을 써주시고 6-32페이지에 보면 남명조식선생작품전시전이 있는데 그것 하기 이전에 그 답변은 이기상담당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남명생가지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 같으면, 남명 생가지 유적지정을 받아놓고 부지까지는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 설계용역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조만간에 용역발주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뇌룡정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뇌룡정 이전관계는 하천개수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보상금을 받든지 해서 그 위치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아직까지 하천개수사업이 착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뇌룡정을 옮길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산 쪽으로 넓힐 작정인지 그것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하천 그게 확정이 되어야 만이 포함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포함 안 된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해 나가야 할,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하천 하는 데 좀 걸릴 것 같아요. 지장이 있어 가지고 아마 옮겨야 될 거, 이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어떤 회원들은 보면 문화제를 섣불리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고 이런 게 많이 소리가 분분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용암서원하고 뇌룡정 회원끼리 어떤 그것은 해결이 났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재산문제 때문에 되어 있죠!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슬기롭게 잘 되어야 할 텐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렇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싶은데 어떻게 슬기롭게 잘되어야 할 텐데 참 문제가 됩니다.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같이 관리해 나갔으면 좋은데 저보다 부의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6-21페이지 무학대사 유적발굴부분 어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비를 확보해서 무학대사 유적 발굴했다는데 찬사를 보냅니다. 항시 합천군은 때늦은 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무학대사 유적지 발굴 이것도 다른 충청도에서 자기 네 꺼라고 실갱이하는 도중에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러냐 하면 3. 1기념탑이나 이런 걸 보면 항시 합천은 뒤늦게 일을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은 합천군도 정말 앞서서 남보다 일을 앞서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듭니다. 특히 합천군 고려말 조선초에 최초의 왕사이자 마지막 왕사이신 무학대사 안 그럽니까? 맞죠?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조선중기 1501년 남명선생은 사실은 래암 정인홍선생이나 망우당 곽재우 아주 실천주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신 장군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앞장을 서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저쪽 산청군에서는 엄청나게 먼저 해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아는 분이라서 좀 미안합니다만 합천의 3.1만세운동, 전국에서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뒤늦게 합천에도 세우고 했는데 일본 고등경찰관계 정록에 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40명이 순국하고 옥고를 50명, 부상을 140명 거대한 큰 이런 것을 늦게 시작해서 항시 우리 합천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합천은 향교가 4개가 있고 다른 군에는 3개, 2개 그렇습니다. 이런 유림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항시 때늦은 이런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도 해인사나 황매산 이런 유적지를 잘 발굴해서 잘 보전해 가지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잘 전해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어쨌든 합천도 문화재를 잘 발굴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과장님 재무인가 보니까 해인사가 재산세를 안내가지고 10건인가 11건인가 소송이 되어 있더라구요. 소송 중인 게 재산세를 안내가지고. 그게 우리가 해인사에 사업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거든요. 어떻게 절충해서 재산세 내는 방향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해인사 재산세 체납되어 있다는 말은 박위원님 처음 듣습니다만 그 부분은 금액도 발취해서 어떤 사유에서 된 것인지 해인사 출장하는 걸음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소송중”이 되어 있더라구요. 과장님 한번 챙겨서 이거 안내면 이거 지원하지 마시오. 안한다는 공갈협박도 한번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14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7일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실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으로 온 박병수입니다. 민원담당 최환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도현입니다. 지적담당 이원해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이종열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계장님들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종합실장님은 지금 현재 읍장님으로 발령받으셨는데 끝까지 오셔서 마지막 업무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7-5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은 건수를 해결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취하되거나 접수 신청해서 발급이 안된 건이 708건입니까?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708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확인서 발급신청 기각 및 취하는 708건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게 되면 거기 나온 자료에 대해서 가족이나 관련된데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서 신청된 것이 등기 안 된 건수가 708건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원래 접수는 21,534건인데 실제 발급해 준 것은 20,826건이죠? 그 차이가 708건입니까?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이 차이는 처리 안 된 건수가 총 건수가 122건이 신청을 했어도 이 분들이 다툼이 없었어도 자기들이 등기를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하한 것이 있습니다. 기각을 했거나.
종덕
김종덕위원
21,534건 중에 발급해 준 게 20,826건 아닙니까? 그 차이가 처리 못해 준 것은 몇 건입니까?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20,826 더하기 708건 하면 21,534건이거든요. 사건 중에서 현재 신청이 완전하게 처리되었어도 122건은 자기들이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등기 못한 건수가 122건이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는 되었는데 그 안에 6월말까지 등기를 못해 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못된 건수가 122건입니까?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예. 본인이 등기를 수행 안한 것이.
종덕
김종덕위원
혹시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누락되거나?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홍보가, 누락되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특히 이런 기회는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잘못된 부동산등기가 조치법에 의해서 개인 재산권 침해에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해 주셨으면 생각이 들고,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했다니까 좋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25건인데 부과징수 3건 2,040만4,000원인데 이게 뭡니까, 7-6페이지?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거기 개발부담금 현재까지 3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홍구
허홍구위원
예.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허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수만.
홍구
허홍구위원
지금 현재 다가구주택이나 축사를 건립할 때 개발부담금이 있습니까, 농촌지역에?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도시지역 외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65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몇 평이고?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500평입니다.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아까 얼른 봤는데 이쪽에는 보니까 500㎡ 도시지역에는?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990.
홍구
허홍구위원
300평이네요. 지금 개발부담금이 얼마 정도 합니까?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공시지가하고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용 자체가 전체 땅값, 개발이 완료되고 한 땅값에다 자기들이 토지를 개발하면서 건축을 했다든지 성토를 했다든지 그 비용을 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의 농촌지역에 일반 창고라든지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사실 부과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렇다면 이종열계장님, 우리 농촌지역에 500평 이상 되면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개발부담금을?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부과를 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부과를 한다는 말이죠?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
홍구
허홍구위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게 개발하기 이전 시점의 공시지가하고 개발하고 나서, 개발하고 나면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거든요. 그 차액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개발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인가 축사전용은 개발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그 규정은 없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아마 농림부에서 얼른 들은 적이 있지 싶은데?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부담금, 농어민이 축사나 농가주택을 일정면적 이상으로 전용을 해도 대체농지조성비 그것은 부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예.
홍구
허홍구위원
잘못 알고 있었는지 저번에 그 관계 때문에 축사를 짓고 있는 친구한테 그러지 말라 공문을 보니까 개발부담금이 없는 것 같더라 하니까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얼마 안 있으니까 자기가 부담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부담금산정을 하니까.
농촌지역은 거의 부과가 안 됩니다.
용식
윤용식종합민원실장
제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토지관리담당주사
25평 중에 부과대상 중에 부과대상이 3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용을.
홍구
허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윤용식 합천읍장님 그리고 야로면장을 하시다가 오신 박병수 종합민원실장님,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협의조정을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수 주민복지과장 하종달 문화공보과장 김지현 종합민원실장 윤용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정문교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