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동구 의회 남순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5대 동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 고, 지난 7월 2일 하반기 동구 의회 의장단 원 구성을 민주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구의회 의원으로서 향후, 제5대 동구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또한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면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에 충실한 의회,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서 구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감동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600여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는 국내ㆍ외적으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이 우리 경제를 안팎으로 뒤 흔들고, 거리는 소통을 원하는 촛불시위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지금의 상황도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 경제의 70%정도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이럴 때 일수록 한탄보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고, 더 나은 개선책과 대안은 없는지 서로 고민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동구는 민선4기 출범이후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살린 7개 권역별 특화사업을 구정 발전전략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월에는 구민의 성원 속에서 지역문화 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구문화센터 기공식을 가졌으며, 지난 4월에는 도심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4,181㎡ 규모의 호남동 도심 공영주차장을 준공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과 노후주택 정비를 위해 시행중인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착실히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엔 예술의 거리 특화사업, 아시아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의재로 문화벨트 조성사업이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2009년 시 연차별 실시계획」에 아시아 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등이 반영되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과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태명 동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업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동구청은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51개 사업을 자체 평가한 결과,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이 46개, 나머지 5개 사업은 협의 중으로 6개 분야에서 원활하게 공약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공약사업(총51개 사업) 총계 역동적인도심활성화분야 활력있는 도시개발분야 분야 문화ㆍ예술관광진흥분야 교육ㆍ생활체육진흥분야 보건ㆍ사회복지증진분야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분야 51개 9 10 4 6 10 12 % 17.64 19.61 7.81 11.77 19.61 23.52 이 중 역동적인 도심활성화분야 9개 사업중 「금남로 프로젝트(PROJECT) 공조 사업」이 국ㆍ시비 2,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으로 1단계, 아름다운 금남로 가로공원 조성, 2단계 테마가 있는 3대 보행로 조성, 3단계 5대권역 특화거리 조성 단계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충장로 특화거리 공사, 예술의거리 보ㆍ차도 시설물 정비, 황금로 특화의 거리 조성 등 세부사업들이 2007년도에 완료되었거나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및 2009년 실시계획(안)에 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 사업』은 민선3기 이전 사업이지만 2001년 12월에 제막식을 갖고 2002년 7월 보강작업, 2004년 금남로 전 구간을 조각의 거리로 확대 조성하였습니다만,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 당시부터 작품 선정에 있어서 광주 비엔날레와의 연계성과 금남로가 5ㆍ18의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전시 작품 가운데 광주 정신을 담은 상징성이나 역사성을 포함한 작품이 불과 몇 개밖에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는 일반 조각품들로 구성돼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지금은 야간 관람객을 고려해 조각 작품에 조명시설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가로 환경을 예술성을 가미하여 디자인한 시설로 조성하고 또한, 총 20여점의 작품 중 역사적 유래나 지역민의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작품만을 선정하여 전시하고, 나머지 작품은 관내 조성된 소공원이나 녹지공간으로 이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우리 지역의 금남로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는 7080 충장축제의 주 무대라는 특수성 고려하여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예향의 명성과 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나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현 시대는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문화가 갖는 내적인 힘(Soft Power)이 국가전략 가치로 부각되는 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물에 각종 조형물과 미술품을 설치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남로 조각의 거리』가 우리 지역의 예술성과 역사적 특수성을 담아내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심정으로 『금남로 가로공원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노인건강 및 복지 선도 도시’ 조성을 올해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해, 최근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내 최고 실버피아(Silverpia)를 건설하여, 소득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득이 있고 건강한 노인에게는 자원봉사 활동 및 다양한 취미프로그램 제공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남구 노대동 일원에 41만2,724㎡ 부지, 건축연면적 5만5,221㎡ 규모로 국비를 포함해 총 1,861억원을 투입해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 사업 현재 공정률 80.93%로 올 9월에 준공예정이며, 2단계 사업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을 내년 11월까지, 2010년과 2011년을 목표로 퇴행성 노인전문병원과 치매ㆍ재활전문병원, 고령친화체험관 등이 실버주택으로 조성되며, 또한, 북구 효령동 일대에도 북부 노인복지타운이 11만2,666㎡ 부지와 건축연면적 4,626㎡ 규모로 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지원시설인 종합 지원센터와 공동작업장, 제조사업장 등이 갖추어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노인복지 사업을 접하고 보니, 본 의원이 2007년 구정질의를 통해서 언급하였듯이 날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한 사회투자 정책 강화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대 및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지역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노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을 조성하지 못 했다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 이와 같은 빛고을 실버타운이나 노인의료복합단지 등을 조성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구의 대비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 중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로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행에 앞서, 2008년 4월부터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접수하였는데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구에서는, 6월말 현재 동구 거주자 중 장기요양등급 총 신청자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인지 등급자별 수와 등외 판정자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에서 시설급여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에 지원되는 무료급식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분들이 공경 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동구를 위해 『어르신 행복 나눔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이 모든 사업들이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물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어르신 행복 나눔 서비스 지원』 사업중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혜성교회 등 3개소에서 운영되는 사랑의 식당과 신명나고 살맛나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총 94개소에 지원되는 무료급식에 대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의 식당의 경우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2007년엔 총 2억 5,176만 4천원중 구비 1억 458만 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008년엔 총2억 7,654만원중 1억 1,404만 8천원이 구비로 지원 되고,경로당 무료급식 또한, 2008년도에 4억 2,9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 사랑의 식당과 경로당 무료급식에 총 5억여원의 예산이 구비로 지원되어 집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수가 많아 실질적으로 1식에 2천원 정도의 단가로 식단이 짜여지고 있어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부족함은 없는지 우려가 되며, 최근엔 식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급식의 질적인 하락과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예방대책 마련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행정적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랑의 식당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음식을 스테인레스 식기에 직접 배식하는 방식 일명 뷔페식(Buffet)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무료급식의 경우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직원들이 플라스틱 식기에 담겨진 음식을 경로당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을 받는 즐거움 보다는 물건을 배달받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물의 색이 물들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여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어르신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 식기를 항균성이 있고 음식 맛이 변치 않게 싱싱하게 유지해주는 바이오 세라믹 용기나 열에 강한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식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 광주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동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