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가」선거구 충장ㆍ동명ㆍ계림ㆍ산수동 출신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회는 지난 7월 1일자 고수웅 의장님께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시어 새롭게 후반기 동구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수웅 의장님께 먼저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저를 기획총무위원장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한 많은 기대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노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범한 제5대 전반기 동구의회가 2008년 6월 30일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반영시켜 구정을 보다 투명하게 조명하였고, 지역의 현안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구정목표 아래, 개인의 명예를 앞서기보다는 12만 구민을 위하고, 7~80년대 광주의 종갓집인 동구의 옛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하여, 구정발전과 도심공동화 극복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그 바탕으로 민선4기 2년 동안 2006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한마당 전시회 최우수상외 7개 부문, 2007년도에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4기 1주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외 10개 부문, 2008년도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효사상 앙양 및 복지사회 구현 우수 기관 표창외 9개 부문 등 총 29개 부문에서 우리 구가 선정된 것은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정을 잘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동구민의 대변자인 동구의회, 그리고 동구민이 동구발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우리에게 처한 도심공동화라는 극한 상황은 멀지 않아 극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수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동구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속에 지난 2002년 7월 1일 제4대 동구의회에 입성하여,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아쉬움과 보람을 느꼈습니다마는 가장 큰 보람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에 대안제시등 구정질문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제4대 때 5회, 제5대 때 이번 구정질문까지 3회 총 8번의 구정질문을 하여 동구의회에서 가장 많은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자화자찬 같지만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더불어 제5대 후반기 동구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선발 주자로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의 첫 주제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초고유가 대비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 개선 및 구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자전거 사랑 문화운동이 확산되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자전거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제정과 가정과 학교, 공원, 쇼핑센터 등과 연계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구는 모든 교통정책을 자동차 중심으로 투자해서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를 닦고 교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임야가 총 면적[약 49㎢(킬로평방미터)]중 약 7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구도 이제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서 교통정책을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물론 우리 구의 자전거 정책이 레저·여가 중심의 이용패턴에 맞추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자전거 도로 조성이 미흡하여 자전거 이용 보급·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 현황을 살펴보면 전용도로와 겸용도로로 총 19개 노선 46㎞가 조성되어 있으나, 전용도로는 고작 2개소에 약 8㎞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따른 여건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주 목적은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 정비와 조성으로 자전거 도로와 이용 시설과의 상호 연계성이 확보됨으로써,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자전거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상에 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ㆍ전화박스ㆍ신호제어기 등에 의한 장애, 불법 주ㆍ정차에 의한 장애, 노상적치물 및 간판에 의한 장애, 상가 등에 의한 불법 도로점용 등으로 자전거 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구민은 물론 우리 자녀들이 등ㆍ하교할 때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등ㆍ하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셋째,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초고유가 대비『자전거 사랑 문화 운동』과 관련하여 자전거 구입 및 보관대 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청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 제정되었지만, 광주광역시 자치구중 유일하게 광산구만 지난 2006년 11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환경도시로 만드는데 초석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법률 제정이후 그동안 어떤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각종 도시계획이나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계획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구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명동ㆍ장동일대 학원타운 조성 관련 주변 기반기설 개선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학교를 떠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들은 학교보다는 개인 과외와 학원 등을 오가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없고 오직 대학 입시만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학생의 장래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구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학원유치, 인터넷 입시 강좌개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학원유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동명동ㆍ장동일대에 대규모 학원 타운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학원유치 권장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 명문대학의 존재여부가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좌우하거나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바탕이 된다는 현실을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광주의 다른 지역보다 생활여건도 취약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할만한 토지도 없으며 기반시설도 취약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의 열성과 학구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교육문제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구청장님께서도 민선4기 취임 전부터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태명 구청장님! 지난 2006년 민선4기 취임 이래 구청장님께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제일의 청소년 교육 허브도시를 실현하고자 우리 구민에게 민선4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동명동ㆍ장동 일대에 학원 타운을 육성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동명동ㆍ장동 일대에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많은 학원가가 형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육 현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미래를 여는 교육ㆍ생활체육 진흥 일환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 계림1동ㆍ지원2동에 공공 도서관 건립, 동구 인재육성 장학법인 설립, 지원동에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 서석 초등학교에 영어센터 건립, 앞으로 우리 구에 편입될 예정지역 풍향동ㆍ두암3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명동ㆍ장동 일대에 많은 학원가 형성으로 교육여건 향상에는 성공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동안 학원가의 학원장과 개별면담을 통하여 의견수렴 결과,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몇 가지 개선점을 말씀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학원가 육성과 학원생들이 마음 놓고 학원을 다니고, 부모님들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방안과 향후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서석 초등학교 앞 도로가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나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봉선동 방면에서 장동 학원가로 진입 시 조대 후문 앞에서 좌회전 금지와 장동 로터리에서 장동 학원가로 진입하기 위한 좌회전 신호가 없어 학원관계자 및 학원생은 물론, 학원생 부모님들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사항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원 활성화를 위해 학원가 주변 일대에 무료주차 공간 확보와 중앙도서관 옆 복개도로 주차장을 학원을 이용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광주여고와 서석 초등학교 사이 인근지역에 방범초소가 없고, 학원가 주변 도로에 보안등 및 가로등이 밝지 않아, 밤늦게 학원생 상대로 범죄발생 등이 염려되어 학원생 부모님들의 걱정이 늘 앞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남동 도심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4월 16일 도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광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천변 주차장의 대체 주차시설 확보와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호남동 도심 공영주차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호남동 23-5번지외 6필지 1,851㎡ 부지에 시ㆍ구비 61억 원을 들여 만든 대규모 최신식 도심 공영주차장은 193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어 우리 구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을 살펴 본봐와 같이 호남동 공영주차장을 알리는 간판 위에 모 한의원 전용 주차장을 알리는 불법 광고물(1)을 설치함은 물론, 주차장 앞 도로 한 차선에 불법 주차를 막고, 주차요금을 알리기 위한 불법 구조물(2)을 세워놓아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접촉사고시 교통사고 원인 제공으로 우리 구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성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구조물로 인해 도로의 한 차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출ㆍ퇴근 시간과 차량 정체시 교통체증에 시달린 시민들에게 각종 민원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은 주고 있지만, 주무부서는 상기 지적사항에 대해 위탁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호남 공영 주차장외 4개소 주차장 월별 수입 현황을 보면 호남동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에서 현대식 최대 규모로 최적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6월 30일 현재까지 운영시간 대비하여 주차면당 평균 수입은 아래 표와 같이 동계천ㆍ대인시장ㆍ광고 앞 공영주차장 수입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도ㆍ감독청인 우리 구와 호남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가 자구노력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광주 시민이 호남 공영주차장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매일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 찰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또한 우리 구 재정형편상 향후 위탁기간 만료 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도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리를 빛내 주신 구민 여러분!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 TV 광주방송 시청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휴일을 마다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초고유가 대비 차원에서 자전거 사랑 문화운동 관련해서 자전거 200대를 구입하고, 설치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변서중에서 제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자전거 개설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그만 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 사업입니다마는 광주 도시에 철도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구별로 연계해서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엊그제 모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타기 시책 졸속이라고 나오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200대를 구입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타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무원분들이 땀을 흘리고 그런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한 낮 더울때는. 그러다 보면 민원인들을 접할 때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타 구에 보면 샤워장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 동구도 있는 것 같던데요?

동구나 타구도 도로나 인도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어제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동구청 인근에 봤더니 하얀선으로 자전거 도로를 칠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와 인도 그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지만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조잡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전시 행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좁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와 인도,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을 때 그런 경우에 자전거 도로 내에서 치었을 때라든가 밖에 있었을때라든가 그런 민원 제기 사항들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타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우리 재정에 우리 자체 노력으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앙부처와 연결을 잘 해서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동구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 전국 구청장 협의회 회장님도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힘 있는 우리 동구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석 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차량이 금지되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동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써 문화의 전당이 주위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면 10여년 동안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중심지에 묶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만 나오지 그 후에 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과 후도 필요하지만 각 학교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양쪽에 어린이 보호대를 설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 다른 곳도 되어 있잖아요. 보호대 설치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빠져 나갈 수 있고, 도로로 얼마든지 해도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 이런 일이 청장님 혼자 노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과에서 노력을 해서 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쪽 지역을 살펴보니까 우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녁에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원을 보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쪽 지역만 주차 골목이 우범지역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청장님께서 학원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광주의 학원이 35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동구의 학원 숫자는 700여개입니다. 그 중 집중적으로 대의동, 장동, 동명동 일대에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가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별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서울의 경우 대치동, 노량진 등 학원가가 활성화가 되어서 그 쪽 지역의 아파트값도 오르고 상가도 활성화되고 해서 인구도 증가를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남동 공영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월 16일날 주차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61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들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혹시 안내 유도 간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유도 간판이나 플랑카드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에 차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위를 확인해 본 결과 상가라든가, 식당 주위에 홍보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주차장 측에서. 나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 쪽 지역 상가에 가서 전단도 배포하고, 쿠폰도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주변 사람들도 거기에 대게끔 하면 가득찰 것이 아닙니까?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3층, 4층에 많이 비어 있으니 일단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동구에서도 훨씬 낫다고 보고, 혹시 타구의 주민들에게도, 타구청에도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광주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충장로 축제가 있습니다. 충장축제 대비해서도 더더욱 위탁자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 주차장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을때는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우리도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한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나 지도점검을 합니까?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어느 분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같이 노력해서 동구의 미래를 보는, 우리 동구가 잘사는 동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