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재무과로 자리를 이동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부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목표액 494억 3,100만원에서 316억 3,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64%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도 체납액 징수를 7억 1,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상반기에 체납액 정리 일제기간을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고 고질체납자 번호판을 127건을 영치해서 4,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은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자동이체 납부는 3,905건, 인터넷 납부는 6,529건, 신용카드 납부도 405건, 체납통장 납부도 816건으로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4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은 변상금 징수 8필지, 대부계약 체결은 174필지를 하였고 공유재산은 대부계약 체결을 367필지, 불용재산 매각은 8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계약 세출업무 추진은 예산절용을 27억을 해서 현재 48%의 추진 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22종에 11건 19억 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아쉬움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거래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와 건축물 미분양등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증가될 전망으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5쪽 2008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으로는 예산액이 494억 3,100만원, 부과액이 359억 8,000만원이고 징수액은 3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전망액은 507억 7,600만원으로서 13억 4,5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총 32개 시책 18억 5,700만원 중에서 현재 5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의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연장으로 인한 거래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도내지는 건축물 미분양 등으로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중점과제로는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뒷받침으로서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누락세원 추징, 재산세 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 추진으로는 세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전자세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은 에너지 절약 6대과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수 목표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는 지장세수의 영향인자의 분석과 사후관리로 지방세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174억 8,300만원을 하였고 누락세원 발굴은 123건에 6,6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목별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비로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및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직적년도 결산 기준 비사세인 감면자료 일제조사 정비를 15,000건을 하였고 주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로 자신납세 풍토를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해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을 하였고 안내책자를 1,000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통해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편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세무조사의 실시로 누락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지방세 안내와 군정홍보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대상 선정은 중부물류 등 40업체, 세무조사는 10개 업체에 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안내로는 홍보대상 법인 선정을 코리아 팜 등 30개 업체를 하였고 상담실적은 70회를 상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세무조사는 대석산업 등 30개 업체를 하고 7,2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안내 및 군정홍보는 생활속의 지방세 책자를 7월 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활동지표로는 주민세가 50억 9,200만원, 면허세가 7,400만원, 사업소세가 6억 9,900만원, 지역개발세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54억 5,300만원을 하였고 사업소세 부과는 369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위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객만족 신뢰 세정으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 및 등록으로 과세되는 개인, 범인, 단체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1,5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를 107억 5,200만원을 하였고 실적으로 57억 900만원을 해서 연 목표액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으로는 목표액 5,000만원에 4,900만원을 징수해서 98%의 목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자신 신고분 신속 정확한 부과관리 처리와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납부안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문에 좋은 글을 함께 게재하여 자진신고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을 6회에 1,560건을 하였고 장애인 감면 차량 구조변경 미신고 추징액을 23건에 4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을 1,500건을 하고 감면차량 사후관리 및 구조변경 미신고 자에 대해서는 30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영적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28억 6,3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7억 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1억 3,600만원으로서 자금의 적기 배정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으로 185억 3,200만원, 이자수입은 14억 3,300만원으로서 자금배정은 815억 8,7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요율조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입분석하면서 효율적 자금관리로 협조체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수납금 처리는 283,000건으로서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점검과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입금 수납처리를 83,000건을 하였고 수납 처리된 세입금 자금이체는 1,765억 2,8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수납 대행점 지도 점검을 10개소를 추진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수납의 전자 수납 전환함으로서 수납의 전자수납으로 전환을 해서 신속 정확한 세입 수납처리가 되고 세입금 자금이체도 보통예금에서 별단예금으로 전환해서 세무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의존재원의 관리입니다. 목표액은 1,807억 4,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8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납금이 990억 4,500만원으로 교부세가 760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14억 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사업별 자금영달을 공유하면서 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금영달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정보시스템 통합 구현으로 전자수납 체계를 확립해서 지방세 포털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납세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상반기에는 표준 지방세 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을 체결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2회 걸쳐서 하였으며, 전산징수부 자료 정리는 32,220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월보의 수기보고에서 전사보고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세무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민원의 서비스 및 업무개선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3·3·3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 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이 1조가 돼서 일주일에 3회 이상 3건 이상 징수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을 하였고,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1월에서 2월까지 한바 있고 과년도 체납액은 2월말 43억에서 6월말에는 7억원이 감소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3인이 1팀이 돼서 8개 팀이 주당 3일에 출장하여 3건 이상 체납자를 방문해서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자동차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부도난 법인 병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락별 담당자나 이장을 통해서 징수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으로는 39억 2,100만원으로 현년도가 2억 4,900만원 과년도가 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7억 1,6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127억 4,100만원, 공매의뢰 및 매각현황은 4건 2,500만원을 하였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해서 42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 독려해서 광역징수반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요청으로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액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667건, 신용정보등록은 9명, 예금압류 및 추심은 48명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체납자적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과 차량 예금, 봉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고액 체납액 신용정보 등록은 1년이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등록 하도록 하고 전국재산 조회 및 압류를 분기에 1회 이상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불가능 체납액 적극 정리입니다.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도모와 세무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망과 행방불명, 무재산인 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 2번 걸쳐서 189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1,473건 2억 1,7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손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5명 9,200만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결손대상자 행방 및 재산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납액을 적극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위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상반기에는 2007년도 6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정비를 위해서 42,160건을 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합동조사는 22,420호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인 주택건물분 부과징수와 토지 주택분을 9월달에 부과징수를 하고 6월 1일 주택 가격 조사 및 선정공시는 9월 중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정비는 42,160건, 개별주택 가격 합동조사와 연계하여 과세자료 정비는 22,420호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를 건물 주택분을 7월 중에 부과를 하고 정기분 재산세인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과세기준 이후의 과세대장 정비는 신축과 증축, 이전,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완벽한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안정적 과표 운영은 개별주택 가격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합리적 공평 과세를 위해서 과표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 특성 일제조사를 22,420호를 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는 16,305호, 변동자료 발췌입력은 12,147호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조사를 7월 중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는 7월과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22,420호에 대해서는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엄정한 계약추진과 알뜰한 세출집행입니다. 먼저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및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세출예산을 절용하고 절용예산을 분석해서 생산적 예산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수의계약 낙찰률을 하향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을 27억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전자입찰과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세출예산을 절용해 나가면서 수의계약 낙찰률을 하향 조성하여 알뜰살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의 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과 준공, 하자검사 등 엄격한 공사장 관리 및 사후관리로 공사 등 대가 지급 기간을 단축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전자입찰 확대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을 182건 135억 3,500만원을 하였고 대가지급 단축은 102건에 43억 5,7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전문성 향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뜰한 예산으로 재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홍보 및 적극구매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관급자재 구매와 공급에 있어서 우리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로 침체에서 어려워하는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레미콘, 아스콘, 돌망태, 용접, 철망, 하수관 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홍보를 6회를 하였고 팔아주기 실적은 22종에 111건, 19억 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품 구매 시에는 우리공장 물품 적용비율 5% 늘려서 추진을 하고 관내 제조 및 생산업체 현황을 적극홍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을 3,670건에 572억 2,900만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별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결산서가 6종, 부속서류가 14종으로서 상반기에는 결산검사 수검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을 하였고 의회 승인 및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책임 분담제를 운영을 하고 사전운전 계획수립으로 안전 운행과 함께 달리는 군정 홍보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용차량 책임 분담 운영으로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규 및 경제속도 준수로 안전 운행을 하고 대내외적인 홍보로 금산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을 6월달에 하였고, 지방의회 결산승인 및 고시는 6월 27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공시를 8월 중에 하고 재무회계 결산 준비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자산관리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자산을 공유재산과 연계하여 전산등록 관리를 하고 유형별 자산 감가상각처리 등 현재가치 평가금액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효익과 잠재적 서비스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007회계연도 건설 중인자산 완공 등록은 4월까지 하였고, 부서별 건설 중인자산 완공처리는 718건에 599억 5,300만원을 하바가 있고, e-호조 전산자료 구축 기초 작업은 추자 중심적 등록을 854건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8년도 이전자산 e-호조 시스템 구축은 7월과 8월에 하면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처리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복식부기 분개처리검증 및 교육훈련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관리 및 시설공사 추진으로 먼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활용이 미흡한 국·공유 재산의 적정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자료정리로서 군유재산은 146건, 국유재산 30건, 실태조사는 59건을 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대상재산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활용도가 높은 재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변상금 징수는 8필지 5,101㎡에 104만 2천원, 대부계약 체결은 174필지에 92,025㎡,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는 207건에 688만 3천원을 하였고, 매각은 6필지에 3,718㎡에 1억 1,468만 5천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수신청 토지에 적극적인 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체납액 징수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 중에 압류체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대부계약 체결을 367건에 276,466㎡에 1,989만 3천원을 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3건에 570만 6천원을, 불용재산 매각은 8필지에 5,018만 5천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면서 불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편입시설 확충으로 근무의욕을 증진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4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절전기 설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6월달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공사는 금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사무실 재배치 추진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도 8월 중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청사운영 및 시스템 냉난방 설비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시스템 냉난방 설치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시스템 냉난방설비 설치 완료를 5월달에 하였고, 전기공사 완료는 5월 26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관 및 방열기 철거로서 사무공간을 확대 하였고 2008년도 청사 에너지 절약 6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형 에어컨을 철거하고 불용물품을 재활용하면서 청사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청사 환경개선 및 경영적인 공사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추부면 자치센터 및 창고 증축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경영적인 공공건축 공사관리로는 지원사업 설계검토는 푸른 어린이집 등 12건, 보조사업 설계검토로는 목소리 경로당 증축공사 등 14건, 공공시설 건축공사 감독으로는 부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17건, 공공시설 건축공사 준공은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 등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부면 자치센터 증축공사를 마무리를 9월 중에 하고 경영적인 공공건축 공사관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누수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