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본회의2008-07-17

최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다락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새로운 도약 빛나는 미래, 아름다운 문화와 미래의 인재육성을 위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성과와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군민에게 다가가는 군정홍보를 통해서 알권리 충족과 우리 군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작은 도서관 개관 운영으로 금산문화의 집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도서구입을 통한 정서함양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제18회 민속대제전이 성공적인 개최와 찾아가는 문화활동 우금치 공연, 개똥벌레와 함께하는 용강풍류전,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를 통해서 문화와 예술의 전통성과 계승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장동달맞이 축제는 달불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유치부와 초·중등 생들에 대해서 참여 확대를 제고시키고 전통 민속 음식으로 준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축제의 별미를 맛볼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4쪽 비단고을 산꽃축제 또한 자생하는 산 벚꽃 개화시시를 100% 적중하여 관광객 증가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식당운영, 민박 등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제28회 금산인삼축제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열흘간 개최하여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진다는 주제 아래 인삼축제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부를 하고 있으며, 서울지하철 역내에 지하철 1호선과 5호선, 7호선에 조명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별히 지하철 1호선 객차 내부에 S형 천정걸이를 통해서 광고를 실시함은 물론 충청남도와 협조해서 LA 지역에 거주하는 충남관광 현지 설명회에 금산인삼축제에 홍보토록 하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는 제15회 부리면민 화합 체육대회와 제17회 도민생활체육 문화축제, 제5회 금산느재 산악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클 팀은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여 금산군을 선양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사업은 전국최초로 전천후 족구장 1면과 노천 족구장 3면을 조성키 위해서 철골구조 기둥 및 지붕 샌드위치 판넬 설치완료하고 9월말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완공이 된다면 배드민턴, 배구 등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경비 지원은 방과 후 학교지원 원어민 강사 운영, 방과 후 영어학교 지원 등 5개 교에 2억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지원 또한 금산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과 진산초등학교와 복수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을 한 바 있고, 산업고 화장실 건립을 위해서 6,5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산자치 종합대학 운영은 12개 대학 15개 과정으로 699명이 입학하여 군민의 지식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변화와 혁신시대에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역사박물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청산회관 연계사업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민속박물과 전시품 모집결과 역사적인 물품기증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지역적인 참여를 독려키로 하겠습니다. 6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 28개 시책 128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 천체 공정율 5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쪽 200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의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과제로 먼저 제28회 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쪽 제16회 금강민속축제는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여 전통과 민속 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추진 또한 43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관광농업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추부공공도서관 건립, 어린이 체험장 조성사업, 영어체험 학습관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도 12건에 7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도승인 완료 후에 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지편찬은 군지편찬위원회를 분야별 전분가로 구성하여 운영을 하고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아산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는 육상 등 17개 종목 중 16개 종목이 출전하여 한자리 수 진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9쪽 또한 제9회 대통령배 전국산악자전거 대회와 한마당 한마음 읍면 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인재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과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금산군정 홍보 또한 군민들에게 눈높이 홍보를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416주년 이치대첩 기념행사는 역사적 의의를 되돌아보고 임진왜란사의 역사적 의의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0쪽 하반기 중점추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금산홍보 세계로 간다는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 및 배부와 지역네트워크 참여는 물론 특집 기사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식지 발간은 물론 홍보 가능한 매체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1쪽 인터넷 방송 금산뉴스라인 운영입니다. 연중 2,4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는 인터넷 방송 송출을 2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터넷 방송 송출을 확대해서 운영을 함은 물론 방송사 현지 방문을 통해서 금산군정 홍보와 방송제작 DVD 구입을 해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홍보자료 정리 미래 희망으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입니다. 물페기 농요보존회, 농바우끄시기 보존회, 장동디딜방아보존회, 송계지게놀이보존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장동디딜방아놀이 공연과 보곡산골 송계지게놀이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페기 농요와 농바우끄시기 등에 대한 육성지원과 단체별로 활발한 활동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문화재 보수입니다.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충효열시설물의 원형보존 및 정비를 위해서 7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문화재 보수 설계 및 승인 공사발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 보수사업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이치대첩 기념제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인 이치대첩에 대한 기념제를 거행해서 우리 군의 임진왜란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그동안에 이치대첩기념제 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치대첩기념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6일 제416주년 기념제를 거행하기 위해서 군과 진산면, 기념제 제전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념제 거행 후에 문제점을 발굴하여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금산군지 발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추부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2,420㎡의 부지 위에 건물 1동 495㎡의 규모로 9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도서관 건립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를 했고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의 집과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설계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어린이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체험장의 주제와 전시물품 성격 결정을 위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험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로 설계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역사박물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추진이 미흡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청산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문화예술 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8회 충청남도 민속대제전 성적인 개최와 개똥벌레와 함께 하는 용강풍류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수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여건 조성과 동아리 운영 및 자체 공연을 확대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금산인삼축제 대표축제로 진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광장 충남관광홍보전에 참가하고 금산인삼축제 소개 영상물 제작 및 방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시설물은 800개의 배너기를 설치하고 3개의 아치와 전광판, 시내버스, 공중파 및 케이블 CF, 온라인 광고를 실시한 후에 기업에 공동마케팅을 실시하여 이런 홍보는 물론 행사 면에서도 내실 있는 축제가 돼서 대표축제로 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체계적인 관광안내입니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에 대한 이런 올바른 해설과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아카데미 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관광안내책자 증보판 제작을 7,400부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8월 중에 완료를 해서 하고 관광안내소에 안내도를 설치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해설토록 하겠습니다. 25쪽 관광벨트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개발효과와 이익을 공유하며 상호 신뢰와 협조 하에 지역에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서 상반기에는 인삼딸기 팸 투어 실시와 각 시군구 축제 시에 백제권관광벨트화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3도 3군 관광협의회 협약식 체결을 물론 백제권 관광벨트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도권 지하철 조명 및 LED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간 축제 시에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금산생태 학습장 조성입니다. 6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동안에 생태학습장 주변정리 사업을 위해서 시설공사 입찰공고 완료와 더불어 6월 9일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전시물 보강공사는 현상공모 공고를 통해서 당선자를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학습장 주변정리 사업은 금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생태학습장 전시시설 보강공사 또한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서대산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서대산 종합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서대산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대산 바이블 테마파크 개발계획안을 보완하여 개발계획을 재검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관광개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한자리 수에 도전하는 도민체전입니다. 그동안에 2007년도 종목별 득점점수 등 성과분석을 통해서 제60회 도민체전 한자리 수 진입을 위한 필승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출전선수 조기 선발을 위한 가맹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코치를 선임하고 강화훈련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0회 도민체전에 대한 한자리 수 진입을 위한 발대식을 7월 중에 개최를 하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한자리수 진입을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전국 최고의 사이클 팀 육성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실전 대응훈련을 위한 각종 전국 사이클 대회에 참석을 해서 단체 종합우승과 금은동 등 다수의 메달을 획득해서 우리 군을 선양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89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수한 기량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건강과 즐거움을 주는 생활체육 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월사업인 금산산업고등학교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사업과 추부면 용지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 전천후 족구장 및 노천 족구장 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성면 양전리 인조 잔디 게이트볼장 조성과 종합운동장 내 어린이 놀이터 정비, 제원면 명암리 체육공원 조성, 금산읍 중도리 체육공원 조성,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정비 및 교체를 통해서 생활체육 기반 조성에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31쪽 생활속의 체육으로 군민 건강 증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즐거운 생활체육 교실 운영과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하는 등 군민건강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2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영어에 대한 교육지원과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영어캠프, 필리핀 해외연수 지원과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학부모 및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여 금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699명이 입학하여 지역사회의 총체적 리더십 배양에 초점을 두고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실천학습 기회를 조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수료를 제고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2008년도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공모 신청과 문화의 집 운영실태를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전국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여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에 평생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등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인삼축제 즉 금산인삼 홍보입니다. 3억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삼축제 및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제안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한 홍보업체를 선정하고 케이블TV 공중파 방송 자막광고, 시내버스 옥외광고, 전광판 등 매체별 홍보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인삼 관관농원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11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동안에 농악전시관, 생활민속전시관 전시용 자료를 1,000점 수집을 하였고, 인삼 관관농원 리모델링을 위한 문화지구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악전시관, 생활민속전시관 조성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영어체험 학습관 조성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사전요구 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어체험 학습관의 성격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타 지역에 관한 우수 영어체험학습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을 통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경

김태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이 거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입니까? 역사성이나 전통성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몇 년 이상 이렇게 된 절이 전통사찰이라고 할 수 있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전통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조선시대 이전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아마 태고사라든지 보석사, 신안사 이런 쪽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일반 사찰하고는 전통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지방전통사찰하고 그냥 전통사찰하고 차이가 있어요. 지방 우리 금산군에서 인정하는 것이 지방전통사찰로 봐야 되나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전통사찰이 우리 금산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특정한 사찰에 많이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으로 보고 다음에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군지 발간이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돼 있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일단 편찬위원회가 몇 명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각계 사회나 경제 전반에 걸쳐서 그런 지식이 해박한 분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언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성을 아시는 분들이 지금 지역마다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면에서도 면지발간이 뜻있는 면에서는 작년에 우리 진산면부터 시작을 했는데 뜻있는 면에서는 면지발간도 뜻있는 면에서는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군지발간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원회를 각 면에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지금 원로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금산에 대한 어떤 역사성이나 금산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추천이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참고적으로 각 면에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아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부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늘 얘기 했던 거기가 문화의 집에 부지가 모자라니까 조금 더 부지 매입을 해서 공공도서관을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또 보건소가 있습니다. 지역 현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와 공공도서관의 건물양식이 따로 따로 가게 되면 아주 다른 양식의 건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와도 꼭 연계를 해서 문화의 집 의견도 듣지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건물양식이 하나의 모양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군지발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기우에 밝거나 역사성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 포함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산면지 발간과 더불어서 읍면별로 계속해서 면지발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도 엊그제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변 건물과 우선 비슷하게 맞아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건물을 갖다 헐게 되면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추후에 김태경 의원님과 협조를 하고 지역민들과 함께 협조를 해서 훌륭한 그런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지방전통사찰 이 두 가지 부분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전통사찰은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우선 문화공보관광부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금산군에서는 6개의 사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태고사, 보석사, 신안사, 영천암, 서대사, 미륵사가 되겠고요. 지방전통사찰은 전통사찰로는 지정되지 않은 사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전통사찰에 준해서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 개덕사인 성심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 사찰이 많이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꾸 도지정문화재나 지방전통사찰이 이런 역사적인 고증이 나온다고 하면 국가지정 전통사찰로 또 승격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사찰마다 어떤 군이나 도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나 또 아니면 지정한 것이 없이 사찰마다 우리 사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사찰에 대한 우리 지방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나름대로의 우리 금산군의 어떤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전통사찰의 개념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사찰마다 나름대로 어떤 요구를 자꾸 한다고 해서 사찰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역사적인 이런 자료가 충분해야 된다. 아니면 고 문헌이라든지 또 보수를 하다보니까 서까래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입증될 수 있다고 하면 지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정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자료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 것 어떤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서대산 바이블 테마파크 이것이 1조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아직 안되셨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있고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서대산 주변에 사는 저의 입장이나 우리 김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부면민들이라든지 우리 금산군이 이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우리 금산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1조원 이상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름대로 주민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기만 하지 말고 차분히 저쪽에 상황을 우리가 금산군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에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엄밀히 잘 따져서 이 서대산을 잘 아시지만 어느 한 2년 전부터는 서대산의 중요성을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들어온다고 할 때에 주민들에 어떤 반발이나 개발에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잘 파악이 돼서 지금 2~3회 정도의 우리 군과 어떤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으로 알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쪽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좌도농악 무형문화재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좌도농악과 지금 금맥회가 오래 전부터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좌도 농악과 금산농악 부분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산 농악에서 도에 지정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충을 해서 지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정 안되면 제3의 대안을 내서라도 우리 금산 고유의 좌도 농악을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중요한 문화재인데 이것을 양대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화를 못 시켜서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행정 부재입니다. 행정이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것은 전국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것은 금산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다른 곳으로 갈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사설적인 단체에 대해서 조율이 안돼서 안 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부재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이것은 빨리 종식을 시켜서 해야지요. 눈치나 실시 보면 되겠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이것을 행정력을 발동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고 구체적인 이런 머리 속에 그림은 아직 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한지가 오래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로 행정이 추궁을 당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깊게 개입들을 안 하십니다. 또 군수님도 깊게 개입을 안 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히 우리 고유 전통문화를 갖다 말소시키는 그야말로 행정으로서의 해야 할 본분을 잃고 있는 그런 것으로 밖에 판단이 갈 수가 없단 얘기입니다. 강권을 쓰던 행정력을 동원하든 어떤 방법이든 이것을 연구해서 조속히 매듭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해마다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별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이제는 차원을 넘어서서 발언이 나올 것이니까 계속 대처를 해 주시고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 다음에 30쪽을 보시면 이번에 용진리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조성을 끝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읍면 조성계획이?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해서 기존에 우선 게이트볼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정비를 해 나가면서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준무의원

앞으로 계획이 1개면에 하나씩은 둘 계획입니까? 어떤 장기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1개면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몇 개면이 남았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5개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전부 전천후 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부 전천후 부분도 있고요. 일부 아닌 부분도 있는데,

길준무의원

전천후 아닌 부분하고 전천후로 건설하는 부분하고는 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물론 전천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붕을 씌워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냥 노천에서 조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런데 이게 게이트볼이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65세 이상 70세 넘으신 분들이 하는데 이것을 노천에 해 놓으면 여름철 하절기라든지 이런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천후가 돼 있지 않는 곳은 조속히 보강을 해서 지붕입니까? 비가림 시설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몇 군데 입니까? 해야 할 곳이 몇 군데 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항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부리면 이런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해서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지금 전천후가 아닌 노천으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3곳 정도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30도 이상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3시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노인들은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폭염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취미 삼아서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뭔가 개선을 해 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천은 상관이 없어요. 우천 시에는 나오시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 폭염이 문제니까 빨리 조속히 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을 할 적에는 노천을 아주 계획하지 말고 전천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이런 곳을 신속히 정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또 체육공원이 있지요. 이것은 제가 6월달에 우리 부리면 지역발전 협의회를 하면서 부리초등학교 김영문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부리초등학교가 농림과 소관으로 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소규모 조성을 해서 완전히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많이 축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운동장만 남겨 놓고 전부 공원화 사업을 해 놓았는데 사이사이에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뭐라고 합니까? 체육시설인가요. 이것이 한개도 없다.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거기 반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관광 쪽의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제가 기회가 닿으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 같은 경우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뭐냐면 담장 없애기는 전국적으로 학교나 기관이나 또 관공서 같은 경우에 점차적으로 담장을 없애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길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쓰셔서 부리초등학교가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단 학교에 일반예산을 투자하는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보완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까? 14억씩, 이 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교육장님께서 안배를 하시고 군에서도 협의를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돌출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14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지원하니까 그 속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서 하나 정도만 과에서 내려 보내도 이것은 아마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이 얘기입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심성 예산을 쓴다. 하는 이런 선거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교육경비 지원에 제대로 적합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의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돈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길준무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추가로 드릴 이유는 전혀 없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원칙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어필만 해 주면 이런 것은 자동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려고 해요. 내년도 이 사업에 그러한 비용을 할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조례를 일반회계에서 7% 범위 내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의원

그것이 한 1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투자된 것은 19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물론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일단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7%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로 돼 있는데 과연 이 오버된 부분이 분명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것을 함께 고민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학부모나 또는 교육청 또 교사, 다 의견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준무의원

봐요. 과장님 제가 이게 추경에 오버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갔는데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을 감사 때에 따질 것입니다. 오버된 책임 추궁을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도발되는 사업이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을 했다면 10억 정도만 지원을 하고 전반기에는,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또 재배정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한다든지 해야지 조례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을 초과해서 추경에 올렸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발생되게끔 되어 있어요. 집행을 어떻게 하나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감사 때에 볼 것인데 앞으로 절대 조례를 벗어나는 그러한 월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력히 했던 것이지, 이것은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조례와 연계를 해서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게 필요하다고 해요. 아무튼 토론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한번 볼 것입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 가신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주일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일주일이 안 된 양반이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도 그러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37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관 조성이 있지요. 3월 18일날 사전 요구분석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회의 개최한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어체험 학습관 조성 사업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군에 인재육성을 위한 이런 부분을 해 나갈 것인가 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 교육경비 지원 이런 문제라든지 영어 몰입을 위한 어떤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인지 또 금산군과 우리 지역 교육청과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와 교직원에 대한 여론 수렴을 어떻게 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개정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 자문회의를 한 의견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부분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우선 일단계로는 원어문을 개최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이런 관계, 또 두 번째 단계로는 영어체험학습관을 갖다 운영하는 이런 조성문제, 세 번째 단계로는 어학연수를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지금 여기 보면 금강초등학교에 영어체험 학습관을 만드는 쪽으로 현재 구상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 전에 운영을 하던 곳을 가 보셨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아직 제가는 못 가 보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직원들도 아직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하반기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되고 있는 이런 부분만 따서 계획을 하고,
복만

김복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두개 시군이 지금 현재 실패를 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가능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금산군과 학부모와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기존에 영어체험 학습관을 운영하는 시군이 어느 것이 문제점인지 이것을 알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금강초등학교에 잣대를 두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교육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잘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많이 따고 중요한 것은 지역 교육청하고 어떻게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하느냐 지어 놓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왕에 조성을 해 놓았으면 이용을 많이 해서 우리 금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미래가 밝아지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사용자는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어차피 차량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시군에 현재 하고 있는 환경도 잘 살펴보시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서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당연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체험관 만들어 놓고 사용자는 안 가고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산군에 학생수가 적은데 일부 학교에 지금 현재 영어체험관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학교가 같이 어울려서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연구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경기도에 두개 시군이 현재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몇 백명 정도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지역 교육청과 현재 실패한 쪽에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나가서 좋은 이런 시설, 그리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시고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역사박물관이 있지요. 청산회관 거기 리모델링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그럼 민속박물관은?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민속 박물관은 저쪽에 인삼 관광농원 매입한 곳 그쪽에 할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역사박물관하고 민속 박물관하고 차이점이나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에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역사 쪽으로 가고요. 민속은 우리 금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또 그리고 과거에 사용했던 이런 유물, 그리고 사용 도구 이런 부분을 전시하는 이런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역사박물관이나 민속 박물관이 조금 흡사한 내용이지 않냐 싶어서 전시관이 같이 연계해서 설치 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중적인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배제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금산 다락원에 오면 각종 박물관이라든지 전체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동선을 구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역사나 우리 민속이나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체험장 있지요. 19쪽에, 그리고 생태 학습장이 금강초등학교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어린이 체험장하고 같이 들어가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거기에 영어 체험학습장도 같이 들어가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그럼 상당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쓰고 지금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관리 체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시설을 해 놓고 보면 운영관리가 제일 걱정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이 고민거리인데요.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이런 우리 안내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군비가 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수십억을 여기에 들여서 얼마만큼 잘 운영이 돼서 유지체제가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걱정스럽고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잘 활용해서 그 효과 부가가치가 있어야지 시작은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관리를 못해서 폐물이 된다면 안한 것 보다 못하지 않냐 시작할 때 그것부터 같이 관심을 가져서 과장님이 새로 맡으셨으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상헌

이상헌의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금강 폐교에 기존 생태학습 전시관이 있는 곳에 지금 23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폐교에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죠. 어린들이고 또 군민들이 대상이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군을 방문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도 극소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영어체험관, 어린 대상 우리 금산군 내에 어린이들이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우리 금산군 수통리에 폐교된 학교에 어린이 영어학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학습장 거기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이 수업일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교육청에서 학생들 그쪽으로 보내지 저희들 쪽으로 보내겠어요. 수업 일수가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수하는 과목이 뭐야 시간이 없는데 거기 가서 영어 학습장 하겠냐고요. 교육청에서 그쪽에 가겠지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교육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글쎄 기존 생태학습장 전시관이 있던 곳에 또 이렇게 20억 정도 투자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뭐 저희들 인삼전시관 주변에 그런 것이 들어선다고 하면 접근성도 좋고 생태학습관 가능하겠지만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자신합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일단 우리 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스쿨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상헌

이상헌의원

아니 스쿨버스 운영하는 것도 지금 자율봉사단 봉사하시는 이분들이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계획도 없는데 무슨 스쿨버스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학교에 있는 교육청 버스를 활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상헌

이상헌의원

저희들이 교육청 버스를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았습니까? 저희들 군에서,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함께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상헌

이상헌의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금 과장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동원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 아니고 저절로 오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요. 벌써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사업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체험장 기존에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서 왔을 때에 관광지로서의 저희들 생태학습장으로서의 유명한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있는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그러면 지금 남이면 휴양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태학습장 있잖아요. 그래서 금강 거기 색다르게 차별화해서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해 보면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이상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등 또 이런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보충질의입니다.

정현수의장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영어에 대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 군수님께서 영어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전번에도 필리핀의 두마게테시하고 교육차원에서 외국에 가서 체결을 하고 오고했는데 지금 금강초등학교에 연간 8,0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이렇게 전번에 간담회 때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패한 부분도 있었다. 미리 우리 군에서는 잘된 곳을 보고 분명히 이게 보고 와서 여기에 영어체험 학습관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한곳을 갔다 온 곳이 없어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윤재호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의원님들이 걱정이 돼서 간담회 석상에서 전부다 잘된 곳을 가서 체험을 하고 와라 했는데 지금까지 한 곳도 갔다 오시지 않았다면서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글쎄요. 제가라도 나서서 축제 끝나면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벌써 몇 군데를 다녀와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어야지 전혀 간담회 석상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경기도 하고 대전 동구청 등에 벤치마킹을 두 번 한 것으로 담당계장이 얘기를 합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자리바꿈 하신지가 며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인삼축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삼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축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인삼축제가 28회에 걸쳐 오는 동안 인삼축제를 대표한 상징물이 있습니까?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축제의 상징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삼입니다. 그리고 인삼은 건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삼축제는 항상 대형 인삼 조형물을 설치해서 축제 기간 동안에 오시는 분들도 보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각종 음식 식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인삼의 모형을 넣고 인삼대종에도 인삼 이런 부분을 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우리가 인삼축제를 하는 것은 주제가 인삼이죠?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예를 들면 함평 나비축제를 보니까 황금으로 만든 박쥐가 있습니다.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인삼축제도 매 행사 때마다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것 말고 영구적으로 우리 금산에 오면 인삼축제를 대표하는 이런 상징물이 있다. 이 상징물만 보여줘도 인삼축제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조형물이 되었든 어떤 뭐가 되었든 영구적으로 그 인삼축제를 대변하는 상징물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산하면 들어오는 곳에 인삼의 문이 있고 바로 뒤에 비호산에 인삼 탑이 건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시가지 주민들에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면서 정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축제의 장도 매 축제 때마다 임시의 어떤 가건물을 만들어서 축제를 진행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 목으로 봐서 축제의 장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건물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내 놓아서 그런 금산인삼축제를 대변하는 상징물의 그림만 보여줘도 아 이것은 인삼축제장에 가면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한번 보러 가보자 인삼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런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촉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회 인삼축제 때에 흥관정에서 안전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안전 시설물을 설치를 세 곳에 고정대피소를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축제시마다 전국적인 행사로 흥관정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큰데 아주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확장이나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문화공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재무과

정현수의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재무과로 자리를 이동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고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부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목표액 494억 3,100만원에서 316억 3,9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비 64%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도 체납액 징수를 7억 1,6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상반기에 체납액 정리 일제기간을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설정한 바 있고 고질체납자 번호판을 127건을 영치해서 4,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은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해서 배부를 하였고, 자동이체 납부는 3,905건, 인터넷 납부는 6,529건, 신용카드 납부도 405건, 체납통장 납부도 816건으로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4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은 변상금 징수 8필지, 대부계약 체결은 174필지를 하였고 공유재산은 대부계약 체결을 367필지, 불용재산 매각은 8필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계약 세출업무 추진은 예산절용을 27억을 해서 현재 48%의 추진 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22종에 11건 19억 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아쉬움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거래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와 건축물 미분양등으로 인해서 고액체납자가 증가될 전망으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5쪽 2008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으로는 예산액이 494억 3,100만원, 부과액이 359억 8,000만원이고 징수액은 3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전망액은 507억 7,600만원으로서 13억 4,5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으로는 총 32개 시책 18억 5,700만원 중에서 현재 5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여건과 의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연장으로 인한 거래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장기간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도내지는 건축물 미분양 등으로 체납자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중점과제로는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뒷받침으로서 완벽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누락세원 추징, 재산세 부과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납세자 만족지향 편의시책 추진으로는 세정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전자세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은 에너지 절약 6대과제를 통해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수 목표달성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는 지장세수의 영향인자의 분석과 사후관리로 지방세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를 174억 8,300만원을 하였고 누락세원 발굴은 123건에 6,60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목별로 과세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비로 세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및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직적년도 결산 기준 비사세인 감면자료 일제조사 정비를 15,000건을 하였고 주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로 자신납세 풍토를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해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범 편성을 하였고 안내책자를 1,000부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를 통해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편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법인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사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세무조사의 실시로 누락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에 기여를 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지방세 안내와 군정홍보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대상 선정은 중부물류 등 40업체, 세무조사는 10개 업체에 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안내로는 홍보대상 법인 선정을 코리아 팜 등 30개 업체를 하였고 상담실적은 70회를 상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세무조사는 대석산업 등 30개 업체를 하고 7,2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법인에 대한 지방세 안내 및 군정홍보는 생활속의 지방세 책자를 7월 중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활동지표로는 주민세가 50억 9,200만원, 면허세가 7,400만원, 사업소세가 6억 9,900만원, 지역개발세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54억 5,300만원을 하였고 사업소세 부과는 369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위택스를 이용해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고객만족 신뢰 세정으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 및 등록으로 과세되는 개인, 범인, 단체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1,5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징수를 107억 5,200만원을 하였고 실적으로 57억 900만원을 해서 연 목표액 5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누락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추진으로는 목표액 5,000만원에 4,900만원을 징수해서 98%의 목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 자신 신고분 신속 정확한 부과관리 처리와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조세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글과 함께하는 지방세 납부안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안내문에 좋은 글을 함께 게재하여 자진신고와 함께 납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을 6회에 1,560건을 하였고 장애인 감면 차량 구조변경 미신고 추징액을 23건에 4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납부 안내문 발송을 1,500건을 하고 감면차량 사후관리 및 구조변경 미신고 자에 대해서는 30건에 대해서 60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경영적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28억 6,3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57억 2,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71억 3,600만원으로서 자금의 적기 배정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으로 185억 3,200만원, 이자수입은 14억 3,300만원으로서 자금배정은 815억 8,7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요율조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입분석하면서 효율적 자금관리로 협조체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속 정확한 세입금 수납처리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수납금 처리는 283,000건으로서 금고 및 수납 대행점 점검과 지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세입금 수납처리를 83,000건을 하였고 수납 처리된 세입금 자금이체는 1,765억 2,8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수납 대행점 지도 점검을 10개소를 추진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도 수납의 전자 수납 전환함으로서 수납의 전자수납으로 전환을 해서 신속 정확한 세입 수납처리가 되고 세입금 자금이체도 보통예금에서 별단예금으로 전환해서 세무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의존재원의 관리입니다. 목표액은 1,807억 4,2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8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수납금이 990억 4,500만원으로 교부세가 760억 1,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14억 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 사업별 자금영달을 공유하면서 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자금영달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정보시스템 통합 구현으로 전자수납 체계를 확립해서 지방세 포털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납세 업무를 처리하는 내용으로서 상반기에는 표준 지방세 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을 체결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2회 걸쳐서 하였으며, 전산징수부 자료 정리는 32,220건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월보의 수기보고에서 전사보고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세무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민원의 서비스 및 업무개선을 위해서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3·3·3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3 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이 1조가 돼서 일주일에 3회 이상 3건 이상 징수를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을 하였고,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번호판 영치를 1월에서 2월까지 한바 있고 과년도 체납액은 2월말 43억에서 6월말에는 7억원이 감소된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3인이 1팀이 돼서 8개 팀이 주당 3일에 출장하여 3건 이상 체납자를 방문해서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자동차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부도난 법인 병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락별 담당자나 이장을 통해서 징수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현황으로는 39억 2,100만원으로 현년도가 2억 4,900만원 과년도가 3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였고 체납액 징수는 7억 1,600만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127억 4,100만원, 공매의뢰 및 매각현황은 4건 2,500만원을 하였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해서 42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 독려해서 광역징수반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요청으로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액을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 등 체납처분강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과 차량압류를 667건, 신용정보등록은 9명, 예금압류 및 추심은 48명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체납자적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과 차량 예금, 봉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고액 체납액 신용정보 등록은 1년이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등록 하도록 하고 전국재산 조회 및 압류를 분기에 1회 이상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불가능 체납액 적극 정리입니다.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도모와 세무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망과 행방불명, 무재산인 자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 2번 걸쳐서 189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1,473건 2억 1,700만원을 결손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손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5명 9,200만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결손대상자 행방 및 재산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체납액을 적극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위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는 상반기에는 2007년도 6월 1일 이후 과세자료정비를 위해서 42,160건을 하였고, 개별주택 가격 합동조사는 22,420호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인 주택건물분 부과징수와 토지 주택분을 9월달에 부과징수를 하고 6월 1일 주택 가격 조사 및 선정공시는 9월 중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1일 이후 과세자료 정비는 42,160건, 개별주택 가격 합동조사와 연계하여 과세자료 정비는 22,420호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를 건물 주택분을 7월 중에 부과를 하고 정기분 재산세인 주택과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 과세기준 이후의 과세대장 정비는 신축과 증축, 이전,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완벽한 개별주택가격조사로 안정적 과표 운영은 개별주택 가격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를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고 합리적 공평 과세를 위해서 과표결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 특성 일제조사를 22,420호를 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는 16,305호, 변동자료 발췌입력은 12,147호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조사를 7월 중에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는 7월과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22,420호에 대해서는 10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엄정한 계약추진과 알뜰한 세출집행입니다. 먼저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입찰 및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세출예산을 절용하고 절용예산을 분석해서 생산적 예산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수의계약 낙찰률을 하향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을 27억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전자입찰과 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세출예산을 절용해 나가면서 수의계약 낙찰률을 하향 조성하여 알뜰살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의 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조건과 준공, 하자검사 등 엄격한 공사장 관리 및 사후관리로 공사 등 대가 지급 기간을 단축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주민참여 감독관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전자입찰 확대시행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입찰을 182건 135억 3,500만원을 하였고 대가지급 단축은 102건에 43억 5,7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전문성 향상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알뜰한 예산으로 재투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홍보 및 적극구매가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관급자재 구매와 공급에 있어서 우리고장 생산제품 팔아주기로 침체에서 어려워하는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레미콘, 아스콘, 돌망태, 용접, 철망, 하수관 등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우리고장 물품 팔아주기 홍보를 6회를 하였고 팔아주기 실적은 22종에 111건, 19억 6,0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물품 구매 시에는 우리공장 물품 적용비율 5% 늘려서 추진을 하고 관내 제조 및 생산업체 현황을 적극홍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신속하고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세출예산 집행을 3,670건에 572억 2,900만원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사업별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은 결산서가 6종, 부속서류가 14종으로서 상반기에는 결산검사 수검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을 하였고 의회 승인 및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책임 분담제를 운영을 하고 사전운전 계획수립으로 안전 운행과 함께 달리는 군정 홍보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용차량 책임 분담 운영으로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규 및 경제속도 준수로 안전 운행을 하고 대내외적인 홍보로 금산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을 6월달에 하였고, 지방의회 결산승인 및 고시는 6월 27일에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공시를 8월 중에 하고 재무회계 결산 준비는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식부기 자산관리 및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복식부기 자산을 공유재산과 연계하여 전산등록 관리를 하고 유형별 자산 감가상각처리 등 현재가치 평가금액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효익과 잠재적 서비스 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2007회계연도 건설 중인자산 완공 등록은 4월까지 하였고, 부서별 건설 중인자산 완공처리는 718건에 599억 5,300만원을 하바가 있고, e-호조 전산자료 구축 기초 작업은 추자 중심적 등록을 854건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8년도 이전자산 e-호조 시스템 구축은 7월과 8월에 하면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처리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복식부기 분개처리검증 및 교육훈련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관리 및 시설공사 추진으로 먼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활용이 미흡한 국·공유 재산의 적정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자료정리로서 군유재산은 146건, 국유재산 30건, 실태조사는 59건을 한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대상재산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고 활용도가 높은 재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변상금 징수는 8필지 5,101㎡에 104만 2천원, 대부계약 체결은 174필지에 92,025㎡,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독려는 207건에 688만 3천원을 하였고, 매각은 6필지에 3,718㎡에 1억 1,468만 5천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수신청 토지에 적극적인 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을 하고 체납액 징수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 중에 압류체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대부계약 체결을 367건에 276,466㎡에 1,989만 3천원을 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23건에 570만 6천원을, 불용재산 매각은 8필지에 5,018만 5천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단점유 토지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면서 불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편입시설 확충으로 근무의욕을 증진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4월 중에 완료를 하였고, 절전기 설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6월달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이 공사는 금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 사무실 재배치 추진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도 8월 중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청사운영 및 시스템 냉난방 설비 설치입니다. 효율적인 청사운영 및 시스템 냉난방 설치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시스템 냉난방설비 설치 완료를 5월달에 하였고, 전기공사 완료는 5월 26일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관 및 방열기 철거로서 사무공간을 확대 하였고 2008년도 청사 에너지 절약 6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형 에어컨을 철거하고 불용물품을 재활용하면서 청사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청사 환경개선 및 경영적인 공사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추부면 자치센터 및 창고 증축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경영적인 공공건축 공사관리로는 지원사업 설계검토는 푸른 어린이집 등 12건, 보조사업 설계검토로는 목소리 경로당 증축공사 등 14건, 공공시설 건축공사 감독으로는 부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17건, 공공시설 건축공사 준공은 농업기술센터 증축공사 등 1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부면 자치센터 증축공사를 마무리를 9월 중에 하고 경영적인 공공건축 공사관리는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누수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실제 상반기를 보고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 것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액 체납자들을 징수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징수하는 쪽에서 징수를 잘 해서 하면 우리 금산에 살림이 알뜰해지고 풍요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고생하셔서 이 세수를 많이 징수함으로 인해서 금산군에 살림이 알뜰해지고 또 그 살림이 알뜰해짐으로 인해서 금산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지 또 어렵고 힘든 부분을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빨라 질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고스럽지만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셔서 금산의 산림이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돈이 없어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과 전 직원과 읍면 세무직원이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전념을 해서 체납액이 징수가 되면서 최소화 시켜서 체납액이 건설경기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용차량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요구한 사항인데 군수 차량을 2대인데 1대는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검토요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2대 다 움직입니까?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관용차량에 대해서는 7월 15일부터 2부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대에 대해서는 현재 렉스턴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필요할 때에는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꼭 2대만 쓰는 것은 아니고 주로 1대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1대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필요할 때에는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지금 의전 차는 제가 볼 적에 비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감차할 의향은 없어요. 렉스턴을 두던지, 의전차를 두던지 둘 중에 하나만 두면 어떠냔 얘기입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의전 차는 외부인사가 왔을 때 주로 외빈 접대할 때 의전 차로 활용하기 때문에 정수 유지는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하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의전 차가 지금 없는 곳도 있는 것을 아시나요? 의전 차 감축시켜서 하고 있는 곳도 알고 계시냐고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고급차를 사서 여론에 의해서 다시 매각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접한 것은 있고요. 지금 의전 차가 없다는 것을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길준무의원

있어요. 파악해 보시면 되고, 제가 볼 적에는 하나는 있어야지요. 군수께서 차가 없이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고,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의원들이야 걸어 다니고 하겠지만, 군수께서는 바쁘신 분이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2대는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1대는 감차를 해서 실과에서 쓴다는 그런 말은 말고 여기에서 얘기하실 것 없고 승용차를 감차를 시키든 렉스턴을 감차 시키든지 하나를 감차시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훨씬 많다. 저는 그런 쪽에서 감사 때에 그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정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전에 대해서 훼손시키기 위해서 군수 의전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전용 승용차량은 중앙행사라든지 또 관내 주요 내빈이 왔을 때에는 부득이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전용 차량은 운행을 하면서 그 렉스턴 차량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실과나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길준무의원

군수님께 그전에 보고를 드렸을 텐데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수께서는 의전용 차량 없어도 좋다는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 문제는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의전용 차량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길준무의원

아니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1대만 갖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렉스턴을 갖고 있든 의전용 차량을 갖고 있든 1대만 운행하고 군수가 2대를 운행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하려고 2대를 운영합니까? 그래서 군수께서도 긍정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모르시나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더 생각을 해 보고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전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하면 민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뭔가는 다시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부합된 문제가 있어서 2대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오일 쇼크를 세 번 맞습니다. 1차가 73년도에 발생되었어요. 2차가 78년도에 발생 되었어요. 2차 때에는 긴급조치 3호까지 내려서 국가에서 대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쇼크가 금년도부터 왔습니다.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2차 때에는 2년으로 끝났습니다만 지금 한 27년 만에 다시 왔지만 정말로 심각한 쇼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는 이제 군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 매려면 유류를 어떻게든지 절감을 해야 됩니다. 2차 때에 유류 사용량 5%를 절감해라 이렇게 정부 행정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 5%를 절감했는데 우리 군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에 총 사용량에 5% 정도 이번에 감축을 하면 어때요.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짜면, 감축을 해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길준무의원

아니 의지를 저는 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5%내지 10%는 에너지 절감을 하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의견제시도 해 보는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기량이 1,800cc까지 내려오다가 지금 제한을 해제시켰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예!

길준무의원

제한을 지금 통제 안 합니다. 이래서 3,000cc까지 막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시장이나 군수가 그 3,000cc짜리를 해 달라고는 안 했을 것입니다. 과잉 충성하다가 그 부분 전체를 시장 군수가 얻어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잉 충성하다가 3,000cc이상 군수가 그것을 3,000cc 좀 해 달라는 이렇게 하는 군수나 시장이 어디 있겠어요. 밑에서 그렇게 과잉 충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내구연한이 6년이죠.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시민단체에 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금 6년에서 8년 내지 10년으로 조정하고 지금 우리 2,300cc 차도 1,800cc로 cc를 제한하고 앞으로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경차로 해서 이러한 것을 조례로 해서 규제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지금 주신 말씀들은 조례를 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낭비요인이 없이 실액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류대를 절감하라는 그런 조례는 할 수가 없고 내구연한 연장 10년이나 6년으로 제한하고 승용차 배기량을 한 1,800cc나 1,600cc로 제한을 해 놓으면 그렇게 시민단체에 두드려 맞지 않고 오히려 이것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지 않을까 물론 그 의전용 차량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잃는 것 보다 많을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얘기입니다.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이런 사항들이 실천이 되면 절약되는 것으로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나 배기량 같은 것을 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조례로 만들면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사항은 없고 집행부에서 정말로 윗분들 모시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꺼림칙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 주민의 뜻을 받아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참고로 내구연한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1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자동차 배기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같이 개정하면 되겠네요. 개정해서 배기량만 포함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전에 대한 훼손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건전한,
현환

양현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의장

양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두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다가 자리를 옮겨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아직 자리를 옮긴지 날짜가 얼마 안돼서 업무를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금 공부하고 보고를 한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8년도에 242억 6,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충·효·예 교실 운영과 금산군 충·효장학금 운영이 조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체가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추진을 하면 올 연말까지는 많은 문제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개별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강화입니다. 복지, 고용, 주거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 스톱 통합체제로 혁신하여 맞춤형 선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주민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실시를 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을 해 왔고 또 주민홍보도 해 나왔습니다. 또 민관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산사랑 네트워크도 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주민통합정보시스템 주민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8대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상위권 도전입니다. 작년에는 복지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인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평가대비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고 또 민간단체 및 시설담당자의 워크숍 및 자료수집과 정리를 해서 6월 10일 2008년 지자체 종합평가가 실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아마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특별지원금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또 중앙부처와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2009년도 대통령상인 최우수 기관에 도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및 전문성 강화와 14쪽 충·효·예 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금산군 충·효장학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충효 장학기금 10억 2,900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올 12월에 관내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효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이면 대상자를 선발해서 장학금 수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훈가족 예우로 자긍심 고취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바로 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시군 정기총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가족 의료비도 지원을 했고 제53회 현충일 기념식 행사도 엄숙하게 거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도 무공수훈자회를 대상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훈가족 인삼축제 홍보 및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조치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에 대해서 2006년 5월말 기준을 제작을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만 그 후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바로 문패를 제작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16개소의 현충시설이 있는데 이 실태를 점검해서 보수할 곳은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호국보훈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 정립입니다. 우리 군에는 2,060가구 3,763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예산은 71억 3,4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와 확인조사를 실시를 했고 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규사유가 발생하면 책정을 했고, 또 소득이 증대된다든지 재산의 가치가 증대돼서 보호를 중단해야 될 이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중지해 나가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도 적기에 지급을 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민기초수급자 행복세상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에 복지평가 시상금 1,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돌잔치를 추진하고 또 국민기초수급자 행복나들이 체험 등의 사업을 해 나왔는데 하반기에도 역시 그런 국민기초수급자 자년 돌잔치나 또 국민기초수급자 행복나들이 또 추가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사랑의 자전거를 전달하는 이런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취약계층 사례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 및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900세대, 4,700명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22억 1,5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의료급여 증명서 일제 갱신 및 자격점검을 했고 또 의료사각지대의 차상위계층 및 신규 조사도 해서 책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해외인조사도 해서 부적정원외처방 비용조사도 1,628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했고 선택병의원 추진대상자에 대한 신청도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격점검 관리로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제도 지속적인 홍보로 의료기관 이용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지원활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비 예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공공기관협의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날 금산사랑 네트워크도 창립총회를 해서 출범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과별로 모임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역자원의 발굴조사 및 D/B화로 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을 등록자원을 관리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표준형 사업이고 또 자체 개발한 사업인데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사업과 아동비만관리 서비스 사업 등이 표준형 사업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학습교실 운영하는 이런 사업들이 자체개발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표준형 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왔고 하반기에도 역시 같은 사업 내용입니다만 내실 있게 추진을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의 혁신돼서 수요자가 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 공공근로 사업은 6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게 자연공원 가꾸기라든지 꽃 육묘관리, 방문보건사업, 도서대출 등의 사업을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3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분기별로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저소득층 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사업비 29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는 자활 공동체 시장 진입형 사업, 또 사회적일자리형 사업 등 11개 사업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추진을 했고 읍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은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도 지금 1개의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만 3개로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위기상황자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빈곤층의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상반기에는 14명을 선발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긴급복지원 의료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상황자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긴급복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성화된 금산복지뱅크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설치된 복지뱅크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주 플래닉스와 계약체결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오는 7월 24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7월 26일날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민간단체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시스템 안정을 위한 시범운영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올해 9월달에는 오픈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금산복지뱅크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공동모금회로 지정 기탁된 3,700만원의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진산면 묵산리 이교제씨 집에 대해서 재단법인 사랑과 행복 나눔 조용기 목사에게 위탁을 해서 아름다운 집 1호를 4월 18일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군 후손학교 돕기를 위한 훈춘예술공연을 개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생긴 수익금 3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가구 초중고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도 있고 또 금산복지뱅큰 동절기 난방지원사업도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복지뱅크 아름다운 집 2호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추부면 서대리 이종수씨 가구입니다. 이 부분은 금산 청년회의소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8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나누는 기쁨, 희망과 행복 시책추진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기 보다도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3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 1월까지 1억 6,000만원을 모금을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계한 테마기획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3억원 정도를 배정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또 위기 상황자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해 나왔고 하반기에는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을 위문을 하고 또 올해도 역시 목표액 1억원을 계상해서 2009년도 이웃사랑 성금모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나눔과 헌신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해안 살리기 태안 유류유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서해안 살리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한 바도 있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도 가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8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우수자원봉사자 해외벤치마킹도 실시를 하면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올해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을 지정을 하고 훈련생을 모집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우리 지역 실업자 훈련을 통해서 자활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김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를 옮긴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도 많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가족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국가유공자가 우리 관내에 혹시 몇 분이나 되시는지 과장님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는 132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요금을 할인을 받는 부분이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까지가 시내버스 요금을 공제를 하고 있지요. 이 시내버스 요금을 내지 않는데, 6급, 7급 대상자가 지금 70%의 시내버스의 요금을 내고 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6급, 7급이면 대전 시내버스는 무임승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시내버스는 현지 요금의 70%를 내고 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는 차원이라면 6급, 7급까지도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최명수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전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지원이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서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농촌버스 그 회사의 경영문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잘 이게 조정이 안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최명수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전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군도 거기에 가능한한 맞추어 가는 것이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같이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금산군에 있는 6급, 7급 대상자가 대전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요금면제를 받고 있는데 관내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여러 가지 요금혜택이 틀립니다. 뭐 농어촌 버스하고 시내버스가 다른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보훈가족을 예우를 하고 또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데 그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132명이라는 정도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쪽에 지금 민관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각 우리 금산군 10개 읍면에 기관단체장 회의라든지 지역발전 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비 예산으로 민간협의체를 또 구성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그런 부분하고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이것이 민간단체의 모임체이고 또 공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 교육청 등 관내 우리 주민생활서비스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또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이런 곳에서 서비스와 관련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것을 망라해서 공공기관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공공기관 협의회를 같이 묶어 나가는 그런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7월 10일날 금산사랑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구성이 필요하겠지만 각 읍면별로 있는 그러한 발전협의회나 기관단체 협의회도 같이 협조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니폼을 지금 입혀주고 있지요. 겉에 색상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색상을 선택한 것을 보니까 푸른 숲 속에서 일을 하는데 푸른색 계통에 옷을 입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것을 염려해 두었다면 시각적으로 눈에 띠일 수 있는 색깔을 생각해서 해 주는 것이 낳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런 점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기왕에 옷을 제복을 입었다면 그것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낭비적인 요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다른 표식을 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붉은 아니면 노란 천으로 허리를 감는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그런 식별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어떠한 방법이든 시각적으로 눈에 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군에서 지금 저소득층에 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또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사업이 있지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그러면 우리 금산군에 자연공원이 지금현재 몇 개입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우리 자연공원을 지금,
성하

박성하의원

전에 1000개의 자연공원 했던 그 자연공원인가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그 1000개의 자연공원을 추진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지금 군에서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자활사업이나 노인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길가에 보면 꽃 심고 도로주변에 하는 것이 그게 대부분이라고 지금 대부분이라고 생각들을 과장님 그런 것 안 느끼셨어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의원

지금 공공근로 사업하고 자활사업만 두 가지로 놓고 보아도 37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도로 주변에 풀 깎고 꽃 심고 또 뜯었다 엎었다 하는 것이 그게 다인데, 이 공공근로나 자활사업이 지금 눈만 뜨면 도로가에 나가서 호미 들고 파고 또 뜯었다 엎었다 다시 하고 그것이 지금 우리 현 실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려운 가정 아니면 조금 읍·면민들의 소득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든지 그런 면하고 병행해서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 꽃 심고 자연 공원 가꾸기 자연 공원은 어떤 것이 자연 공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봄철에 가장 농번기가 될 때 맞춰서 공공근로를 똑같이 같이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지금 농촌실정이 고령화 돼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손을 우리 행정에서 뺏어가는 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오랜 세월을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를 하다보니까 지역의 이웃에 어려운 일이나 일을 가지를 않는다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현재 돌고 있다. 과장님한테 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좀 염두 해 주셨다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어떤 대안을 모색해 보고 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꽃 심고 풀 베고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활근로라든지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조금 난이도가 높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인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가능한 한 그런 쪽 사업을 지향하고 어떤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모색을 해 보고 그리고 농번에 가능한 한 이런 공공 근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을 지향을 해서 농촌에 바쁜 때에 일손이 딸리는 이런 일이 가능한 한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의원

과장님 서기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길준무의원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다시 조사를 하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정에 드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새로이 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 집이나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재산가치가 높아져서 그 보호 중지를 해야 될 입장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서 중지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관계기관에서 조회가 되니까 그런 것을 근거를 해서 책정도 하고 중지도 하고 합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지금은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사실상 보호를 안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준무의원

아니 지금 보호 중지 건수가 202가구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책정도 있고 중지도 있고 같은 이런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길준무의원

책정하고 중지하고 플러스해서 202가구입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그럼 이중에 중지가 몇 건입니까? 자료를 빨리 받아서 정리를 하시고요. 지금 중지되는 분들이 생활이 좋아져서 그러지 않을 것은 아닙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더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통보가,

길준무의원

아니 대충 보면 중지대상자들은 여기 대상자들은 보통 고령자들이거든요. 무의탁들 고령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생활에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누락된 잘못 계산이 돼서 이것은 발견이 돼서 중지가 되는 것인지?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1,100만원이 되었다. 기준을 초과해서 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길준무의원

재산세 평가가 올라가서 기준이 초과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경우이겠지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참 대상자 되는 사람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른 소득이 별도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중지가 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길준무의원

지금 중지가 몇 건이 나왔어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중지가 103가구입니다. 책정이 99가구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길준무의원

해마다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간지가 얼마,

길준무의원

중지된 그 자료를 줘 보시고요. 조사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한번 연간조사를 하고, 분기별로 확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분기별로 다 합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준무의원

그분들만 계속 확인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연초에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확인 조사를 분기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길준무의원

그런데 새로 책정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중지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주로 이분들이 민원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변한 것이 없는데 이거 조사를 잘못 했다. 이렇게 항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넘어가 줘야할 것은 넘어가 줘야 되는데 다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국비 지원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나 야박하게 따져서 있는 사람들을 중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잘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민보호 차원에서는 그 부분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 하세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 다음에 지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저도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은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입법예고 했습니까? 그게 입법예고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올라옵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길준무의원

아니 입법예고를 했다는 소리가 오래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올라 오냐고요. 뭐 문제가 있어요.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냐고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충성을 한 사람들은 국민이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헐벗을 때에야 먹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곳을 보살피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유공자를 그야말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건국 이래 불과 200여년 밖에 안 되었지만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유지가 되느냐 할 적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충성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가서 30년 전, 50년 전이 되었든 타국의 전쟁터에 가서 희생된 사람들의 유골을 20년이고 30년이고 있으면 다 발굴을 해서 돈이 1억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니까 국가에 충성을 한다는 것이죠. 국가에 충성을 하니까 부강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논평의 기사도 제가 들은 적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해줘야 할 그런 시대가 왔다. 저는 이런 것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도 충령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 제정을 하자 몇 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실지 안 하실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하세요. 안 하시면 행정에서 못 돌보면 의회에서 돌 봐야지요. 국가 유공자 우리가 돌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발 벗고 나서서 국가 유공자 모셔야 됩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 제도가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항의를 받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제도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지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인데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떻게 그냥 중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부분도 역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변괴가 있고 국가에 어떤 위난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여 누가 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이런 국가 유공자 보훈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준무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 어떻게 이 분들을 더욱더 예우해서 이런 분들이 존경 받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령사 관련 조례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듣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생각이 돼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차상위계층 체납자 지원조례 입법예고 한 내용이 어디가 문제가 돼서 안 올라오는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를 하러간 모양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길준무의원

충령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을 계속 못해 와서 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금년을 안 넘길 것입니다. 금년 내에 운영조례 제출 하실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네요. 저도 아직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준무의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안 하시면 제가 지금 전문7조 부칙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제출하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안 우리가 상의를 하겠지만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안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해서 이것을 상정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보험료 체납조례 아직 안 왔습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길준무의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시간을 질질 끄는 것입니까? 이것도 2년을 끌었어요. 조례를 만들라고 한지가 언제냐고요. 다른 과는 잘 갑니다. 그런데 꼭 2년씩 가요. 안 한다고 하면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 대안을 찾을 테니까 의회에서,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심사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돼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이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심사가 돼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길준무의원

하여튼 금년에는 되겠네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준무의원

하여튼 두 가지 하시고요. 이거 안 되면 손을 떼세요. 손을 떼고 할 수 없어요. 서운해도 우리 의회에서 할 테니까요. (김복만 의원 거수)

정현수의장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쪽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지요. 금년에 사업비가 4,700만원인데 지금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직종에 얼마정도 현재 종사한다고 보십니까? 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있고 단 기간에 훈련을 받아서 그 직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공이 못 되니까 이게 하나마나한 사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미할 정도로 훈련을 받고서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숙련이 돼서 그 직종에 가서 충분히 소화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의 훈련을 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몇 주씩 해서 나가서 그 직종에 가서 종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체계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 직종에 가서 숙련공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배양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몇 주씩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국비 도비 군비만 낭비하고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복만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훈련을 하다보니까 어디에 취업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상으로 허락이 된다면 조금 사람 숫자를 줄이더라도 줄여서 기간을 늘려서 숙련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러면 현재 담당과에서 이 촉진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몇% 정도나 그 업종에 종사하는지 이런 파악이 사후관리가 안 됩니까?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아니 다음에 자료를 줘도 좋은데요. 하여튼 이게 실업자 해소 차원이나 취업률을 높인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무슨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업종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도 종사를 못하는지 문제점을 그 데이터를 빼서 문제를 해소해서 훈련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훈련을 받고 전혀 관계없는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그리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데이터를 빼서 주십시오.
두원

김두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4시 52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5쪽 주요시책 추진실적, 7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8쪽 개별단위 시책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장애인단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8,3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장애인 단체 연합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단체가 지체, 시각, 농아, 신체, 정심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등 6개 협회가 개별적으로 있어서 사업추진 및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28일 회장단을 선출해서 장애인 연합회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각종 대회 참가보상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역량강화교육 및 화합대회개최, 장애인 단체별 내실 있는 행사추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 장애인 단체 연합회 활성화를 위한 매월 정례회 개최 등 장애인 단체 간 화합도모 및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를 지원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1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시행했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가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고 장애인 차량 개조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솜 밀알의 집 등 4개의 시설에 대한 사업비 적기에 지원을 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2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를 지체와 시각 2개 협회에 1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센터 운영이 주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지원센터 개소 및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신고 시에 필요시설 행정지도를 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법 위반 단속 즉 주정차 위반단속을 12건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전수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축 건물 18개소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출입구, 경사로, 계단, 경보편한 설비시설, 경광등 이런 것들을 갖추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익증진법 위반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복지카스 원 스톱 민원처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 청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한 영상정화기 보급입니다. 청각장애인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서 상반기에 군청 읍면 민원실 11개소에 대해서 인터넷 영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삶의 현장체험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서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에게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8일 다락원에서 적십자 봉사회 주관으로 휠체어 타보기라든지 소리 듣기, 흰 지팡이 사용 등 현장 체험을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장애 체험 의견을 반영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건전육성 도모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청소년 활동 각종 행사를 18회 지원했고,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가입 희망자를 발굴하고 금산군 청소년자치위원회 활동을 확대하고 농·산촌 학교에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행사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회성 행사를 지향하여 청소년에게 수준 높은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사업을 공모해서 30개 사업을 신청 받아 24개 사업을 3월에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사업 중에서 완료는 4개 사업을 했고, 나머지 20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 추진 사업은 6개 사업으로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4,8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청소년 복지시설 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했습니다. 마전 청소년 공부방과 금산 청소년 상담센터에 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도 이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탈선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을 월 1회 단속을 하겠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조사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에 조사된 1차 기초 노령연금 지급자 6,005명에 대해서 28억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바 있고, 2단계 사업 대상자를 2,837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해서 1,961명에 대해서 하반기 지급되는 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7,966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금융재산 조회 후 종중이나 계모임 자녀 차명계좌 등으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서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증빙자료에 의해서 소득 재산 변동을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제공기관을 공모해서 노인복지센터와 금산군 지역 자활센터 2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한바 있고, 홍보 2회 또 대상자 관리 및 신규 발굴 56명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홍보하고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종합적인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사업비 1억 8,5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세대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550명에 대해서 방문은 주1회, 전화는 3회, 생활교육 월1회, 서비스 연계실시 1,27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지원 카드 데이터베이스 입력 및 변동사항을 입력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변동사항을 입력하는 등 행정업무를 주력하면서 민간 내용과 서비스 내용을 중복조사하고 민간협력을 통한 신규복지 지원 사업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출산장려를 위한 다사랑 카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용자 비용부담 규정조례를 2개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바 있으며, 참여업체를 18개소를 발굴 했습니다. 또한 147세대에 대한 홍보 및 카드발급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자 비용부담 규정 조례를 발췌해서 개정토록 하고 참여업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대상가정 카드발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인 경로당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700만원으로서 지난 5월에 287개소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바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전체 8,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7,250만원 집기, 비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과 대한노인회, 또 심광, 진원, 다락원 이렇게 5개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꽃길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해서 발대식 및 참여자 교육을 4월 17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수행 참여자 및 수행기관을 관리하고 운행실태 및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사업평가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8,2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장기요양보험기관 1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장기요양보험기관을 더 선정을 하고 등급외자 서비스를 연계실시하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및 이용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여성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여성의 인적 자질향상과 잠재적 능력개발을 위해서 사업비 200만원으로 여성대학, 충남여성자치대학, 여성사회교육 발 관리 과정을 상반기에는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여성대학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직장 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식을 확대하고 어린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교육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상반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영유아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 희망기관을 접수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 문화활동 지원확대로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을 사회참여 확대기반 마련과 자아의식 함양을 위해서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소모임을 여성동아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4개 동아리와 6개 문화강좌가 돼 있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6개 동아리와 4개 문화강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여성문화제를 7월 25일에 개최토록 하겠고, 또 문화소모임에 대해서는 동아리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실시하고 각종축제 및 여성문화제에 참여하여 동아리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정착도모와 건강가정구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글교육, 문화예절 교육, 남편 시부모 교육, 취미, 기술, 직업교육, 자녀학습 비전동아리 운영, 방문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리초, 제원초, 금산초, 남이초 등 810명에 대해서 다문화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양성을 연중 하겠으며, 그리고 외출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 여성 및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한글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고, 친정어머니 결연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저소득 한 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업비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학비, 교육비, 학용품비, 기술교육비 등을 지원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저소득 한 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정다운 합동결혼식을 8월 인삼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10쌍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8쌍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금혼식 2쌍과 어려운 가정부부 6쌍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보육의 질 향상 및 보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4억 7,100만원으로 남산에 푸른 어린이 집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시행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협의 등 용역을 완료해서 12월 중에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보육인프라 강화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보육시설 지원 및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의 지원확대를 통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소득사항 책정 통보와 시설별 보육료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집행관련 시설 점검 1회, 시설종사자 임면사항 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시설점검을 하겠고, 반 편성을 9월에 조정을 하겠으며, 보육료 보조금 접수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어려운 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려운 아동에게 다각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전면호 취득 지원대상 아동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향림원 2명, 자립관 2명해서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면담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확정 아동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소예정 아동의 운전면허 취득 후 자립생활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차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6쪽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1개 반 2명으로서 유관기관이 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한바 있고 또한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계절별 식품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에 대한 계절별, 식품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일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모범 향토 음식업소 육성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모범 향토 음식업소 육성을 통해서 좋은 식단을 조기에 정착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모범 향토 음식업소 92개소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해서 타 업소와 차별화하고 지역별, 메뉴별 지정 향토음식업소를 재정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업소에 대해서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대외로 홍보하고 외국어 메뉴판 제작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등 지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오인 허위과대광고 매체별 책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2쪽 위생교육 우리군 유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생교육을 유치하여 관내 업소에 대하여는 시간,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관외 업소에게는 금산인삼 홍보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비 예산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0일에 다락원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 232명,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위생교육을 30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탁업 교육을 인삼축제 기간에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 또 우수업소 견학 및 인삼제를 대비해서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모범, 향토 음식업소 육성을 통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계획입니까?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향토 음식을 개발해서 이렇게 개선하신다는 것인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달리 좋은 식단,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명수의원

아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라든지 또 메뉴판을 영어로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럼 저번에 말씀 드렸던 음식특화거리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풀 용역비에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현지 다 다녀보고 해서 과업 지시거가 작성되면 계약 단계가 남았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하여튼 우리 금산군에도 그런 음식문화거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지금 운영실태 잘 알고 계시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39쪽 하단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저희들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보호가 필요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 가정폭력 상담소장과 협의해서 임시보호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준무의원

5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에게 저쪽에서 요구한 것이 1,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고 해서 반으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길준무의원

지금 거기가 장소가 안에 칸막이를 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00만원이면 그것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그 500만원 가지고 하면 지금 임대해서 하는 장소에 그냥 하지요. 그 안에 칸막이를 해서 공간이 나오겠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푸른 어린이 집이 남산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회관이 거기가 비기 때문에 그곳을 잘 리모델링해서 이런 단체들을 여러 단체들을 그 속에 같이 넣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가 되기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임시조치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의원

하여튼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나는 거기가 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가정폭력이 우리 내국인들의 가정폭력은 피신할 곳이 다 있으니까 돼요. 큰 집에서 얻어맞으면 작은 집으로 가고 작은 집에서 맞으면 친정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제결혼을 해서 온 이 여성이 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경찰서로 가기도 그렇고 그럼 결국은 여기 상담소를 활용하는데 당장에 그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이틀이 되었든 삼일이 되었든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내국인하고 틀려서,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이왕에 할 적에 2~3일 정도는 체류를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식사 같은 것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래서 이왕에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적어도 2~3일 정도는 체류를 하다가 정 안되면 다른 곳 보호소로 보내면 되니까 보호소로 가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게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종종 그 사건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제일 무서운 것이 외국인 여성들 가정폭력으로 해서 집을 나온 사람들의 후속조치는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일은 군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장애인 수당 지급이 있지요. 그 담당을 김종학씨가 하시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길준무의원

같이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 한 4,000명 정도 되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런데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한 20%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한 1/3이 반납이 된단 말입니다. 군비 같으면 괜찮은데 국비가 한 1/3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그런 실태인데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대상자들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이나 중지를 할 때 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넘어가면 주고 싶어도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특별관리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는 11쪽에 첫 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잘 하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65세 이상은 노인수당 지급하고 있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장애인 중에서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우리가 다 못하겠지요. 장애등급을 판정 받으려면 15,000원인가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병원 원장하고도 다 통화를 해 보고 했는데 청력이라든지 시력 65세나 70세가 넘으면 청력과 시력은 거의가 6급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등록이 안돼 있어도 우리가 여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자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런 분들을 얘기해서 병원에 가서 15,000원을 주고 진단 받아서 오면 한달에 지금 5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러니까 6만원, 4만원씩 받으면 그것이 이익이란 말입니다. 한번에 1만 5,000원이 들어가서 장애 진단을 받는다면 청력하고 시력은 수단 것 하는 것입니다. 아주 기술 좋은 쪽으로 의사들도 속이면 속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6급 판정 받아오면 공개된 장소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6급 판정만 받아오면 4만원, 6만원을 매달 지급을 해 주니까 이 남는 돈 그렇게 유도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래서 그 계통에 원장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았어요. 당신네들 어느 정도 시력이라든지 청력을 기계로 판별할 수 있느냐 70세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이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여기에 기준을 하게 돼 있고 보인다. 안 보인다. 거기에 기준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계로 봐서 정확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셔서 한 100명만 올려보세요. 10개면에 10명씩 해서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예 고맙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잘 운연이 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단체는 장애인 중에서 여성들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지금은 더러 이 6개 단체가 화합이 잘 이루어져서 잘 되고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 32쪽에 경로당 화재 보험은 이것은 매년 가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매년 가입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씩,
재호

윤재호의원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시설 같은 곳이 지금 한참 삼복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로 들어섰잖아요.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난방비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올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률적으로 주던 것을 평수별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많은 유가 폭등해서 겨울 난방비가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로당 난방비뿐만 아니고 경로당 신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30%가 올랐다고 하면 30%를 올려서 신축비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아니 그런데 건축비 같은 것은 자재비가 많이 올랐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난방비까지 전부해서,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금년 겨울에 닥칠 난방비 계획이 어떻게 금년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한번 그것은 더 실태를 파악해 보고 지금현재 나간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각 면단위 부락마다 경로당을 가보면 노인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은 자체부락 자금이 있는 부락은 조금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가 부락 자금이 없는 부락은 아주 춥게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년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 겨울에 문제없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시겠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의원

그럼 됐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이 287개 경로당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287개소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금년에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여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3억 8,000만원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3억 8,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매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목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300만원짜리나 비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3억 8,000만원짜리 사업을 누락시킨 것은 보고를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비 예산까지 넣으면서 비 예산이 3개인가 들어가 있고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가 있는데 3억 8,000만원짜리 사업을 누락시켜서 보고 한다면 이 보고 들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아니 내년부터가 아니라 이게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지요. 임의대로 사업을 넣고,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실시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복만

김복만의원

거의 다 계속 사업이죠. 이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장애인 이거 전부다 계속사업이지 계속사업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아니 내년도가 아니라 후반기에라도 넣고 해야지 작은 예산도 아닌데 이것을 빼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보고 실과에서 보고하는 대로 듣고만 있으라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실적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많이 한 곳도 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거의 시작은 착수는 다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은데 쭉 보니까 그것이 빠졌는데 이게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고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서 조금 유감스럽네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목록에 포함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성의껏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정현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국비가 50만원 지원 받은 것이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사업비가 1,9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0만원, 도비 800만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이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국가 기관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결혼이민자 가정 같이 국비지원센터로 선정되듯이 이 가정폭력상담소도 국비지원 상담소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타 시군에는 아마 국비 지원을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 국비를 받을 만한 요건이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우리 금산군이,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아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국비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해 주세요?
중영

이중영사회복지과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예!

정현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지난 7월 11일자로 다락원장으로 발령받은 박원규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락원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는 먼저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과 문화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기획공연 9회, 청소년문화 체험단 3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술 아카데미 17강좌, 복지프로그램 179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다락원 시설보강 및 주변 환경 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미 준공된 바도 있습니다. 2쪽 다락원 소관 총 시책은 31개 시책에 74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진도는 한 7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먼저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체적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또 주민들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어울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을 어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락원의 정체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락원 운영활성화 및 안정적 관리가 되겠는데요. 먼저 활기찬 일터조성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다락원 내 동료들과 재미있는 일터 만들기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사항으로 개인보다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쪽 대내외 비전 홍보입니다. 현재 다락원에는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7건에 176명이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한바가 있습니다. 9쪽 예산의 효율적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쪽 시설보강으로 군민 만족도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락원 대공연장 무대 갤러리 보강공사 또 소공연장 벽체 리모델링 사업을 한 바 있고요. 또 스포츠센터 2층이라든지 청산별관 리모델링은 이미 설계는 완료를 했고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아직 준공을 못했는데요. 가급적 축제 이전에 완공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청산별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청산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전무 전시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8월 22일까지 본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설 안전점검이 되겠는데요. 다락원 내에 각종 설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기점검과 일상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에 현재 13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이 모든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역점 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결한 청사유지관리가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 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들이 청사유지관리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깨끗한 다락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앞서 시설안전관리 점검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기 설비에 대해서도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확행 해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 다락원 주차장 매입은 이미 관광농원을 매입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쪽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입니다. 스포츠센터 내에 수영과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참여형 금산인삼문화예술제가 되겠는데요. 이번 인삼축제 기간 중에 다락원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뮤지컬이라든지 악기 강좌를 가지고 이번 축제에 참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틀에 두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27쪽 최적의 공연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락원 대공연장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현재 하우스 매니저 제도를 운영해서 14명을 선발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대관업무 기능 효율화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한 단순대관 이런 소극적 대관보다는 적극적인 대관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연단체를 유치를 해서 가급적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관업무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 지역밀착형 문화예술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는데요. 별도 악기 강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술 대학과 교양악기 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술대학에서는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교양악기에서는 오카리나라든지 클래식 기타를 운영하는 그런 내요이 되겠습니다. 33쪽 최고를 넘어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다락원 회원 수를 확보해서 다락원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각종 프로그램 공연 이런 사항을 회원들 간 서로 정보공유를 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2,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1,95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쪽 감동의 기획공연이 되겠는데요. 상반기 재즈콘서트 등 기획공연을 9번 했고요. 이중에서 2회는 연속 매진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균 객 점유율을 한 70%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찾고 싶은 복지동 관리가 되겠는데요. 이 복지동이 여러 가지 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쾌적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복지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1일 한 500~600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청결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이용자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중증 장애인과 노인들에 대해서 특수 목욕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쪽 취미와 여가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취미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인 취미 여가프로그램 총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한 15,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기획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한 9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 또 치료프로그램, 직업능력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적시된 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유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는 유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는 레고라든지 놀이수학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청소년한테는 과학교실, 영어회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도 적시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전문인 육성 성인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취미 건강프로그램 또 전문가 과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댄스라든지 홈패션, 풍선아트, 독서논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는데요. 이것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도서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는데요. 코라스Ⅱ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의 대출이라든지 반납 통계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서관리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서관리에 대한 앙케트 조사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지 측정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야간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는데요. 현재 충남 도내에 도서관이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군 지역 우리 다락원만 유일하게 야간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야간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서비스라든지 장비 같은 것을 확보를 해서 최적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재미있는 도서관 홍보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대외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흥미 유발을 위한 독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북 스타트 대회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6개월에서 12월 되는 그 영아에게 책과 가방 손수건을 줘서 영아일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배양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한 103명 정도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앞서 도서관 내 청소년, 성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는데요. 앞서 복지동 프로그램 이외에 도서관 내에서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독서관련 사항이라든지 자격증반 문화강좌 청소년 전문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도서관 내에서도 함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방금 전 보고 드린 내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면 지금 59쪽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61쪽과 63쪽은 성인 도서관과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각종 신간도서라든지 우수도서 비도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게 구입해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책 읽는 금산을 위한 독서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천 목록이라든지 테마도서 전시 이용자 교육 다독자상 시상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독서를 좀더 진흥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박원규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길준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수영장 운영을 몇 년째 하지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개장한지가 지금 정확히 1년 6개월입니다.

길준무의원

그럼 운영실태가 다 나왔겠네요. 이용객 수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연료비라든지 비용, 이게 다 나와 있겠네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한번 1년 6개월 하셨으면 매월 몇 명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용객들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인지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한번 하고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실태 조사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우선 작년 12월말 현재 유류하고 전기가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700만원이고요.

길준무의원

1년 동안 한 것이지요. 작년 12월말까지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예! 그리고 인건비는 1억 4,500만원,

길준무의원

아니 그냥 운영비만요. 인건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은 몇 명입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이용객은 24,849명으로 집계 돼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 접수한 것이 3,600명이고요.

길준무의원

24,000명이면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인데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그러니까 수강접수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고요. 입장객들은 수시로 오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수시로 오시는 분들이 입장료 내고 오는 분들이 2만 정도 됩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24,849명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동안이니까요.

길준무의원

그래도 한달에 2,000명이면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 100명,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월 2,0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길준무의원

조금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름에도 물을 데웁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예!

길준무의원

하여튼 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서 다음에 하고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예!

길준무의원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중증 목욕 서비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차로 모셔다가 여기에서 다락원에서,

길준무의원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차가 가서 그 안에 목욕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것이요. 차 안에,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준무의원

자료를 달라고 해 보세요. 아니 차에 다 설치가 다 돼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서비스 하는 것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다락원으로 모셔 와서,

길준무의원

그럼 목욕을 하는 그런 서비스 차가 아니네요. 그 차 자체에 목욕탕이 있는 것이 아니네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이동차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그분들을 모셔다 다락원 내에서 목욕을 시켜 드리는,

길준무의원

그럼 장애인들을 모셔오는 것입니까? 그럼 그 차입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예!

길준무의원

그게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시설이 안돼 있어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그것은 자활후견 기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길준무의원

후견기관에 있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예!

길준무의원

그럼 우리는 여기 목욕시설은 어디를 활용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을 모셔다,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노인의 집 목욕탕에 모셔다 합니다.

길준무의원

노인의 집 목욕탕 그것을 왜 다락원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락원 시설이 아니잖아요. 다락원 내에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락원에서 그것을,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락원 소관의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역을 말씀드리기는,

길준무의원

아니 다락원 내에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버스로도 모셔올 수 있고 또 다락원 내에 그런 차량이 비치가 돼 있다면 운행할 수가 있지만 버스를 일반차량으로 해서 일반 사업장에 가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다락원 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럼 그것은 그 업무는 사회복지과가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왜 업무를 합니까?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글쎄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다락원 업무영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무의원

그래요. 여기 실태도 자료를 주세요. 얼마를 이용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원규

박원규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