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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제132회 제5차 본회의2008-07-17

김동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야외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미니축구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미니축구장을 수련시설에 추가하고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코자 함이며 그 근거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의 수련시설에 미니축구장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1항 중 별표1의 수련시설 사용료에 미니축구장에 관한 이용료를 신설코자 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의 야외운동장에 인조잔디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미니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함에 따라 이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이용료 기준을 대구시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징수하는 사례를 참작하여 적정 이용료를 책정하고, 청소년과 일반주민의 이용료를 달리하는 등의 사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 시설은 청소년 및 일반주민들의 건전한 여가놀이 및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이며,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우리 구 청소년 및 일반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이용료를 책정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내의 미니축구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방법과 타 구의 사용료보다 많이 책정된 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 중 별표1의 가호 시설사용료 중 미니축구장의 이용료 일반 주간 4만원을 2만 5000원으로, 야간 5만원을 3만원으로, 청소년 주간 2만원을 1만 5000원으로, 야간 3만원을 2만원으로 수정하고, 비고란에 “토·공휴일은 시간당 5000원 추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재술 의원입니다. 제132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7월 15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재정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통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병택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의 전반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117억 4227만 12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415억 5321만 1250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1404억 9186만 640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5% 이고, 세출 예산액은 1282억 401만 277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57% 이며 잉여금은 122억 8785만 362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잉여금 122억 8785만 3626원 중에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64억 176만 8810원으로 52.10% 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5943만 2160원으로 21.64%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2665만 2656원으로 26.26%이며 이중 이월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117억 4227만 125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413억 4227만 1250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402억 8018만 452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25%이고, 세출예산액은 1280억 986만 16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57% 이며 차인잔액은 122억 7032만 285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잉여금 122억 7032만 2858원 중에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64억 176만 8810원으로 52.17%이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4264만 6380원으로 21.54%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 2590만 7668원으로 26.29% 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억 1094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 결산액은 2억 1168만 187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35%이고, 세출 예산액은 1억 9415만 1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04% 이며 잉여금은 1753만 76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잉여금 1753만 768원 중에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1678만 57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4만 4988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는 비산1동 구유지상 주택화재로 인하여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 결손처분 현황, 예산 성립 후 증감 사유 등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변화 속에 지난 과거와는 또다른 자세와 각오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전반기 의정활동의 토대 위에서 계속성을 유지하며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성이 강화된 모범적인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가져 보도록 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금년도 첫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각종 안건처리에 중지를 모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회의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금번 제13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