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해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배창한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해 장유이전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심사 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공유재산의 취득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사전에 검증되어야 함에도 의회에서 사업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의 심사를 득한 후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여 심사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7일 제12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배창한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8년 6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8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1조 217억 7670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7697억 5224만 7190원이며 잉여금은 361억 3939만 8080원입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이 1002억 9951만 2260원, 사고이월이 101억 4331만 1270원, 계속비 이월이 1030억 5954만 840원, 보조금 잔액이 23억 8269만 93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361억 3939만 8080원입니다. 잉여금중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후부터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며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 총 15건, 157억 9004만 1000원이므로 전용은 항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목간의 변경이므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타당한 전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진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2140억 6286만 8040원 중 1100억 141만 3030원을 집행하고 1030억 5954만 8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28건에 16억 5527만 942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진영 죽곡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와 소하천 정비공사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22건에 6290억 7025만 61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월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다음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개 기금에 220억 2671만 2394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지출액이 10%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판단됩니다. 특히 농어촌발전기금의 경우 당해연도 말 현재액에서 0.87% 지출되어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6억 2436만 5444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잔액은 2537억 78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구급차 외 24종에 558점, 금액으로는 69억 7095만 3740원이 되겠으며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 취득으로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8년도 7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7월 15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유면 신문리 예가 2차아파트의 신규 입주에 따라 관할구역과 이장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화정글샘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중 전방조종 자동차는 서민의 생계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므로 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 세율 기준에 적용함으로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병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립 도서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병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배병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이 회부되어 2008년 7월 1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도14호선과 남해고속도로에 둘러싸인 농경지를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 확산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나 계획대상지 인접한 곳에 개발예정지구가 두 곳이 있으므로 3개 지구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부봉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반대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반대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해 장유이전 촉구 결의안(배창한 의원 외 1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