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에서 토론할 것이 아니고 심사과정을...) Ο의장 이건실 그럼 나오세요. Ο이원규 의원 이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건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오게 된 것은 방금 전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한 반대나 수정안 을 제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춘천시의회가 있어야 할 본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부 속기 관입니까? 집행부가 진행하고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절차만 밟아주고r그 사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만 만들어주는 보조기관이냐 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서 다룬 시민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이 사업은 사업목적의 당위성을 따지기에 앞서 조례 등 관련법령이 먼저 정리가 된 이후에 사업예산을 다뤄야 한다는 데에 대부분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면서도 분명한 반대논리도 제시하지 못하며 다수결로 예결위를 통과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며 느꼈던 마음은,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회의 통과 이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과정이야말로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료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했듯이 우리는 집행부의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역을 대표로 하는 선출된, 말 그대로 선량들이라는 자긍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어제 제2회 추경 예결위원으로 시장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2008 통합 방위태세 확립 시범식 교육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 이미 그 행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보고 승인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 추인해 달라는 겁니까? 이는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나 건강도시 선포식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춘천시민들께 송구하여 비근한 사례를 더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시장! 한두 번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장님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집행부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또는 의회의 전적인 동의 하에 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도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달인이라는 시장이 계시는 춘천시정이 왜 이리도 의회의 절차적 과정을 무시하고 시급하게 선 조치되는 사안들이 많은 겁니까? 과연 집행부는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나 일반적인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렇게 일의 앞뒤를 바꿔가면서까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수입인지 하나 떼고 붙이는 것까지 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본인의 행정서류 하나 떼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께 정중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의회가 보조단체라는 의식을 가지지 말고 의회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다면 형식적인 의회 통과에 치중하지 말고 사전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계획적인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한 견제와 상호 보완의 위치를 유지하지 못 하면 대의민주주 의제 도 하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는 우리 춘천시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middot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하겠습니다. 12. 미군부대부지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특별위원장) Ο의장 이건실 의사일정 제12항 미군부대부지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미군부대부지관련특별위원회 이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의원 미군부대부지관련특별위원장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군부대부지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의 목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반환미군부대부지의 인수방안과 환경오염 치유에 관해 의회차원의 대응방안과 정책 대안 의 제시 및 시민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한편 미군부대부지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여 향후 춘천의 발전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2006년 8월 4일 이원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구성안이 발의되어 동년 8월 7일 제17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의결 하였고 이에 따라 동년 8월 10일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위원회 명단과 특별위원회 사무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6쪽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활동방향, 그리고 운영과정 및 활동개요,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 일정 및 추진일정, 보고서 10쪽부터 19쪽까지 주요활동사항 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언론사안의 보고내용과 부록으로 첨부한 보고서 17쪽부터의 미군부대 부지 추진상황, 캠프페이지 환경정화 추진현황, 미군부대 부지관련 건의 및 성명서, 시민관련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상황과 토론회 자료는 배부해 드린 책자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집약한 보고서 7쪽의 특별위원회 활동 촌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은 첫째 부지 인수 및 활용방안, 둘째 부지의 오염된 환경치유문제에 대한 연구검토와 아울러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 치유방안에 관하여 2회에 거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들의 토론을 주관한 바 있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와 강원발전연구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실시해 왔으며 관련법 검토를 통하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본회의 의결 을 받아 정부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에 대하여 시 집행부와 지속적인 의견 협의 등을 통하여 미군부대 부지반환 및 활용계획의 과제와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과제가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부지 내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미군측이 환경조사와 치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의 제기를 통해 캠프페이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에 관한 사항을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켜 중앙정부의 예산을 수반한 정책적 지원과 환경적 재조사, 치유책임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환경조사에서 치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완벽한 조사 및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직 미군부대 부지인수 및 활용방안과 환경오염의 치유문제가 완료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부지를 이양 받아야 하는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하여 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의 임기가 제7대 전반기 기간인 2008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전반기 특위활동을 마감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다 하겠으나 후반기 특위 위원들께 그 역할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새롭게 구성되는 특위 활동을 통해 미군부대 부지관련 사항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 집행부는 마지막까지 최대한 민의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우리시의 미래의 땅이 될 미군부대 부지가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대 의회 전반기 미군부대부지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군부대 부지문제와 관련하여 애써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부지문제는 계속 진행 중이므로 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미군부대부지관련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세분 계십니다. 신상발언 하실 의원이 한분 계시고, 10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분이 세분 계십니다. 먼저 김성식 의원님으로부터 미리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지금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신상발언(김성식 의원) Ο김성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 강남, 효자1동 지역구 김성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이건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신 이광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방의회 는 자치단체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며, 26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우리 춘천시가 계획하고 집행할 주요정책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확정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우리 춘천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은 서로가 그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면서 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보람을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2년 전 내가 시의원에 출마를 결심했을 때를 상기하면서 후회보다는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또한, 나의 부족한 식견으로 시정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나의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싶은 심정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 개인의 명예와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저의 자그만 고통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중 어렵고 심적으로 큰 부담을 저에게 안겨주었던 것 중 하나가 얼마 전 본회의 장에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위상을 세우지 못하고 급기야는 특정정당을 비하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동료 의원에 대하여 노골적인 불만과 비하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실로 스스로 부끄럽고 측은한 일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여러 의원님들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의회 내에는 수시로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포함된 의장단회의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회 내의 중요 상황에 대하여 사전협의 내지는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의장님께서는 공개된 회 의석 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하발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제지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간의 내부문제, 의회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자중하여 주시고, 신중하고, 공정하고,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장단의 역할의 역할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지방선거에 임할 때 실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한 표 한 표를 호소해 가면서 얻은 결과로 이 자리에 있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입장일 것으로 생각되어 함께 위안을 나누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다짐해 오고 있습니다. 부디 의원님들간에 그간의 응어리진 감정이 있다면 시원스럽게 털어버리시고 이제 남은 후반기 의정생활에 있어서는 서로 화합하고, 시정발전에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26만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우리 의원님들도 서로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끝으로 저 본인부터 자세를 더욱 낮추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다음은 세 분 의원으로부터 10분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10분자유발언(박근배의원&middot심재학의원&middot정양혜의원) Ο박근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박근배 의원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뜨고 경관조명은 꺼진다.” 이게 지난번 어느 일간지 신문에 났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자전거 유래를 잠깐 보면 당시에 예조사랑이었던 고희성 씨가 1896년에 장안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고 2년 뒤에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 증축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화제가 되었던 부분이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자전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수는 엄복동 선수가 일제점령기 시절에 우리나라 주민의 애환을 달려주면서 일본 사람을 제치고 15년간 자전거대회에서 1위를 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자전거가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기구요,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기구다, 에너지를 절약한다, 교통량을 줄일 수 있다, 근검절약 정신을 줄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근 화천군에 보면 자전거레저도시를 하기 위해서 400억을 투자한다는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몇 년 전부터 자전거를 두어서 군민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을 제안 해 주셨고, 또 다른 지역 상주시에서도 자전거박물관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관공서나 은행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금 현 시점을 보면 그대로 우리시장님이 요새 일을 잘해주셔서 젊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바뀌고 있구나, 잘되고 있구나, 외지 관광객들이 오셔서 춘천시가 뭔가 변화해 가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의 자전거도로를 보면 공지천부터 우두산까지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고 또, 운동장부터 대우 이안아파트로 해서 의암빙상장 돌아오는 도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MTB 코스도 잘되어 있고, 하지만 정작 민원을 보거나 은행을 가고자 할 때는 동사무소나 시청 가는 길을 보면 춘천의 상가중심지역에 밀집된 지역을 보면 인근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자전거가 가기 어려운 길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남부로나 효자로, 팔호광장이나 후평동, 아니면 중앙로, 소양로를 통해서 시청의 민원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오기란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도 자전거도로를 외곽에 밀집시키지 말고 춘천 중앙로 시청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접목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새로 나는 도로에, 유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도로를 따로 개설해 놔있고, 아시아권에 가 봐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는 도로에는 자전거를 같이 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신다면 점점 우리 춘천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어서 고유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조금 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장님께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책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원 구성은 끝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휘몰아치는 요동 소리와 함께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났습니다. 후유증은 2년 내내 가는 게 통상 예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왔고, 우리 6대에도 그런 후유증을 걸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 구성이 원만히 잘되었고 새로 오신 상임위장님, 부위원장님도 다 계십니다. 가슴 아픈 것 많이 있겠지만 다 가슴에 묻어두고 후반기 2년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심재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남산&middot서면&middot남면&middot신동면&middot사북 지역구 시의원 심재학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춘천시 각종 조례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와 아이 러브 춘천&middot아이러브 독도 실천운동 제안 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조례에 관한 발언입니다. 요즈음 모 방송국의 대하드라마 대왕세종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장면. 조선시대 대표 과학자 장영실로 하여금 조선의 천문의를 만들 것을 명합니다. 조정의 반대이유를 무릅쓰고 명나라 천자만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명나라 천문의를 차용하여 사용하였던 조선의 입장에선 그 당시 상황만으로는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진대 대왕세종은 조선의 하늘을 찾아 기상. 기후의 정보를 500만 백성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주고자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조선의 기상. 기후조건인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당시 백성의 생명과 국가 경제라 할 수 있는 농사와 치산치수, 재해로부터 백성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하였던 조선 천문의 정책은 하늘과 땅, 백성을 위한 조선을 위한 실용실리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즉 백성이 주군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의 결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시로 시선을 돌려 춘천에 천문의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시민정신을 담은 천문의가 있습니까. 기상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적 개념에서 시민대의 기관인 의회이며 시민을 위한 시대적 정신이 배어있는 자치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세종대왕이 추진했던 천문의 정책을 현대에 있어 지방자치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 법령은 조선의 천문의 정책처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자치조례로 춘천의 생산적 정책명분과 의지가 담겨 있는 시민을 위한 천문의인 것입니다. 시장과 집행부의 업무규정과 범위 또한 법령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만 지방자치와 시장선출, 의원선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조례가 과연 시민을 위한 천문의 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은 자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제118조 지방자치단체 에 의회를 둔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법령에 위임된 의결 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기관으로 시장의 권력과 의무는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또한 시민대의 기관인 의회로부터 나오는 것 입니다. 법령에 위임된 의결 사항 중 핵심은 시민의 발원이 담긴 조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필수적으로 행해야 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이 준 권력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시민과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약속과 의무라 할 수 있는 우리 시 조례만 하더라도 230여건이 됩니다만 이중에서 사장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조례도 많습니다. 개정되고 시정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과 지방자치의 뜻을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헌법과 관련법 위반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하고 있는 춘천시의 현 실태에 자성합시다. 이를 어길 시는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법령을 어기는 것으로 벌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히 시민에 대한 모독이고 스스로의 업무규정을 어긴 불법사례이고 복지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시민은 물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의회는 무얼 하느냐 과연 조례제정도 못하는 의회가 의회냐. 밥값도 못하냐. 등등 회초리와 질책을 수없이 맞고 있습니다만 과연 집행부인 춘천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책의 소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7대 의회 전반기 동안 18건에 대해 의원들이 발의 제정한 조례가 제정되었어도 그 실적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시민의 뜻을 담아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입니까. 또 형식에 얽매어 대충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이는 집행부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이 받아야 할 권리를 괴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하고 의회 활 동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부터 자성합니다. 반성합니다. 분명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들입니다. 춘천시민을 위한 행정업무입니다. 단체장의 공약사항과 긴급지시사항에 급급한 나머지, 인&middot허가 사항에만 관심에 있는 건지 시민을 위한 조례조차도 무시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회와 시장과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도 230개 조례 중 30개를 맡아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10개의 조례를 맡아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역할을 다해 야 할 것입니다. 시민관리와 행정관리를 위한 조례는 진행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시민 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환경과 자연 관리에 관한 조례, 가로수와 경관조성에 관한 조례, 컨벤션 센터 등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춘천시 히트파이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용조례 등등은 방치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춘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춘천시 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만 하더라도 얼마나 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이번 회기 행정사무감사에 본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조례의 조항을 검토하여 그 실적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구합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합니다. 한편으로 의회에서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집행되어 가고 있는지와 집행부와의 협의 의결 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구성과 주민지원기금을 비롯한 각종 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무가 의회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한 조례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현행 자치법령을 잘 집행해 달라고 선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는 조례제정 및 조례위반 과태료 규정을 조례로 의결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회초리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요. 만들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듭시다. 그리고 시장과 집행부도 여기에 동참하여 시민의 주인이며, 백성이 주군이라는 세종대왕의 천문의 정신을 본받아 춘천의 천문의를 제대로 만들고 지킵시다. 우리 스스로 지킵시다. 그리고 지방자치조례의 준수 결과가 공무원 업무. 능력 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춘천시 감사 시스템도 이를 준수하여 잘 집행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은 물론 관련 정책을 조사. 분석. 평가하여 춘천다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1400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권익과 의무 수행을 위하여 인적교육 시스템과 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춘천의 미래는 선출직 의원과 공무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해왔던 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 국. 내외 각종 세미나에 동참시키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 자체 교육프로그램, 토론문화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시선을 외부로 돌려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시민들이 살아남으려면 집행부 인적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과 그 결과를 공평하고 정확한 생산. 경영시스템으로의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투자가 없다면 춘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춘천 공무원 전국 최고의 시민을 위해 일하는 엘리트 집단으로의 의식전환과 실천구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의 인정과 격려 등 삼박자가 돌아가야 합니다. 매년 예산의 제로화 목표와 습성에서 예산 투입의 가치와 부가가치 평가를 하여 얼 만큼 가치 있게 시민들에게 정책과 예산이 환원되었는가에 대한 복식부기의 취지와 그 결과가 부서별로 집계되어 공개되어야 합니다.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는 총 326명으로 춘천의 무형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326개의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선진지 견학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목적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도 춘천시 행정자료실운영 관리규정에 의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의회 해외연수도 예전의 외유성에서 업무 연찬, 정보습득, 정책입안을 위한 벤치마킹 프로그램으로 개선되고 있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결과가 시민에게 환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예가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독일, 유럽식이 접목되었고 춘천시 경관조성 정책도 세계 원예박람회식, 유럽에서 벤치마킹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범사례로 담당 공무원에게 박수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정책개념, 1000원의 예산이 1000원화, 부가가치화, 인적자원의 능력향상과 공정한 업무평가에 의한 인사정책, 부서배치, 인센티브 제공,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신나고 보람된 일들이 쏟아져 본인들의 만족이 곧 시민 만족이라는 업무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업무가치 창조를 위해 지방자치 조례, 규정, 규칙 의 질을 높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담을 수는 없다 해도 있는 것이라도 확실히 실천합시다. 이러한 뜻이 담긴 법령. 규정을 통하여 그 가치창조가 수반되어야 하고 업무 질서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철학과 사상의 실현, 민원해결 속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지방자치 조례에 담겨져야 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제정, 개정, 수정하여 시민행복지수를 높입시다. 춘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을 조례에 담아 이기주의적인 발생이 아닌 수도권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생명평화의 메신저로 세계가 인정하고 인생의 가치와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춘천의 공간과 시간들을 창조하는 일, 그것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천문의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조례제정과 집행 속에서 춘천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기 전에 춘천시민이라는 점에 우리 부모, 아내, 자식들을 위한 더 나아가 시민들을 위한 행복한 자비실천행과 사랑의 봉사활동, 볼룬티어 정신으로 지방자치 주인정신을 힘차게 실천해 봅시다. 존경하옵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준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에 담긴 정신과 실천. 곧 의회가 할 일이고 집행부가 할 가장 기본적인 일로서 시민을 위한 밥값을 제대로 합시다. 그 밥값은 조례를 제대로 만들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춘천의 천문의 정신 시민을 향한 실천구조이며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급여는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기위해 받는 봉사료입니다. 대충해도 나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계급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시민들은 정책과 먹이 사슬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급여를 주는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이는 본 의원의 시민을 위한 참회와 반성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나태와 게으름에서 벋어나 주민의 상머슴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스스로의 실천운동을 하나 제안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실천하는 “아이 러브 춘천” 실천운동을 제안 합니다. 춘천 시민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조례제정과 집행을 근간으로 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클린, 뷰티풀, 상생의 컬처 실천 운동을 제안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고유가 시대 청정 신재생에너지 도시, 청정 레저 관광, 문화, 기업 도시를 창조함에 있어 자전거 도시를 만듭시다.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는 리사이클 파크 도시, 거리마다 마을 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이웃간의 화합을 위하여 편법과 이기심이 난무하게 만드는 외래종 잡풀들은 다 뽑아 버리고 상생의 향토문화를 먼저 사랑합시다. 춘천을 찾는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하여 더 오고 싶게 만들어 지갑을 열게 하여 시민들의 파라다이스를 만듭시다. 시민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합시다. 그것은 얼마나 일 잘하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준엄하게 치러 질것입니다. 분지형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춘천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춘천을 만드는 데는 누군가 해 주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파라다이스 그 마음속에 있는 꿈을 현실로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그 실천의 첫 거름이 아이러브 춘천 실천운동입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일본 만행을 규탄하는 의미로 태극기를 매일 내겁시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 춘천에서부터 합시다. 모두 시작합시다. 아이 러브 춘천, 아이 러브 독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혜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정양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청소재지 정양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건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웰리튼(well written)사업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웰리튼사업, 아마 생소할 겁니다. 사실 이 용어는 제가 만들었고 오늘 처음 거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웰리튼은 어떤 사실, 특히 개인의 삶에 대하여 제대로 기록하자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생활인 자서전’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자전수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웰페어(welfare), 이는 개인 또는 가족차원의 건강생활을 강조하는 웰빙, 그리고 여유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개인의 삶을 제대로 기록하는 웰리튼이 더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웰리튼은 자신이 직접 “나는 누구인가? 또 내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기록하는 형태일수도 있고 본인이 구술하고 다른 사람이 기록하는 과정을 대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웰리튼은 유년과 청년시절, 중년시절 등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성격과 정체성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개인사적, 가족사적 의미와 사회적 세대를 걸친 의미로 확대돼 자발적인 효의 가치를 익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입신양명한 사람이 아닌 보통사람들의 자서전쓰기, 특히 황혼기에 접어든 흰머리에 허리 굽은 노인분들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춘천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월 기준 3만 1,000명, 전체인구 26만명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자는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점점 거칠어져가는 사회를 볼 때 걱정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전문들의 진단과 대안 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서로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들, 좁게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존경심이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노인들의 삶을 제대로 기록하고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노인 자서전 쓰기는 사회적 의미로 사회, 시대, 문화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보통역사를 제공하고 고령사회에서의 사회정책이나 복지실천을 통한 지침 및 노화과정 연구의 중요 자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개인적 의미로는 과거 기억을 되새기고 자기반성과 기억력발전을 통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족을 위한 정신적 유산을 남기고 인생회고에 따른 자아통합으로 치료적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10월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프로그램에 지역복지전국대회도 마련됩니다. 본 의원은 웰리튼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 노 케어사업과 정신보건사업에 연계해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 하며 웰리튼사업의 사회적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제안 하겠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고 정년퇴직 하는 공무원들이 경험한 숱한 행정경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의 소중한 경험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회식자리에 대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퇴직공무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직경험은 퇴직과 동시에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요. 공무원들의 행정경험은 여느 직장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후배공직자에게 전해져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에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논두렁면장, 밭두렁면장, 어느 시골면장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전 강원도 농정산림국장을 지낸 이모 국장이 39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쓴 후배공무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주민들과 늘 애환을 같이 하는 지방공무원들이나 새로 읍 면장으로 발령받은 후배공무원들이 이 글을 읽어봤으면 한다고 적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대상 공무원들의 공직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광준 시장님께서 지난 191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시민 모두가 잘사는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란 어떤 도시겠습니까? 몸이 건강한 만큼 정신도 건강한 도시일 겁니다. 또, 가족간 세대간 소통이 건강한 도시, 사회 범죄 없는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아닐는지요? 이런 차원에서 웰리튼사업, 즉 노인을 비롯한 퇴직공무원들의 자전수필사업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Ο의장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