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과 행정시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자위 소관 실·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서민들의 민생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3,451억 원보다 1,130억 원을 증액한 1조 4,5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영기획실 소관은 지방교부세 등 1,016억 7,284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순세계잉여금 등 114억 2,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42억 6,400만 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원 등 3억 7,317만 원을 증액한 446억 3,7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4억 1,515만 원을 증액한 151억 2,4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821억 8,761만 원보다 107억 9,515만 원이 증액된 4,929억 8,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28억 8,653만 원에서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1,650만 원이 증액된 29억 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15억 303만 원에서 1억 8,394만 원이 증액된 16억 8,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정기록 필름자료 DB 구축에 3,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591만 원이 증액된 401억 9,062만 원으로, 정책기획관실은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 사업비와 행정사무용 수첩제작비 등에 2억 9,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은 도정시책추진 일반운영비 1억 원 등 2억 409만 원을 계상하고, 광역경제추진팀은 지역혁신박람회 운영비 등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기정예산보다 8,724만 원이 감액된 12억 7,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특별자치과는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규제개혁법제팀은 소송대리인 선임료 1,620만 원 증액, 시간외근무수당 1,6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1,7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8,867만 원을 증액한 2,446억 2,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 예산은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고, 제2청사 로비 천정보수 및 전시공간조성 공사비 등 1억 2,5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법질서 확립 및 선진문화 시민운동 추진사업비 등에 8,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적자원과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5억 원,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 16억 5,000만 원 등 38억 8,03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정과는 비축토지 매입비 등 14억 3,325만 원,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고보조반환금 등 6,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인력개발원 소관은 생활관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공사비 등 7,753만 원이 증액된 35억 6,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4·3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4·3타임캡슐 매설사업비와 백조일손 묘역 주차장 확·포장 사업비 등에 2억 5,222만 원이 증액된 64억 1,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억 7,349만 원에서 대중앙 절충 비 등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부터 제주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3억 7,712만 원이 증액된 1,216억 6,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공보과는 시정시책 광고료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제주시 옛 모습 필름원본 구입비 3,000만 원 등 1,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연동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24억 7,452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는 가족관계 등록 위임 업무 인건비 등 12억 6,9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기획과는 지역현안 사업지원비 등 5억 2,5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체납고지서 위탁 제작 발송 우편료 등 658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무2과는 세외수입 고지서 유인 등에 3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9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림읍 농로 포장공사 조성사업비 등에 14억 8,8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부터 서귀포시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억 131만 원이 증액된 884억 5,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공보과는 시정홍보물 화보 제작 등에 1,450만 원, 종합민원실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등에 1,316만 원, 총무과는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신축사업비 등에 12억 201만 원, 행정기획과는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등에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체납액 업무추진비 등 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부터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정읍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성산읍 청사 개·보수 5,000만 원 등 4억 2,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별책 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638억 4,891만 원에서 178억 578만 원이 증액한 816억 5,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2억 3,589만 원을 삭감하고, ’97년 공채상환이자 채무변제 이익 2,467만 원을 증액하는 등 2억 1,1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지출에 제2회 추경예산서 유인 및 2009년 본예산서 유인 6,000만 원, 지방채 업무 추진비 1,000만 원, 예비비로 27억 7,2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자본적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정기회수분 26억 5,325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금 회수에 206억 7,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추사적거지 정비사업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1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31호, 2008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안은 1조 5,978억4,8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6%인 1,326억 9,15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41%인 1,130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1,361억 4,0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04억 4,005만 6,000원보다 1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4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4억 4,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07억 9,515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변동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억 578만 2,000원이 증가한 816억 5,469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 84억 3,568만 7,000원, 자본예산 647억 9,200만 5,000원, 이월금이 84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85억 9,960만 5,000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1억 7,260만 5,000원 및 이월이익잉여금 84억 2,700만 원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3% 19억 6,23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3억 7,317만 9,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8억 4,80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3,13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특별회계입니다.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억 1,51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액 순세계잉여금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전액 및 당초 지하상가임대상가 유지보수예산 중 일부 감액분 651만 3,000원을 포함한 14억 1,515만 7,000원을 모두 비축토지매입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20%인 1,148억 8,57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6,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07년도 예산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중 도비분 및 집행 잔액 이월금 등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부동산교부세 150억 원, 분권교부세 5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및 ’07년도 내국세 정산분 78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총 949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여권발급대행기관 경비 3,6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2억 9,100만 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08년도 시범사업비 15억 원 등 25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함에 있어 국고 지원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세입별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내역별 검토사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신규 계상된 사업은 총 252건에 126억 8,757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18건에 14억 7,479만 6,000원, 물건비가 69건에 14억 9,506만 7,000원, 경상이전이 30건에 12억 5,047만 8,000원, 자본지출이 127건에 55억 9,800만 원, 내부거래가 3건에 26억 7,448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 5건에 1억 9,294만 9,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67건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2,381만 3,000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 편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액삭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삭감된 사업은 총 60건에 14억 2,609만 2,000원으로, 인건비가 1건에 840만 원, 물건비가 30건에 5억 7,050만 8,000원, 경상이전이 10건에 3,172만 4,000원, 자본지출이 19건에 55억 9,800만 원입니다.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삭감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서별 검토사항은 16쪽에서 34쪽까지 있습니다마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의 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7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반영액,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에 따른 절감액 및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또는 변경된 국비 내시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간 인원 증감 조정분과 조직운영 기본경비, 그리고 국비지원사업비 확정분 및 고이율 채무 조기상환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업무 특성상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투입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상적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인지 심도 있는 검토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액이 도 전체 불용액의 49.4%에 해당하는 214억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것도 9개 비목으로 방만한 예산 계상과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었듯이 새롭게 계상되거나 증액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과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사업 등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님, 자료 요구할 것은 총괄해서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우범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제출했던 시책업무추진비 내용과 우리 의회에서 감액한 내역, 그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내역을 항목별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당초예산 제출할 때 얼마였는데, 의회에서 얼마 삭감했고, 이번에 얼마 증액되었는지, 전체적인 것 한 건 하고요, 5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 학교 교육기반시설 확충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있는데 학교별 지원내역과 사업명, 이렇게 두 건 자료 부탁합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입니다. 4·3사업소에 대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4·3단체에 지원한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2006년 현재 전국 경제성장률이 5.2%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성장률이 1.8%입니다. 계수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경제성장률이 집계되었나요?

안 됐습니다.

더 나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불황일 때에 예산편성의 기조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어렵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까지는 물가가 안정을 기하다가 높아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도 고유가에 대비해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경제적 안정기능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팽창예산을 짜는 게 기본 아닙니까?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액 주요기능 중에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팽창예산을 짜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이 경제논리 아닙니까?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서도 그것 때문에 경제 장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도에 비해서 경제가 불황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209억 원 이상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상황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냐, 또한 경제정책의 기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생각은 좀 달리합니다. 이 채무가 저리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안정기능과 예산편성, 이 큰 틀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를 갚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그만큼, 예를 들어 200억 원 갚으면 그 이상을 내년도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경제성장률이 전국에서 13위 내지 14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니까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빚을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 안정 예산의 기본기조가 불황일 때에는 팽창예산을 세우고, 호황일 때에는 긴축예산을 세우는 게 기본이거든요.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에는 그 말씀이 맞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지금 물가 관계를 얘기하는 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포장한다고 했을 때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예산도 절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고리로 되어 있는 채무를 갚고 다음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전에도 해외채를 했을 때 채무상환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만들고…….

해외채 관계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고이율이기 때문에 이자를 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립금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돈 쓸 것이 전혀…… 과거 10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이 어려운 것이 그것에 의해서 기인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순히 도 재정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에는 실장님 얘기가 맞거든요.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기능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에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이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같은 것은 1년에 5,000억 원씩 풀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2차 보전 방식으로 하니까 도에서 200억 원 정도 들이고 5,000억 원의 자금을…….

실장님의 답변 자체는 전체적으로 재정 안정 쪽에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현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면 경제성장이 평균 수준은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상위수준은 못 가더라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예산 운영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경제성장에 몇 %나 차지하는지, 이런 것이 도 예산으로만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부분, 그래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고용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도 예산의 비중이…… 제주특별자치도 GR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7조 6,000억 원 정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이 2조 6,000억 원인데, 예산이 경제 활성화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 예산으로만 경제성장률을 좌지우지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황인 상태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학도들과도 협의하고…… 우리가 전국에서 최저 경제성장률, 또 앞으로 국가가 그렇게 가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예산액 원래의 기능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 경상비 몇 % 줄이고, 이렇게 해서 경제 활성화된다는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나중에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보면 1,567억 원 중에 82.5%인 1,294억 원을 고유가 대책,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편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이든, 1회 추경예산이든, 제2회 추경예산이든 어떤 의미에서는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제주 운동, 신경제 혁명 예산, 이런 타이틀을 예산 편성 시마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명칭이 꼭 뒤따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고유가 대책으로서 달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귤분야나 농업부분에도 고유가에 대비해서 커튼이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유류비, 비수익 버스 노선의 손실보상이라든가 유가보조금,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많이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이라는 타이틀을 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명분으로 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서 제2차 추경예산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 대표적인 예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한 14억 원 정도, 감귤에서도 보온팩, 히트펌프, 그런 것이 있고, 버스업체 유가보조금이 13억 원 정도, 감귤부분에는 18억 원 정도,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하는 것이 10억 원 정도…….

그런데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약 1,500억 원입니다.

1,500억 원에 10억 원, 13억 원, 이런 예산들이 새로운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고 강조하시는데,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경제활성화 시책사업들에 편성되어져야 만이 도민들이 공감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명분으로 내세우는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 도민들도 이해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유가와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452억 원 정도를 했고,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에 841억 원 했습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에…….

그러한 예산은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고, 제1차 추경에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이고, 연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입니다. 또 계속 시행되는 사업들이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타이틀을 달았으면 타이틀에 걸맞은 시책사업들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억 원, 13억 원 편성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이 27억 1,700만 원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본예산 때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억 8,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려 44.3%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증가율은 6.2% 정도에 불과한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것과 비교하여 7배나 증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정부에서 실링이 옵니다.

실링이 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실링이 전체적으로 28억 4,6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18억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계상하지 않고 일부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 중앙절충이라든지 저희들 업무에 이러한 것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44.3%나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차 추경 예산이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이보다 더 필요한 예산에 집중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중앙과의 관계에서…… 지금 손발을 묶어 버리면 내년도 살림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2차 추경에 전액 감액되는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러 건 있죠?

일부…….

여러 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위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들인데, 보면 추경 때 100% 삭감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런 문제점들―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시는 건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여 건이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일부 있고, 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합쳐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중앙계획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분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추진단에 선박등록특구 용역과 관련한 예산 1억 원이 100%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 방침과는 상관없이 제주자치도만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도 본예산 시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2차 추경 시 생각해 보니까, 이 예산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어서 삭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자치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자치도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도 자체의 어떤 문제 제기에 의해서 다시 전액 삭감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고봉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용역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의회의 승인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아, 이제는 명칭을 바꿨죠?

정책기획관입니다.

명칭이 왜 자주 바뀝니까? 명칭이 자주 바뀌니까 헷갈려서요.

‘혁신’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곳이 중앙부처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만 ‘혁신’이 있으니까 이번에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환경부지사도 우리도만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혁신’이라는 단어가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용 수첩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해마다 공무원들에게 나눠주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입니다.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내년도 것을 올해 해서 나눠 드릴 겁니다. 매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각종 통계, 주요내용, 다음에 도정홍보, 이런 차원에서 수첩을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도청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런 통계나 도정 홍보 자료 같은 것은 스스로 챙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통장 등 유관기관에 1,500부를 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통장들에게 도정을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방침은 좋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첩을 만들어서 공직자들한테 하나씩 돌리는 예산 같은데, 이 예산을 절약해서 경제살리기 예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예산이 지난해 12월에 도의회 심의를 받고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가서 제대로 집행도 안 된 시기인 4월에 1차 추경을 했다 말입니다. 신경제 혁명을 위한 예산이라고 해서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집행도 제대로 하기 전에 7월 되니까 고유가 대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제! 좋습니다. 지역경제! 살아나야죠. 경제를 살리겠다고 도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삭감해야 될 부분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경상비, 업무추진비 내지는 시책사업비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 편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초 본예산 할 때도 신규사업은 안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취득승인 받으면서 관리계획 변경도 다 안 된 상황에서 추경에 전부 예산을 올려놓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예산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 절감예산은 각 부서별로 정말 신중한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해서 절감했고, 그 절감된 예산은 다시 그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신규로 하는 것, 지금 모든 행정환경이 바뀌고 현재 고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사항은 일부 신규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하죠! 고유가 정책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규사업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 말씀은 그 부서에서 정말 삭감해야 될 부분을 논의해서 삭감한 내용을 고유가 대책이나 신경제 쪽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했다는…….

원칙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에 9,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었고, 이번 추경에는 필요가 없어서 전체 삭감하는 겁니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10% 절감이라는 명제하에 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전체 예산 중에 그 부분의 시급성을 뒤로 하고 참여하는 뜻에서 10% 범위 내에서 삭감했던 겁니다.

10%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삭감되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민감사반 운영비도 3,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감사행정을 하면서 시민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감사행정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의 감사제도 벤치마킹은 100%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450만 원만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00만 원 삭감 아닌가요? 450만 원이 맞습니까?

예. 450만 원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골프 관광객 유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관광부서라든지 아니면 마케팅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정말 고유가 대책이나 이런 것에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직제상 골프장 인·허가라든지 골프장 관리업무를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그쪽과 연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예산을 보면 부서적으로 일괄되게 예산이 편성되면 의원들이 다 찾아내서 이거 왜 했느냐고 묻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할까봐 각 부서별로 분산시켜 놓은 예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전부 분산시켜 놨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 것만 하면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예산은 모르니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골프관광객과 관련한 것은 문화관광 쪽에서도 하는데, 도시계획부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러한 골프관광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분이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고…… 시설부서에서 이걸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부서에서는 골프장 시설 유치를 잘 해서 시설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골프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관광부서에 이관하라” 이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도 과거에 관광문화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라 그럽니까? 조금 센 부서에서는 어떤 명목을 달면서 예산을 받아가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는 “이 예산은 안 된다, 놔 둬라” 이렇게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즉 말하면, 지사가 인정해 주는 부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혹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마지막 추경은 그런 것이 없도록 책임지고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조율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룰 때마다, 예산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삭감해도 좋다고 보는데.

줄 것은 확실히 주고, 일을 더 열심히 해라,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겠죠.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예산 목을 가지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 이번에 제가 서면답변으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들에 대해서 명세서를 봤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것이 230억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 이상은 400억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예산은 본회의까지 다 통과된 것들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 그때 당시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꼭 하게 해 달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될 수 있습니까? 전액 삭감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오옥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개편이 돼서 불가피하게 업무 이관이 된다거나, 아니면 복지업무 같은 경우에 국가의 정책 자체가 바뀌면서 폐지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전액 삭감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고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처럼 중앙부서의 사업 변경이나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이런 변경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 외의 것은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이 한 242억 원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할 것이고요, 각 실·국마다 10%씩 예산을 절감해서 238억 원 정도 예산 절감했죠?

예.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링에서 일부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줄 것은 주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 중앙절충이나 모든 것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실링도 이번에 100% 계상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 반영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만 해도 한 2억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늘어났고, 경영기획실은 3,900만 원……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공보관실도 늘어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가 28억 원 수준입니다. 당초예산이 18억 원입니다. 작년보다도 10억 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8억 정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수준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준보다 한 8% 정도 적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1차 추경을 언제 했죠?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하고 7월에 다시 제2차 추경을 하는데, 이렇게 1·2차 추경에 나눠서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부서에서도 한 9월 정도에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9월에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할 때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전부 분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을 하지 말든지, 한다고 하면 좀 앞당겨 주든지…… 작년도 예산을 해보니까 너무나―시 예산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힘들어서…….

경제 살리기나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제1차 추경과 제2차 추경을 묶어서 한꺼번에, 좀 합리적으로 배분해야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제1차 추경 하고, 두 달 만에 또 제2차 추경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고유가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고유가 때문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기획적인 것들이 올라 왔는지 참 궁금하고, 시책사업비는 올리고, 100% 삭감된 예산은 이렇게 많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수준보다 미달됩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고유가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았습니다. 어제 경실련에서 김태환 지사의 공약이행 평가가 ‘보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것도 제대로 써야 될 데 쓰지 않고 경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돼서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공약사항은 지금 4년 임기에서 2년 동안 50% 넘으면…… 그 정도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상당히 잘 진척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가, 한 몇 개 사업이 부진된 것도 있습니다. 큰 사업들 중 일부가 부진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708～80% 되어 있습니다. 평균 52%에서 53%…….

예산을 써야 될 데는 안 쓰고, 하지 않아야 될 데, 예를 들어서 신생조직에 대한 지원비라든가 이런 데, 관제조직이라는 인상을 받게끔 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될 데, 예를 들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충원 문제―제대로 충원이 안 되어 있는데―그걸 보면 2억 원 정도인데, 충원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2억 원이면 적은 게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저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연구원과 별도로 전문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적정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사무소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아닙니까?

예.

1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다 해서 얼마입니까?

당초 200만 원 있었고, 이번에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제조직에 주는 것을 이쪽에 줘야죠. 이렇게 제대로 할 데에 안 주면 일을 어떻게 봅니까? 중앙 절충을. 서울에 계셨으면 잘 아실 텐데, 여기에는 2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

저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런 비용이…….

저도 서울을 다녀봐서 아는데, 쩔쩔 매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대로 일을 못 하는 것 같던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봐서 그걸 압니다. 그리고 지역혁신박람회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왜 남겼습니까? 다 없애버리지.

저희가 매년도마다 5,000여만 원 이상씩 사용해서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를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지역혁신박람회 행사 규모가 중앙에서부터 축소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지역혁신 시책 및 우수사례를 위해 제주홍보관을 만들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700만 원으로 저희가 참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혁신위원회가 지난 정부 쪽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수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혁신기획관실의 명칭을 바꾼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신정부에서도 지역혁신박람회 행사 규모를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실장님이 혁신기획관의 ‘혁신’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으니까 바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신경제 혁명에서 ‘혁명’이라는 말은 제도 자체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환 지사께서 쭉 해 오던 정책을 싹 바꾼다는 뜻이죠. 경제정책을! 바꿀 겁니까? 그래서 신경제 혁명에서 ‘혁명’을 신경제 운동이나 다른 용어로 해야지, ‘혁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 오던 정책을 다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참에 신경제 혁명 용어 자체도 바꾸는 것이 어떤지,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해서 앞으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상당히 신중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제정책에 혁명이라는 것은. 옛날 미국에서 한 번 국가 차원에서 썼지, 지자체에서 쓴 적은 없습니다. 국가정책이면 몰라도.

그 문제는 제가 고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도 많이 편성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의 경우 신규사업은 배제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타이틀을 놓은 이유가, 고유가 부분에는 신규로 놓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는 도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2010년, 2011년, 우리가 3만 불을 목표로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정부가 6% 성장률을 하려고 하다가…….

3만 불입니다.

성장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6%를 목표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현 정부에서도 2,3개월 전에 약속했던 것이 6% 아닙니까?

당초에 지사님이 할 때는 6%로 정했던 겁니다.

정부도 올해 4.3%로 낮추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시 한번―6%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 후에는 6% 성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어렵습니다마는…….

예.

1차 산업과 관광입니다마는 핵심산업이…….

저희들은 관광, 1차 산업, 건설, 이런 쪽으로…….

예.

서비스와 건설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 자료가 안 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 시 삭감된 비목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증액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가 하는 것을 보면 원칙을 무시한 행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아옹다옹하면서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환경이 변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게 그 후에 환경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수준에서 92%정도, 아니, 당초에 삭감했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9,900만 원만큼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비목에는 안 하고…….

그만큼 뺐습니다. 실링에서.

그 비목에는 안 하고 다른 비목을 신설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그 비목을 빼고, 실링에서도 하지 않고…….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목은 뺀 겁니까?

예.

추경의 기본 원칙을 지키셨다는 얘기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예.

인력개발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장수노인 관련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1쪽입니다.

저희들이 장수 요인을 연구하려고 지난해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장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있고,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직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생겼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연구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발전연구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여성능력개발부장이 모여서 토론한 결과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지난번 조직 개편 때에는 이업무가 여성능력개발본부로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시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의료서비스 실태조사라든지 노인들의 복지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것이라든가 기초연구조사는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정을 했습니다.

장수노인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것은…….

정책을 만드는 데에서 바로 하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실태 조사하고 원인분석하면서 자료를 내놓으면 그 자료를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기초 연구 아닙니까? 비목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재작년에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모델 사업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초 연구를 잘 해서 자료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업무의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쪽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넘겼습니다.

행정 내부 사항이지만 업무를 이관 받으면 어느 쪽에서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나의 일이다, 너의 일이다’ 이렇게 하다보면 일 자체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후에…… 업무분장 같은 것은 정책기획관에서 하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을 해봤는데 양쪽에 비슷한 것이면 ‘이쪽 업무다, 이쪽 업무다’ 해서 오히려 혼선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력개발원장님,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옛날 여성문화센터인가요, 여성능력개발본부에 시설비 4,000만 원 있다가 절반으로 삭감되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종합문화센터를 짓는 동안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79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 공사를 해서 환경을 바꾸려고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직제가 통합되면서 사무실을 인력개발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만 고치고 그냥 강당으로 사용하자고 해서 반액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으로 통합되었는데 시설이라도 깔끔히 해놓아야지…… 제가 인력개발원장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오옥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무조건 몇 % 삭감하라고 하니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 심의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일괄적으로―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무조건 50%면 50% 깎아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의회에서 경상예산을 심의해 줬는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경상비 몇 %, 부서별로 몇 % 삭감해서 내 놓으라고 하면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절감 대상 경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의무적 경비는 절감에서 제외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사업비, 재무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10%를 절감하도록 한 겁니다. 총예산에서 10%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올라오면 그쪽이 아니고 의회에서 일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 편성된 예산 중 특정 비목에 대해서 몇 % 삭감하다 보니까 도정이 도민에 대한 불신도 가져오고 있거든요. 어떤 지역에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지원해 주겠으니 이번에 사업 착수하라고 하여 사업에 착수했는데 이런 지침에 의해서 10% 삭감해서 나간다면 도정 불신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겁니까? 이번 추경할 때부터 그런 비목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유가라든지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절감해서라도……

그 얘기는 여러 번 속기록에 나왔으니까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고요…….

시설비도 그렇잖아요. 건축 단가가 엄청 올라서 사실 기존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시설에 대해서 이제는 철근 값도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시켜야 될 부분들을 다 삭감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로부터 아니면……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죽겠다는 겁니다.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무조건 10% 삭감시켜서 내 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야 합니다. 그런 것을 삭감시켜놓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라든지 경상보조나 늘리고 말이지. 공무원들은 특별 권력 관계이니까 아무 소리 못 한다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확연이 눈에 띄게 관광 예산이 늘어났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제2차 추경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두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고유가 부분, 그런 것이 신규로…….

예를 들어 해당과를 얘기한다면 어느 과가 되는 겁니까?

농수산하고 복지 분야하고…….

복지는 아니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복지분야는 아닙니다.

각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복지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가장 중요하게 기획적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투자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와 에너지 정책에 121억 원 정도 되었고, 서민생활안정에 257억 원 되었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한 13억 원, 감귤하우스 히트펌프 보완커튼 시설 지원에 18억 원, 연근해 어선 유류비 지원에 한 10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한 13억 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50% 지원해 주는 것이 한 14억 원, 에너지시범마을 태양광주택보급 사업, 사회복지 시설 태양광보급사업…….

실장님,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이전에 달라고 해서 아직…….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년 동안 시책업무추진비는 수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다 안 되어서 앞으로 1시간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클린하우스 시설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시 내에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시로…….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클린하우스사업은 구제주권을 중심으로 한 시내 동은 거의 되었고, 신제주권이 금년도에 할 것으로 위치 조사하고 있고, 외곽 동도 조사해서 내년까지 매듭을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시설이 확대되다보니까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예산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약 14.7%가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제주시에서는 판매 수입 예산이 14.7%가 증액되었는데, 서귀포시는 증액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가 증액이 되면 서귀포도 증액되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클린하우스 사업을 제주시보다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하여 9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 4개소 설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보다 본 사업이 늦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는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까?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제주시는 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당초 예산에 비해. 서귀포시는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약 20% 정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쓰레기봉투 수입과 마찬가지로 제주시 공영버스운송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약 24%가 증액되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귀포는 공영버스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영버스 2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익노선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동서교통에서 1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연간 6억 원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비수익노선에 공영버스를 운행 안 합니까?

운행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고유가로 인해서 대중교통 탑승률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서 자가용으로 운행하던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는 증액이 되었는데 서귀포는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공영버스는 전부 비수익노선을 뛰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경비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가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선박등록특구와 관련한 용역비가 삭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선박 등록특구를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등록세 수입이 1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더 발전시키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더 많이 유치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중앙의 관련 연구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려고 연구용역비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1일에「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 11일에 이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서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금융중심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를 시도별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비중을 봤을 때 선박등록특구를 활성화시키는 연구를 하는 것보다 금융중심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느껴서 이것은 일단 유보하고 개발 계획 수립 쪽으로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도 보다…….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말 현재 728척입니다. 국제선박의 98.5%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등록 선박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계속적으로 선박회사들과 접촉하면서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선박등록으로 인한 세수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은 169척에 41억 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는 역외금융센터 추진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감액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역외금융센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등록특구 제도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박등록특구는 계속 발전시켜나가고―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인데― 그다음에 역외금융센터는 금융센터 나름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역외금융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꼭 유치된다는 보장도 없는 실정 아닙니까?

꼭 지정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가능성은 큽니다.

없기 때문에 선박등록특구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가능성 때문에 역외금융센터를 유치한 후에 관련한 연구를 하겠다,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기위 추진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것을 감액시킵니까? 100% 전액을.

시급성으로 볼 때 금융중심지 지정이 더 시급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금융센터 유치에 불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불리한 것은 없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박등록특구제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시급성 면이나 재원 배분 면에 있어서 선박 등록 특구 활성화 방안은 시기를 늦추더라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고 용역비가 1억 원입니다. 물론 1억 원이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박등록특구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도입해서 실시하는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도적인 사업으로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의미에서는 선점효과를 얻어내야 하는데, 선점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비가 삭감되어서는 안 되겠죠?

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의 요체는 그런 겁니다. 선박에 펀드회사가 있습니다. 펀드회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배 하나를 발주한다면 그 배 하나를 운영하는 회사 하나가 생깁니다. 회사 하나가 생겨서 그 회사가 그 배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선박이 1,000척이라면 펀드회사 1,000개가 나옵니다. 저희들 선박등록특구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선박펀드 회사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치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외금융센터 업무와 연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통합해서 하자…….

단장님, 용역을 하다보면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용역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다른 범위까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계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역외금융센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예산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뚜렷한 명분 없이 단지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수입 폭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동기나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단지 그런 가능성 때문에 당초 예산 때 심의 받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외업무라는 게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외금융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업무 중에 선박등록업무도 금융센터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고자 했던 부분은 선박펀드를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부분을 연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하면, 개발계획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부는 잘라서 선박펀드뿐만 아니라 일반 사모펀드, 이런 부분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용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범위를 더 확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제목 자체가 선박등록특구라고 특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중에 왜 선박등록특구를 하는데 사업을 바꿨느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왕이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역외금융센터 유치 건은 어제오늘 나온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것까지 추정하여 검토한 다음에 예산에 올렸어야 되죠.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선박특구제도 때문에 우리 제주자치도의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여서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1년에 41억 원이라는 세수를 거둬들이면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명분 때문에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도 해 보고, 진단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질의와 연계된 것을 묻겠습니다. 역외금융센터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단장님께서 올 2월에 행자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려고 중앙과 협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역외금융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설득시키려고 하면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의 연구결과를 가져서 설득 시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 하려고 비용 관계를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서 사실 그것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약 1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2억 원을 들여서 완벽한 용역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차 추경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선박특구 활성화 방안 용역비를 삭감해서 1억 원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제대로운 용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역 아닌 용역비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지금 개발계획만 만드는 것은, 소위 인프라 계획이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자치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역외금융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연구원에 가서 몇 차례 자문도 얻고 했습니다마는, 이걸 컨설팅회사에 의뢰하려고 보니까 12억 원 정도 들어서, 사실 이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정책 결정을 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도를 설득시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금년 10월 말로 개발계획을 제출해라, 그래서 11월에 지정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용역을 그 시간 내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월 말까지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11월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제주를 역외금융중심지로 발표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역기간이 11월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속된 말로 발표는 하고 나중에 용역결과를 받고, 그러면 버스 떠난 다음에 발표할 겁니까? 이게 그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제주자치도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용역, 법이나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규격화된 용역은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비용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월에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를 발표할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가 적합하다고.

예.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용역기간이 11월 중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발표한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받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중심지개발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을 봐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지정을 할 겁니다.

단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온 기간을 보셨습니까? 10월 말까지라면 최소한 10월 중순 이전에 이 용역이 끝나고, 그 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월 중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일정을 10월 말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좀 늦어진다, 11월까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 일정을 봐서 한 달을 더 뒤로 늦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심사를 받는 세부사업설명서에까지 다 기재하고, 용역기간까지 이렇게 하면서, 또 단장님께서는 10월 말에 종료해서 11월에 발표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의회가 이 예산서 자체를 신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서귀포시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71페이지에 보면, 지역주민 화합 행사 지원 신규로 5,000만 원, 572페이지에 읍면동 민원복 지원 2,550만 원, 신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주민 화합 행사 지원은 무슨 뜻입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서운봉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지역단위별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별로 해소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어떠한 체육행사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마을단위 화합적인 각종 행사가 있을 시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원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화합행사비를 지원해야 화합이 되는 겁니까?

어떤 지원하는…….

좋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유가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주민화합 행사비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유가 시대에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야지 그냥 행정시에 실링을 준다고 전부 이렇게 편성해도 됩니까? 또 있습니다. 읍면동 민원복 지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 입는 남방을 전부 해 드리지, 이걸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사 입어라, 이렇게 하달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근무복을 해주고. 이런 돈을 좀 더 확보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여름철에 근무복을 해 주면 모양새도 좋고, 또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부담 안 줘서 좋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이나 본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과거부터 지원을 좀 했습니다. 춘추복이 있고 하복이 있는데, 대금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본인도 부담하고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그렇게 일부 지원하고, 일부 본인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십니까?

그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아예 안 하고 안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항상 민원인을 접대하는 부서에서 사무실 분위기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추진해 볼까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좀 지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알아서 처리하면 될 거고요, 제주시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 내 LED 전광판 설치는 뭘 뜻하는 겁니까? 신규로 있는데.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기존에도 전광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전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에 LED등으로 함으로써 전력을 절약하고자 해서 바꾸는 겁니다.

전기 절약을 위해서 LED등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번 추경 편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유가 대책 아닙니까?

고유가이기 때문에 절전용…….

부시장님, 지금 가로등은 격등하면서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시설해서 켜겠다고…… 지금 도청 현관에 달려 있는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 LED등.

예.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것들을 절약형으로 바꾸고자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7,9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 쓰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을 최초로 29명 위촉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협약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가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또 지난번에는 경상비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자료를 제작하는 데 900만 원 올렸고, 또 여기에 3개 분과가 있는데 세 차례 모여 보니까 분과별로 세미나를 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겠다고 해서 1개 분과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인데, 나머지 4,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갈등 관리 문제로. 3억 6,000만 원은 지난번에 서귀포시 예산에 강정마을 장학금으로 편성했고, 4억 원의 10%는 경상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상비는 제1회 추경에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해외여비로, 민간에 2,000만 원, 공무원 국외여비 2,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혹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강정마을과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오간 것이 있습니까?

강정 문제 같은 것을 먼저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민감하고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들, 노사문제라든가 학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우선 하면서 좀 더 토의하면서 그 문제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쪽까지는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외시찰을 갔다 오면 강정마을에도 한 번 방문하고, 그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4,000만 원은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일부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 되었습니다마는―우리 제주사회에 있는 갈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는 분들을 모아서 갈등사례에 대해 해외에 벤치마킹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원봉사자 전국대회 있죠? 참가자 보상.

예, 있습니다.

이거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70쪽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25만 원 곱하기 6명 하면 15억 원이 아니죠. 숫자 고치십시오. 국장님 맞죠?

…….

단위에 ‘천’ 자를 붙여 버렸죠? 그러면 15억 원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공직생활 최초의 오류라고 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오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사회협약위원회 얘기도 나왔지만, 주민자치위원의 지역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연찬도 있고, 마을 만들기도 있고, 자치행정국에서 외국이나 외지에 나가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이거 잘 반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그 효과만큼, 투자한 것만큼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핵심리더는 외국이 아니고 국내가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읍면동 네 명이 가는 거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마을 만들기팀을 국내에 다 보냈습니다. 국내의 여러 군데를 봐서, 6차 산업도 있고 했는데, 일본 쪽 등 국외의 것도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최초 신설팀이라서 넣었습니다.

그거 아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이 마을이 주체가 돼서 마을 사람들이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결심이 서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고 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국내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적지 않은 인식의 폭을 넓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의 지역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연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 만들기와 연결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시 뽑는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자칫 선심성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제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읍·면별로 네 명씩 해서 가는데, 이것은 국내의 우수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고, 마을 만들기팀은 아까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 마을을 6개 정도 선정하면 그분들 중에서 결집할 수 있는 리더들을 뽑아서 해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법질서 확립 및 선진문화 시민운동 추진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죠?

예.

회장이 누구입니까?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태환 지사님이 의장인가요?

예. 간사가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고, 1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된 거죠?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 사실상 지금 의장은 도지사가 맡고 있지만 업무는 전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 관청이 경찰청 아닌가요?

예. 경찰청이 주관…….

왜 도에서 지출합니까?

거기에 녹색어머회 등등 해서 민간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경상비가…….

경찰청에서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가 경찰청 아닙니까?

의장은 도가 맡고 있습니다.

의장이 지사인 건 다 지출하고 있어요?

도가 의장이 돼서 하기 때문에…….

도에 있는 위원회 제도 중에 지사께서 의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얼마 지출되고 있는지도요. 제주시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단체는 차량까지 지원해 줍니까?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단체 사업용 차량이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침수가 되어서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들을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태풍 ‘나리’ 때 피해를 본 데가 여기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차량구입비로 목이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직접적으로…….

자체 예산이 없습니까?

자체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100%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이 됩니까?

100%라기보다도…….

그래서 신문광고도 그렇게 잘 내는 건가요?

신문 광고는 지원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닌…….

영리의료법인 찬성 성명서를 요즘 열심히 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지원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공익단체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충분히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장애인단체도 차량이 없어서 JDC를 찾아간다든가 개발공사를 찾아간다든가 공동모금회에 손을 벌린다든가 여러 가지로 전전긍긍해서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의 단체 운영차량이지만 바르게살기인 경우에 사업용 차량 성격이 짙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사업용 차량입니까? 거기에서 얘기하는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거리질서 캠페인, 청소년 보호활동, 또 야간 청소년활동 캠페인, 불법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계도 단속, 이런 실질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강정마을에 광고물을 단속하러 서귀포시청에서 갔었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 단속반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도 하지만, 금년 초에 주요단체들이 모여서 결의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운영용 차량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올렸습니다. 그냥 기관 운영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업무용 차량보다는 사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어느만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행사홍보용 선전탑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348쪽. 이것은 그냥 실링으로 묶어둔 거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룩한 굵직한 사업과 성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홍보하고자 시내 교차로 4개소에 홍보용 선전탑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굵직한 사업의 성과를―무엇인지 모르지만―잡아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선전탑 설치는 저희들이 각종 주요사업 홍보라든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럴 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4개소에만 우선 설치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책기획관실에도 이런 사업비가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전탑 설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홍보 책자에 대한 것도 따로 있고요, 홍보책자도 공보관실에서 나온 거 따로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온 것이 따로 있고, 각 실·국별로 특별자치도 2주년 성과와 전망에 관련된 자료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본부도 나오고요. 선전탑도 도청 따로, 시청 따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따로따로라기보다는…….

같은 내용이겠죠.

도에서 설치하는 장소와 시에서 설치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에서 설치하는 자리는 어디이고, 시에서 설치하는 자리는 어디인지.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 하는 것은요?

예정하고 있는 4개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도청에서 하는 것은 어디인지 파악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 자치행정과인데요, 제가 살피다 보니까 과거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것이고,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 내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읍면동 기초사실 조사경비가 처음에는 예산에 포함해서 내시를 해 줬는데, 위원회에서 기초사실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비는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정정 내시가 와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가요?

2,800만 원이었는데 740만 원으로 돼 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임차료도 있고 뭐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

자치행정과장님,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김대훈입니다. 당초 국비가 내시될 때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던 읍·면 조사 여비하고 알뜨르에 있는 예비검속 희생자 묘역에 기념탑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 사업이 평화공원과 연계되면서, 모든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중앙에서 판단돼서 이번에 사업비가 일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감액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박영부 국장님, 도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두 개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출금이고, 하나는 보조금.

보통교육세분.

일선 학교에 가는 보조금은 도에서 직접 학교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교육청에는 세입으로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부 다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시해 주면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다 예산에 잡혀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이게 전출되는지 뭐하는지.

전출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바로 학교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8,000만 원, 거점 초등학교 체험센터…….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 인건비, 이것이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직접 학교로 가는 보조금, 학교 교육기반 시설 확충 지원에 7억 1,000만 원, 또 인조잔디 구장 조성에 13억 9,000만 원, 체육시설 보강지원에 6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직접 일선학교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잘 모를 뿐더러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 수립에 지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직접 일선학교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교육청으로 해서 용도를 지정한다든가, 어디에 쓰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에서 직접 일선학교로 지원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육청에 다 줘서 용도대로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마다 특성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 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출금은 우리가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민원 수요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바로 주도록…… 그전에도 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을…….

조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직접 특별히 하는 거다!

지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 경축 행사 4,400만 원은 이미 종료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유네스코 등재 1주년 해서 일부 유네스코 쪽에는 홍보비라든가 올렸습니다마는, 막상 7월이 되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기존예산을 쓰고 이번에 보충으로…….

집행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네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신경제 혁명에 따른 목요경제회의 급식 1,000만 원이 있고, 253쪽에 보면 또 목요경제회의 추진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43쪽에 목요경제 회의와 253쪽에 있는 목요경제회의 추진비.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간부회의를 두 번 하는데 올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침 7시에 간부들을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목요경제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총무과에 올라있는 부분은 아침식사비조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지역경제과로 가다보니까 강사를 초청한다든가 각종 자료를 만드는 쪽에 쓰는 돈으로 분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관이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식만 분담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9쪽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공무원 국외여비 1,200만 원이 있는데, 외국에 갔다 오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 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7개 부서에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7개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전부 한 곳에 모아서 팀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국내를 좀 봤습니다.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일본 등 소득이 높아진 마을 등을 보고 와서 일을 추진하도록 최초 신설팀이라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하나씩만 묻겠습니다. 제주시는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및 각종 추진 경비 1,500만 원, 이게 뉴제주 운동과 신경제 혁명으로 해서―아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지금 제2회 추경까지 해서 그동안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뉴제주 운동과 신경제 혁명에.

신경제 혁명은, 경제분야에 집행된 예산을 총괄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린 1,500만 원의 경우에는 사업성보다는 경상경비에 가깝습니다. 도우미 체험활동이라든가 지역상권 이용 홍보물 제작, 각종 활동을 할 때 조끼나 어깨띠 현수막 제작, 다음에 간담회 자료라든가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숍 때 초청 강사료 지출이라든가 이런 경상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시도 도나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홍보 관련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지 ‘희망 서귀포’ 발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희망 서귀포’ 시정홍보지는 분기별로 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 경관, 여러 가지 숨은 자원, 이런 것을 계절별로 촬영해서 사진첩화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고속전철, 전국 여행사, 관광시설, 이런 데에 배부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욕구를 창출시켜 나가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한성항공에도 배부해서 항공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편성된 2,00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할 겁니까?

내부적으로 원고료가 증액되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풀(POOL)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에 43억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본예산에 43억 원 편성된 것을 모두 써버리고 이번 추경에 7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기반 21억 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3억 원인데 실제 집행은 15억 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8억 원에 대해서는 학교 사정상 방학 때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겨울방학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는데 43억 원 전액을 5, 6, 7월 3개월 동안에 다 써 버렸다는 겁니다.

냉난방 시설 관계는…….

냉난방 시설은 단지 5억 원입니다.

냉난방 시설 관계가…….

냉난방 시설은 방학동안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5억 원이거든요.

급식시설도 있습니다.

급식시설은 17억 원이고…….

그래서 한 22억 원을…….

교육기관까지 전부해서 43억 원을 다 써버렸습니다. 쓴 것에 대해 잘 썼느니 못 썼느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풀(POOL)예산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냉난방하고 급식은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학교별로 주고 급식도 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져 버리고 해서 그런 틈을 이용해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를 어느 대학교에 설립하는 겁니까?

제주대학교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인데 5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총예산이 82억 원입니다. 대학이 70억 원, 국비가 2억 원, 도비가 10억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로 해서…….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 5억 원 하고 올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민간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그것으로 해주는 것 같은데, 로스쿨에 대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로스쿨은 MOU할 때 도가 5억 원씩 10년 동안 총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편성됩니까?

내년부터 편성될 겁니다. 올해 이것이 끝나면 내년에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동차설계과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습니까?

이것은 대학실무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컨소시엄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차량설계과는 없습니다.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제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차량설계과도 없으면서 차량 설계하는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겁니까? 도에서도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에 기계공학과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일본 트랜스코스모스 주식회사라고 차량 설비하는 회사와 합작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칠 것으로 산학으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원 요청이 있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산업이 뭡니까? 요새 흔히 얘기하는 4＋1 아닙니까? 이 산업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유능한 대학생을 해외에 보내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와서 일하게끔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든지 연수비를 주든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에서 이런 분야에 지원해주겠다, 요청이 아니고 우리가 선정해서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줘야 될 상황이라면 4＋1 산업에 대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주라는 겁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4＋1은 제주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누리사업, 관광이라든가 1차 산업 부분, 누리사업 쪽에서 하는데 별도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민간하고 해서 1억 9,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5,000만 원입니다. 취업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런 인력이 양성되면 80% 이상 취업이 될 것이다,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떤 때는 토지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하고 어떤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합니까?

토지특별회계에서는 매입하는 용도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특별회계를 처음 만들 때에는 우리가 토지를 보유하고 투자자들이 왔을 때 제공하여 팔아서 토지특계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를 짓는다, 복지시설을 짓는다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서 짓도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그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하는 부분은 시설부지하고…….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토지특별회계는 조례에 의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투자할 토지는 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할 토지는 토지특별회계에서 하고…….

예, 나머지는 공유재산…….

몇 조에 그렇게 되어있죠?

자세한 법 조항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설명해주십시오.

예.

도에서 경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대 올라가 있습니다.

승용차가 20대입니까?

29대입니다. 아니, 승용차는 22대가 되겠습니다. 총계 29대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하고 국장님 말씀 하고 다르네요?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승용 20대, 다목적 2대가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31대 중에서 승용차 20대, 다목적 2대…….

32대가 아닙니까?

22대에 6더하기 3하면 31대가 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32대 중에 승용차가 20대, 승합차가 7대, 지프형이 3대, 화물차 2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국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른 것 같네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48쪽의 자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승용차가 몇 대라고요?

승용차는 20대가 되겠습니다.

승합차가 7대 맞습니까? 몇 대입니까?

승합차가 6대입니다. 화물이 3대, 다목적이 2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프형이 아니고 다목적?

예, 7인승.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승용차가 20대인데, 지사님, 부지사님 두 분하고, 나머지는 전용차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7대가 승용차네요?

지사하고 양 부지사하고, 자문대사, 이렇게 4대는 고정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대인데, 나머지 16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목적에 쓰고 있습니까?

16대로 많아진 게 시·군이 합쳐지면서 대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내구연한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매각시키고 경차를 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로 의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서 손님이 왔는데 경차를 쓰시겠다고 했거든요. 중앙부처의 손님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나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차량 운영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중앙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에는 렌트하려고 합니다.

렌트 쪽으로 간다고 하면 차량을 경차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렌트 쪽으로 가야죠.

문제는…….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막강한 자치행정국장님도 관용차를 이용해서 출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얘기거든요. 중앙에서 손님이 올 때 렌트해서 쓴다고 한다면 구태여 이것을 경차라고 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하면, 경차를 구입하여 책임보험을 들어주고 직원 누구든지 출장을 갈 때에는 경차를 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실·과가 있는데 5대 구입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몇 개의 실·과가 있습니까? 현실성 있는 얘기들을 해야죠.

지난번에 5대, 이번 추경에 5대 해서 10대를 우선 구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큰 차들은 경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일반회사나 그런 데에도 렌트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경차를 사서 중앙의 의전용으로 쓸 수도 없고, 현재도 관용차량을 타고 출장 가는 부서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직원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차마저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형차량 확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차량 대체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고 솔직히 얘기해야죠.

정부에서도 경차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3년까지 승용 차량의 50%를 경차로 바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예산 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삭감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 사용료 지원, 이렇게 해서 서귀포 사회복지과에서 85%를 감액했거든요.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금년도 2월 29일자로 해서 공공구조시책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대체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수도 사용료 지원이 중지된다는 얘기입니까?

공공구조시책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 사용료는 사회복지과로 통합된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강문실입니다. 이 예산은 복지 파트의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는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이 지급 기준이 달랐었는데 통합되면서 통일시키고, 2월 29일 날 공공구조시책 통폐합 추진 계획에 따라서 그때 했던 사업들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생계지원을 위한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지 분야 예산에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행정 내부의 관련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이게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만 답변하여 주십시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수도 사용료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겁니까?

당초부터 그쪽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이렇게 계상했다가 85%나 삭감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전부 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삭감시켜야 될 것을 삭감 안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든 뭐든 예산 편성을 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것은 조정해줘야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공통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제주시부터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상한 수요보다 실질적인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조금 삭감됐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까?

예.

그런 액수 정도는 정리추경 때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연말까지 가보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하는 것은…… 삭감 액수로 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데까지 손을 댄 것 같아서 그런데, 연말 되어서 다시 예산에 안 올라오는 겁니까? 이런 일들은 말아야죠.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상반기에 지급한 숫자와 하반기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작년 10월 달의 것을 계산해보니까 이 정도 되었는데, 금년 6월에 보니까 다시 이렇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리추경은 왜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연말까지 기다려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분야까지 절감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위원들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571쪽에 지역주민화합 행사 지원비 5,000만 원이 있죠? 이것은 뭐에 쓰는 겁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지역 Happy 운동, 이것도 보니까 서귀포 참여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던데, 둘 다 풀(POOL) 사업으로 되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체지원비가.

위원님이 알다시피 서귀포시는 관광휴양지라서 관광 손님들을 맞이하는 자세를 개선해 보자고 해서 3대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협회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 숙박업체,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한 결과 공공 행정 부분―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한 것입니다마는―에서 이 사업이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단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워크숍 개최라든지, 또한 각 단체별로 추진한 사업별 수범 사례를 모집해서 각 단체의 것을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하는 자세를 개선해 보자는 겁니다.

좋은데요, 그 밑에 보면 체육행사, 문화행사, 화합을 위한 행사에 지원해주겠다는 것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전반적으로 서귀포시에 이런 예산이 참 많습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선박특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싶지 않은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선박특구용역 사업 1억 원 전액 삭감된 것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회의수당 받아서 심의가 다 끝난 것인데 이렇게 100%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제가 단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전액 삭감된 예산이 242억 원이나 됩니다. 242억 원. 1,000만 원 이상은―자료를 신청했는데―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300억 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예산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통과시킨 것인데 전액 삭감한 것이 3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사업들도 거의 유사한 성격의 것이 많습니다. 다음 추경 때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올지 어떻게 압니까? 마지막 추경 때.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조금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을까, 실무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사업명 바꾸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의 얘기는 단장님께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경영기획실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었고, 100% 삭감되어서 올라오는 추경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였기 때문에 답변은 앞서 위원님들 할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읍·면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편향적으로 계상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셨죠? 추경예산안이―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만 비교를 한 겁니다마는―지금 제주시 지역에는 평균 최저 4%에서 11%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주시 읍·면 예산은. 서귀포시 읍·면 예산은 1.5% 안 된 것에서 4%밖에 예산 증가가 안 됐거든요. 읍·면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권한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시, 읍면동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의 인사협의권, 예산협의권을 계속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에는 이런 지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특히 제주시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추경예산을 보면…….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에서는 요구를 덜 해서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되었죠?

적게 편성했다기보다는 이번 추경예산은 도 방침이 10% 절감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 서귀포시 전체 47억 원인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10% 절감해서 급한 예산이 있으면 그쪽으로 증감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읍·면 예산을 조정해 왔습니다. 읍·면별로 4,000만 원 내지 5,6천만 원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특색적으로, 예를 들어 꽃 양묘장을 시설해서…….

전반적으로 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느냐고 얘기하는 것인데, 예산 편성된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측면에서 증폭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 읍·면은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나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이 본청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첫째, 읍면동 기능 강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읍·면·동장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읍·면에 편성된 예산 성격 대부분이 지역주민숙원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읍·면·동장이 집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청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읍·면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관련 된 분이 이번에 제주시에 간 분이 있어서 미리 챙겨서 갔다는 얘기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43쪽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및 세계자연유산 기념 경축행사 홍보물 설치 4,400만 원이 있는데요, 미리 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정예산에서 집행은 했습니다. 이번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리적으로 평균을 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그렇듯이 제주시도 도심과 농촌이 균형 발전을 하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또 하나는 도심보다는 외곽지역, 또는 농촌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단위가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사업규모나 투자비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다소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십시오. 다만, 동지역에서 요구하면 반영을 안 하고 읍·면에는 반영하고 하는 단순 편향적인 예산편성이나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는…….

의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 잔액을 다시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충분히…….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권이라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권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시에다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도에 가라고 한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저는 단호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예산을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 놓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읍·면·동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이라든가 순기라든가 방법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예산편성구조는 읍·면·동장이든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도 예산부서에 한꺼번에 전부 올라갑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읍면동별로…….

전체적인 실링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일단…….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할 겁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액부분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주요시책사업추진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고, 서귀포시 행정기획과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사업비 9억 1,2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 대중앙 절충 및 투자유치시책추진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며, 감액된 예산 중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고, 과목조정부분은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