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문화관광위원회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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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오전에 행정시, 오후에는 국·본부·사업소를 통합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나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교통국)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문화진흥본부)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첨부) 그러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예산안의 규모, 세입·세출 총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의 내역, 검토의견, 종합 의견 순으로 해서 한 70페이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종합의견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 편성 목적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투자 확대, 고유가 및 에너지 절약대책 재정 지원 강화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예산 10% 절감 대책으로 연구개발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서 10%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지역경제 살리기 하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책추진 업무비 등을 삭감했는데 금번에는 이를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시키고 있어 좀 모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시책추진업무비는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한 10% 정도 증액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정이 요망되는 사항으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을 보면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 영상산업발전 중장기계획, 동굴내부 미공개구간 일부구간 안전 진단, 주차장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검토해 본 결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용역한 결과를 봐도 그렇게 특별한 내용도 없어서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용역비도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에 맞게 용역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좀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설명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운영과 독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은 도에서 하기보다는 도서관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주장로합창단 미국 순회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제까지는 종교 관련해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외빈을 초청할 때 주로 해 줬는데 이렇게 나갈 때는 해 본 사례가 없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산출기초가 불명확한 예산으로 한·아랍 소사이어티 개발 부담금하고 한중 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 소관에 이 부담금은 총 사업비도 나와 있지 않고, 국비라든가 타 정부 부담사항 등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사항으로 해외 유치활동으로 국외여비가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국외여비유치활동에 그치지 말고 어떤 성과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대조건이라도 달았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번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비 사업인 경우에도―자체사업인 경우에도―이렇게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 소관 국·본부·사업소·행정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델픽대회 관련해서 1차·2차 연도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거든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알아들었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요청했던 자료가 지금까지 안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빠른 시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충진

오충진위원

섬문화축제 조직이 해산됨으로써 귀속금 있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섬문화축제 결산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명택

박명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은행 예치 상황.

충진

오충진위원

또 하나, 용역비 관련해서 용역심의를 받았는지 확인 받은 거 전부 제출해 주세요.

명택

박명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시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행정시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전체 얼마 증액됐느냐 하면 1억 2,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도 본청은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면서 행정시는 차별 대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제주시 이규봉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 확보 100만 원, 100만 원, 다른 데는 보니까―도 본청에는―한 과에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증액되는데, 제주시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번 제2회 추경 편성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번 추경에서 특별한 편성 지침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배정했기 때문에 부서입장에서…….

문철

강문철위원

100만 원씩 일괄 올리라고 지시 내려왔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자체에서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시 580페이지 전지훈련팀 유치 및 운영비 5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계전지훈련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면서 좀 활성화시키라고 그만큼 당부했는데 이번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일괄 10% 삭감하라니까 10% 삭감시킨 겁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입니다. 전지훈련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기위 작년 11월에서 금년 3월까지 금년 분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물론 10%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분은 기위 끝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삭감시켰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하계전지훈련 오는 팀들도 있잖아요? 이번에 백록기 하고 있죠?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백록기 하는 데라도 좀 지원해 주면 되지 꼭 이걸 삭감시켜야 됐어요? 일괄 사업비 10% 삭감시키라니까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금년 것을 다 썼으니까, 끝났으니까 삭감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백록기 관계는 별도 뒤에 편성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백록기 대회 3,000만 원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이번에 서귀포에서 했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듭니다. 예를 들면 수송비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도시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답변 확실히 하십시오. 이거 민간행사 보조잖아요. 이거 제민일보사에 주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앞으로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무슨 대회 때문에 이렇게 돈 주면서들 자꾸 경쟁할 거예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백록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16회 대회를…….

문철

강문철위원

백록기 행사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반반 하려니까 3,000만 원 덤으로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열여섯 번의 백록기를 하고 있는데 2003년부터 우리 서귀포시에서 개최했습니다. 다만 작년도는 국제청소년월드컵 대회 때문에 구장 관계상 서귀포시에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주시도 운동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요즘 백록기 시합하는 데 가보셨어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계속 살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숙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99개 팀 중에서 제주시 17개 팀, 서귀포시 77개 팀 숙소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주시에 가는 팀들 있다 말이에요, 숙소가 없어서. 그러면 처음 계획할 때 대회 자체를 제주시 몇 개 대회, 서귀포시 몇 개 대회 해서 공히 나눠서 집행했어야지 이렇게 돈 주면서 다 뺏어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내에서 이렇게 경쟁해 버리면 앞으로 대회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싸움 하지 못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 거 잠깐 보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시설 지원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383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시설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타 지역에 비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주관되어서 각 취약지역별로 각종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공간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조립식 건물 형태로 한 2,30평 정도의 규모로 4개소 정도 창작예술인 공간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시 관내. 시내 중심이 아닌 회천이라든지…….

영훈

오영훈위원

창작창고 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창작창고입니다. 창고!

영훈

오영훈위원

이것을 어디 어떻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위치는 애월읍 광령리에 조립식 건물 한 24평형 정도의 규모로 사진 창작을 할 수 있는, 사진 예술의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보시면 동네 체육시설 정비 사업 있죠? 애월읍 관할 체육시설 정비 사업 같은데,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기존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마는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고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부분도 많은 수요가 있어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기정예산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지역별로 수요를 조사도 하면서…….

영훈

오영훈위원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애월읍만 수요조사를 합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대표로 애월읍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도…….

영훈

오영훈위원

일도2동이나 이도2동에 대한 수요 조사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

영훈

오영훈위원

특정지역에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많이 편성을 합니까? 체육시설 필요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특히 이번 추경예산 사업내용은 게이트볼장 위주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안 깔려있는 시설들도 많아서 각 읍면동 지역별로 조사하다 보니까 물량이 제일 많은 데 위주로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해 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떻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산편성이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음에 391페이지에 찾아가는 친절클리닉운영은 뭡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전문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각 업소를 한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업소나 큰 관광지를 사전에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그 공간에서 종사원들을 모아놓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직접적인 친절교육, 매너교육을 순회하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시책추진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민간경상보조, 시책추진사업, 관광고비용 제거를 위한 시책추진, 교육자료 제작 및 구입, 교육비.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 부분은 유관기관에 일정부분은 위탁해서 교육자재도 제작 의뢰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위에 친절클리닉 운영의 교육자료는 뭐고 여기 교육자료는 뭡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친절클리닉은 저희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고…….

영훈

오영훈위원

무슨 교육자료를 만든다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밑에 관광 고비용 걸림돌 제거를 위한 시책추진은 우리 시가 캠페인 형태로 고비용 걸림돌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키거나 행사를 하거나…….

영훈

오영훈위원

교육자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교육 자료인데, 교육자료가 어떤 것인데 2,000만 원씩 필요하다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 교육자료는 제주관광의 현실이라든지 현재 고비용으로 어떤 바가지요금, 이런 부작용들이 외부에 어떻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지를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형태의 교육자재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교육자료 내용 자체가 상당히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교육자재이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면서…….

영훈

오영훈위원

교육자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상은 하셨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재 활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다 나은 자재를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가면서 제작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음 392페이지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 사업, 원래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4년여간 지속되어 온 계속사업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계속사업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제2회 추경에 와서야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계속사업인 경우에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당초 예산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은 집행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사업비 부족에 대한 판단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미리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때 편성했어야지 이제 와서야 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전체적인 천체테마 사업에 대한 구상이 다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새로운 시설들을 하기로, 없으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시뮬레이션 입체영상관이나 야외 공간 조성이. 그전에는 고민이 안 됐던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가 있어 왔습니다마는, 계기는 지난 상반기 때 상임위원회 활동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현장도 돌아보면서 이런 시설로 가서는 너무 부족하다. 예산이 추가 투입되더라도 입체영상관 같은 것들을 현 수준에 맞게…….

영훈

오영훈위원

그것은 언제 판단하셨다고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금년 상반기에 판단을 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위에 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6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무슨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투자유치 활동은 저희 행정시 단독으로 대외 투자유치 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도의 투자유치 활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참여하고, 그때 저희들이 독립된 제주시의 투자여건을 홍보할 수 있는 부스도 만들고, 참여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 경비를…….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 것은 도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도 예산에 전체적인 투자유치 활동비는 편성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제주시가 특별한 지역적인 사업을 홍보하고 싶다할 때는…….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6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느냐고요?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제주시의 투자유치 활동 공간을 만든다는 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도가 준 공간 안에서, 그 안에 제주시만의 작은 부스를 만들고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면 어림도 없는 예산이겠습니다마는.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국내개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참석해서 제주시 부스를 만드는데 1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지금 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100만 원! 국내개최 국제행사 투자설명회 참가에. 이것은 부스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럼 해외설명회 참석에 600만 원으로 가능하느냐고요? 다 참가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비만으로.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6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여비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 여비지, 아까 말씀하신 부스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부분적으로 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위에 있는 600만 원은 투자유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 관련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따로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도청에서 같이 편성해서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여비라든지 미세한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 제작 등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따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꼭 투자유치 문제뿐만 아니라 도에서 행정시를 포함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 여비 문제는 다 행정시에 따로 편제를 합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여비는 전부 시별로, 기관별로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 따로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제주시 383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급여에서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예술단원 인건비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방 예산 절감에 따른 예술단원 추가 모집을 보류시켰다고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제주자치도립예술단, 그러니까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을 말씀하는 겁니다마는 현재 교향악단은 인원이 69명이 정원인데 4명이 결원이고, 합창단은 53명이 정원인데 14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교향악단에서는 4명, 합창단에서는 14명이 결원됐기 때문에 처음에 이 부분을 채용하려고 했던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100%는 충원 안 되더라도 일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충원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왜 보류시켰습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자치도립예술단 운영을 이번에 도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립예술단을 앞으로 전체 하나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순효

김순효위원

보류시켰다는 것은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류시킨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현재 이 인원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같이 협연출연도 받으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처음에 이 부분 예측을 못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편성 시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8쪽을 보면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풀베기 및 잡초제거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풀베기 인부의 단가라든지 면적, 소요일수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불명확한 환경 조성보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비쳐지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산출기초를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부기 내용에 인건비 단가까지 명시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는 별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로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 궁금해서.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순효

김순효위원

이런 사업은 취약계층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기장 운영을 위해서, 평소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풀베기, 잡초 제거 이렇게 해 버리면…….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풀베기, 외곽청소, 주경기장 잔디 관리까지 포함해서 경기장 구역 전반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알았습니다. 617쪽을 보면 서귀포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 예산 3억 원인데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1억 원이 삭감된 이유는,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5,000만 원은 벨트화 용역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2억 원은 이중섭미술관 주변이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그 주위의 부지를…….

순효

김순효위원

부지 구입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렇게 될 것을 왜 과다하게 해서 삭감시켰습니까? 그때 시급한 여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벨트화 사업이 시급한 여건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왜 삭감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은 이중섭미술관 구역 내에 창작스튜디오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이것은 건물 매입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원이 사업 부지를…….

순효

김순효위원

5,000만 원은 용역비라면서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5,000만원은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그때 굉장히 시급하다고 해 놓고는 왜 예산이 삭감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원이 사실 타 부지 매입하기에는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뒀다가는 불용 처리될 것 같아서 우선 용역결과가…….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 말씀이 자꾸……. 매입 허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작스튜디오 말씀을 자꾸 꺼내시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벨트화를 할 때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지만 우선 올해…….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용역 결과 나온 후에, 이것은 삭감시키고 다시 필요하다면 또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부정적인 매입이 되어서 그런데 매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2억 원 범위 내는 트라이(try) 중에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건물 매입에 있어서 소유주와의 협의는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616쪽을 보면 이중섭미술관 기념품 제작 재료 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길래 재료 구입에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재료비 예산은 이중섭을 캐릭터화해서 로고상품으로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넥타이라든지, 이중섭 로고그림으로 해서 접시라든지, 사실 작년보다 급증하게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올해…….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제작해서 판매했습니까? 작년에 많이 올렸다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 판매액 전체가…….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이고. 언제부터?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부터 이 로고상품이 제작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2006년부터 제작은, 상품은 똑 같습니까? 2006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작년에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작하는 게 넥타이, 접시 말고, 로고 말고 더 추가되어서 오른 겁니까? 아니면 처음 2006년부터 그대로 이 상품에서 올라간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한 거하고 소비자들의 성향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순효

김순효위원

더 추가해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판매수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기념품 제작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가나화랑에 위탁해서 상품을…….

순효

김순효위원

품목이 여러 개인데 가나화랑에만 의뢰합니까? 그럼 특정업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화 상품은 가나화랑에 위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도내의 매장에 요청해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도내의 매장? 고급화되는 넥타이라든지 로고를 가나화랑에 맡겼다고 하고, 접시나 뭐한 것은 도내 어디에서 한다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내에서 만든 명함카드 같은 것은 도자기로 만든…….

순효

김순효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도내에서 만든 것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 지역주민 상가에 피해는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중섭미술관 내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순효

김순효위원

그 주변에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상가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팔아 버리면 그 지역 상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피해가 있지 않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중섭 로고이기 때문에…….

순효

김순효위원

로고는 아니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있다면서요. 도내 매장에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로고만 있는 것이라면, 물론 거기에만 한정된 것이니까 이런 말을 물을 필요가 없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작 업체가 제주자치도지만 로고는 이중섭의 로고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차별화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주변 상가와 차별화되어서 전혀 겹쳐지는 게 없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품을 들어 보이며)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마는.

순효

김순효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차별화되어서 전혀 겹치는 게 없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마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한쪽에만 하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겹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치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제주시에 용역비로 7,000만 원, 8,00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용역 심의를 받았습니까? 심의 과정을 거친 겁니까? 주차장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8,000만 원과 별방진 성곽 복원 발굴 조사 용역비 7,000만 원이 있는데, 용역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덕남입니다. 금년도 3월에 받았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그쪽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또 이런 용역들을 시에서 하기 전에 도 전체에서 별도 하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용역 심의를…….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주차장 관계는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지금 예산도 특별회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나중에 다시 검토……. 예산서 41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1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4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차장사업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전체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인 겁니까?

덕남

김덕남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중간에 보면 주차장운영관리(주차장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특계로 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삼양동 선사유적 및 항몽유적지 정비 공사가 5,000만 원 잡혔고, 발굴 체험장 운영에 1,000만 원이 잡혔는데, 정비 공사는 문화재 관련 그쪽에서 발굴 당시에 발굴하면서 알아서 전부 정비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시에서 정비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407페이지입니다.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

충진

오충진위원

행정시 업무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것을 다 찾아야 답변이 되겠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삼양동 선사유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 사업비에는 공사 자체가 원래 관리동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문화재 발굴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그것과 항몽유적지나 문화재청 산하 그쪽 예산으로 해서…….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다 문화재청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시에서 집행하고.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투자지원과 소속의 예래동 찾고 싶은 지역 명소 조성 사업 1억 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예래동에 그렇게 찾고 싶은 명소가 어디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예래동에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 야광 포토조형물하고 전체적인 예래동 관광지 안내 시설, 안내판.

충진

오충진위원

그쪽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더 나은 사업들을 해야지 시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예래동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충진

오충진위원

예래동 휴양단지 조성 사업 속에 포함되어서 앞으로 그게 준공될 즈음 되면 저절로 이런 시설이 다 되게 되는데 별도 행정시에서 이렇게 1억 원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휴양형 주거 단지가 형성되면 물론 그 내부 시설은 하겠습니다마는…….

충진

오충진위원

그때는 어쩌면 이 시설을 철거해야 될, 그게 제대로 됐을 때 이런 시설은 철거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만들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잘 만들지 마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예래휴양단지에서 조성 사업 속에 멋있게 아주 아름다운 도시로 탄생하니까. 시에서 지금 했다가 그때 되면 철거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새로운 명소가 발견되어서 거기에 문화재 명소를 새로 조성하는가 싶더니 그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지금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 앉으십시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이 들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된 축제에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칠십리나 최남단이나 또 들불축제, 중앙에서 선정되어서 지원되는 예산이.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서귀포시에는 문체부가 지정한 유망 축제가 칠십리 축제인데 7,000만 원, 최남단 방어축제는 예비 축제인데 3,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제주시 들불축제는 얼마에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들불축제는 7,000만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강상국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 교육기관 선진 운영 사례 탐방은 어디로 갈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헬싱키 갈 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주 부정적인 보도가 있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저도 부정적입니다. 헬싱키 가지 마십시오. 뭐 하러 갑니까? 헬싱키 가서 뭐 할 겁니까? 누구 갈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헬싱키대학교 한국 분교가 확실히 설립될 것이라는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번 탐방은 누가 갑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정적으로 보는 기자분들도 좀 가고, 확신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충진

오충진위원

저도 부정적인데 저도 가야…….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원님도 모시겠습니다.

장내 웃음

충진

오충진위원

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저도 안 갈 것이니까 삭감해도 되겠죠? 부정적인 기자들도 가려고 안 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등 체육시설 잔디 관계 2,000만 원 올랐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이 어디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대정 생활체육 관계인데…….

명택

박명택위원장

직책, 성명을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속기록에 기록하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라운드골프장 말고 장애인들이 하는 골프장은 무슨 골프장이라고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돔 경기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진

오충진위원

아뇨.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장애인들이 필요한 경기장, 그라운드골프장 비슷한, 한 바퀴 돌면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 쪽 그런 것 모릅니까? 서귀포시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성하면서 서귀포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그라운드골프장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는 체육 담당이니까 아는 줄 알았는데, 꼭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체육관 바닥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대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체육관 태풍 피해 복구를 하면서 일부 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배드민턴 하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바닥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깔판으로 해서 하고, 이것은 그 바닥재가 아닙니다. 지하층의 일반 복도 바닥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태풍 피해 복구하면서 일부 보완이 되어서 부득불 삭감하는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관의 주상절리대 토지 임대료가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토지 임대료도 삭감됩니까? 본예산에 토지 임대료 계약 체결에 의해서 5,000만 원이 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2,700만 원이 삭감됐습니까? 그 사유를 좀……. 애당초 토지주와 토지 계약 체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섯 필지를 이미 매입해 버렸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이것 임차 대금 아닙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매입해 버렸기 때문에 임차료가 필요 없어 가지고.

충진

오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 580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용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입니다. 월드컵경기강 활성화 용역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체육을 통해서 경기장 활성화를 하도록 됐기 때문에 차제에 월드컵경기장의 시설 보강, 이벤트 대회, 그리고 현재 여유 공간이 3,000㎡ 있습니다. 이의 활용 방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끝나기 전에 여기 시설 보강 사업이라든가 내부의 시설 사업을 중지했다가 용역 끝나서 시설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기위 확보된 예산 중에 지금 절반만 사용되어서 이번에 절감시키는 겁니다. 중지시켰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추경 바로 끝나면 내년 본예산 이전에 9월과 10월경에 마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을?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봐서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581쪽 해외전지훈련팀 유치 홍보 5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예산에 올려 놔두고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와 버렸어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걷기 대회에 별도로 예산 편성됐었습니다. 걷기 대회 할 적에 호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예산에 배정할 때는 할 의지가 엄청 있었는데 예산 삭감해야 다른 데 편성할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삭감한 것입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급한 시설비 쪽의 사업비도 일부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재원을 맞췄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잔디그라운드에 모래만 2,000만 원으로 구입할 겁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모래 구입비는 잔디그라운드 골프장이 서귀포 천제연 지구에 하나 있고, 기존 잔디구장에 모래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수남

김수남위원

모래 구입만 2,000만 원?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583쪽에 체육관 소방시설 보강공사 해서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1억 원을 배정했는데 물가 인상 때문에 더 증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보강 공사가 나타난 겁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체육관의 방염 처리 공사 말씀하시는…….

수남

김수남위원

보강 공사 3개소 해서…….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88올림픽 체육관과 효돈과 동홍체육관이 있는데 작년도에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체육관 시설에 방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 어디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동홍, 효돈, 88올림픽생활체육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를 「소방기본법」의 시설 기준에 맞게 방염 처리된 흡음재를 설치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동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개소당 1억 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금년에 효돈체육관과 내년에 88체육관을 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한 군데 하는 데 거의 1억 원이 드네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1억 원은 세부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얘기네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3개소를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한 건 한 건 예산 해도 됩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에 3개소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관 소방시설 보강공사 3개소 해서 기정예산에 1억 원인데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1억 원이지만 실시설계 끝나 보니까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나머지 1억 원만 더 하면 효돈과 88체육관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3개소를 금년에 마칠 걸로 한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1억 원만 더하면 1억 2,000만 원 되니까 두 군데는 된다는 얘기예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조금 작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왜 자꾸 어느 지역을 따지냐 하면 몇 개소 해 두고 행정에서나 아니면 시장님의 입맛대로 배정하는 것 같아서, 동홍과 효돈, 88체육관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583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운동기구 시설보강 사업 3,000만 원은 어디에 하는 거죠?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대천동 지역에 월평과 하원 쪽인데, 기존 헬스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러닝머신 같은 것을 보강하려고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명시가 됐어야 어느 지역인 것을 아는데 자꾸 풀(POOL)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당연히 그러겠지만……. 성산체육관 공사가 생활체육관 신축 공사로 갔다가 지금 인조잔디구장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전지훈련장은 고성운동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성산운동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성운동장입니다. 표현은 성산운동장으로 되어 있고 앞에 시설비에서 전지훈련장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지방비 절감시키는 차원으로 지방비를 보전시켜 주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성산생활체육관 신축 공사 해서 5억 원 증액하고, 성산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해서 5억 원을 감하고 있잖아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성산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왔기 때문에, 앞에 보면 공사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 5억 원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비 5억 원을 감시키고 특별교부세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산체육관은 지난 태풍 때 훼손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설계 끝나면 우선 발주 검토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태풍 피해로 인해서 성산체육관은 별개로 할 거라는 얘기죠?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설계도 안 끝나고…….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52억 원 사업이 되는데 체육공단과 저희들이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기금으로 30억 원을 달라 해서 한창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지난번에 태풍 피해 때 공제회에서 4억 원을 받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마칠 겁니다. 9월 말까지 마치면 바로 발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5억 원만 확보해 놓고 체육기금이랑 이런 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사실 도와 저희들이 체육공단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살면 뭐 합니까? 결과가…….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기금을 확보하려고 신청을 했고 8월에 현장 점검 내려 와서, 아무튼 장관님까지도 전부 건의된 상태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것은 결과 나온 후에 예산을 배정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설계 끝나면 일단 발주가 돼야 되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이 확보 다 안 되었는데 발주해서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금을 가져오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이 아닌데 책임진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공직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그게 직을 걸고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따오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직을 걸고 하는 것은 가족도 있는데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부인과 상담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 하나만 더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615쪽에 문화예술과 대정고을 추사 문화예술제도 다시 1,500만 원, 100% 인상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와 그 밑에 정의현감 부임행사 재현 행사도 이제야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그 밑에 한국민속예술축제 부대 공연 전시도 5,000만 원 증액하고 있고, 그 밑에 한국민속축제 홍보부스 운영도 7,000만 원 증액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정고을 추사 문화예술제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서예 예술 혼을 기리기 위해서 계속 축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3,0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삭감되면서 1,500만 원으로는 이 축제가…….

수남

김수남위원

6회 때 예산 얼마 집행됐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시 3,000만 원…….

수남

김수남위원

이전에 6회 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3,000만 원으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3,000만 원으로 행사를 집행해 오다가 예산 삭감되면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직전의 6회에서도 예산 3,000만 원인데 이제야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본예산에 확보 못 하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성읍 민속마을의 정의현감 부임행차 재현 행사입니다. 이것은 성읍 문화제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전국 민속축제가 서귀포시에서 거행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내의 전반적인 문화 축제라든지 행사들이 지속적으로 그 기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남

김수남위원

10월에 한다고요? 행사계획표 나온 것 있습니까, 정의현감 부임행차에 대해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8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8회, 여덟 번 한다는 거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성읍민속마을에서 관광객들한테 시연도 하고 1년에 2회씩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민속축제 때에 집중적으로, 관광객들도 오면서 민속축제 때 재현하려고…….

수남

김수남위원

성읍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회 했고…….

수남

김수남위원

담당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성읍민속마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성읍민속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 누구에요? 담당 과장님, 안 왔어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4,000만 원 예산 확보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더불어 앞으로 성읍민속마을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에 민속문화…….

수남

김수남위원

또 이게 2013년으로 넘어가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유네스코 문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성읍민속마을을 집중 관리하고 있고, 또 기능보유자라든지, 또 정의현감 부임행차는 국가 지정 중요민속자료…….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에 기능보유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의 기능보유자는 아닙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민속예술축제 부대행사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한국민속예술축제 시에 저희 문화예술단체,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공연을 하기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축제 홍보부스 운영은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서귀포시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 홍보라든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

수남

김수남위원

됐습니다.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예술단 명절휴가비가 있네요. 이게 해마다 예산에 잡혀 있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실 제주시와 저희 서귀포시 예술단체들의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례가 통합되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번에 보전해 주는 측면으로 30만 원을 올렸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행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 혈세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뭔가 진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한번 시작하면 계속 연결되고 액수는 날로 불어날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인건비 보상 차원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부터 기본 봉급이, 그전에 지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야지 일단 민원이나 주위의 예술인들을 잠깐 순간적으로 입막음하려고 휴가비를 줘서 때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해야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정방동 문화의 집 내부 인테리어 1억 원은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에야 올리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본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중에…….

수남

김수남위원

어디에 있어요? 616페이지에 본예산 2억 원이 어디 표시되어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명시이월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된 과목이라서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바쁘셔도 업무보고 할 때 하루는 밤새세요.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정방동사무소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총 3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2억 원은 집행 다 됐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수남

김수남위원

그게 언제 예산이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 추경에 계상이 됐던 예산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의 도서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이번에 경상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서가 많지 않아요.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도서 구입비라든가 도서관 이용자 편의 시설을 다 삭감했거든요. 그다음에 개관 시간 연장 운영과 관련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문제도 다 삭감이고, 연료비도 지금 증가되고 있을 텐데 다 삭감하고 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전기료 삭감. 요즘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텐데. 이 더운 여름날 에어컨 가동률을 더 높여 줘야 될 텐데. 탐라도서관장님이나 우당도서관장님 와 계십니까? 탐라도서관장님, 답변대에 잠깐 나오십시오. 탐라, 애월, 한경도서관의 공공운영비 전기료를 848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지금 탐라도서관 열람실에 에어컨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제주시 탐라도서관장 강춘식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전체 32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열람실의 것만 말씀하십시오.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열람실에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2개를 지금 풀가동하고 있습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현재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8℃ 이상이 되면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풀가동하고 있습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풀가동하는데 당초 기정예산보다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고, 예산은 야간 연장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전기료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용자들 사이에서 일부 에어컨을 끄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사실 아닙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담 직원이 있어 가지고 열람실에 가서 28℃가 되면 스위치를 켜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개관 시간 연장 운영비 다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이것은 당초 국비 보조가 상반기 예산만 내시되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하반기 예산은 자체 사업으로 인건비를 확보했으나 하반기 인건비가 추가 국비 보조 내시되어서 자체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 사업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고 있는데 전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제3회 추경에서 마지막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영훈

오영훈위원

관장님의 열정과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나중에 조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우당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경유 증기보일러 다 삭감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도서 구입, 이용자 편의 시설 확충 다 마찬가지인데, 이 더운 여름날 거기서 공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춘식

강춘식제주시탐라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서귀포시는 더 심각합니다. 삼매봉도서관, 중앙도서관, 서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표선도서관, 성산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씩 깎아 버렸네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왜 도서 구입비를 잘라요. 다른 것을 잘라야지.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읍면동에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해 가지고 돈 갖다 주려고 하고.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지금 서귀포 지역 도서관의 에어컨 가동률 어떻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낮에는 정상적으로 온도에 의해서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지금 에어컨을 다 켜고 있지 않아서 에어컨 가동률이 2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연락들이 오는데 맞지 않습니까? 다 켜고 있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에어컨 관리는 에어컨으로 해서…….

영훈

오영훈위원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도서관 이용 환경 조성이나 도서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다 자를 수 있어요. 공공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서귀포 지역이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부하는 시민들에게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어주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향후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예산 책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으로 짜여진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한국민속예술축제, 서귀포예술단 운영 활성화. 한국민속예술축제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민속축제입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민속예술축제인데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영훈

오영훈위원

한국민속예술축제 하는 것을 언제 알았냐고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결정된 것은 당초 2월부터…….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죠. 기정예산에 편성된 게 있는데 무슨 2월부터 압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도에서 전체 예산은 올렸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관련된 예산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도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도에서 예산 집행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하는데 서귀포시에서 축제가 천지연 일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천지연 이중섭 문화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면서 서귀포시에…….

영훈

오영훈위원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주최가 어디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 주최가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도 예산은 얼마 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11억 원이 계상…….

영훈

오영훈위원

11억 원을 우리가 한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으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이 중에서 서귀포시가 차지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서귀포시에는 당초예산이 계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에서…….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도 예산에, 이것은 어쨌든 2008년도 예산으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편성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귀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동시에 편성이 됐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 간담회 개최,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 기정예산에 올라 있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기정예산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할 때 무슨 고민들을 한 겁니까? 이것 할 때 왜 부대공연하고 전시회 고민을 못 하시고, 홍보부스 운영을 왜 고민 못 하시냐 이거예요. 자원봉사자 예산도 들어가고 간담회 예산도 들어가는데 왜 홍보부스하고 부대공연, 전시회 지원 예산은 그 당시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계상할 때는 주체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거론이 안 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홍보부스 운영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대공연이나 전시회 지원은 도에서 해야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서귀포 자체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서귀포 예술단체라든지…….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민속예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거고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축제가 제대로 되게 서귀포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훈

오영훈위원

도 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진행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1억 2,000만 원씩이나.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올리는 것은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우리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미술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대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쨌든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원칙들을 지켜나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신규예산들을 마구잡이로 넣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귀포예술단 운영 활성화,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기정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민되어져야 되고 검토되어져야 할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한 지 언제입니까?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이 지나는 동안 예술단의 근무격차, 임금차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지금 와서도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해야 통합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 기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운영되던 예술단의 근무격차라든가 임금 차이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했다가 조례 되니까 이제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리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차이를 없애려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아까 김수남 위원님도 지적했고,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615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부대공연 및 전시회 지원 5,000만 원 계상한 게 10개 단체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 단체에 뭣 때문에 지원을 해 줘요? 지원해 주는 근거를 얘기하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한국민속예술축제로 전국 문화예술인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전국’이라는 말은 빼세요. 서귀포시에 있는 10개 단체에 주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씩.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행사시에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그런 데로 하여금…….

문철

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다음 제7회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정에 서예하시는 분이…….

문철

강문철위원

아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추사선생님을 숭모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추사체 서법도 강의하고. 그렇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데 도 예산에 제6회 추사서예대상 900만 원, 또 추사선생 숭모를 위한 제2회 전국휘호대회 개최 해 가지고 2,000만 원, 2,900만 원이 도 예산에도 잡혔다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도하고 똑같은 맥락의 예산은 편성 못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한쪽에 몰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한쪽에서 해야지 왜 도 편성 따로, 시 편성 따로 하는 거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도는 확인을 못 했지만 행사 내용 자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제가 목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추사선생에 대한 전통대회면 한쪽으로 몰아서 같이 해야지 글자 좀 바꿔 가지고 했다고 행사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서귀포 걸매구장, 아까 답변한 것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5억 원이 나왔습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서귀포시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본예산에 2억 원 계상하고 이번에 3억 원 증액해서 5억 원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 단가가 어떻게 해서…….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걸매구장 인조구장 교체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 내용 잘 알아요. 거기 제일 먼저 깐 데 아니에요. 거기 코오롱 글로텍을 깔아 가지고, 싸구려 갖다 깔아 가지고 매트화된 것 교체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알아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5억 원 단가가 어떻게 나왔느냐니까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서귀포의 인조구장은 FIFA 공인구장용 인조잔디를 까는데, 55㎜입니다. 현재 물가로는 가격이 8만 원이고 조달가격은 약 4만 2,000원 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과장님, 그 옆에 이번에 신소재로 깔았죠, 걸매 B구장.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어떤…….

문철

강문철위원

지금 걸매 A구장, B구장이 있는데 최근에 걸매 B구장에 깔았잖아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건 단가가 얼마였어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그것도 비슷합니다. 4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 이렇게 조달가격이 가능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자꾸 조달가격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 학교에 예산지원 얼마 해 준 줄 아십니까? 초등학교에 3억 원, 중·고등학교에 4억 원, 거기에 뭐가 포함된 금액인 줄 아십니까? 토공부터 기반시설 공사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깔고 있어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규격이 근본적으로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철

강문철위원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FIFA 공인구장입니다, 저희들은.

문철

강문철위원

재질이 다르죠? 그렇죠?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하고 교육청에서 까는 것들은 재질이 제일 불량한 걸로 깔고 있는 거네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아니, 인조잔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물가자료만 해도 20가지가 넘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FIFA가 공인해 준 인조잔디만 사용을 합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FIFA 공인해 준 회사제품 이름 이야기해 보세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현재…….

문철

강문철위원

앙투카, 더 이야기할까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공인을…….

문철

강문철위원

과장님!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학교에도 앙투카 지금 많이 깔고 있는데 그것 다 FIFA 공인받은 제품들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두께라든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앙투카 같은 경우는 FT1하고 FT0, FT2가 있는데 다 FT2로 깔았어요. 왜 그걸로 깐 줄 알아요? FT2는 야구장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부 야구장용으로 깔아서, 4억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T0, FT1으로 까는데 그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길이가 조금 긴 것뿐이에요. 원가절감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은 자재납품계약으로 하면 되잖아요. 공개경쟁입찰 붙이면 지금 학교에 깐 단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달가격으로 원가 계산해 가지고 5억 원, 잔디만 교체하는 데 5억 원을 다 쓰겠다…….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5억 원 중에는 폐기물 처리도 1억 원 있습니다, 기존 잔디에 대한 처리비용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철

강문철위원

과장님, 잔디 폐기물 처리하는 데 1억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밑의 보조기층도 이용할 것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용할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맹암거도 다 그대로 이용할 것 아니에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잔디만 교체할 것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고등학교에는 기반공사, 맹암거 시설, 측구시설, 휀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4억 원에 시공하고 있는데.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가격은 비교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고자 하는 것하고…….

문철

강문철위원

잘하지 않으면 지금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각 학교하고 시에서 인조잔디 포설한 것, 감사 들어갑니다.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아까 정규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았다고 분명 답변하셨죠?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다른 데 것들, 단가가 낮은 것들은 전부 불량제품이네요?

창석

강창석서귀포시스포츠산업과장

불량제품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두께라든가 이런 게.

문철

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618쪽 보면 삼도파초일엽 자생지 정비, 또 도순 녹나무 자생지 정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정비, 한란 자생지 정비 등등 해서 문화예술과를 통틀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거의 10억 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재는 국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전반적인,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숭례문과 관련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화재가 언제 났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2월 10일 났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련 예산이 안 내려오면 올해 예산은 틀려버렸네요? 그렇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관리는 이제 끝나버렸네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저희들…….

수남

김수남위원

그 반면에 보면 민간이전은 1억 4,000만 원하고 1억 원, 보상금 1억 원, 안 맞지 않습니까? 민간이전 사업은 증액이 되고, 문화재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가 소실이 돼서 중앙정부에 요청이 힘들다면 자체 노력을 해서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중앙 절충해 본 적은 없죠? 행정시에서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출장도 갔다오고 했지만…….

수남

김수남위원

출장 언제 갔다 왔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고 참, 국장님. 계장님이 가서 누구 만나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중앙절충도 했고…….

수남

김수남위원

몇 번 갔다왔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또 문화재위원회 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 6월 풍림콘도에서 행사할 때도 제가 직접 가서 중앙의 과장님도 만나고…….

수남

김수남위원

보니까 여비는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서귀포 쪽에. 이번 서귀포 쪽에 여비 어느 정도 증액된 거 알아요? 지금 여비 다 썼어요? 지금 건설교통과 얼마 안 되는데 보편적으로 국장님 산하에 예산이 한 3,500만 원 증액됐는데, 여비만. 여비 만들어서 어디 다니려고…….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비가…….

수남

김수남위원

정말 너무 많네, 증액된 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여비가 그렇게 많이…….

수남

김수남위원

여기 다 뽑아 있어요. 여비 올라온 것도 모르고, 국장님, 업무파악 한 거예요, 만 거예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계별로 업무추진하면서…….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산하 부서의 여비는 파악해 있어야 되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 계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담당이면서 업무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 산하의 과를 관할 못하고, 예산 편성한 것도 모르고, 여비가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쓰는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 다 누가 쓰는 예산이에요, 확보해 놔두면. 다 시장님 갖다가 써버리는 것 아니에요?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수남

김수남위원

그것은 큰 소리로 얘기하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느 부분을 보고 말씀하는지…….

수남

김수남위원

(직원에게 자료 건네며) 이것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고 파악해 보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지금 1,1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보고 이따가 답변하세요. 틀린 게 있으면…….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오히려 모자라고, 1,1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1,100만 원 삭감됐다고요, 여비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그것 총괄적으로 봐서 얘기하시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635쪽 최남단 방어축제, 어떻게 8,000만 원 증액됐습니까? 본예산 확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이번 행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잘 하려고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최남단 방어축제는 작년까지는 도 해양수산본부에서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저희 행정시로 줬었는데 올해는 그쪽에서 계상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거기서 안 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왜요? 거기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거기에 편성 못 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데 통보 없이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제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도 예산 형편상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지금.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7회째는 예산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7회 때가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번에는 8억 원 증액해서 행사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작년도까지는 3일 했는데 평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면서 그쪽에서 5일 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 위 사무관리비에 보면 월간지 등에 축제 홍보, 칠십리축제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635쪽 위에.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

수남

김수남위원

페이지 못 찾았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635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얘기할 때 안 들었어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내 여행전문 방송 및 월간지 등에 축제 홍보 해 가지고 1,000만 원, 제14회 서귀포 칠십리축제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해서 1,000만 원.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가 칠십리축제 등이 있는데 서귀포시 유망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비수기 때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천지연 난대림 지대 보호사업 해서 1억 5,6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변경내시가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수남

김수남위원

변경내시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어떠한 변경내시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감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원래 내시 안 했던 것을 잡았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가내시 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정리…….

수남

김수남위원

가내시에 2억 1,000만 원 온 것 확실합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안 보내준 이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내시 했다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천지연 난대림지대 보호사업은 천지연 일원의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외래수종 제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5월 달에…….

수남

김수남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과, 아까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단위사업은 일괄적으로 감액조정 돼버렸기 때문에 그 관련 예산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여기는 그래도 일부는 받아왔네요, 거기는 싹 삭감됐는데. 한쪽은 받아오고 한쪽은 싹 삭감되고.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어축제인데요. 2007년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07년도에 총 3억 2,400…….

순효

김순효위원

당초예산에서 추경까지 해서.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총괄 3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말씀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도에서 형편상 확보를 못해서 올렸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3,000만 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원액이 많아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해양수산본부에서 6,0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저희 행정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해양수산본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효

김순효위원

해양수산본부에서 확보를 못해서…….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작년까지는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정방동 문화의 집 관련해서, 구 남제주군수 관사 아닙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게 매각을 몇 번 하려고 했었는데, 매각계획은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매각이 아니고…….

충진

오충진위원

매각을 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는 그렇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충진

오충진위원

꼭 거기 말고, 정방동사무소 쪽에 할 위치는 없습니까?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부지가…….

충진

오충진위원

지금 마을마다 문화의 집 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쪽 골목길에 가서 문화의 집 한다는 것도, 물론 주민들이 원하고 있지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문화의 집하고는 성격이…….

충진

오충진위원

이것을 매각해서 시내 쪽으로, YWCA에서 관리하는 데라든지 이용할 데가 시내에도 많은데 왜 꼭 그쪽에 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임숙

양임숙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이 정방동하고 동이 다르다 보니까…….

충진

오충진위원

앞으로 개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조만간에 용역이 나오겠지만. 용역결과 나오면, 좀 천천히 가십시오, 만약에 하게 돼도. 연말까지 기다리든지. 그런 걸 참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연주회를 5,000만 원 예산을 갖고 하는데 5,000만 원 갖고 어느 지역,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연주회하면 지역주민 간 화합의 장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규사업인데.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저희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정기·수시, 연주회 활동을 연간 60일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으로부터 가끔 연주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충진

오충진위원

어느 지역…….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해수욕장 또 관내 회관, 그런 쪽에서 지역주민, 여름철에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주회를 해주도록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진

오충진위원

조사를 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요구하는 횟수 조사를 했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최소한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한 번 연주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요? 아파트단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연주 갔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장소나 그런 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무대시설 그런 것들 전부 감안해서 평균 1,000만 원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러면 1년에 다섯 지역 정도 가겠네요?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과거의 읍·면을 집중적으로, 시내권이야 문화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규봉

이규봉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구북제주군 쪽에 아마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본부,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 문화진흥본부소관 □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소관 □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소관

계속해서 소관 국·본부·사업소에 대한 예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을 비롯한 소관 국·본부·사업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오충진 위원입니다.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해산되면서 귀속된 재산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충진

오충진위원

앞으로 사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6억 얼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일반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다 잡혀있는 겁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업무보고 시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축제 활성을 위해서 이 예산을 다시 그쪽으로 쓸 수가 있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예산은 회계독립의 법칙에 의해서 이미 세출예산으로 잡혔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관심 갖는 부분은 저희들이 복원 내지는 새로 축제를 만들면서 재원―국비라든가 지방비―염출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리석 화백 흉상 제작비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의 흉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그만큼 우리 도에 이분의 흉상 제작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장리석 화백은 6·25때 제주도에 내려와서 활동도 했고, 돌아온 분입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평생 작품 중에 112점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면서, 또 그분이 가족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제주를 고향으로 생각하고 묻히겠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자기 재산을 제주에 줘서 장학기금으로, 또는 예술상으로 만드는데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112점이라는 작품을 기증하면서 저희들이 흉상을 제작해 주기로 협약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목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흉상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목을 바꿔서 편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112점이라는 작품을 어디다 전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돌문화 전시공간, 수장고가 있습니다, 돌문화공원에. 거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앞으로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도립예술관이 개관되면, 장리석 전시실이 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전시할 계획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도립예술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도립예술관이 준공된 후에 작품들을 많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작품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번에 개관준비자문위원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 때부터 자문하셨던 분, 또 제주지역 미술계의 각 단체별로 회장을 하시는 분, 아니면 원로 미술인, 이런 분으로 자문위원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어떤 미술품을 개관에 준비할 것이냐 하는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제주에 옛날부터 살면서 그림을 그려 오신 분, 원로 유고작,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나이가 고령이신 화백, 현대 화백, 이렇게 하면서 각각 분야별로 그림의 가치를 판단하고. 또 비록 도립예술관이지만 도내 예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비교 예술 전시를 위해서 국립현대미술관과 교차 전시라든가 이렇게 해 나가고, 올해도 당초 예산에 작품구입비 10억 원을 올렸습니다. 미술 값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굉장히 비싼 부분이어서 매년 조금씩 투자해서 예술품을 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항간에 제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대충 몇 점씩 해서 암암리에 거의 결정됐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항간에 나름대로 얘기가 돌면서 밖에서…….

충진

오충진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분들에 의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것은 밖에서 나오는 얘기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그런 기본방침과 기준에 의해서 작품을 구입하고 전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10억 원 구입비는 어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원명선원 태풍 피해 복구비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원명선원이 개인 절입니까? 아니면 문화재급 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종교재산이…….

충진

오충진위원

원명선원이 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개인 소유 절입니까? 아니면 국가문화재로 등록된 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엄격히 말하면 개인 절이지만, 절간이라는 것이 보통 신도회라든가 공동의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사찰로 표현을 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사찰.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이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그런데 개인 사찰을……. 국가지정 사찰로 지정되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정이 안 된 절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되어서 문화재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 사찰은, 원명선원도 조계종단에 속한 비영리재단으로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원하는 각별한 이유는 지난 태풍 ‘나리’ 때 유치원이 물에 잠겨서 어린이들이 스티로폼에 매달려서 구하고 어렵게……. 훼손된 건물을 50% 지원해서…….

충진

오충진위원

유치원 관련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원해도 충분한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어쨌든 비영리 종교 재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어서 제주자치도 내의 일반 사찰들이 피해를 입어서 너도 나도 손을 벌렸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때도 여기가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다른 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 일반 절이 서귀포시 관내도 몇 개 있는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기들이 전통사찰로만 지정됐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선례를 남기는 예가 되지 않을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절간인 경우는 밑에 하천관리를 하면서 저희들하고도 인재가 있다, 인위적인 위험 요인이 많았다. 이런 시비가 굉장히 있어서 어떻든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민원적인 측면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공정성 내지는 또 다른 선례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민원은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그리고 추사적거지 전시관도 설립하고 추사 전시관 건립도 한다는데, 별도 따로 합니까, 적거지하고 전시관을?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시관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배지 내에 전시관.

충진

오충진위원

따로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추사 전시관 건립 사업하고 추사적거지 전시관이 같은 것으로 갑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건물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하고. 덕수리 민속공연장 정비사업에 당초 3억 원이 편성됐는데 50%나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리 물가상승, 요즘 철근 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무려 1억 5,000만 원이나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덕수리 민속공연장 주요 프로그램 중에 불미공예가 있습니다. 불미공예 체험이라든가 시연이 있는데 철근을 이용한 지붕, 이게 전체적인 재료의 점유율이 7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인상에 의해서 도저히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부득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애당초 3억 원 본예산에서 50% 상당을 증액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봐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때 국내외 해외 유치 인센티브 일억구천 얼마를 사용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초 5억 원 본예산에서 이번에 7,000만 원 삭감했지만 어떻게 5억 원 상당이나 편성했습니까? 1억 9,900만 원 정도 썼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해외 인센티브 지원 금액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1억 9,000만 원 썼다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 동안 집행한 금액이고.

충진

오충진위원

5억 원에서 상반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브랜드 택시 사업 추진에 3억 5,0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은 워낙 정보화가 빨리 되어서 콜택시를 부르는데, 정보화 속에는 통역도 되었지만 고객의 위치를 네비게이션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에는 1,500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액수를 줄여서 시범적으로 몇 개 회사에 해 보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려고 올렸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어디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수범적인 택시회사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충진

오충진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시행합니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사업은 첨단정보화 사업 쪽에서 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193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종교계에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제주장로 합창단 미국 순회 연주회를 비롯해서 종교계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종교단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을 때 감당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 공연하는 것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제주장로 합창단 미국 순회 연주회는 제주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주최로 한국의 날 행사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만 5,00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초청장이 와서 미국 한인사회에 제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제주의 자긍심을 부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 하에서 올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특정 종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문화마케팅, 종교마케팅, 여러 가지 제주의 관광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 두 개 도시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국의 날에 제주 대표 음악단이 와서 연주해 달라는 초청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에 계속 예산 요청이 있을 때, 이것도 선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례도 없는 예산들을 갑작스럽게, 물론 홍보 차원도 되지만 이게 지원됨으로써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구하는 단체가 줄을 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경우가 새로운 경우인데, 저희들도 이번 케이스를 통해서 효과 분석이나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다음에 217쪽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민간인 홍보활동, 의료관광 통역사 활동.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민간인 홍보활동은 지난해 보건복지여성국에 3,000만 원 편성되어서 그쪽에 활동비로 책정됐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중복으로 또 예산이 2,000만 원 편성됐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업무가 사실은 양쪽으로 직면이 됐는데 저희가 관광협회를 통해서 공모 협약을 해서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만에서 투석환자를 모객해 와서 서귀포병원에서 투석한 것도 저희 교육의료팀에서 주관해서 알선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공모해서 당선되는 병원이라든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 현지 의료관광 환자유치 홍보활동으로 3,000만 원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제2회 추경에는 이쪽에 와서 2,000만 원이 중복 편성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넘겨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예산을.

충진

오충진위원

그쪽의 예산이 이쪽으로?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쪽의 예산도 저희들이 넘겨받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나중에 두 가지를 합쳐서 하든 한 군데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지 이중적인 예산이…….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 예산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여기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하십시오. 제1회 추경에도 대외 대행기관 외국영리병원들 투자설명회 하겠다 해서 7,000만 원 올라간 예산도 있잖아요. 영리법인 해외 홍보하는 데 돈 얼마 쓸려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은 교육하고 외국의료기관 유치하는 설명회를 미국뉴욕에 10월경에 가서 하려고 준비를…….

문철

강문철위원

1억 2,000만 원씩 들이면서…….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 7,00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JDC에서도 부담해서 같이 외국의료기관하고 의료관광도 유치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신 예산.

문철

강문철위원

이번에 올리지 말아야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사실 돈 얼마 안 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이게 얼마 안 됩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이 서너 사람 초청하는 경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진

오충진위원

얼마 안 되니까 자르고 나중에 한 10억 원 정도 올리십시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최소한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살펴주시고 힘을 보태주십시오.

충진

오충진위원

국제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 설립 배경과, 업무보고 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좀, 10억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외교통상부에서 한국의 기관하고 대기업하고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두바이 등등을 망라한 산유국들을 같이 묶어서 한·아랍 소사이어티 재단 출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10억 원 이상 출연하는 특별 이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아랍 소사이어티에 특별이사로 진출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각종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국제회의를 제주에 유치하는 문제, 투자 유치하는 부분 등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이사회 진출을 하는 데는 저희가 10억 원에 특별회비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해마다 회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해마다 10억 원에서 20억 원씩을 꾸준히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두바이시티, 스마트시티 조사단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아랍의 오일달러를 저희에게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둬서 이것을 교두보로 하는 특별한 발판을 마련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충진

오충진위원

이 재단 주체가 어디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재단주체는 외교통상부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만약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이사회에 이사장이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재단이사장은 있지만 외교통상부가 주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한국의 기업들은 보면 SK라든지 무역협회 이런 데가 되고 일반 시도는 특별이사로는 제주자치도가 유일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투자정책과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원해 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은 텔레마케팅서비스업하고 정보통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특별자치도…….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원론적으로 대답할 줄 알았어요. 본예산에 텔레마케팅 관련해서 예산 얼마 반영했습니까? 건물임대료 구천……. 내가 읽겠습니다. 건물임대료 9,000만 원, 고용보조금 1억 원, 시설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 했었죠, 본예산에? 그리고 제1회 추경에 “이것은 꼭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업시켜야 됩니다.” 제1회 추경에 1억 원 증액시켰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음서비스하고 친인척 관계가 되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1회 추경에서는 사실…….

문철

강문철위원

제1회 추경에는 1억 원만 지원해 주면 고용도 잘될 것이고 앞으로 잘할 겁니다 해서 그때 1억 원 증액시켰잖아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것은 시설비라든지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항목별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다르게 되어 있는데 텔레마케팅은 다음서비스 아닙니까?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철

강문철위원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다음서비스가 무려 300여 명에 가까운 도민들을 고용하는 저희들로서는…….

문철

강문철위원

신규 채용하면서 자꾸 교육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6개월 동안의 고용보조금을 조례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지난 제1회 추경에 1억 원 하면서 이거 마지막이라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때는 다음서비스에…….

문철

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국 도시 간 우호도시 확대추진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중국 상해시하고 산동성, 복건성…….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평화의 섬하고 중국 도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평화의 섬하고 상관을 지은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럼 투자지원과라든지 관광마케팅과에 넣어서 홍보하는 게 낫지 왜 평화협력과에 이런 예산을 넣어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교류계가 평화협력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평화협력과로 편성되었는데 평화협력과 안에 국제교류 업무가 분장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 밑에 국제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이거 전쟁 터지고 내전했던 데하고 우리 제주자치도하고, 우리 제주자치도는 4·3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이 무슨 말입니까? 국제 평화도시 네트워크 구축.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은 일본의 히로시마라든지…….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전쟁 터졌던 데하고 내전했던 도시들하고 교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평화포럼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평화포럼에 특별한 세션으로 국제평화도시를 2년에 한 번씩 제주자치도에 초청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답변 잘했습니다. 범도민실천협의회 평화실천사업 지금 하고 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본예산에 3,000만 원 잡혀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이거 전부 그 맥락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철

강문철위원

무슨 기구 하나 만들겠다면서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평화포럼을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기간 동안 국제도시들을 제주에 정기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류를 활성화해서 제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박명택 위원장, 김순효 간사와 사회교대)

문철

강문철위원

범도민실천협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평화실천사업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 단체가 아닙니다. 범도민실천협의회는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평화 관련 전문가들로 평화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에 중점을 둬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은 세계 각국에 있는 평화도시들을 정기적으로 제주에 올 수 있도록, 평화포럼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문철

강문철위원

공짜로 초청할 겁니까? 우리가 경비를 대주면서 할 겁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절충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에게…….

문철

강문철위원

실천되지도 않을 예산을 뭐 하러 편성을 해요? 우리가 초청하면 또 초청경비를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뇨?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런 일을 지금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내년 8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준비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올해부터 준비, 기획하는 거예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거 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700만 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절충도 하고…….

문철

강문철위원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위상이 뭐 높아지는 겁니까? 제주자치도가 평화의 섬이라는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도시들하고 네트워크 구축되면.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도시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제자유도시 된다면 좋고요. 제5회 평화포럼 기획비, 다섯 번이나 평화포럼 해 놓고 지금 와서 기획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그대로 하면 되지 무슨 또 기획비라고 해서. 다섯 번 동안 해 왔던 자료들이 구축 안 됐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평화포럼이 사실은 상당히 쉽지 않은 포럼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5회를 했잖아요? (김순효 간사, 박명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다섯 번이나 하면서, 제5회 평화포럼하겠다면서 지금에야 와서 기획을 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어떤 포럼이라든지 처음 하겠다 했을 때 기획이 필요한 것이지 한참 해 나가는 포럼에 무슨 기획이 필요해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사회나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과거에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어떻게 대입하는 뭐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평화연구원에서 이런 준비를, 최소한의 준비를 올해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비용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의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217쪽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의료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어제 제주사회 핵심 현안이 부각되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반상회를 개최했죠?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홍보일색이었습니까? 아니면 영리법인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쪽으로 하셨습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

순효

김순효위원

대답을 못하실 거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사님이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도민 갈등을 중폭시키고 있어서 여론 조사의 신뢰성, 타당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오충진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중복되는지 저희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의료관광…….

순효

김순효위원

예. 또 하나는, 오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렇게 증폭이 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 미래를 좌우할 정책이 나온 후에 의료관광 통역사 양성도 늦지 않을 것인데 왜 꼭 추경에 이 돈을 올리셨는지?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료관광은 영리법인 병원 설립 제도가 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장투석 환자라든지…….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았는데요, 관광통역사 양성에 대해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은지? 왜 꼭 추경에 올리시는지?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역시 대만관광객이 가족들과 한 3,40명 오니까 통역 한 사람 데려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즉시즉시 보완적으로 해 줘야 의료관광이 조금씩 확대를,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서……, 우리가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결과에 의해서 선정된 병원이나 여행사에 대해서 일부 양성 비용을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을 보면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보완을 위한 용역비가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주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법령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수립되어 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순효

김순효위원

기존 계획은 없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기존 계획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완 계획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보완 계획?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설명서에는 연동계획을 수정하고 연차별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예술 분야는 특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각 장르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을 현실에 맞게 현재 점에서 또 미래를 바라보고, 발전계획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2011년에 끝나는 것이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러니까 연동계획입니다. 5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새로 세우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꼭 올해 추경예산에 그 용역을 해야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시급히 보완계획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해줘야만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190쪽을 보면 KBS 테마음악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6,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있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9년에 8,000만 원이 또 계획되어 있는데, 내용이 분기별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우리나라 최정상의 예술분야를 모아서 KBS 주관이 되어서 도민들에게 음악예술을…….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몇 회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3회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3회 하는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2,000만 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금이 7월입니다. 그렇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1회씩 두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번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7,8월에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순효

김순효위원

무슨 말입니까? 아까 분기별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0쪽 보면 한중 음악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5억 원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KBS와 협약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KBS하고 중국의 CCTV하고 10년째 양국의 서울-북경을 오가면서 연주회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열린음악회를 할 때 본부에서 내려 왔을 때 그러한 기회에 제주에서도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어서……. 왜냐하면 중국 CCTV 같은 경우에…….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중국에서도 시청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중국 CCTV에서 우리처럼 중국 방송 세 개 채널을 통해서 세 번 이상 방송이 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방송시간은 어느 정도 되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두 시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제주에 대한 홍보도 나갑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제주 풍광을 찍어서 방송 도중에 중간중간 제주의 풍광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그것 없이 음악회만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김순효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에 관련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예.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가수 이름 다 압니까? 여기 누가 올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중국에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동방신기라든가 소녀시대…….

문철

강문철위원

소녀시대라는 가수도 있어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이 최소한 가수들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 두 시간 안에 제주 풍광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음악회만 두 시간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음악회와 풍광 나가는 게 두 시간입니다. 열린음악회가 보통 60분 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일회성 행사치고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열린음악회 한 번 하는데 3억 2,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요즘 유명한 가수, 다음에 장비가 오다 보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의 얘기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한류의 음악회를 지속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번하고, 이거 2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과 평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5억 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받으려면 참 힘들 텐데, 아무래도 국장님이 대단한 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아직 10분 정도 더 해도 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괜찮습니까.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201쪽을 보면 관광수용 태세 개선에 실용외국어 홍보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실용외국어 홍보 책자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내리기 운동하고 불친절 이런 운동을 하면서 단체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 들어온 내용입니다. 음식업협회에서는 간단한 매뉴얼―음식 매뉴얼집―같은 내용들을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음식업소의 책자인데, 음식업소를 소개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가격, 업소 소개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인사.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이 책자 내용은 어떻게 몇 개 국어로, 세 개 국어?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일단은 세 개 국어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 가격, 업소 소개, 인사. 인사가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은. 이처럼 다른 데하고 비슷하다면 이것만 차별화되게 음식내용을 홍보하든지 특별하게 안 하고, 인사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몇 억 원씩 들이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차별화되게 만드시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디자인하거나…….

순효

김순효위원

좋아하는 음식 취향, 가격표는 아까 얘기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해야 지 늘 하는 그런 것은 다른 책도 업소마다 배포됐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도 나왔고 시에서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중복되어 있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낭비하지 말도록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차별화되고, 또 여러 장으로 되면 아마 종업원들이나 활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디자인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또 관광공사도 설립됐으니까 빨리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전문적으로 마케팅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했으면 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아주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188쪽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 전국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서귀포 서홍동 삼매공원에 위치해 있고, 여기 에 약 26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약 4만 348㎡, 건축 연면적이 7,273㎡, 대극장 좌석 규모는 약 817석 규모로 해서 지어지고 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일단 설계 공모가 끝났습니다. 설계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사가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무리되어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설계는 지금…….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설계 공모해서 다 끝난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기정예산 10억 원이 내정되어 있고, 이 예산이면 나머지 토지가 다 확보되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공원지구이기 때문에 가격이 ㎡당 3만 7,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189쪽 장리석 화백 흉상 제작 예산이 삭감되어서 민간자본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설할 것으로 하다가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나중에 후회 없이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191쪽 관악제 개최 삭감됐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관악제는 당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원씩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바로 조직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혹시 제주지역에 관악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독립적인 관악전문은 없고 각 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하는 데 혹시 파악된 데가 있습니까? 초·중·고 중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 오현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전부 밴드, 우리가 말하는 밴드 형식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초등학교는 광양초등학교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10월에 전국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관악을 하는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탐라 전국 합창제 1억 원 증액된 것은 본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국비가 추가된 부분만 증액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차 본부장님. 215쪽, 엊그제 강문철 위원님도 잠깐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했는데. 새마을금고 연수원 주변 상수도.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 연수원을 경마장 앞에 있는 소길리 쪽에 착공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전국적으로 한 2,000여 개가 되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1,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제주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거기로 어승생물이 내려가다가 소길리 마을로 내려가는데 거기로 연결해 버리면 마을에는 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을 다시 묻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한 2억 들어갑니다. 물론 상수도특계로 해야 되는데 상수도특계가 적자가 많아서 당장 할 여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일반회계로 올려서 전출시키는 이유는 새마을금고 연수원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수원 유치 활동하는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지역의 기반시설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투자유치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감사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217쪽 의료관광,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여론조사도, 지사님이 결정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그것도 추경에. 예산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또 정서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해야 되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영리, 비영리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있는 병원에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동남아 지역에서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그렇게 보이지 않잖습니까? 지금 제주자치도에 있는 병원에 환자를 유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언론에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오늘도…….

수남

김수남위원

왔어요, 환자가?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애월에 유사한 그런 병원이 미용, 이런 병원하고 숙박시설 연결된 것이 오픈이 된다고…….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해외 환자를 유치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오겠습니까? 어디 가서 해외 환자 유치할 겁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한 달 전에 대만의 신장 결석 환자들이, 환자 17명, 가족까지 해서 35명이 왔는데 의사를 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대만에만도 한 3,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모객해서 한 사람들이. 이런 것이 파트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특정 병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요즘 영리병원에 대해서 엄청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지금 여론조사 끝나기 전에 의중을 굳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성격이 보인다 말이에요, 서서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제주지역 주민의 정서에 그런 여론조사를 한다니까. 찬성의 단체, 반대의 단체 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서 예산을 집행해도 늦지 않은데.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수남

김수남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보인다 말이에요, 지금 성격이.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없다고는 하지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저희가 이번에 신문에 공모를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관광협회에 하고 있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연결은 안 시키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원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218쪽에 8,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개발 관련 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올해 말까지 고시하도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시를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실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올렸는데. 올려서 조사해 보니까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자수를 한 겁니다. 자수해서 과다하게 예산 올렸다. 그래서 삭감으로 딱 내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고 행정에서도 일단은 많이 확보해 놔두자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애로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놔둬야 나중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해라 하면 자신 있게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뻥튀기 예산 왜 이렇게 사전에 올려서 우리를 농락하십니까? 자수한 것은 정말 고마운데 듣기는 아주 거북합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죄송합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저희들이 사전에 찾지 못한 거 얼마나 예산 파악을 못한 겁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추경서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방비 예산 10% 절감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충실하게 이행을 했고. 올해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내야 될 시점에 일괄 10% 삭감이라는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 10%를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10%를 줄여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책정됐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 질책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 저희 집행부 내부에서 일괄 10% 절약하는 의미는 강력하게 기존 예산을 더 절감하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는 의지의 뜻이 아닌가 저 집행국장으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내심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10% 절감이 만사가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이 당초 계획했던 의도대로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문제는 그런 거 아닙니까? 10%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이 힘 있는 부서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힘 없는 부서에서는 대부분 일괄 적용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의지, 지사의 관심,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전액 삭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추가 편성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시내의 도서관, 서귀포시내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라든가 시설운영비, 유류비를 전부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 더운 여름 날씨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노고를 전혀 반영해 주고 있지 못하다. 저는 도서관 관련 예산은 삭감이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힘 있는 부서, 힘 없는 부서…….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가 10%를 절감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도서관 쪽이라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신축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보완을 말씀하셨는데, 탐라문화권 정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계속 제안이 됐었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 용역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탐라문화권 정비 사업은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 차원에서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가고 있고, 문화예술은 순수하게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가 문학이니 미술이니 음악이니 해서 각 장르별로 19개를 기준 유형화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게 지금 행정에서 아니면 전문가들과의 공론화를 통한 미래 비전과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장르별 문화도 발전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탐라문화권 정비 사업은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이런 식으로 정비가 다 되면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으면서―국고 지원을 받으면서―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용역 과업 지시서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187페이지 밑에 있는데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저는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데 지방비로 2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전국의 6개 도시가 경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2억 원을 부담하고 지방에서도 2억 원을 부담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기회에 제주시 단위에 있었던 오페라 백록담이든가 이런 것을, 3개 국의 굵직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와서 공연을 하면서 저희들도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재현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제시해서 문화장관 회의도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비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국비 2억 원, 지방비 2억 원.

영훈

오영훈위원

문광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 똑같은 액수의 지방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우리 지방비 부담을 그렇게 늘려야 되겠나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3,500만 원이 만찬 비용 아닙니까? 문화예술 행사지원. 이게 며칠 합니까? 28일, 29일, 30일 아닙니까, 2박 3일 동안? 이틀 동안 이 돈을 쓰는 거거든요. 참가자는 200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다하게 집행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이번에 특수한 케이스로 저희들이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 장소를 태왕사신기에서 본회의, 제주목 관아지에서 부대회의,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전통 자원 속에서 회의를 하고, 한·중·일 문화장관이 오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홍보, 언론사들이 거의 수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의 문화에 대한 인프라, 아니면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투어 프로그램에 특별행사 지원 필요합니다. 1,000만 원 있으면 되죠. 회의장, 행사장, 회의장비 시설 5,5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문화장관 회의에 왜 우리가 밥값을 내야 되느냐고요? 돈 없어서 밥 못 먹고 있습니까? 굶어 죽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하고 굳이 우리가 담당하지 않아야 될 몫까지 우리가 챙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오영훈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잠깐만요. 환경정책과에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가 있어요. 거기는 예산 2,600만 원이에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하는 데는 2,600만 원이면 되고, 한·중·일 문화장관은 이렇게 거액으로 집행하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제주를 지정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 여섯 개 도시가 경합해서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관, 한·중·일 장관인데 너무 격이 다르잖아요. 2,600만 원과 2억 원 하면 몇 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심사 받고 그런 과정에서, 각각 부산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이만큼의 지방에서 배팅하는 부분을 정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겠다, 적은 비용이나 행정 지원만 해 달라 이런 케이스가 있고, 물론 그보다 더한 회의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행사의 성격과 그 행사를 통해서 제주자치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우리가 굳이 그 행사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장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 정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되면 후에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제주자치도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예산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책 읽는 주부들의 모임 관련해서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이와 관련한 예산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산 승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주 사회가 책 읽는 분위기가 더 조성되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숨어있는 어머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기가 앙양되고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로 확산될 때 제주가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문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진짜 책 싫어하는 분한테 모임 나와라 하고 책 읽어라 하면 와서 졸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화책 읽는 모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낳는 폐해는 어쨌든 관료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부분에 접근을 좀 더 본질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191페이지 보시면 중국, 한국문화 큰잔치 한글 서예전이 있습니다. 한글문화를 중국에 가서 알리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도 중국에 있는 대학에서, 중국 소흥시 월수외국어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제주자치도의 한글서예사랑모임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글 서예전을 해 달라…….

영훈

오영훈위원

어느 대학의 어떤 단체가 올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중국의 소흥시 월수외국어대학.

영훈

오영훈위원

사업설명서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도 명기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제주자치도를 초청하는 겁니까? 한글을 쓰는 곳이 제주자치도뿐만이 아닌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주 사투리 이런 부분이 원 한글과 비슷하다는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임원들과도 상호간에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초청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초청을 그쪽 대학 측에서 했다는 얘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초청 받은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초청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죠. 왜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중국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2% 가까이 되는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워낙 열악한 단체다 보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좋습니다.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대표가 누구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현병찬 선생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영훈

오영훈위원

이따 확인해 주시고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예산 승인이 가능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2페이지 실크로드 문화축전 참가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 주최 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제주자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제주자치도민 중의 한 사람이라도 가는 건지, 또 누가 가는 건지, 뭐 하러 가는 건지. 문화정책과장님께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태근

정태근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정태근입니다. 외교부에서 에너지 외교 차원에서 중앙아시아와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의 예술단체 초청을 5개 국 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시도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청 경비나 항공 비용은 외교부가 지원하고 오셔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과 투어 비용만 지원하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는데, 저희 자문대사님인 문하영 대사님이 외교부와 매칭 받아서 이것은 제주자치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가의 외교 정책과 맞춰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태근

정태근문화정책과장

제주에서 문예회관 중심으로 공연을 두 차례 할 계획으로…….

영훈

오영훈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나와 있는데요.

태근

정태근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에서 중앙아시아의 다섯 개 국이 와서 합동 공연을 하고 그 다섯 개 국이 지방 단위로 한 개 국씩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하게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 국의 30～40명의 예술공연단을 받아 가지고 저희 도에서 공연…….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겁니까? 단체가 어디입니까?

태근

정태근문화정책과장

외교부에서 그쪽……. 저희가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영훈

오영훈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을 운영하려면 민예총이나 예총으로 줘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확정된 데는 없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제주장로 합창단…….

명택

박명택위원장

오영훈 위원님, 질의할 부분이 많으면 쉬었다가…….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13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다른 분들 30분씩 하는데. 일단 20분까지 해 놓고. 193페이지 제주장로합창단 미국 순회 연주회 아까 대충 얘기는 들었고요. 100주년 사업이다 뭐다 다 좋고 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무조건 줄 수는 없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특별자치도의 홍보 강화로 대외 경쟁력 제고, 그러면 제주장로 합창단의 미국 순회 연주회가 갖는 대외 경쟁력 제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저한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많이 지원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총괄적으로 지원 비용이 1억 4,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주자치도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제주의 소리를, 문화를 거기서 보여 주겠다 하는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의사 표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억 1,500만 원의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지 공연장에서 과연 제주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계획도 받으시고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심의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도 해 드리고 그래야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할까요? 열 가지 더 남았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한 20분간 쉬었다가 하죠.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강문철 위원입니다. 고경실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잠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보면 각종 대회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예.

문철

강문철위원

여기 보니까 엘리트 도지사기 및 종목별 경기단체 스포츠대회 지원, 또 여기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기념 범도민화합 걷기, 자전거 대회는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시킨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기존 있는 아이템들은 일률적으로 10% 다 삭감하면서 이번에 신규 아이템들은 삭감 안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신규 아이템으로 올리는 것도 일률적으로 다 같이 삭감해 줘야죠.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문철

강문철위원

정부 시책요?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10%씩 일괄적으로 예산 절약분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들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긴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골프대회에 1억 5,000만 원 올리면서, 1억 5,000만 원 다 들어갑니까?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프로골프입니다마는, 유럽 여자 프로골프대회인데 실지 경비는 40～5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중에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여기 삭감한 것들 보면, 삭감 안 해야 될 아이템도 엄청 많이 삭감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규 아이템만 딱 그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대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 다 있어도 모자란 아이템들이 많단 말이에요.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동계전지훈련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동계전지 훈련비까지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도의회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회에 정면 반박하는 겁니까?

용남

황용남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다른 대회비 쓰다가 남은 거라도 그쪽에 보충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제3회 추경에 동계전지훈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제주관광공사 관련입니다. 관광공사에 대해 국장님의 업무보고와 관광공사 설립 조례 만들 때 매년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적자를 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보전해 줘야 된다,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건비 5억 원을 계상하면서 8억 원을 만든 산출 근거가 뭡니까? 8억 원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이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공사가 수익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전망을 한 것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8억 원은 인건비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번에 올리는 것은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 4대 보험금이 6,000만 원, 사무실 기본경비가 5,000만 원이고, 내국인면세점 추진하는 데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포함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공사 관련 예산이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제2회 추경까지 하면 전체 24억 원 정도 투자되는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15억 원 해서 그렇습니다. 자본금 포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까지 포함된 게 8억 원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 기본 경비.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일반경비 목이 있는 것하고는 중복이 안 됩니까? 풀(POOL)예산으로 숨겨 놓은 이유는 뭐죠?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 얼마, 일반운영비 얼마 해 가지고 풀어내야지 일반운영비를 8억 원에 묻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5억 원은 일반회계에서 공사 전출금으로 잡은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 무슨 말씀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관광정책과에서 제주관광공사로 전출금.

문철

강문철위원

예, 전출금 5억 원 잡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래서 전출금으로 가면 이 돈을 가지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 경비까지 포함되어서 8억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출금이든 뭐든 간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나머지 목들은 일반운영비들이 쫙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공사 출범 전에 관광정책과에서 준비단이 집행했던 예산들입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이 다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 전체 관광 관련 예산 290억 원 중에 관광공사로 갈 예산은 전출금 15억 원과 이번 8억 원하고, 그것 말고 업무는 그대로 관광협회에서 다 집행할 겁니까, 하반기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것은 공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집행할 겁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관광공사는 올해 업무를 뭐할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내국인면세점 설립 특허 받아서 이 업무도 준비해야 되고, 이번에 관광 마케팅도 관광공사 사장도 말씀했지만 비예산 범위 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하는 예산 가지고 공동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것은 인적 지원을 얻어내거나 T/F팀을 구축할 수도 있고 연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면 관광협회는 기존 그대로 업무를 다 그대로 할 거다? 290억 원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금은 거의 집행이 다 되어서 후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케팅…….

문철

강문철위원

아뇨. 관광협회로 이전시킬 돈이 88억 원 정도 되는데 관광협회에서 기 집행된 것은 42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관광협회로 교부 안 해 준 돈이 44억 원 정도 남았을 건데요. 그러면 관광협회로 기 교부 안 시켜줬으면 그것을 공사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가 업무별로 구체적으로 분류를 못 해봐서…….

문철

강문철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미교부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좀 삭감돼야 된다는 거죠. 엄청 많은 마케팅 사업비 290억 원 속에는, 아까 분명 도와 같이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공사를 설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체 흩어져 있는 관광, 모든 것을 한 군데로 합쳐 가지고 집중과 선택으로 가겠다, 그것 때문에 관광공사를 설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 관련 공무원도 축소가 돼야 되고 관광협회도 축소돼야 되고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도 전부 업무가 재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속에는 우리의 막대한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일반운영비든 관광공사 인건비든 거기에서 조정해서 써줘야지, 제2회 추경에 이 돈부터 올린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우리가 경상비라든가 사업별 마케팅비 이렇게 하면 자칫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관광공사에서 쓰고 관광협회에서 일부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전액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비로 집행되고 결산되는 거지 거기서 운영비를 쓸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잘 들으십시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광 관련 총예산 290억 원 중에 관광협회로 88억 원이 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 88억 원은 전부 사업비 아닙니까? 민간이전을 시켰든 민간 위탁을 시켰든 그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290억 원 속에 88억 원을 뺀 나머지 관광 관련 업무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니까, 무슨 예산 가지고 일할 거냐 하니까 국장님이 도와 같이 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광공사 설립 취지에 맞춰 가지고 도에 있는 예산과 같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제2회 추경 때는 이것을 신청해서 안 된다. 관광공사가 업무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몇 개월 남은 거예요? 그 직원 18명 뽑아 가지고 월급만 주고 돈 안 들어가는 마케팅 하겠다는데 돈 안 들이면서 마케팅 할 게 뭐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분석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문철

강문철위원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구체적으로 보면 관광정책과에 있는 예산은 운영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회 추경에 가고 있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 일반사무용품비, 아니면 보험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철

강문철위원

국장님은 지금 공무원 조직 사회에 있는 관광 관련 모든 것은 안 건들고 업무도 축소 안 하고, 지금 도청에서는 도청대로 시에서는 시대로 관광 업무 공무원들 그대로 놔두고 관광공사를 설립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후반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분석을 해 나가려고…….

문철

강문철위원

그러니까 제2회 추경, 후반기 예산 다루는 중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되면 제3회 추경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철

강문철위원

제3회 추경에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관광공사 외상으로써 갖고 나중에 외상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인건비가 남아돌거나 그렇게 축소해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공무원을 줄이거나 아니면 과가 폐쇄되거나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경비들은 제3회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강문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조정해 가지고 관광공사로 넘길 돈은 넘겨주고 했어야지 기존 모든 예산이든 조직은 그대로 놔두고 관광공사 명목으로 이번에 또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오영훈 위원입니다. 질의가 끊겨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문철 위원님께서 관광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전출금 문제, 기정예산에는 3억 원을 잡았는데 기정예산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사실 실무 부서에서 기정예산 8억 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을 다루면서 가용 재원의 한계로 이 부분을 반영을 못해 줘 가지고 이번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규 채용과 인건비, 기본적인 보험료로 반드시 저희들이, 종전에는 준비단이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에서 집행이 가능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이 되어서 독립적인 회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이미 기정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소 50%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다른 데 쓸 데 없는 연구용역비에 2,3억 원씩 쭉쭉 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제 와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01페이지에 보시면 제주관광자원 잠재력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전부 10%…….

영훈

오영훈위원

기정에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잘렸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부 10% 절감해 버리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2억 3,000만 원. 왜 잘못됐습니까?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데 1억 3,500만 원, 10% 삭감하는 예산 중에서도, 제주지역 관광 수요·공급 분석 및 관광산업통계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집행 금액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관광자원 잠재력 쪽입니까?

영훈

오영훈위원

연구 용역비를 1억 3,500만 원씩이나 상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략형 제주관광 포털 시스템은 지금 제주 홈페이지에 제주 관광 분야에 연간 560만 명이 접속합니다, 통계를 해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한 상품 소개도 제대로 세련되지 못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 그것은 전략형 제주관광 포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전에 있는 제주관광자원 잠재력 조사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 1억 3,500만 원짜리죠?

영훈

오영훈위원

예.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저희가 도정 질문 때도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제주에 관광 자원이 갖고 있는 독립적인 유인 효과, 유인 가치, 그런 것들이 얼마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돌문화공원이 생겼는데 돌문화공원이 독자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가, 그게 어떤 경우에 자원이 총량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조사를 비롯해서 수요·공급의 문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휴양 펜션, 민박, 숙박은 30% 이상 증가하는데 관광은 16%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총량적으로 어떻게 이게…….

영훈

오영훈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본질을 잘못 짚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용역기관이 이 분야에 얼마만큼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고, 제주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공동 작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발주 보고 단계에서 위원님께 그런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3월에 끝났던 FTA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용역이 1억 3,000만 원에 됐었습니다. 그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대외경제연구원과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각 관련 기관의 연구 용역팀이 모여서 6개월 동안 작업을 했던 겁니다. 저는 제주발전연구원의 독자적인 연구 용역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과다 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그런 분야도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연구 용역이겠지만 저희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 과정에서 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202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시장 조사. 물론 관광자원 잠재력 조사와 약간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사한 조사 연구 용역들을 하면서 다시 1억 7,100만 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2억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8,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관광과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입니까? 연구소장님이 누구시죠? 여기는 연구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진희 교수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은 관광협회, 여행사, 그다음에 분석 교수 그렇게 해서 현지 조사를 위주로 연구 용역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조사는 물론 내부적으로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지의 시장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은…….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구 용역비가 남발되고 있는데, 아까 일괄처리팀에 관광개발사업지구 관련 용역도 1/3을 줄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일괄처리팀에서는 상당히 솔직하게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2/3까지는 못 줄이더라도 1/3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산의 낭비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타개 시장의 설정 문제도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현지조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학술용역보다는 용역비가 다소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그런 측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원래 추경예산 편성에서 이런 연구 용역비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전부 본예산입니다. 저희가 애쓰게 따놓은 예산인데 이번에 10% 삭감하는 바람에 올라왔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집행 과정에서 과다집행이라는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245페이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인데요. 사업소장님! 구내식당 주방 시설비 2,500만 원이 있었는데, 구내식당 하지 않을 겁니까?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강창봉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주방시설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싱크대라든가 조리대.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게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서 조달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인데 시설비로 당초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시설비에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은 다시 편성됐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어쨌든 구내식당 시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창봉

강창봉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 통역사 육성,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통역사라고 얘기하면 의료관광 통역사가 일반통역사와의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것은 차별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의료관광업체, 병원하고 여행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필요한 통역요원을 양성하는 비용을 조금씩 경상보조로 주어서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모가 나와 봐야 압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의료관광시장을 확충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병원에서 필요하다면 자체 경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통역사 자격증을 따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돈 주면서 자격증 따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여기 보면 강사료, 교재비, 현장실습 관련 여비 조금,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을 공모 결과에 따라서 의료관광업체가 결정되면 거기다 지원해서 의료관광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아주 조금만 올린 겁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의 요구가 있어야,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시장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아무리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마인드를 보다 더 시장논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전환시켜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관광상품을 엮어서 하면,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좀 육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3,4년 후면 상당한 수의 의료관광객이 제주를 찾도록 우리가 관광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3,4년 후에 국장님, 오늘 발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짚는 시간이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진

차우진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감사합니다.

영훈

오영훈위원

저는 관점과 원칙을 좀 분명하게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의료관광에 대한, 시장논리에 대한 접근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점과 원칙을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01쪽에 컨벤션센터 시설 임대료 차액보전 지원 1억 원 삭감이 보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일률적으로 10%…….

수남

김수남위원

10%가 아닌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집행을 1억 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예상되어서 미리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잔액이 남은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예상되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207쪽에, 아까 강문철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골프 국제대회 1억 5,000만 원 어디에 지원해 줄 겁니까? 구체적으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유럽피언세인트CC에서 하는데 38억 5,000만 원 자체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1억 5,000만 원 지원해서 유럽여자골퍼대회를 개최합니다. 약 20개 국에 120명.

수남

김수남위원

혹시 골프 국제대회 해서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중계 등을 통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다 현장중계는 하는 것이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골프처럼 장시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고유가 때문에 각 운수업계가 난리고 여러 건설현장도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배정한 것을 보면 물론 교통관리 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가보조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듯 운수업계에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마는, 가용재원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읍·면 순환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 지원이라든가 무료 환승의 상향 지원을 통해서 공공요금을 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우리 제주에서도 관광 바가지요금 해서 단가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업체별로 각 모든 분야에 단가를 내리도록 하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제주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렌터카나 버스 업계에서도 유가가 많이 올라서 고민이잖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 또 요즘 건설경기, 택시 외에 화물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화물자동차 쪽은 그나마 중앙정부에서 1,800원 이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전세버스 쪽이 관광을 주로 하는 업종인데 정부지원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건의만 할 게 아니고.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물운송 요금도 그렇고 화물자동차도 그렇고 개별 화물 쪽에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1차 산업에 연계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통정책과에도 예산 배정을 그쪽으로 많이 중점을 둔 게 아니고 이 시점에서 전출금까지 보내면서 주차장 사업을 한다든가, 본예산에 해도 될 텐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06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8억 5,000만 원인가 지금 전출시키고 있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설명서보니까 대정하고 성산 쪽인데, 그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나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주차특계는 별도 특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일반회계에서 특계로 보낼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특계로 전출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우성거리는 데가 많은데. 좀 다른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방금 그 부분 제가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

명택

박명택위원장

공영주차장 사업 사항별 설명서 538쪽을 보니까 총 매입 금액이 7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2회 추경에 8억 5,000만 원을 넣었다 말입니다. 제2회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제3회 추경 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겠다고 이 설명서에는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제2회 추경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538쪽 사항별설명서를 보십시오. 8억 5,000만 원 계상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당초 부지매입비가 7억 5,000만 원인데, 그래서 제2회 추경 시 5억 원 예산을 확보하고 제3회 추경 시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겠다고 설명은 해 놓고 예산 계상한 것은 8억 5,000만 원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

명택

박명택위원장

8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별표 표시의 총 매입금액과 설명을 보면 총 매입금이 7억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지 매입 금액이. 그런데 제2회 추경 시 5억 원을 계상하고 제3회 추경 시 2억 5,000만 원 하겠다고 설명은 해 놓고, 이 금액 합쳐도 7억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제3회 추경까지 하겠다고 한 게. 그런데 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시 5억 원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산읍 고성리에 조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설명서에 대정읍 하모리 해야 되는 3억 5,000만 원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내용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그게 잘못 설명된 부분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제2회 추경 때 7억 5,000만 원하고 내년도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확보하면 되는데 왜 지금 제2회 추경에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2009년 계획을 6억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까? 똑 같이 50%, 50% 하든지, 어쨌든 사업을 할 때는 설명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충분히 생각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207쪽, 국제 배구 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이게 몇 회째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처음 개최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가서 어떻게 한·중·일…….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여기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잘되겠습니까? 몇 년도에 할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올해 후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현재 결정 사항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중국에서 오겠다는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자료 있습니까? 지금 줘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통보 조치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있으면 지금 빨리 줘보세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거 계수 조정 전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배구대회가 또 있네요? 전국 공무원 배구대회 2,000명. 이건 툭하면 2,000명이네요. 많이 데려오네요. 이건 또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공무원 배구대회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방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와서 배구대회를 하겠다고 신청되어서…….

수남

김수남위원

몇 팀이 신청되어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16개 시도 대표해서 올 것으로…….

수남

김수남위원

언제 할 거죠?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50개 팀이고,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쯤.

수남

김수남위원

9월이면 지금쯤은 어느 정도 신청되어 있겠네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선수단이 1,250명, 관계자 100명. 토너먼트, 9인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승익 본부장님,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39쪽에 새로 편성된 예산, 동굴내부 미공개 구간 일부구간 안전진단은 용역을 줄 건데, 어디 줍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오승익입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주로 동굴학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장굴 공개구간 1㎞ 안전진단도 금년도 4월에 마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전문회사가 정해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적격 요건에 맞는 회사를 선정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할만한 국내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번 만장굴 공개 구간인 경우는 (주)전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 동굴내부 미공개 구간은, 만장굴에 입구가 1입구, 2입구, 3입구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2입구입니다. 2입구에서 1입구, 그러니까 1입구는 미로공원 쪽에 있는데 그 사이의 약 1.8㎞ 구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연계해서 내부에 잡석처리도 같이 하네요?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안전진단하는 거하고는 별개인데, 잡석처리는 지난번 공개구간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지난해 폭우 시 만장굴 내부에 물이 차서 4m 수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돌계단도 있고, 2입구에서 미공개구간으로 통하는 구간의 통로에 잡석들로 막혀서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안전진단 결과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개구간의 안전을 위해서 물 흐름을 소통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을 하면 내부 안전진단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승익

오승익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1㎞ 구간을 하는데 작년도 7월부터 해서 올해 4월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을 보면 갓 전시관 전시실 정비가 있는데, 국비가 8억 7,400만 원, 지방비가 11억 7,4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또 3억 원이, 왜 이렇게 지방비를 많이 하는지? 여기에 지방비가 참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런 전시관이나 유형문화재 쪽에…….

순효

김순효위원

이거 개인 겁니까? 왜냐하면 토지를…….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기부채납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기부채납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갓 전시 보유하신 분들이, 토지는 개인 토지였는데 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갓 전시관을 짓도록 되어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관리는 기부채납하신 분이 하시는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방비가 너무 많이…….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왜 이렇게 많이 …….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당초에는 체험장만 생각했는데 체험장만 가지고도 관광과 연계하기는 하는데 작품 전시도 하고 또 오면 영상물도 봐야 갓 전시관이 제대로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보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여기 보면 그쪽에서 할 부분도 이쪽에서 다 부담하는 것 같아서. 항온항습기, 보관대 이런 것은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5 대 5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야…….

순효

김순효위원

이게 어디 5 대 5 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러니까 5 대 5로 확보해야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전부 도에 기부채납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196쪽에 덕수리 무형민속 상설전시관도 공정률이 75% 되어 있는데 아무리 철근 값이 올랐기로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민간이전보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재료비 상승으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 와서, 어떻든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고. 그리고 덕수리 민속공연장의 주 프로그램이 풀무공예이다 보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지붕이 철재로 되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지붕만이라고 하길래. 왜냐하면 불미든 뭐든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공정률 75%에 지붕밖에 없는데 1억 5,000만 원은 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혹시 다른 예산으로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받아서 과다지출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하나만 잠깐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210쪽에 교육기관 보조, 인조잔디 구장하고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 이거 어디입니까? 증액됐는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인조잔디 하나는 대기고등학교입니다. 축구를 하는 고등학교 중에는 유일하게 대기고등학교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 또 하나는 표선중학교가 시급을 요한다는 민원이 되어서 저희들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대기고에 얼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대기고에 4억 원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증액된 게 지금 얼마에요? 13억 원인데. 일일이 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풀(POOL)성으로 집행되는 게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 동네도 오기로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일중학교는 위원님네 지역구 아닙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아닙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제일중학교, 서귀고등학교, 세화중학교, 대정중학교, 지난해 지원하다가…….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불어났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아, 제일중학교가 포함됐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211쪽,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엘리트 도지사기 5,000만 원은 단체별로 조금씩 지사님이 후원금으로 열심히 해 오라고 주는 돈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상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 이 부분은 10% 절감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장에서 좀 엄숙하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각 부서마다 힘들고 무리가 따르지만 10%씩 예산 삭감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삭감 예산을 가지고 하는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증액하고 시급하지 않은 지방채 상환을 서두르고 있다 말입니다. 2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잘 찾으셨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 부분도…….

명택

박명택위원장

지방채 상환을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5.5% 고이율입니다. 요즘 보통 3%, 4%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5.5% 고이율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부분 예산에 비효율성이 있다, 빨리 조기 상환하고 이 부분만큼 다른 저리융자를 받아서 자금 대체하는 것도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일괄 10% 삭감하는 부분은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쪽 아닙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지방채 상환도 그렇게 크게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당초 계획은 8억 원 예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반기 예정이? 지금 24억 원이라는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방채 상환하는 데 돌리고 있다 말입니다. 지역경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쪽을 보고 있는지?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1억 3,200만 원이라는 이자도, 이런 것이 여기저기서 새어나가면 지방 재정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금 대체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22쪽에, 당초 제2회 추경에 40억 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는 자꾸 검토하고 확인하셔야죠. 사업계획서 202쪽에는 24억 원을 차입금 원금으로 상환하겠다 해 놓고 사항별설명서에는 4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쪽 자료를 맞지 않게 만듭니까?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과목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실에 일임하여 정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 첨부)

명택

박명택위원장

예,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