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예정이었던 김병립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방재국장은 혁신도시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출장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과장은 혁신리더십 과정 교육 입교 중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부득이 오늘 심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지 못하는 등 충분한 심사가 불가능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 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관계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 주식회사 정재기 본부장입니다.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 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주거 등에 접목된 실버관광 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니어스타워 주식회사에서 서귀포시 색달동 873번지 일원에 노인 휴양소 및 노인 복지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쪽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입니다.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기질 부분입니다. 공사로 인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 저감 대책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수질 부분입니다. 사업 지역 내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가 인근 예래천으로 유출되는 것을 저감토록 하고 또한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된 초기 우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초기 우수 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 이용 부분은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흐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진입부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충분한 가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지형과 지질 부분입니다. 절·성토에 따른 지형 훼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식생 공법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하천 통과 구간 교량 설치 시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최신 공법을 도입하여 하상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으며,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 계획을 수립하되 제주도 향토수종 위주의 다층 구조 식물 군락을 적절히 혼식하고 주변 동물들이 이동할 때 은신처나 서식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 지역에는 덤불 또는 적절한 식물을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각 종류별로 분리 보관과 처리토록 하였으며, 운영 시 의료 폐기물의 발생 시에는 주기적으로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소음·진동입니다.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하고 서귀포호텔 입구 진입도로 공사 시에는 장비 분산 투입을 통하여 소음을 저감토록 하였습니다. 경관과 기타 사항으로 이질적인 시설 경관 출현에 따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경 계획을 수립하여 수림대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 방안과 13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 계획, 그리고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승인 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영향평가 조례」 제3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 사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투자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와 사업 개요,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 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본 지구의 토지 현황은 사업지구 총면적은 5만 8,338㎡로 이 중 임야가 99.27%, 하천이 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대기 환경 분야입니다. 평가 항목은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입니다. 사업에 따른 대기환경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공사 시 미세먼지 농도는 4개 지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 및 연간 평균 기준 이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시된 저감 방안을 보면 미세먼지는 공사장 내·외부를 출입하는 차량의 바퀴 등에 묻은 먼지 제거를 위한 세륜 및 측면 살수 시설 설치, 공사장 내 차량 속도 제한, 그리고 사업지구 주변 하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설치 구간 및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쪽 수질 환경 분야입니다. 평가 항목은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량, 용수소요량 등입니다. 홍수유출량을 산정한 것을 보면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였고 유출량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토사유출량도 100년 빈도 강우를 준용하여 산정한 결과 공사 시 토사유출량은 개발 중 R0 지역은 연간 256t, R1 지역은 연간 2,412t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수발생량과 용수소요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제시된 저감 방안입니다. 홍수유출 저감 대책은 임시 저류조를 두 곳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토사 유출 저감 대책은 임시 침사지를 세 곳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수 공급 계획과 오수 처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하단에 토양 분야입니다. 제시된 오염 저감 방안을 보면 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 등은 저장장소 설치 후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지형 및 지질 분야입니다. 부지 조성으로 인한 절·성토가 발생하며 절토량 및 성토량은 4만 7,065㎥로 잔여 사토가 없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면처리계획 등 사면안정화 대책은 사면의 보호를 위하여 식생공을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 환경 분야입니다. 사업 지구는 녹지자연도 5등급이 전체 면적의 95.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업지구 내 법정 보호식물은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상 보호 계획은 공사 시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되는 930주 중 105주의 수목은 이식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물상 보호 계획입니다. 소형 동물의 서식지 및 피난처 역할을 위해 나무 그루터기 및 돌무더기 등을 설치하고 조경 계획 수립 시 조류의 은신처, 서식지 및 번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10쪽 처리 계획에 보면, 생활폐기물은 서귀포시 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분뇨는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유 및 건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의료 폐기물 등은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발생량 예측입니다. 소음도는 예측 결과 8개소 중에 조사 지점 중 서귀포 호텔인 경우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 방안은 건설 장비 소음이나 진동을 저감하기 위하여 주간대 작업과 사업 지구 내 내부 운행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관에 대한 예측 및 저감 방안과 기타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후환경영향 조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질, 수질 등 평가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검토보완서에서 침사지 1지를 추가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추가되는 침사지에 대한 세부 재원이 계획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되는 침사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사업 인가 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지구 주변 하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가설방진망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설치 구간 및 길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인가 전에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견 검토 사항 중에 고석찬 위원께서 수목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수목의 종류라든가 수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경 계획 관계인데, 전체 상록교목 462종과 낙엽교목 1,145종, 상록관목 3,063주, 낙엽관목 9,288주, 초화류 9,450종류로 조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7-3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주기적인 살수 실시, 1회 두 번 실시해서 비산먼지 억제토록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가설방진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길이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그 부분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녹색 부분이 원형보전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예래천으로 가는 지류인데, 하천변에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1번 지역과 2번 지역, 3번 지역에 높이 3m, 연장 195m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경관 부분에 보면 주요색을 주황 계열로 하고 있는데 이게 경관이랑 어떤 매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디냐 하면 7-239페이지부터 경관 사항인데요. 건물 도면을 쭉 보시면, 검토의견 보완서 2-63페이지 도면 보면 이 색깔로 하신다는 것인데, 하늘 색상으로 하신다는 건데 어떤 검토 의견을 받고서 이 색상으로 결정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저희들이 그 부분 반영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시계획 심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차적으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해 왔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건축 허가가 별도로 이루어질 걸로 다루어지겠고, 그 때 색깔 문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자 측에서 나오셨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노인휴양소인데요, 연세가 어느 정도 되는 층을 보고 이렇게 휴양소를 하시게 됐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하십시오.

지금 1,065억 원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노인 국제 휴양 관광타운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추가 설치되는 침사지에 대한 세부 설치 계획을 사업 인가 전에 수립하고, 사업 지구 주변 하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예정인 가설방진망의 설치 구간 및 길이를 사업 인가 전에 수립하고, 사업지 내 조성녹지지역에 순환형 내부 산책로를 개설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노인국제휴양관광타운 신축공사 사업 관련 사업자 및 영향평가 대행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삼매봉핀크스밸리유원지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비오토피아개발 주식회사 강영삼 이사입니다. ○(주)비오토피아개발이사 강영삼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

그거 아닌가요?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것은 다시 안 해도 20% 범위 내에서…….

가능해요?

…….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삼매봉 핀크스 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