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종결한 후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두 건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계속하여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정에 앞서 한 가지만 집행부에 먼저 말씀드리고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요새 연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독도의 문제로 언론이 계속 보도한 대로 우리의 국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계속 사회가 혼란에 빠지다시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우리 국토임이 틀림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름방학에 즈음해서 교장선생님들의 훈화 또는 선생님들의 계기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토임이 확실함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선생님들의 방학 또는 교직원들의 휴가를 통해서 현장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런 기회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대표단을 구성해서 독도를 한번 방문함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김혜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연구시범학교 예산현황하고, 2008년도 연구시범학교 선정과정현황 제출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홈페이지 통합구축사업에 관련된 자료, 학교 컴퓨터 유지·보수·입찰에 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데, 대안교실 위탁기관 운영 8개 기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학생현황과 교사진현황, 특히 미인가시설에 대한 위탁기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쪽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상황을 소상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예산서 페이지를 명시해서 질의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원에 관한 질의인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연구시범학교라고 하면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하고, 그런 애초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헛고생만 하는 연구시범학교가 아닌가 하는 여론들이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129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올해 총예산 1차 추경에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거의 교육과학기술부 지정학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도 지정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삭감되고 있는 두 개 1,800만 원은 유치원 1개원, 그리고 연구학교 2개교가 처음에 저희들 계획보다는 줄어들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는 신제주초등학교와 고산초등학교가 있고, 이곳이 계속적으로 2차년도가 되는 학교이고, 새로 서귀포시교육청 관내의 교육과학기술부 영어연구학교로 새서귀초등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 운영비로 두 학교에 각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고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연구학교 시설지원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빼서 7,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할 수 있고 시도에서도 지정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데, 미지정이라는 거는 애초에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학교가 내려오는 바람에 삭감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것인지?

전반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지금 69개의 연구시범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시범학교가 학교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각도 있고, 물론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이것은 지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 곳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두 개 학교는 계속적인 학교이고 하나만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애초의 교육발전을 위한 시범학교 지정이라고 하는데 학교에 예산편성하고 학교장이 인센티브 주고, 참여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이외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수업하고 공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만 그 보고서가 완료되면 그 사업은 무의미하다. 연구결과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점이 시범학교의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도 지정에 대해서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연구 시범학교 규칙에 보면 선정을 할 때 학교장이 교육감한테 매년 2월 말에 신청하고 그리고 선정하고 12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 연구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이런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시범학교가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부정적인 측면의 얘기도 물론 일부 인정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현장 장학지도를 통해서 연구학교 시범운영에 상당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학교에 대한 계획이 하달된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12월 말, 1월 이때쯤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면 다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할 때 학교장의 신청서가 와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오면 이것이 시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희망하는 의사가 있으면, 그것도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교장이나 또는 교감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상황과 달라서 요즘에는 거의 저희들이 교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적어도 50% 이상이 됐을 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새서귀초등학교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없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현장에 대한 목소리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거의 1억 2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지도 이런 것들이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정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 아닌게 아니라 전시행정의 일선에 시범학교가 있다고 하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부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장학진에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를 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관리 측면인데요. 어제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도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애초에 원어민 보조교사는 도 자체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 해외교포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영어의 공교육화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했을 때 예산을 보십시오.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 운영이 3억 9,3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를 보면 월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 운영에서 인건비를 보면 형평성이 있는 건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시간당 대충 얼마 되고 있는가 계산해봤더니 원어민 보조교사는 시간당 2만 5,000원,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 해외교포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전문가도 아닌 해외교포 대학생한테 인건비는 시간당 3만 1,600원. 더 문제는 해외교포 대학생은 검증이 안 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적절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제도는 우리 교육청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해외공간에서…….

자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해외교포들이 한국에 오면 농산어촌에 배치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거기에 한국 대학생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조하고 거기에 대한 체재비, 지원비 우리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출하는 사업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거든요.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대우문제, 그리고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에 대한 대우문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간당 2만 5,000원, 영어봉사 장학생에 대해서는 3만 원 이상의…….

예, 시간으로 계산하면 그게 맞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대학생 도우미 인건비는 월 50만 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형평성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에 대한 것은 검증되지도 않은 일반 학생들이거든요. 농어촌 지역에 파견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영어 공교육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별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이 예산을 갖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모든 예산도 편성하고 모든 것이 그 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500명을 선발하는 데서 당초에는 9명 정도를 배정할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해서 19명 배정을 받아서 운영만 저희 교육청이 합니다. 단가라든지 도우미 관계라든지 그분들의 선발 이런 거는 전부 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책을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당 이런 통계를 했지만 정확하게 원어민교사에 대한 채용문제, 그분들의 질적인 향상 문제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차별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9명을 농산어촌에 배치할 거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한합니다. 그리고 정규수업시간에는 투입할 수가 없고 방과 후 교육활동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원어민교사 배치는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무관합니다.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라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교, 4개교 순회하는 쪽을 우선 저희들이 배치할 생각이고, 원칙이 홈스테이를 원하는 학교를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숙소까지도 마련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공교육화를 외치면서도 기간제교사나 그에 대한 대우를 우리가 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전문성의 질을 떨어트리고 그 피해는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질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차원에 대해서는 저도 섣불리 삭감하겠다고 못하겠습니다. 일단 책임지고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효율성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해야 된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선발이라든지 모든 검증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나오는 비자도 학생이지만 E-1비자를 발급해서 모든 조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저희들은 단지 인원을 19명 배정받아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인데요, 226페이지입니다. 어디 담당입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 나오겠습니다.

226페이지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에 대한 겁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 중학교, 2005년도 초등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예, 활성화시켜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이버 가정학습에서 1차 추경에 3억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거의 시설구축 측면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에 집중할 건가, 아니면 활용도에 예산을 편성할 건가,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화상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 담임과 실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여기에 보면 화상시스템 외에도 여러 가지 진단처방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학생들이 컴퓨터로 사이버 가정학습에 접속하면 몇 시에 누가 접속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 기계적으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추경 3억 8,500만 원 포함해서 2008년도 본예산 포함해서 9억 원인데, 이 9억 원이 편성되면 일반적인 시설 인프라 구축은 끝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계속 예산들이 투입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시설은 계속 보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활용도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거의 전 시도 교육청의 사이버 학습공간을, 홈페이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충북이 잘되고 있다는 측면이, 모르겠습니다. 봐서 접속자 순위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한 건데, 우리 제주지역은 영 활용도가 없습니다. 몇 십 명 이내이고, 충북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2만 4,000명이 넘는 접속 활용도가 있거든요. 했을 때 나름대로 충북교육청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도 차원에서 예산편성은 물론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배치문제, 그리고 영상 콘텐츠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우리 교육청도 타 시도에 못지않고 학생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명 이내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그런 것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제가 둘러보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다 둘러봤거든요. 했을 때 제주는 진짜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가서 합니까? 교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신청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한 건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다 미신청, 미신청, 미신청.

교사들 말씀입니까?

거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배치가 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 하면 신청한 학생들이 없습니다. 다 미신청, 미신청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직접 봅시다. 활용도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안전공제회 내용을 잠깐 물으면서 제주시교육청 관내에 이번에 불행을 당한 학생이 있어서 그거와 연관 짓는 말씀 한 가지와 두 번째는 특수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40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추경이 되고 있습니다. 6,485만 7,000원. 추경이 되는 근거는 학생 1인당 공제료 지원단가가 1,300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답변하실 분 나오십시오.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은 작년 2007년 추경 때 반영해야 될 내용인데 왜 이렇게 2008년 추경 때 와서 반영이 되는지. 제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2007년 1월 26일에 공포가 되어서, 공포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기존 학교안전공제회가 해산되고 이 업무를 승계하도록. 2007년 9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으면 그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했을 텐데 왜 이제야 나타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9월 1일 이전에는 저희 안전공제회가「민법」에 의해서 운영되다가 작년 9월 1일부터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법은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됐지만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12월 11일날에야 중앙이사회에서 저희 교육청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12월 24일에야…….

통보내용이 학생 단가기준이 통보 온 겁니까?

전국적인 보상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1,300원입니까?

예, 저희는 1,300원입니다.

전국이 같습니까?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한 1,300원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한 1,300원입니까?

국가가 아니고 학교안전공제회 서울 중앙지회에서 정한 겁니다.

서울지회에서?

기준을 내려주니까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작년도 12월 24일 날 이사회를…….

1,300원은 산출된 근거가 뭡니까?

…….

1,400원을 하든지, 1,000원을 하든지 하지 않고 1,300원을…….

작년까지는 900원 했다가 올해부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1,300원, 중학교는 1,800원, 고등학교는 2,200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1,300원을 했냐 하면 저는 그것까지는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1,300원을 결정한 것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 기준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가 그 1,300원을 제주자치도 공제회 이사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1,300원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1,300원으로 하라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기준으로 거의 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가져서 1,3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사회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중앙에서…….

그 법을 처음에 시행해서…….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사회에서 1,300원을 결정했다면 어떤 근거로 1,300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처음에 그 법이 생겨서 공제중앙회에서 보상급여 모든 기준이 이것은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큰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야 뭐 이해가 갑니다.

일정한 기준을 내시 주니까 거기에서 우리 도에 가장 알맞은 부분을 선택해서 이사회 승인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선생님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교사로서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으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학생을 지도하다가 사고가 있을 때도 선생님한테 관계되는 것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담을 공제회에서 덜어주는 겁니다.

예, 덜어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주시 관내에 B라는 초등학교에 사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담임선생님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된다고 봅니다. 아직…….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 담임선생님한테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자동 가입이 되고 법이 이렇게 시행되고 했으니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장님, 교육장님이 관할하는 초등학교에―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양 모 어린이가 현장학습을 가서 일어나서는 안 될 아주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어제, 그저께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결과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그런 정보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먼저 불행한 일을 당한 어린이에 대한 명복을 빌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제가 교육감님 모시고 영안실에 다녀왔습니다.

교육감님이 다녀왔습니까?

예. 그 당시의 얘기로는 2～3일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좀 늦어지는 이유는 형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다른 데 비해서 순위가 미뤄진다는 해명성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전에 지금 그 어린이가 학부모들의 완강한 거부로 해서 모 병원 영안실에 그냥 있지 않습니까?

예.

영안실에 있어서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이 어제, 그저께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저께만 다녀온 것이 아니고 당일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해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학교 측은 매일 그쪽에서 유족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족 측에서 사망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다음에 모든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언제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일지형식으로 매일 다녀온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도교육청과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움직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학교상황은 일단 교장선생님이 매일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다음에 학교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족 문제하고 실제 사고현장에서 있었던 담임교사와 담임교사 이외 인솔한 교사들의 안정감,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노력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일 영안실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매일 간다는 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 안 했지만 교대로 교감, 교무부장, 교장, 담임 순으로 해서 현장의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직접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족들 마음에 다가서는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현장에…….

앞으로도 학부모가 사망한 자녀를 그냥 두었을 때는 학교에서는 조를 편성해서 시간대를 정해서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할머니, 외조모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외조모의 입장도 딸과 사위가 빨리 생업에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종합해 보건대 오늘 아니면 내일 사이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주시교육청에서 영안실에 갔다 온 내용이 일지형태로 작성됐다니까 그 사본을 저한테 주시고, 학교에서는 시간대 별로 선생님들이 가고 밤늦게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병원으로 전부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2～3일, 4～5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선생님을 보호해 드려야 될, 가도 유족하고 대화도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말씀처럼 문밖에 서서 죄인처럼 가만히 섰다가 그냥 학교로 돌아오고 그런 것이 누적이 되면 지금 있는 아이들 학습지도에도 영향이 오지 않을 겁니까? 저의 바람은 그겁니다. 선생님만 꼭 거기에 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교육장님이 판단하시고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지 학교 선생님이 계속 병원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거 난감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제, 그저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결과 왔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되면 상황이 또 달라져 갑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교육장님이 세우셔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은 유족을 위로해 드리는 일을 첫째로 하고, 다음에 아까 해당학교의 교직원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안정된 학교 교육활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황이 바꿔지게 되면 제주시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바로 이제는 그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 그런 내용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업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주체가 되고 학교장 중심으로 하되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노력은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교육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B라는 초등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1학년 어린이지만 2,3학년 선생님들까지 총동원되어서 밤마다―밤만이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시간대별로 조 편성을 해서―거기에 가서 아까 교육장님 표현마따나 죄인처럼 할 때에, 그것이 아주 나쁘니까 치우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배려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저는 알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은 매일 안 갔을 겁니다. 일지 복사해서 오면 당장 주십시오마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교육청에서 어느 한 직원이라도 매일 갔다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쪽 정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거기이기 때문에. 저도 더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피어나지 못한 생명을 잃은 부모의 가슴이, 우리말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처리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179쪽에서부터 180쪽, 365쪽에 있는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영어전용교실이 학교별로 균등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나 학생수가 많은 학교나 똑같이 균등배분하고 있는데 교육수요에 맞추어서 배분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전용교실은 학교여건이라든지 기존의 영어교실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또 어느 정도 기자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실사를 하고 있고, 또 어제 강무중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별로 영어전용교실에 대한 모델도 제시하고 의견도 더 수렴해서 학교 여건에 맞게끔 차등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차등지원하실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문제는 교실이 여유분이 있느냐는 얘기인데 교실들은 충분히 여유가 다 있는 겁니까?

교실 여유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신축까지 하면서 전 학교에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신축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교실 여유가 없는 학교는 몇 개 학교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 뒤져보지 못했지만 영어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신축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만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자료 받았습니다만 명시이월된 것에서 시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영어전용교실 문제는 교육청만이 짊어지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도민의 영어학습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도비, 그러니까 도지사에게 의무부담을 일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학부모님이나 일반주민들까지도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네 개 권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을 운영하면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는 운영 중에 있고 서귀포지역은 곧 개관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농특세에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앙정부에서 영어 쪽으로 투자해도 좋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 요구가 한 15억 원 내지 16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영어전용교실 여분이 없는 학교 중에 이번에 시설할 계획이 있는 학교가 2008년도에는 제주시교육청 관내 7개 학교,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13개 학교에 금년 교실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은 학생수가 대규모, 예를 들어서 3,40학급이 있는 학교나 몇 명이 있는 학교나 다 한 교실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 교실에서 두 교실까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교실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3,40학급이 있는데, 3,40학급이라는 것은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에 열학급 이상 되는데 교실 하나 가지고 아니면 두 개 가지고 이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만 과대·과밀학교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더 확보해 나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큰 학교는 두 개씩을 한다고 할 적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 검토해서 그런 학교는 더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까?

예. 그것까지는 아직 못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학교에 설치하는 것부터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시책을 수립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학교는 학생의 이용도 많으니까 두 개 교실 분의 모델을 제시해서 학교 여건에 맞도록 하고 있고, 작은 학교는 한 개 교실 규모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학교는 당장 우리가 몇 개 학교를 더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학교 여건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계획이 되었든 단기계획이 되었든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생색내기로 한 학교에 하나씩 두 개씩만 해 주어서는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에서 농특세 부분에서 1년에 십 몇 억 원 준다고 했는데.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16억 원 정도 가지고 보탬이 되겠습니까?

16억 원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외국문화학습관 같은 것도 한 15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재라든지 콘텐츠를 보유하는데 인력이 더 듭니다만 그 정도면 한 개의 지역에 그런 기관 설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업비와 365쪽에 있는 영어전용교실을 시설하는데 비목이 두 군데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천교하고 토산교가 예산이 나눠져 있는데.

위원님, 그 문제는 시설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비목까지는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그다음에 오현고등학교 체육관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오현고등학교 체육관이 작년 태풍 때 침수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마룻바닥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만이 아니라 ‘나리’ 피해에 의한 것은 전반적으로, 교육기자재라든지 ‘나리’ 피해 관련된 것은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하나만 가져서는 저희가 대답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라는 게 어떻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체육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왜 마룻바닥 교체가 안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나리’ 피해에 의한 것은 종합적으로 “‘나리’ 피해 시설 부분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담당은 어디입니까?

시설과장이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공제를 따로 듭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들어서 1 대 1로 공제회에서 바로 오현고로 강당보수비 2억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오현고에서는 그 당시는 마루가 비 들고 해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 보니까 마루가 조금 쓸만하답니다. 그래서 더 두고 봐서 그것이 내려앉으면 그때 보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현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닥에 대한 피해액, 공제회에서는 돈이 안 왔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마룻바닥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돈이 왔다면 그 돈이 어디 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돈이 왔다면 그 부분을 다른 데 유용했거나 다른 데 썼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인 경우는. 사립학교는 별도로 공제회에 들기 때문에 공제회에서 사립학교에 바로 보내주고 피해 조사하는데…….

보내주었다면 좋은데, 보내 주었으면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했든 남아 있든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모르겠다?

아닙니다. 제가 왜 피해액 안 오느냐 하니까 2억 원인데,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는 피해가 마루로 들어와서 마루를 전부 교체하려다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 상태가 조금 낫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 보면서 더 보수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는…….

그러면 돈이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오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돈이 없으니까, 2억 원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도에서, 이게 도 재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현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받았고. 또 태풍 피해에 대해서는 본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공제회에다 신청해서…….

그러면 그 문제를 확인하셔서 돈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공제회에서 돈이 안 내려왔는지를 확인하셔서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4쪽에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있죠? 이게 자체예산이 3억 5,000만 원, 추경에 2억 3,000만 원 되는데, 어제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이 성적순으로 수준별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교육과정 사항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하도록 했는데도 잘 안 되어서 이번에 자율화 조치도 하면서 저희들 현장을 쭉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여건에 따라서 상·중·하, 2+1 체제가 됩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요.

상·중·하도 성적순 아닙니까?

물론 성적순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순이라는 것이 단일교과의 성적순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좀 아낍시다.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 저희들이 권장하고 지도하는 것은 학생들이 수준별로 희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중·하 반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방학 중에 수준별 이동수업이 전부 되고 있습니까? 안 되는 학교도 있죠?

있을 겁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학교별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데 어찌하면, 어제 강무중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시설은 잘 해 주면서도 내용이 빈약하다. 수준별 이동수업, 방학 중에 맞춤형이라는 내용 알겠죠? 학생들 희망대로 맞춤형.

예.

서울이나 부산에서 보면 어떤 군을 형성해서 희망하는 과목을 상당히 여러 개 만들어서 학생들의 희망대로 갔더니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사례를 알고 있죠?

예, 알고 있고 저희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의 금곡고등학교 같은 경우인데 굉장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이게 정말로 공교육이 살아남과 동시에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차원으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의 소프트 면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시내의 일반계 고등학교 8개교만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되고, 또 선생님들 간에 다른 학교 가서 강의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 유도도 하고 그런 성공사례를 지도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연구를 해 보세요. 어제 교육행정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영세한 초등학교의 통합문제까지도 유치원 때문에 거론된다. 이것도 위원장님이 지적했잖습니까? 5학년은 어느 학교 몇 개 모음, 6학년은 어느 학교 몇 개 모음. 이렇게 수업을 운영해볼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유아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교가 살아남고 그 지역의 학교도 살아남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다음에 나온 문제입니다만 꼭 지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정말 빈약하다 이겁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계속 4개 학교 나오고 있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다섯 개 고등학교가 인문계 학교로 전면 개편해 달라고 요구해 오는 데가 있죠? 다섯 개 학교.

예.

이달 말까지 결정이죠?

예.

이달 말까지 결정을 하면서 어째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일언반구 이야기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죄송이 아닙니다. 당신네가 하는 교육정책이 그 모양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죄송한 일입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은 중등교육과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대신 중등교육과장이 나온 것 아닙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이 분 대신.

그 문제는 과학기술정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반 편성 전교 만드는 것도 과학기술정보과장 담당입니까?

예. 일단은 전문계 고등학교의 체제개편이고.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담당을 하셔야죠! 그래서 기구개편 잘 하도록 지난번 얘기했잖습니까? 기구가 지금 안 되었다 이겁니다. 실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하셔야죠.

강남진 위원님, 이제 곧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짜 소프트웨어 면에 신경을 쓰라 이 말입니다. 시설만 과다하게 하지 말고. 내용이 알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259쪽을 보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지원이 초등교육과,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세 군데가 다 내용이 겹쳐져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4,900만 원, 9,800만 원, 5,40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학교마다?

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겹쳐진 것들이 있어요. 도교육청과 남북 시교육청이 겹쳐진 것들이 있어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이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것은 고등학교로 가고 초·중학교에 가는 것은 시교육청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학교에 갑니다.

그다음에 188쪽을 보았더니 대통령영어봉사장학생(TaLK) 운영, 이것도 교육정책과, 제주시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세 개가 같은 제목으로…….

꼭 마찬가지로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230쪽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에 대해서는 크게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운동장과 지자체에서 하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운동장 2억 8,000만 원은 국고에서 내려 보낼 테니 1억 2,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지원하겠다고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체육관은 지금까지는 중등학교에는 4억 원을 지원해 주고 초등학교는 3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차등이 나온 겁니까?

예.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와 1억 원 지원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학교는 주로 4억 원을 배정받은 학교가 되겠으며, 3억 원을 배정받은 초등학교인 경우 정말 1억 원을 더해서 4억 원을 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 1억 원 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서 올렸습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액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는 앞으로…….

요구하는 모두는 주지 못했지만 현재 3억 원이 지원되는 학교에서는 1억 원까지, 그리고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하니…….

그러면 앞으로 지원액수가 탄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억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서는 더 늘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했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깊이 내용을…….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요구한 금액을 다 주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시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중앙여중에 29억 원 공사가, 왜 그렇게 한 학교에 막 들어갑니까?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중앙여중은 1964년도에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낡아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신축에 준하는 증·개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장애학생 때문입니까?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다음 교육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다루다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이 있었는데 민간단체 지원내용을 보았더니 1억 2,300만 원 액수가 나오데요. 그런데 보았더니 단체수를 우리 교육청인데도 일치시키지 못합니다. 정책팀에서는 50개 단체, 교육청에서는 하루 전에는 47개 단체, 어제는 48개 단체. 그래서 ‘아, 이것은 도교육청에 있던 민간단체가―예를 든 겁니다.―시교육청으로 하나는 넘어갔겠거니…….’ 제 나름대로 추상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좋습니다. 시교육청에 있는 단체까지 전부 합치면 83개라고 저는 입력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위원현황을 보니까 중복위원들이, 세 개 위원회에 가입하신 분이 아홉 사람, 두 개 위원회에 가입하신 분이 네 사람, 네 개 분과에 가입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볼 때에 관변단체 인사들을 고용하는 것도 상당히 뜻있지만 이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저 나름대로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제주특별자치도청이 124개 단체를 이번에 통합한다고 하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재조사해볼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위원회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라든지 이게 한번도 열리지 아니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되고 있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가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복수,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된 부분도 꼭 필요해서 그렇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직단체 중에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도 있고, 교직원 노동조합도 있고 한데 예산이 각각 다른데, 사무실 임대료를 빼도 예산의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서.

예.

이 정도로 해서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영어교육 이번에 하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 문제성으로―어제 김병립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10만 부의 회화책자를 만든다, 얼마의 CD를 만든다 해서 3억여 원 편성됐는데 이미 시중에 만들어져 있는 언어학 교육학 등에서 아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발간한 책들이 수십 종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이런 것을 능가하는 자료집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10만 부씩이나 3억 원씩 들이면서 할 수 있겠느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중에도 상당히 많은 양서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중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을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민교사 몇 분만 붙여주면 자료개발이 가능하다. 이 자료개발의 방향을 저희들은 수준을 3단계로 하겠습니다, 계획이. 어제 김병립 위원님께도 저희들이 질의만 받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도 외국에 나가서 영어로 구사를 잘 못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에 살아갈 학생들을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황별로 1단계에서 100개 상황에 대한 어휘, 문장. 2단계도, 3단계도.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또 활용 면에서는 지금 학교별로 하고 있는 영어인증제가 있습니다. 학교장 영어인증제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자료를 가지고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인증해 주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드시 필요하다면 금년 2월에 제주자치도와 관광협회에서 발행하고 제주대학교 통·번역센터에서 감수까지 했는데 ‘관광생활 3개국 외국어 포켓용 회화집’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것 이상 더 만들 수 있겠는가. 제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참고로 해서…….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어전용교실 문제를 제가 잠시 말씀했습니다. 169개교에 77억 원 정도 투입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공의 요체가 기자재를 비롯한 시설, 적합한 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개발, 또 교사의 열정을 비롯한 집행자의 의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교육청에서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일선학교에 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예,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어를 지금 초등 1,2학년 도입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해서 1학년은 ‘영어야 반가워’…….

됐습니다. 하여튼 개발해서 내보냈습니까?

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랬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하는 뜻에서 그러한 주문을 하고, 하고 있다면 더 강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겸 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만든 자료는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에게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더욱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는 데 신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63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립형 기숙학교 시설 4개 교실 1,000㎡ 규모로 되어 있잖습니까? 재산취득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학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얼핏 보더라도 학교가 처하고 있는 여건은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에 맞는 규모가 필요한 것이고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물량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마치 신체규격이 다른 사람들을 놓고 똑같은 치수를 가져와서 입어보라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다 이거죠. 큰 사람은 옷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 중간치는 중간 크기의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사람 작은 사람 가리지 않고 똑같은 치수로 공급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을 해 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량이 적으냐 많으냐, 물량이 어떻게 책정되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로 거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 자체도 보면 상당히 고민하고 현재에 맞는, 우리 체질에 맞는 계획이 아니라 별로 고민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갈라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숙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교운동장 관계가 아까 있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어린학생들에게 유해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현지에서 주민들 가운데는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유해한 것인지, 유해성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론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바르게 이해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나.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만 주민들이 그러한 의심을 갖지 않도록,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명예를 얻고 하는 모든 것이 행복한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이고 국가의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 핵심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잠시 봤습니다마는 주제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 실행하는 부분에서는 내용적인 면보다는, 실용적인 면보다는 형식적인 행사 중심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따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의 중심이 뭐냐? 이것부터 주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효가 제일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모든 노력과 계획이 집중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며칠 전에 40대 정도 된 학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효가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회에 효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구시대적인 생각이다. 새로운 시대에는 효가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효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 벌고 자식을 교육시키고 노년에 가서는 손자와 아들, 딸들과 함께 살아야 그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인데, 젊은 시절에 열심히 돈 벌고 늙어 가면 그 번 돈 자식에게 물려주고 양로원으로 가야 하는 것,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데,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효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문제부터 어떻게 바르게 세워야 되지 않겠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효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주느냐, 의식화하고 체질화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적출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심어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의 중요한 핵심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들 많이 모아놓고 행사하고 표창해서 그런 일이 이루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에서 부모님의 생일,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일에 자식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자식들에게 교육을 하고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을 모릅니다. 이런 문제가―쉽게 예를 들면―중요한 것이 아니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 외형적으로 캠페인도 중요하고 현수막 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효의 사상을 의식화하고 행동화하고 체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적출해내서 심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산 보니까 현수막 제작하고 행사하고 아버지 교실 만들고 운영하는 데 예산이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여서 그것만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학생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내용적인 면에 좀더 고민을 하고, 그런 데 예산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로 해서 지속적으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부속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묻지 않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하는데,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것은 학생문화원장님도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질의를 안 해 주면 같은 기관장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이거 갖고 나오십시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입니다. 불러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음 속 깊이 감사해야 됩니다. 6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국제교육정보원 추경예산액의 구성비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이든 교육발전기획실이든 0.1%인데, 1.2% 막대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주학생문화원장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듣습니까? 거기는 0.2%, 0.1%입니다. 같은 직속기관인데 하나는 거의 11억 원이고……. 사실 돈을 많이 주십사 하는 것은 그 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 만큼 우리는 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일반사람들은 생각할 것 같아서 오해도 풀 겸, 왜 이렇게 구성되었고. 합계에서도 보면 국제교육정보원이 14.9%입니다. 전체예산의 14.9%니까 막대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묻겠습니다. 한 마디로 타 직속기관의 10배 정도 추경을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 동부외국문화학습관은 5월 1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 인수를 3월에 했기 때문에 2008년도 본예산에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여건조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외국문화학습관 운영 관련한 예산이 같이 올라가 있고, 서귀포지역 학습관은 저희들 예상으로는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한 금액이, 전부 몇 억 원짜리 공사입니다.

예,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서귀포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총예산을 21억 몇 천만 원을 책정해달라고 다른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지난 번 불용액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불용액 처리가 얼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1억 원 이상 불용액 목별 내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님이 서귀포·동부·서부 외국문화학습관을 모두 관장하죠?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불용액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시설과장한테 제가 그때 질문을 했죠? 이것은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앞으로 필요할 때 추가하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예.

원장님은 다 총괄해야 되니까, 불용액 처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저희는 시설에 관한 불용액이라든지…….

원장님이 시설, 운영에 관한 것 협조하면서 다 알아야지. 원장은 그 직속기관의 장 아닙니까? 서무과 따로, 뭐 따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장입니까? 교육감은 전부 다 알듯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얼마 잡았습니까?

서귀포 것만 말씀을 드립니까?

예.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의 경우만 약 1억 6,7천만 원 될 겁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 그런데…….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8,1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이 물을 때는 그런 그것을 다 알고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원장님한테 업무추진비를 주는 이유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이 추경에 업무추진비 얼마 더 올리라고 했습니까?

업무추진비로 나온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재교육과 관련한 것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업별 업무추진이지 제가 쓰는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많고, 장외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관기본경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동부·서부―아직 서귀포는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이곳에 업무추진비 명목이나 아니면 부서별 운영비 같은 것들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서별 운영비로 줄 수 있는 월 10만 원씩을 각 학습관별로 내드리도록 했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140만 원은 동부와 서귀포학습관 개관 준비하는 업무협의회를 위한, 다음 관장직무수행경비로 서부학습관 9개월, 동부학습관 9개월, 서귀포 3개월 이렇게 해서 월 10만 원씩 210만 원 계상해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예산 중에 영어교육에 차지하는 비율, 시설비든 소프트웨어 개발비든 강사료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청에서 계획을 세우지만 현실로 다가갈 때, 주민이나 학생들이 볼 때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그 어느 때보다 위상을 높여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사실은 업무추진비도 대충 말을 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이니까 파악을 잘하시고, 시설과장님도 있지만 서로 의논해서, 주어진 예산도 안 써서 8,000만 원, 뭡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보완할 것은 보완하십시오. 일을 많이 하겠다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챙겨서 해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관심 많이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과별로 맡은 것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교육행정국장님이…….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책정할 때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업무추진비 계산할 때 전체예산의 몇%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 아시죠?

예. 0.31%가 되어서…….

0.31% 내에서인데, 이것만큼은 잘 지키는데,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13억 3,000만 원인데, 14억 2,000만 원이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모니터링을 잘해서 업무하는 데 해야 됩니다. 0.31%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 거의 다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불필요한 데는,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에서 우리가 좀 절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묻고 있습니다.

0.31%를 기준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총예산에서 약 18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14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면 더 말할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볼……. 지금 전등 하나 끄기, 차 안 타기 이렇게 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느냐? 절약, 절약 해도 못할 것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민간이전경비가 18건에 기정예산보다 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됐거든요. 좋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경비는 우리가 부득이 못해서 민간인 또는 사무, 그런 사업자한테 재정적인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선심성 내지 봐주기식으로 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대안교실 문화교육들살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광과장 김상호입니다. 문화교육들살이라고 하면 구난산초등학교 폐교시설을 이용하는 단체입니다.

어디요?

난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인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들살이는 처음 들어본 단체명이라서……. 좋습니다.

학생은 16명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한성국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원은 장애인 관련단체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마는 장소는 지금 현재 신광초등학교 큰길에서, 죄송합니다. 동광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몇m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에게 평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주말학교 운영지원은 주말에 하기는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이 적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얼마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끊긴 상태입니다.

지원할 때 예산을 그럴듯하게 지원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일차적으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저번에도 1,0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이번 처음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애인부모회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분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한 5분은 남겨주십시오.

예,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물어보고, 듣고 있는 편으로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264쪽 봐주십시오.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담당되시는 분 나와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도 일종의 생활지도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 지도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칫 학생 지도를 조금 소홀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손찌검을 해도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시대이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학부형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생활지도를 하는 데 손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염려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생활지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배움터지킴이를 구상해서 집어넣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되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총 25개 학교입니다. 중학교가 19개 학교, 고등학교가 6개 학교입니다. 사실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금학년도 초에, 3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안양에서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방경찰청과 제주자치도청, 저희들하고 해서 초등학교까지 배움터지킴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고 경찰청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법정전입금으로 8,000만 원을 지원할 테니까 초등학교에도 배치하라. 그래서 초등학교에도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예산에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통과되면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는 못합니다마는 급한 데부터 일단 해나가겠습니다.

8,000만 원이면 초등학교 몇 개 학교쯤 대략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8,000만 원 가지고, 도에다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만 8,000만 원 주고 내년에 안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8,000만 원은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2개 학교에 하려는 생각입니다. 당장은 초등 13개 학교, 급하다고 생각되는 데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목적 외에 열악하고 위해환경에 노출된 학교, 아니면 배움터지킴이를 활용해서 밖에 드러나 있는 폭력학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분들을 채용해서 학생들이 밖에서 아니면 오후 퇴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물론 일어났다고 그러면 전화를 한다든지 하겠죠. 이런 데 상관되는 지도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상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서로 연락망도 갖추고 있고 인근 배움터지킴이라든지 경찰, 학교와도 수첩형태의 연락망을 갖추어서 필요할 때는 몇 군데씩 모여서 하고 있고, 특히 학교폭력도 문제입니다마는 요즘에는 어린이 성 유괴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거마비 정도밖에는 못 드리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경험담도 서로 공유하고 분기별로라도 모여서 정보도 드리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활지도는 백번 해도 부족한 형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면서 이건 참 좋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생활지도에 많이 생각들도 하고, 우리는 생활지도 하면 아예 선생님들 모아서 아니면 경찰과 협조해서 밖에서 보이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으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PC라든가 사이버 연락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배움터지킴이들한테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취약지역을 순찰한다든지 인근학교 주변에서의 교통안전, 어린이 유괴예방 쪽으로만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사이버 쪽까지는 못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나 저희 장학사·장학관이,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상담교사들이 이런 분들이 사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움터지킴이들이 사이버까지 감시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배움터지킴이를 떠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지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안으로 내부적으로 들어온, 지난번에 중앙중학교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선플달기운동, 이런 것들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활동에 사이버 담당에 별도로 생활지도 선생님이 배치되어서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확산시켜 줘야 될 것으로―요즘 시대에―생각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이버를 돌아보는 정도밖에는 못하고 아이들을 추적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성청소년계하고 협조해서 추적도 하고 그 학생을 알아서 지도도 하고. 예를 들면 지난 번 촛불집회에 관한 유언비어 유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래서 협조도 했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저희 생활지도부서에서 계속해서 사이버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 쪽에도, 앞으로 내부적인 생활지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고태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미인가 대안교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서, 그쪽에는 가보니까 학교에서 실제 잠을 자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다양한 문화놀이 이런 것도 실제 하는 것을 봤는데, 문화교실 하려니까 기구들이 없어요. 사실상 제가 가 볼 때는 16명 학생인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졸업 못한 학생이 초등학생 13명인가 이렇게 되고, 중학생이 3명 해서 16명 학생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상당히 즐겁게 하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생활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세워서 교육도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번에 검정고시도 100% 합격했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도 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 관내 학생들을 지도해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대안교실은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의 비행정도에 따라서 빨리 위험수위가 비교적 낮은 그것은 학교 내에서 대안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안교실 위탁기관에 하고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한 학생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두 달에 한 번씩은 방문도 하고 거기를 지나갈 때는 장학사·장학관을 꼭 들르도록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프로그램 문제점이라든지 학생 동태를…….

알겠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구난산초등학교에 가끔 지나가다가 쳐다보고, 활동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밖으로 뛰쳐나오는 학생들, 또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잠을 자고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봐져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에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선진학습 기자재 보급, 숫자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상학교가 나온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479라고만 써내버리고, 중학교는 135 해서 사립 12,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은 479개교인지, 479명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선진학습 기자재 보급 23억 원은 작년에 혁신평가를 해서 우리가 상금을 받은 겁니다. 그 보상금을 보람 있게 쓰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초·중학교 모든 일반교실에 한 대씩 새로운 선진학습 기자재를 사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 갯수냐, 학급수냐…….

학급수입니다.

좀 혼돈이 되어서……. 어쨌든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어쨌거나 끝마쳐서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답변하기 위해서 왔는데,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저분들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집행부는 나중에 저희가 집행부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서 오후에 계속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질의해서 질의 종결을 해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두 시부터 질의 안 하신 분이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두 시 반부터 2항이 들어가도 되고 계수조정을 해도 되니까 오전은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다시 질의할 분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제2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오후에 계속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대답을 잘 해야 될 건데.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재해가 아닌데도 재해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명칭 자체가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나 태풍 파손 때도 주고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

일반사망인 경우에도 주는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나는 일반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시설과장 김대원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 해서 697억 원이었던 추경예산인데 거의 400억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수반되어서 하는 사업들입니까?

중기계획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것을 보면 거의 정부시책하고 교육감 공약사항 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학교에 지원되는 게 학교현안사항 한 73억 원.

그러니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수립되었잖습니까? 그것을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시설사업 관련해서 중장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배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중기계획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중기계획에 포함할 때 세부적으로 실태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총 교육사업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94년부터 ’99년까지 실태조사해서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4년이 지나니까 항목이 다릅니다. 맞지 않아서 다시 8월경에 실태조사를 해서 또 5개년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립을 꼭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 계획, 그리고 그 사업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아니면 우리 위원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 조차도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교육청에 와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사업인데 어느 입김에 작용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에 대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그 사업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이나 위원들이나 아니면 교육청 고위급 행정공무원들한테 이 사업이 뒷걸음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어인데 학생수용시설이 맞습니까?

예. 학생수용시설은 학급 증설…….

아니, 수용이라는 것이 맞는 거냐고요?

보통 전국적으로 옛날부터 써온 겁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생활시설인지 이용시설인지 이런 것으로 전부 바뀌고 있는데.

학생수용시설은 몇 십년동안 써오던 용어입니다.

그리고 학교일반시설하고 교육환경개선시설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에도 다목적강당, 학교교육환경개선에도 다목적강당사업, 학교일반시설에도 배수로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배수로사업, 비가림시설…….

예산 편성 상 항목이 그렇게 되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꼭 추진하는 게 노후교실개축, 대수선, 냉·난방시설, 책걸상교체, 사물함 교체 이런 열 개 항목의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계 잡는 게 있습니다. 그 외의 보수시설, 학교에서 울타리보수라든가 그 외 보수는 학교시설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보십시오. 학교일반시설에도 배수로 시설이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배수로 사업이 있고, 울타리사업이 여기에도 있고 펜스시설도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교실 내, 실내, 교사(校舍) 내에 있는 환경시설은 학교교육환경개선으로 목을 바꿔 아까 애기했듯이 교실정비나 책걸상 정비사업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은 학교일반시설로 해서 외벽이라든가 바깥시설 있잖습니까? 그 시설은 정확하게 학교일반시설로 하고…….

그런데 참 애매한 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오면 외부환경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정립해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첫 번째로 편성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부터는 명확히 구분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244쪽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수능 후 고3학생을 위한 공연 및 교사 포상으로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참사랑교육학부모회에서 민간에서 실시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중등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책정해서 계상한 사항입니까?

그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 9회까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보면 수능 후에 학생들의 유료공연이라든지 수능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선생님들 시상도 하고 보상도 해 주는데,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서 사업의 성격도 좋고 하니까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업을 참사랑실천학부모연대 제주지부가 해왔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지원하든 공동으로 하든 확대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확대된 겁니까? 아닙니까? 예산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1,200만 원.

그러면 전체 얼마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예산이 없고 본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에 있던 것을 이제는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으로 해서 본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하겠다?

전담을 하든 공동으로 하든 그것은 더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명목상에만 중등교육부 예산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고, 이것을 다시 참사랑학부모회나 다른 단체에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지원을 할 때에 행사물품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공연단 출연료로 해서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보전금이 맞는 겁니까? 공연단 출연료. 민간이전으로 가야 될 명목을 보전금으로 명시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공연단을 섭외하면 가능하고, 또 참사랑에서 하면 다른 항목으로 가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이 불러서 바람직한 공연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더 권장하겠다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팀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공연단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초청되는 공연단을…….

그러니까 그것이 일회적인 팀일 수도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가야 될 성격들을 보전금이라는 목으로 넣은 것이 맞느냐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244페이지의 프로그램 운영지도수당도 민간이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전금으로 잡혀 있고, 이런 것이 예산편성 매뉴얼 상에서 타당한 겁니까?

보전금으로 하면 완전히 단체로 넘겨주어야 되고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저희들 한 목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전이 아니라 보전금이 맞다?

예.

그것은 제가 매뉴얼을 보고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제주시학생문화원장님하고 중등교육과장님, 그대로 들어서 필요하면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274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학진로교육입니다. 진학진로교육에 보다시피 사업근거가 대학진학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내용은 대입설명회, 대입상담박람회 개최를 통한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입정보 제공인데 여기에 예산이 4억 7,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학생문화원에서도 약 2억 원이 편성되어서 토탈 4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구서귀포시 내의 고등학교가 여섯 개입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고등학교를 다 합치면 아홉 개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설명회를 왜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안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산남·산북의 교육기회균등에도 맞지 않다. 이것은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저희들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 아이들이 여기에 들으러 오려면 차로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제주시에서만 대입설명회를,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뒷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귀포시내권 내지 외곽권 아홉 개 고등학교, 또 구서귀포시 여섯 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이 대표적으로 제주시만 일방적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저희들이 빌려서 서귀포지역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설명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해서 하고 있고, 다만 서울대학교를 하는 거는 서울대학교 사정상 서귀포를 못 갔었습니다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산남·산북,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서귀포지역과 제주시지역을 동시에 일주일 간격이나 이주일 간격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예산에 편성 안 됐지만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도 개최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개최는 저희들이 하고 장소는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렇게 했으면, 276쪽 보면 근무자 활동비 지원 해서 2만 원씩 80일, 제주학생문화원편을 보십시오. 바로 뒷장입니다. 다음 상설진로지도상담실 운영 했는데, 그때만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말은 그렇습니다. 기왕 할 거면 예산을 분배해서 하더라도 상설진로지도상담실을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도 운영을 하라 말입니다. 장소만 제공해서 일회용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하지 말고 기왕에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있고 상담실이 있으면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한 거는 대학진학진로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학생 진로지도상담입니다. 상설적으로 상담활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한 것은 진학진로에 대해서 4억 7,000만 원이고, 다음 뒤에 진학진로지도가 있습니다. 276쪽에 상설진로지도상담실 운영하는 것은 서귀포에는 하나도 없고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학진로교육은 대교협에서 하든 뭐하든 장소를 빌려서 해도 좋은데 상담실 운영만큼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이 같이 협조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항목이 02-22이고 여기는 02-22-01인데, 진로교육하고 진로지도가 다른 항목입니다. 뒷장까지 보니까 제주학생문화원에만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고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오용관 원장님!

예.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오용관입니다. 상담실 운영과 진로지도에 대한 학부모 교육은 기획부 내의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만 안 올라 있습니다.

고3학생 및 진학상담교사 대상입니다. 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담실, 그것은 다른 겁니다. 항목이 진학진로지도인데, 이것은 고3을 대상으로, 고3은 원래 예산이 없어요.

예, 진학지도는 없습니다.

이것을 올리라니까요!

예?

추경뿐만 아니라 기정예산부터 올리라고, 앞으로. 일반상담 폭력이고 뭐고 이런 거 저번에 갔을 때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진학진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여기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상담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75페이지 안 보입니까? 진학진로지도에 대한 상담실 운영, 276페이지, 이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안 올라와도 서귀포학생문화원 기정예산에 올라오게 됐거든요. 이것은 추경, 기정 다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도 일거리를 좀 만들자. 서귀포에도 고등학교가 9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시학생문화원에서는 하는데 우리도 해달라, 한번 중등교육과로 올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상담실이 아닙니다. 진학지도에 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설진로지도상담실 운영.

진로 아니고…….

진로입니다, 진로. 276쪽입니다.

275, 제목을 보세요. 02-22, 02-22-01 여기는 진학진로에 대한 것만 나온 겁니다. 상담실 운영은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진학진로인데, 서귀포여고, 삼성여고, 중문상고, 표선고 고3을 대상으로 진학진로에 대해서 하라니까. 큰 글자를 모르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하자 이겁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해가 아니고 부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안 따로, 3안 따로 해야지, 일괄이 뭡니까?

상정은 일괄 상정했습니다. 통과시킬 때는 각각 통과시키고 질의·답변할 때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리만 각각 하면 되니까.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가칭“이도중학교”설립)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가칭“이도중학교”설립)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기숙형공립학교기숙사증축)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기숙형공립학교기숙사증축)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 두 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계신데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신 분만 참석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2항과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작합니까?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설치문제입니다. 사업목적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고 바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부영’이라는 아파트를 지은 회사에서 서귀포고등학교하고 오현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줬는데 오현고등학교는 기숙사로 쓰고 있고 서귀포고등학교는 독서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기숙사를 두 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마는 부영에서 오현고등학교는 기숙사 용도로 지어준 것이 맞고 서귀포고등학교는 도서관 용도로 지어준 것으로…….

일고도 부영에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예, 일고도 도서관을 부영에서 지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아닙니까?

도서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고하고 서귀포고등학교는 도서관으로 지어줬다. 남주고는 강상주 시장님 계실 때 남주고 지어줬는데, 남주고는 기숙사를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남주고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4개 학교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시설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세화고등학교 기숙사 지금 거의 완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총액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12억…….

13억 원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15억 원으로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근값도 올라버리고, 가능하겠습니까?

규모가…….

잠깐요. 죄송합니다. 속기사가 안 들려서 기록이 안 되겠다고 해서 조금 큰소리로 대답해 주시든지 앞으로 나와서 대답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세화고등학교는 기숙사가 4인 1실로 해서 18실이…….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에 12억 원으로…….

15억 원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12억 원으로 기숙사 자체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만 그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제외되는데.

예, 별개입니다.

4개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지어지면 학생들한테 “입사하겠냐?” 그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까?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되고 있는 4개 학교에 대해서 조사방법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또 교직원, 그리고 당해 학교 재학생 1, 2학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근 중학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기숙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A라는 학교의 수용인원이 80명인데 조사해보니까 한 40～5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대정고등학교에는 한 9만 원, 10만 원 기숙사비가 들어가는데 남주고는 월 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현고등학교는 월 25만 원입니다. 4개 학교에 학생 기숙사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다 이겁니다. 대정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값이 내리냐? 거기는 농산어촌 학교에서 경비가 지원되니까 보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개 학교에 기숙사비가 20만 원 이상, 25만 원까지 편성이 돼버리면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겠냐? 지금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가 하면 80명 기준으로 기숙사를 짓는데 학생수를 못 채울 것 같다. 이게 한 20～30명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마는. 80명 해놓았는데 인원수가 안 차면 어떠냐? 또 그리고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것은 4개 학교가 전부 남녀공학입니다.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 건물을 따로 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따로 지어줘도 24시간 같이 생활하는데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이게 1층 남자, 2층 여자, 아니면 1층 여자, 2층 남자 해놓으면 우리가 상상할 때 1층에서도 2층 올라가고 2층에서도 1층 내려오고. 이런 염려가 들어서 우선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

그러면 제가 기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안건을 상정하면서 그러한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건을 심의한다고 했지 다른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러한 저변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을 들춰내서 거기에서 한쪽 방향으로 정립을 하려고, 이렇게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 다 마쳤습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저희가 지금 회의진행에서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하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2항, 3항을 질의·답변하고 나중에 잠시 해서 수정안을 거기에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간은 상정한 그대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끝나면 잠시 또는 시간을 정해서 위원님들 방에 모셔서 수정안을 도출하고 의견을 도출할 것이기 때문에 4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나중에 합의점은 위원님들과 공통으로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진행해서 2항, 3항은 질의·답변을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안은 간단하니까 제가 2안만 해서 끝내겠습니다. 2안 끝내서 정리를 하든 뭐하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안은 위원님들이 검토보고도 받고 질의를 했으니까 다 아는데, 하나의 문제점은,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이 80억 원 토지 매입비인데, 사실은 부담금 문제. 그런데 여기 2분의 1은 토지 매입 경비, 개발사업 시행자,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액 특별회계로 해서 85억 원을 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렇게 2분의 1만 예산을 올려서 이것을 통과할 거냐, 아니면 전액,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김병립 위원님도 업무보고 때 했습니다마는 할거냐. 이 문제만 하면 이것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전액을 왜 교육비 특별회계로 해서, 돈 없다, 없다 하는데 그렇게 올린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가칭 이도중학교 신설사업과 관련해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2분의 1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놔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에 보면 학교용지 매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강제규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지매입비 85억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차 제주특별자치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용지 확보대금을 좀…….

됐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다가, 조례를 정하도록 되고 있는 것이 2003년에 1회, 2004년에 2회, 2006년에 2회, 2007년에 행정협의회 1회까지 포함해서 8회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할 때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각 위원들이 공문을 보냈던 것 전부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법을 의결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위원들이 2분의 1을 저기에서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무리 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85억 원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과연 위원님들이 특별자치도를,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아까 한 문제를,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43억 원, 정확히 42억 팔천 얼마만 올려서 나머지는 자꾸 또 달라 해요. 달라고 해서 그때 가서 또 안 주면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포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예비비로 돌렸다가 다음에 그때 하면 못 합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아까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에 의해서 아니 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당연히 법상으로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해야 하고, 저희들도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은 교육·학예를 담당하는 교육행정기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가 교육부를 감사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교육부에서 타 시도의 감사를 하면서 당신네들이 2분의 1만 부담하고 2분의 1 받아서 학교를 지어야 되지, 잘못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에 상응한 조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도지구 부지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의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놔둬야, 토지를 매입해야 2010년 학교를 개교할 때 문제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정말로 저희들 편이 되어서 이 부분이 도에서 저희들 앞으로 꾸준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하도 딱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딱하면 저번에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들어보겠다. 교육감님한테 이것을 확실히 해달라 하니까 교육감이 출장 가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하니까 그때 부지사님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런 거를 볼 때 딱하지만 분명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막대한 수익이, 도에서 세금도 거두어드리고 합니다. 법에 또 이렇게 보장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려니까 딱하고 하려니까 위원들이 양심이 있고, 이런 문제입니다. 10분만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선 발언을 마치십시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단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하면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내년에 하시겠죠? 우리가 85억 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42억 8,000만 원을 당해 주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내년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지 아니하면 아니 될 시점에 사겠습니다. 꼭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분의 1이 들어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니, 할 때 계속하십시오. 이제 종결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숙형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는 것대로 꼭 4개 학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온 대로 두 개 학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경 필요없습니다.

단답형입니까?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것도 내가 지적했어요.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걱정해봤습니까? 운영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공무원이니까 자리가 변경돼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원안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당초의 2개교를 4개교로 확대 계획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의 과정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검토를 어디에 둬서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학교가 앞으로 기숙형 학교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충분한 시설에 부응하는 역할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개 지역은 상당히 여건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건이 다 같습니까? 여건이 전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건에다가 똑같은 규모의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다시 말하자면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지금 출발하는 네 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만 인문계 고등학교였고, 나머지 세 개 학교는 출발선상이 종전의 실업계, 지금 현재의 전문계 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좀 판이하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신 모양인데 바로 인접한 마을들입니다. A와 B와 C와 D가. 그리고 그 하나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출발 자체가 실업계였다가 이제는 그 학교 내에 보통과를 설치해서, 농어촌지역에 보통과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래도 부모의 입장에서 또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통과를 그 근방에 설치하는 것은 사랑하는 애들이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바람직하게 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학교운영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찬성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당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그렇죠?

80명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80명 이내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데 현재는 네 개 지역이 다 비슷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자원, 학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만 지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기숙사만 지어놓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너무 단순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강무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기숙학교별로 학생들의 부담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숙사를 지었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도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고 선호할 것이다 하는 보증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수한 학교로 육성한다는 것은 기숙사를 짓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수한 교사가 우수한 시설에서 우수한 교육을 해서 그 성과를 거양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시설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수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되고 우수한 교육을 해서 우수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범운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험을 하고 있고, 실증시험을 하는 겁니다. 실증시험에 뭐가 필요하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성과를 거양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학교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다른 학교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같은 수준으로 육성해 갔을 때 그 성과는 우리가 예측하건데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봐라, 그것도 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범적인 효과, 모처럼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시범적으로 해서 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근본적인 의도마저 상실되어 버리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여건에서 우리가 예측하건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나. 여기에 우리 시설의 초점이 주어져야지, 학교에 시설을 갖추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니까 공평하게 나눠주면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으니까, 이게 행정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적입니다. 그때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사회적인 손실과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두 개가 좋으냐 네 개가 좋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우리가 기대하는 소기의 시범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양대성 위원님,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드웨어도 문제지만 우선 소프트웨어 운영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어떤 시범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은 지난해 농산어촌 우수고 하면서 저희들이 대정고하고 세화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서 대정고등학교인 경우는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관리비로 8만 원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말고. 사감은 선생님들이 교대로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겁니다. 지금 네 개 하는 것을 집중과 선택으로 하나 또는 두 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은 타 도인 경우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점으로 육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지역적으로 제주자치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대성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자치도라는 게 단일학군이고 조그맣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게 농어촌지역입니다. 도시가 아니라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예를 들어서 산남, 종전의 군 체제인―지금의 행정시가 아닌―남제주군에 지금 현재 A, B가 있는데 그 쪽 A, B를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생각은 마찬가지로 북군의 C, D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선생님도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교육부 지침은 1군 1교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기존에 여섯 개에서 두 개는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네 개를, 실은 안덕하고 남원인 경우는 고등학교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은 빼고―학교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제주자치도의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양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논쟁할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자치도의 여건이라는 것을 서로 반대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상당히 밀집지역 아닙니까? 지금 2개 시·군이 있고 동·서와 남·북이 있지만 사실 한 시간 거리인데 학교 구내로 본다면 30분 거리도 안 됩니다. 이러한 거리에서 기숙형 학교가 어느 정도 실효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 그것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또 교통이 불편했고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숙형 그것만 가지고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회성 개발을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섣불리 처음부터 시험도 없이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식의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집중해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철저한 준비과정을 갖춰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안전한 대책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제주자치도를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기숙형이 더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제주자치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학교의 공부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을, 교사의 질을,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이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편의적인, 산술평균적인, 그리고 장래가 아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4개 지역에 다 공평하게 나눠지니까 다 좋다고 박수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2개교만 준다면 다른 지역에서 엄청난 불만과 갈등을 빚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범하고 이 시범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다음에 확대해 나가겠다 해서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은 그런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좋은 성공적인 작품으로 보급하겠다는 발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오대익입니다.

됐어요.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칭 “이도중학교” 부지 문제 85억 원 정도 아닙니까? 전부 매입하게 되면 85억 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의 2분의 1을 교육청이 부담하고 2분의 1을 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나가겠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부지매입을 전부 하려면 85억 원의 돈이 드는데 지금 세출예산에는 85억 원 계상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는 제주자치도에서 들어올 부분 2분의 1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응신이 없고, 지금 일례로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해에 제주자치도에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알았어요. 문제는 2분의 1을 도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데 부담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출계획은 세우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세입도 없는데 세출을 하게 되면 다른 재원이 그쪽으로 전용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받아내야 할 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르게 길을 돌아서 간다면 그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받아내야죠.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받아내야 될 사람도 못 받으니까 잘못이지만 당연히 줄 것을 아니 주는 사람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그런 책임의식 속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시설해야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학교 아닙니까? 제주자치도 학교 아닙니까? 이게 교육청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책임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법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민에게 호소해서라도 부담하도록 해야죠. 얼마나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실무적으로 가서 “이 돈 법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니까 주시오.” “못 주겠소.” “안 줘.” 이런 수준의 것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더 상당한 고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주어야 할 것을 안 줍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 내용적으로 조례정비가 안 되어 있다든가 하여야 할 일을 안 하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주장할 것은 당연히 주장하고, 못하게 되면 그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대안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하고 안건 2항, 3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가칭 “이도중학교” 설립)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가칭“이도중학교”설립)의건은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군에 1학교 기숙사를 시설하는 것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는 2개 기숙사 예산액 50억 원이 책정되었으나 자체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4개 기숙사를 증축하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시설기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 개 기숙사 시설비 15억 원으로 기숙사를 시설하는 것은 열악한 시설환경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친 후 시설해야 할 사항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증축)의 건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기숙형공립학교기숙사증축)의건은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태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가칭 “이도중학교” 토지매입비 42억 7,924만 7,000원 등 총 118억 3,92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집행 되는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을 심의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8대 도의회 상반기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과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상반기 회의를 마치면서 2년동안 집행부를 위해서 열심히 협조 내지는 방향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집행부와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고태우 위원님, 간사로서 마지막 인사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도와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