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모석종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태옥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언론인,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무려 10여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간략한 업무보고, 시정질문 준비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여 집행부와 두 수레바퀴처럼 열과 성을 다해 회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도 불구하고 회의규칙과 관련에 의하여 집행부 출석공무원을 바꾸는 일이 다소 있는데 이는 시민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하는 시정질문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해 시정질문은 반드시 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고 시장이 답변할 수 없는 것은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경상북도의회와 경주시의회 등 일부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써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에도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방법이나 이에 대한 개선안을 연구하셔서 의원이 의욕적으로 변화하고 노력하는 이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시정질문은 가까이는 시민단체 그리고 오지의 농민들까지 전 시민의 영천에 대한 여망과 불편사항을 대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소홀하는 것은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며, 아울러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결국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심사는 저희 동료의원들이 시민의 소리를 듣고 영천의 미래를 위한 큰 틀에서 뼈를 깎는 고민 끝에 내린 신중한 판단입니다. 이러한 본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심의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직개편안은 전문기관의 연구에 집행공무원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하여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충과 심정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신중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중앙, 동부동 출신 유시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 증진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의회와 시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시는 시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녹화사업의 시가지 소공원 조성 계획 및 실태, 영천시 장기발전의 축인 국도 35호선 확·포장 사업 등 2건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녹화 운동은 1872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아버데이에서 출발 한국은 8.15 광복 이후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날로 파괴되어가는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운동과 함께 녹화 운동을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책적으로 녹화사업 및 소공원 조성에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 도시가 심각하게 안고 있는 대기 오염과 소음공해 그리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녹지지역 확대 및 소공원 조성 사업은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생활권 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사업소, 생태환경조성 사업단, 푸른 사업단 특히 공원녹지과 등 구성되어 있지만 영천시는 국토공원화사업 도시공원에 관한 업무 이관시 인력 및 재정적 보강 없이 도시공원 조성 방안 후 사후 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며, 심지어 관련 조례도 모법이 전면 변경되었지만, 영천시는 폐지된 모법의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 균형은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 공원, 주제 공원으로 분류되고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화 되어집니다. 영천지역 공원녹지 현황은 현재 법으로 정한 도시공원 결정 지역이 40여개소 면적은 182ha에 이르지만 조성 완료된 것은 9개소 단 2ha에 불구한 실정입니다. 문외동을 비롯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 공원 26개소가 아직 도시공원으로 결정만 되었지만 전혀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녹지 조성 또한 33개소 27ha 가 조성되어 있지만 녹지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녹화 기본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시는 공원 결정만 고시하고 미조성된 공원이 79% 넘는 등 공원 조성 및 관리 녹지 정책에 있어 예산 인원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가지 녹화사업, 소공원 조성에 대한 녹화 기본계획 수립과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휴식, 체력단련 공간 조성 등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영천시의 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공원 녹지 면적 확충을 위한 소규모 토지와 시유지 등 토지의 현황을 조사 분석, 가용 토지의 공급을 늘리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우선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도 35호선 확·포장 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 35호선은 지난 2004년 12월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북영천IC 진출입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지역 농가 및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조사에 의하면 일일 교통량이 7천130대에서 1만228대로 증가함에 따라 산업물동량 수송 원활 및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확·포장사업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지난 2007년 국도에 1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부산청에서 삼창, 오미 교차로 구간 8.7km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오미교차로, 화룡 삼거리는 물론 중앙동 중심지역인 영천교까지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영천시의 장기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6년 10월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영천시 관리구간인 오미동은 일일 1만5천여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구간은 5천9백여대로 사업구간인 10.2km 중 삼창, 오미 교차로 구간만 설계되고 대구~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급증한 시구간 1.5km는 제외되어 영천시의 장기계획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영천시가 시가지구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오미교차로, 화남면 삼창리 구간 확·포장 사업이 완공된 이후 시가지 구간은 상습정체로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부산청에서는 2007년 기본설계 용역발주 이후 실시 설계 계속 시행을 위해 국비 1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영천시 재정으로는 시가지 구간 1.5km의 확·포장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영천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나 선거구 이창식의원입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113회 제1차 정례회를 지켜보시기 위해 참관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 그리고 장우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제5대 의회에 등원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시의 주요업무 보고시 예산운영의 기본방침은 항상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목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운용과 예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시의 예산운영은 다소 부적정하고, 내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사업부서는 예산책정에만 급급하여 집행조차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시장님께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을 시정구호로 하여 부자영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 부자 영천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운영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 운영이나 예산편성의 순위 등 기본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고 지역여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인 3,106억7,445만원의 무려 1.8%에 달하는 65억4,939만3천원이 연말 정리추경에 가서 재편성되어 사실상 불용액이 되는 것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성해 놓은 예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집행 되거나 사업이 변경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시 삭감 또는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 가용 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2007년도 결산서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32개 항목 21억4,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된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이 중에는 살림을 좀더 알뜰하게 살아볼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겠으나, 영천시가 예산 수립 때 사업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자신의 업무를 꼼꼼히 챙기지 않고 성의 없이 방치하는 등 예산 운영에 신중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 우리시의 예산운영이 과연 적정한지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심사시에도 여러번 강조한 사항입니다만,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는 717억3,921만원이나 되며, 여기에 불용액 21억4,100만원을 합하면 무려 738억8,021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당해연도에 시민들을 위해서 쓰이지 못하고 있는 예산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과다한 이월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행은 우리가 바로잡고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시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당장 금년도부터 연말에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부시장님의 의지와 개선대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관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석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 완산, 남부, 북안 지역구에 모석종의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태옥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인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생활하기 편하고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천 발전을 더욱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잘사는 영천을 만들기 위해 가일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영천시 조직개편정원조례를 바꾸려는 시점에서 한 가지 더 개선코자 합니다. 시정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영천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퇴직예정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퇴직 예정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퇴직예정자의 사회 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따라 1년 이내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 2000년 이후 퇴직자 현황을 보면 전체 217명 중 25% 정도인 54명이 현재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6명 정도의 공무원이 공로연수 후 퇴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로연수 제도의 취지는 반평생을 공직에 봉사해 온 공직자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돕고 공무원 조직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퇴직예정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는 강제적이고 극히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년 60세인 사무관 이상은 대다수가 본인의 의사없이 승진 적체해소와 후배공무원들의 승진기간을 앞당겨 준다는 명목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공직을 떠나는 등 강제적인 불명예 퇴출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평생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공직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보상은 필요하겠지만 현행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연수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합동연수 실시,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연수 기간 등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1년간 쉬면서 급여만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공직자 사회에도 강제 퇴출 등 개혁의 태풍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공로연수 실시에 따른 정원보충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다양한 행정경험을 가진 고급인력의 불명예 퇴출 등 비효율적인 퇴직 예정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퇴직 예정공무원의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해소와 공직자로써 사명감 고취 및 공로연수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현행제도가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제도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배들에게 1년 앞당겨 자리를 내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많다면 현행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로연수제도에서는 퇴임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퇴직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으로 공로연수제도의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시용의원님의 질문 두 가지 중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우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깊은 신뢰와 지지 속에서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앞당겨온 의원님들의 의정 성과에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 유시용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아주 진지하고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시용의원님께서는 시가지 녹화사업 및 슬럼화 지역 소공원 조성과 국도 35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가지 녹화사업 및 슬럼화 지역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우선 공원 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공원 결정은 38개소 183ha로서 그 중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9개소 2.3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타 자연 발생되어 관리하고 있는 공원 및 화단 등이 33개소 26ha로서 대표적으로 금호강 둔치, 새천년의 숲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체육, 생태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지역 녹화사업의 중장기 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조속한 시일 내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전에 우선하여 시가지내 공원조성지역을 전수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의 슬럼화 지역에 대한 소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구 시가지 지역은 도시기반시설 미확충으로 노후화 및 슬럼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소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미관상 잘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공원조성대상 지역을 조사 후 슬럼화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어르신들의 휴식, 체력단련공간부족에 대한 해소책으로 현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호강 둔치에 각종 편의시설, 체육시설을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우로지 생태공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매수한 잔여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휴식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충분히 배치, 어르신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시설과 녹지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근거한 도시공간 녹지축을 연계 구축하고 앞으로 국, 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도시공간 내 자투리땅, 미사용 국·공유지 등에 소공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공원과 녹지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한 내용을 다 듣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다 듣고 보충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5호선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5호선은 관리청이 국토해양부로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은 국도35호선과 28호선 교차지점에서 화남면 삼창리까지 우리시 구간 포함 총연장 8.7㎞로 2007년 11월 착공 2009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금번 사업계획에 반영된 우리시 구간인 3.2㎞는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수차례 방문을 하고 건의를 한 노력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번 계획에서는 유감스럽게도 대구∼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된 우리시 구간인 오미교차로에서 화룡삼거리 구간 1.5㎞는 제외하고 있어, 본사업을 시행 할 시 추정사업비가 약 25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사업계획에 제외된 1.5㎞구간에 대해서도 국비지원 요청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건의 등 노력한 결과, 기 발주된 기본설계 사업계획에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는 관계자와 관련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방문 건의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력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삼거리∼문내주공아파트까지의 노선은 폭 12m 도로로써 국도35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폭 20m로 확장계획이며, 2007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하여 금년 9월경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결정고시 후 예산반영 등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상부기관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본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시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시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아까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에도 인정을 하셨는데 녹화 기본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을 지금 전무한 상태이지요? 우리 영천시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든지 구체적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질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법이 1980년도에 제정했다가 2005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이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의회 조례는 아직까지 모법 도시공원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천시가 녹화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이 계기로 부시장님께서 이쪽으로 녹화나 도시공원화 사업 이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국도35호선 제 생각에는 부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차로에서 오미동삼거리까지 부산국토해양부나 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천시가 영천교부터 오미삼거리까지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영천시가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까지 창신아파트 진입로 이것이 끝나면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매년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교차로에서 오미삼거리까지는 3.2km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같이 용역 기본설계에도 같이 포함을 해서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 보고 다만 삼거리에서 넘어오는데 까지는 1.5km에 대해서는 그에 맞추어서 시에서도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되도록 다시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정기택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시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녕 시가지 28호 국도선에 위치해 있는 시가지에 약 30년에서 40년쯤 상당히 수령이 오래된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뿌리로 인하여 각종 지하 매설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지어 이 뿌리가 가정집 마당까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 수령이 40년쯤 되다보니까 지상으로 걸쳐있는 각종 고압선 쪽에 거의 나무들이 걸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나무가 무성하다 보니까 가로등을 켜놔도 시가지가 가로등이 켜져 있는지 없는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수종을 제거 내지는 수종 갱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기택부의장님께서 시가지 가로수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가로수는 여러 가지 가로수를 잘 가꾸고 키움으로 인해서 우리 경관이라든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잇점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질문하신 신녕 쪽에 가로수들은 30년, 40년 되어서 뿌리 노출에 대한 피해, 전선에 지장을 주는 피해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지역에도 가로수를 보면 수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종들이 있는데 지역별로 어떤 수종들이 적합한지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금현재 보식할 그런 노선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다녀보면서 느꼈습니다. 신녕뿐만 아니라 전 시를 대상으로 가로수 전수 조사 더 나아가서는 수종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 갱신까지 포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의장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김영모의원입니다.

김영모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국도 35호선 확.포장에 대해서 거리개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삼창이면 면소재지에서 그렇지요? 면사무소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북영천IC까지 5.5km이고 그다음에 오미교차로라는 것이 국도 우회도로 접경지점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국도 나들목 있는데 오미동에서 쭉 나가면 거기서요.

국도 나들목이라는 것이 우회도로하고 만나는 그 지점이지요?

거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보면 오미삼거리가 나오지요?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 발주 되었다는 것이 오미교차로까지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오미교차로를 저희는...

오미삼거리가 아니고 오미삼거리는 내려오면서 화룡동하고 갈라지는 그 지점이 오미삼거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미교차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영천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 거리가 3.2km로 알고 있습니다만...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북영천역에서 오미교차로까지 3.2km 맞지요?

예.

용역발주된 것이 거기까지 아닙니까? 삼창에서요. 8.7km인가요. 오미교차로에서 영천교까지 영천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압니다.

남문통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까지 1.5km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미삼거리에서 우리 화룡동 고개를...

오미삼거리에서 영천교까지가 1.5km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거리는 비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문제는....

영천교에서 오미교차로까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으로써 도로 확장의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아마 유시용의원님께서 여쭤 보신 것 같은데 개념을 혼돈하시고 계셔서 제가 한번 집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미교차로에서 영천교까지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 시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운영” 중 먼저 예산운용이나 예산편성의 순위 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원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수요의 무한성과 재원조달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순위 등 기본방향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투자방향을 “선택과 집중”에 두고 그동안 예산이 부족하여 지지부진하던 주요현안사업들 중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은”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조성과,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의 건전재정을 기하면서, 국가의 정책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예산운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에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 3천1백6억7천4백만원 중 2.1%인 총 371건에 65억4천9백만원을 추경시 감액조정하여 정리추경 가용재원으로 사용 되었으며 예산 감액분에 대하여 분석해본 결과 인건비가 36건에 34억5백만원, 경상비가 258건에 11억8천8백만원, 자체사업이 37건에 7억9백만원, 보조사업이 40건에 12억원입니다. 이를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에 대한 인건비와, 인건비 부족을 우려하여 과다하게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삭감액이 34억5천만원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30억9천8백만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회복지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또한 전액 불용액 32건 21억4천1백만원을 분석해 보면, 거점마을 산지유통 사업이 2006년도 이월사업비로 2007년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2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재해·재난대비 보상금 4건에 3천8백만원, 승마휴양림 감리비 2건에 2천5백만원, 기타 25건에 7천8백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미래의 예측되는 일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므로 환경의 변화와 계획변경 등에 의해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분기별로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면밀하게 검토함은 물론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이 많은 이유”는 2008년도 이월액은 총 7백17억3천9백만원으로 명시이월 4백3십5억9천3백만원, 사고이월 1백7십2억4천2백만원, 계속비이월 1백9억4백만원이며, 전액불용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억4천1백만원입니다. 예산의 편성부터 철저한 사전계획과 준비로 당해연도 내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추경시에 확보된 사업이 많고 최근 몇 년간 전직원들의 노력으로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혁신센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시책사업들을 유치하였으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와 입찰기간, 주민협의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절대공기가 부족한 형편이며, 또한 문화재사업, 농촌개발사업등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월액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서는 차기 예산편성시에 불이익을 주는 등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불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산10%절감」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함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기 편성된 예산 중 변경·취소·중지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 할 때는 차기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 또는 사업변경 승인을 얻어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발전을 위한 향후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동남권 투자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유경제구역, 공업단지조성, 물류단지 등의 성장 동력산업에 최우선 투자하겠으며,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은’ 지역 주요현안사업의 추진과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사회복지, 산업, 농업, 문화, 지역개발 등 부문간·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와 합리적인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과 관계없지만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6개월쯤 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잘 준비하셔서 읽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시장님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고 영천시에서 준비한 예사편성 매뉴얼이 해마다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정리추경시 반납조서를 보면 총 65억4천939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재정과에 반납 건수가 64건으로 33억7천 이것은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재정과에서는 영천시 전체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요인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재 불용액이 21억4천만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예산을 하나 짤 때 말이지요. 그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9급 공무원부터 7급, 8급, 6급담당, 과장, 국장,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이렇게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지역구의 읍면동에서는 천만원도 되지 않는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도 예산편성을 하고 난 후에는 바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답답한 나머지 불요불급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예산 작업하는 부서에 도서실에 장소가 있습니다. 가면 때로는 어떤 의원이 와서 압력을 넣어서 귀찮게 한다는 예산작업을 하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저희들이 승인 한 것을 65억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한다고 하지만 불용액 21억4천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보조사업이 12억81만8천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라는 것입니까?

준비가 안되었으면 서면답변 해 주셔도 좋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부시장께서는 영천시 예산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 반납액 발생이 가장 많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예산 조례 특단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발생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님 질문서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잘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크게는 제도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때문에 공기가 부족한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시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조기설계, 조기발주,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노력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이후에는 분기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렇게 각 사업을 평가해서 추진하고 해서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과 조금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계속이월비, 사고이월비 그것은 정말로 적절치 못한 절차나 또 민원해결이 좋지 못해서 넘어가는 그 금액이 7백몇십억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예산이 1원도 쓰지 않고 반납한 예산 조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동문서답하십니까? 6개월 전에 부임되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잘 모르시리라 인정은 됩니다만 제가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조금 부시장님 답변과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정말 심사숙고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이 인정을 하십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자체 계획수립, 의원님들과 협의과정 여러 가지 했다고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니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사업비 12억도 그렇고 해서 일반특별회계 1.8%에 해당하는 예산이 한푼도 쓰지 않고 사장되어 있다는 자체는 언론인이나 시민들이 다 와 계십니다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완성된 그런 분은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 의원님들이 바라는 예산집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근본적인 반납액 발생이 많은 이유도 들었고 반납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모석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대의회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애정어린 충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앞으로 대의회 업무에 대해서 신중하고 적절하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석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공무원 공로연수는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시는 4급은 퇴임전 1년, 5급은 6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6급 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퇴임 후 사회적응을 원활히 하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며, 사기를 진작 시켜주는 것으로 다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히 후배들에게 1년 앞당겨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영관리자 과정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 할 것이며, 또한 연수기간 중 공로연수자가 개인회고록과 연구보고서를 작성 발간 할 경우 내년도부터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안과 부부동반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멘토링제 운영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로연수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연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6급 이하도 정년이 60세로 동일하게 개정되어, 공로연수도 형평성에 맞게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석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부시장님 영천시나 타시군에서 근무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영천시에서 퇴임 예정 공무원이 새로운 생활을 돕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법을 제정해 놓았는데 과연 지금까지 영천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상 공무원 정년이 5급 이상은 60세, 현행으로써는 6급 이하는 57세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공무원 정년을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단축시킨다 그렇게 해서 또 지금현재 재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조금씩 앞당겨 준다 그런 측면에서 실시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부시장님 제 질문사항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승진기회를 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 후배를 위해서 물러나시는 좋은 제도가 있어 물러나셨는데 문제는 물러나신 분이 어떻게 1년 동안 생활을 하시는지 6개월을 생활하시는지 이 문제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부시장님도 나중에 고려시대 때 고려장과 같은 똑같은 시기가 돌아오는데 문제는 어느 사회에도 사회법에 보면 사회에 공헌한 자는 반드시 그 사회로부터 그 혜택을 받도록 사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인사적체도 좋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 제도가 지금 거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7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화 되었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면서 있는 자들만 혜택이 가고 나가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불명예스럽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구태여 지금 시정질문을 하고 이럴 때만 그 방안이 나오는지 평소 때 실제 공무원의 복지라고 하지만 나가신 분들께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느냐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선배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 공로연수 기간 중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때문에 30년 이상 일한 분들이 정부나 영천시로부터 사실 고급인력으로 양성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나가서 행정동우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간 부분이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동우회가 영천시에 도움이 안됩니다. 밖에 분들도 자연보호하는데 그분들도 자연보호나 여기서 받은 노하우나 후배들께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갈 때부터 안주니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무를 안 하신 분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쉽게 영천시는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더 발전이 되려면 그런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나가줘야만이 지금 예산이 낭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밑에 후배공무원에게 자리를 내주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분들이 계속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1년간, 6개월간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적이 되고 한편으로는 돈을 안 받아도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강제 퇴출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분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영천시에 본인들이 재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서 공무원이라고 말은 하는데 본인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60세 다된 분들이 상당히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로 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본의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시기적절하게 맞춰줘야만이 후배공무원들이 지금 인사의 적체가 없도록 올라갈 수 있는 방안, 거기있는 분들도 공직에 있어 자긍심을 갖고 밖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밖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나가서 1년간 책자를 만들고 사회적응 훈련을 만들고 이것은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군인, 지금 교육공무원을 보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시점에서 조직진단과 이런 부분을 할 때 안 건드려 주면 이 부분은 영원히 묻혀져 있지 싶어서 제가 오늘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정질문 요지서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여기서 답변에 의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내일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위의 공무원들을 제끼고 이렇게 내만 살자고 하면 결국은 10년, 20년뒤에 본인들 모습을 보는 것인데 자기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서 제도를 좀더 보완을 해서 다음 예산 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보다는 적절한 예산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그래야 공무원이 잘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이 시민이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잘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바로 저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한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순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측에서 주 도로는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부진입도로도 북측 종단면에 도로설계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되지요?

현재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것보다 된다 안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그러면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까지 그대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천시에서 요구는 많이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은 정말 많이 했지만 지금 개발공사 측에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바꾸느냐하면 골프치는 사람이 개발촉진지구에 지금 레포츠타운 순환도로를 우선 영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영천시가 레포츠단지 개발촉진지구에 돈을 들여서 만드는데 우리가 의도한 것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남이 들어와서 영업하는 것과 저희들이 우리 영천시가 득을 보려고 하면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골프장 하나로 인해서 영천시가 흔들려서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촉진지구를 민자유치를 해서 어떤 형태라도 대단위 규모로 키워서 영천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해서 청통면이나 영천시를 혜택을 주시려고 생각을 해야지 골프장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골프장이 생겨서 인구가 많이 온다는 보장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9홀 할 때는 괜찮은데 18홀로 늘이니까 면적에 대비해서 홀 배치도 안맞고 9홀일 때는 비교적 땅이 여유가 있었는데 18홀을 하니까 그 땅에서 끼워맞추기 식 홀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늘어나는 골프장에 손님들이 안 옵니다. 지금 빈번한 예로 태형이나 인터불고 같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 못갑니다. 팔공 같은 경우도요. 요즘은 골프장도 시설이 잘되고 쾌적한 환경을 해 줘야 손님들이 가지 짓는 자체로는 결국 손님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런 식으로 이 분들이 골프장을 만들고 했다면 더 이상 내방객들이 많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실 때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분들보다는 우리시에서 개발촉진지구에 의한 레포츠단지를 정말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발맞추어 좀더 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제시해야 만이 골프장 문제, 청통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골프장에 국한된 문제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청통면민들이 레포츠타운이 더 큰데도 민자유치가 안될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주셔야 하고 이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는 지금현재 청통레포츠타운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가족형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가족형으로 개발하면 가능성이 상당하고 도에서도 여러 관계자들이 와서 보시고는 가족형으로 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통면민들이 그러면 레포츠단지에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역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 단지 골프장도 구색으로 맞추니까 필요한 것이지 주는 레포츠단지고 부가 골프장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더 집행부에서 심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있게 청통만 위한 영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천시도 우리 의원들도 청통을 정말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레포츠단지를 키워야만 청통이 사는 겁니다. 어느 것이 갑을이고 어느 것이 주부인지를 생각을 잘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