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교통팀장 박성웅입니다. 평소 교통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팀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및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에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중에서 도드라지게 보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통신호제어기래핑사업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제천 시내에 도심환경이 가일층 밝아지고 미관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2쪽 업무추진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운수업체의 건전한 운영 지원으로 기타사항은 상반기와 같고 특별히 보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경유가 약 36%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내버스 업체가 유류 인상에 따른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이에 따라서 교통팀에서는 하반기에 7개 노선 147km에 대해서 벽지노선 개선명령을 통하여 유류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자 부분이 6-70% 정도를 보전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 운행에 대해서 감액운행로 인한 시민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쪽 여객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불편 주민 지원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승강장 정비와 오지 주민 교통불편 보상을 해나가겠습니다. 5쪽 교통약자 편의 특별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반기에는 저상버스 한 대와 특별교통 수단 2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운영조례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릴 교통약자 편의 증진 용역과 관련해서 사업이됨과 동시에 조례를 마련해서 특별 교통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 어린이 교통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의병도서관 옆인데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6억 2천으로 총 18억 2천만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당초 보강토 옹벽으로 사업을 집행할 부분이었습니다만 옆에 민원도 발생되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77평 정도되는 밭을 매입을 해서 조성하므로 사업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함으로써 사면이 매우 보강토 옹벽보다는 훨씬 더 좋은 미관으로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시의 재산도 그 만큼 확충되는 두 가지 효과가 초래되었습니다. 7쪽 공영주차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주차장은 총 58개소로 2962면입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 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공영주차장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속적으로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쪽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연중 24시간 교통신호체계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 체결에 의한 신속대응으로 시민 교통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쪽 차선 도색 및 유지 보수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내와 외곽, 읍면지역을 차선도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면도로와 순환도로 그리고 제천시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봄 1, 2, 3월달에 차선이 없어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년간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하고 있지만 실패를 했다고 판단이 되고 올해는 현재 저희가 도색하고 있는 방법들이 융착식하고 상온식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액형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했는데 그것 역시 실패했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간단하게 상온식으로만 11월중에 해서 내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실험하고자 합니다. 1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한 시민안전 도모를 위해서 교통신호기와 경보기를 계속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쪽 LED 신호등 교체입니다. 시인성 제고와 절전효과가 기대되면서 현재 제천 시내 신호등 LED율은 40%입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61%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3쪽 교통신호기 지중화사업입니다.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가공선 지중화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개시되면 같이해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모두 4237개의 교통안전표지판이 있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으로 추진해서 수시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전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3월까지는 대면 단속방법으로 하다가 4월 1일부터 단속차량에 카메라 단속시스템을 장착해서 이동 단속하는 비대면 단속으로 전환했습니다. CCTV를 오전 8시와 10시, 오후 6시와 8시 각각 두 시간씩 운영하던 것을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속 건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여하튼단속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줄여나가는 효과를 거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쪽 공영주차장 확대입니다. 이 문제가 산건위에서 계속 그 동안에 제기돼왔고 해서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잔여지나 동네 조그만 부지들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동을 통해서 현황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현장을 점검해본 결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는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까지 몇 번 거론돼 왔습니다만 청전공원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각종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약 20여억원의 사업비가소요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BTO 방식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BTO 방식으로 하면 민간에서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BTO방식으로 추진하되 민간에서 참여가 곤란하면 직영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판 설치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도로경계석에 일부 작년에 했던 그 사업을 확대해서 할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4억 7천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지금 씨티 토탈 디자인과 맞물려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거의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신 가로등 주나 신호등주에 표지판을 해서 테마는 한방엑스포를 위주로 해서 좀더 도시 미관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18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입니다. 현재까지는 자진 납부자에 대해서 과태료 경감이 없었습니다만 기간내에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20% 정도의 경감해 주는 방법과 현재는 현금만 수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도 수납하는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9쪽 로스트 앤 파운드센터는 나이스택시회관을 중심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20쪽 교통안심 도우미 운영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쪽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은 지금까지 명예단속원을 통해서 주로 홍보하는 쪽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단속시스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는 별로 없을 걸로 판단이 돼서 가장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앙시장 앞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 쪽에 고정 배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휴일 불법 주정차 단속기동반 운영은 4월부터 산건위 위원님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바를 행정에 담아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교통팀원 전체를 풀가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추진 실적에 운수업체유가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버스, 택시,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나택시는 여객을 상대로 한 운수업체고 화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화물은 자가용은 아니고 영업용 화물만.

영업용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체 화물도 있을 테고 개인 용달화물이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말씀하신 건설업체 화물의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류화물이 아니고 건설기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BCT나 큰 차 다니는거.

BCT, 오버크레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덤프를 많이 쓰는데 건설기계 쪽은 아닙니다.

기본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나요. 자기가 유류를 쓰는 기준에 몇 %를 해 준다 든가 그렇게 되는데.

화물의 경우에는 리터당287.73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 화물이 택시나 버스는 사용량에 100%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도는 있습니다만 100%을 해 주고 화물운송업체는 자기가 쓴거에 100% 내지는 150%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150%를 해 주는 경우는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쓴거에 50%를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유가를 예를 들어서 50리터를 썼다 한 달내에그랬을 때 150%를 해 주면.

75리터에 대해서 287.73원을.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10억 뿐이 안내려 왔는데 다 내려 왔습니까?

금년도 미교부된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봄에 경찰청을 다녀왔습니다. 실무진하고 잘 돼서 현재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이면 준공을 보는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보면 안실련이라고 해서 시민안전실천연합회라고 그런 단체를 위탁을 해서 쓰는 데가 대부분 많고 또는 어떤 단체는 교육청으로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하는 단체도 있고 저희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직이 다른 자치단체 조직보다 발전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특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곤란하고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령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는데 괜찮습니까?

체험학습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다 됐습니다. 먼저번 1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내에서 토지를 377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처음 에 사업비를 다 쓰게 되면 사면이 생기는데 보강토를 쓰지 않고 사면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면이 미관상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무 의병도서관인가요. 너무 절벽을 되어 있던데.

당초에 그걸 처음에 설계된거는 보강토 옹벽이 10m 정도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밭을 377평을 매입하면서 보강토 옹벽을 없애고 사면 처리를 합니다.

이래 보니까 너무 가파른 절벽으로 해서 남이 보기에 혐오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오히려 1석 2조가 됐습니다.

시민의 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교통에서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시민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운수업체 유가 보조해 줄 때 보면 화물과 건설기계 보조 화물만 되고 건설기계는 아닌데 그 차이는 세금혜택 차이때문에 해 주고 안해 주는 겁니까?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방침 자체가 물류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고 건설기계는 물류하고 상관없이 순수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배제시킨 걸로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가 안 된다는 겁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물류체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관련해서 되고 안 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부지 매입 300평 했는데 매입비는 얼마 입니까?

2억 4700 정도입니다.

교통안전체험장에 실내교육장, 실외교육장, 휴식 및 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는데 이것도 관광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관광상품이라고 할거까지는.

가까이 인근 단양도 있고 영월도 있지만 이왕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 운영하시는데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18억 2천만원이지만 제천에 유, 초등까지 교통안전체험학습장을 필수 조건에 의해서 교육의 학습장이 되고 인근에서도 제천학습장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이왕 하시는 길에 적극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고 시설물이나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왕이면 어린이들의 교통학습체험장은 부모들이 바라고 있는데 부모들이 학교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체험학습장에서 하는거 하고 학교 자체에서 하는거 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저도 어린이집의 운영위원장도하고 학교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가정에 아이들에게 교통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부모들한테는 학교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교통학습장이 있으면 부모나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항상 선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되게 하고 시작을 하시더라도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화려한 계획을 잡아서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올려서 라도 관심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때문에 요즘 교통이 도로망이 너무 편의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교통체험학습장이 애들 놀이터다 아니면 단순한 교육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입장에서 아니면 사회적인 늘어가는 교통차량관련해서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라고 하는건 보통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고나 재난은 우리와 같이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방심하면 나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니까 좀더 더 생각을 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입니다. 말씀을 궁색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체험학습장 입지 여건이 아주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이 좋은데는 국비 12억만으로도 충분히 부가 시설을 한 데가 있는데 워낙 토목공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가하고 있는 것은 기초기반시설 쪽에 완벽하게 투자를 해놓고 추가 시설할거는 보강할 것은 추후에 보강할 수 있도록 다만 기본시설만큼은 더이상 손을 못대니까 그래서 일단 10월달까지 완공이 되면 11월달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기대할만한 시설들은 못될걸로 예상되고 미리 죄송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하면 훌륭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금년에 준공할 때는 그렇게 기대할만한 시설이 못될거라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추진계획이 중앙시장 및 주요 도로에 교통 혼잡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히려 중앙시장에는 계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통에 혼잡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데 제천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중앙시장에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누가 말로 얘기 들어 보면 1만 5천원 짜리 청바지 하나 사서 4만원 짜리 딱지떼고 가는데 중앙시장이 이용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되겠느냐 뭐가 우선이냐 교통단속도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중앙시장에 명예단속원을 고정 배치하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해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해드린 겁니다. 내용을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중앙시장에 4거리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면서 양쪽에 난전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에서 난전들을 안쪽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에 상가들을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난전을 들여보냈거든요. 난전을 보내면서 차들이 그냥 서있으면 문제가 오니까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한게 중앙시장 요구에 의해서 해드리는 것이고 시장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교통팀하고 도로하천팀하고 합동으로 계속 상주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도 중앙시장에서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지만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차를 가지고 교통수단이 차 아니면 없는데 차를 가지고 어떤 상품을 사러가겠다고 생각하면 가시겠느냐는 겁니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경제팀에서 중앙시장 앞에 인도를 활용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저희가 80%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주차장을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중앙시장이 총 면적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만평입니다. 공식적인 주차장만 해도 몇 대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판매시설에.

얼른 계산하기는 뭐하지만 그 문제로 가면 이건 매우 복잡해 집니다. 다시 원천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원래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은 자체에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과정에서 중앙시장에서 저런 문제들을 한겁니다.

분양하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팔아먹은거죠.

애초부터 중앙시장에 주차장 확보는 하나도 안 되어있고 다만 홈마트 앞에복개천에 100대가 있었고 지하에 30대가 있었고 중앙시장 1층에 중간 통로가 다 주차장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다 노점상을 유치해놓고 지하에도 마찬가지고 홈마트 앞에 복개천에 있는 건 시에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환원해가고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데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요구한다는 자체도 잘못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리수라는 겁니다. 팀장님이 예를 들어 3만원 짜리 청바지를 하나 사겠다 재래시장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어디다 대놓고 가겠느냐는 겁니다. 중앙시장 앞에 대면 범칙금 내야 되고 남천동이라 든가 독심봉 밑으로 부터 화산동 구 세무서 자리까지 주택단지에 있는게 다 중앙시장 상인들 주차장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갖다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중앙시장에 뭘 그래 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논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원천적인 문제들이 재론하기는 여기서 너무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건 교통팀장님한테 해결하자는건 아니고 불법 주청차 명예단속원에 대해서 중앙시장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거고 근본적인건 지역경제팀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장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얘기하니까 할 수 없겠죠.

어쨌거나 번영회라는 조직이 중앙시장을 대표하는 조직이니까요.

그건 고려하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진짜 누가 누구를 보호를 해야 될지 모르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전을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우리보고 주차단속을 해달라고 하는게 뭔가하면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난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안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난전만 이용하고 갈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고육지책으로 현재에 있는 난전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거기를 이용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그 문제를 여기서 공식 거론하는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교통팀이라고 해서 시장 활성화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팀이나 시장 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문제가 실패를 한다거나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속보다 계도를 많이 해 주시고 그걸 원칙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차등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장 한을환입니다. 저희 팀 200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에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나는 작은 것부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으로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점점입니다. 182개 업체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건실한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민원인 친화적 창구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687대로 2.7명당 자동차 한 대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창구민원 처리는 9만 5358대로 하루 평균 782건을 처리하여 전년 동기 686건 보다 114%가 늘었습니다. 9월이나 10월경 예정된 민원실을 옮기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인이 즐겨찾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체납액이 늘고 있는 입장입니다. 53억 2400만원 부과에 17억 2300만원 징수로 36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홍보와 계도는 물론 부동산 압류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하여 과태료도 5년간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지만 의견제출 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토록 되어 있어 당해연도 체납액 축소에 주력하겠습니다. 6쪽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량 대책입니다. 사법권이 부여된 4년 동안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차량은 2232건 발생해 800건을 검찰에송치하였습니다. 무단방치와 무보험 차량은 당사자에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고시에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계속하여 처벌규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임을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사회처리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입니다. 검사전인 매월초 검사전 사전 안내와 기간 경과 열흘과 20일 이내에 경과 엽서 안내 발송으로 최고 30만원인 과태료 체납액 감소와 안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특수시책으로 건설기계 민원 즉시 처리입니다. 건설기계는 84개 업체에 굴삭기가 가장 많으며 2138대가 등록있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원거리 우편으로 오가다 보니 시일이 많이 걸렸으나 전산과 전화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 선 조치 후 보완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즉시 또는 이틀 이내에 처리토록 하여 최단 시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자동차 등록 검사 통보제입니다. 개인간 자동차 매매시 사는 사람이 통상 등록함으로써 파는 사람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리고 과태료 무통장 입금시 처리결과 통보 등 9100건에 대하여 SMS를 활용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예산으로 시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1일 자동차등록 실무 교육입니다. 일과 개시 10분전 티타임을 겸한 실무능력 배양으로 상담 전화를 분산하여 창구 부담을 줄이면서 명쾌한 답변을 민원인이 만족시키는 전문화와 몸에 밴 친절이 되도록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동차 등록대행 서비스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차량 2045대와 국가유공자31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편의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등록대행자 지정으로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 업무보고를 마치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차량등록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팀장 엄두용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농업정책팀장을 맡은 엄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정책팀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는 농업혁신을 통한 친환경 고소득 농가 육성을 위해서 농정시책 추진으로 선진 농촌관광마을 벤치마킹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단 구성 및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친환경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과 일손절감형 농기계 공급,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에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농지민원 신속 처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이용 처분 통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농촌을 위해서 고객감동을 농정운영 지침과 정예 농업인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인 복지 향상을 전략목표로 하반기에는 고소득 정예 농가 육성, 병충해 및 재해예방,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과정 특별 교육과 선진농촌 관광마을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 혁신 및 농촌관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체험단 적극 유치와 도농 교류 촉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우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 1백억을 목표로 20억을 확보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천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회를 설치하고 운영계획 수립 및 추가 기금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영농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세계적인 명산 금상산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천 이미지 제고와 제천 농특산물을 홍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삼일포 사과나무 양묘장 조성과 약초시험 재배 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 및 약초재배 비배관리 기술 지도와 사과 수확 축제 및 판매홍보 행사를 9월 24일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 제천사과 전시 판매 추진을 협의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여성 농업인 출산에 의한 영농중단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총각가정 이루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및 업체를 확정해서 맞선후 결혼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전산상거래 택배 지원, 농가컨설팅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민단체가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육성 및 경영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풍년기원제, 새농업인 영농교류협력사업, 여성농업 경영인 선진지 연수, 농업경영인 시군 단위 수련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인 단체 회원 수련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해외연수를 실시토록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 농업기반 실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및 BB비료 등 8종에 대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종에 대하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호밀씨와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과 품질 인증농가 확대 추진으로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및 자재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시설물 준공과 친환경 인증농가 이행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벼 생력재배 병해충 방제 추진입니다. 고 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실한 육묘 생산과 농약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벼 재배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삭도열병과 돌발 병해충 발생시긴급 공동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와 조건지역직불제, 친환경 농업 직불제에 대한 대상 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무 이행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손절감형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현상해소를 위해서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7종에 234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일손절감형 농기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상반기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처분을 실시하였고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농지이용 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제천 황기 명품화사업입니다. 제천 향토 자원을 이용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개발 및 상품화, 유통, 마케팅 활동, 네트워크 활동, 향토자원 조사를 위하여 전통의약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술 및 상품 개발, 유통 마케팅 및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고 2008년도 사업 추진평가와 2009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부터 발생된 신체 상해에 대하여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1구좌당 65%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29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 농업 우렁이 종폐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업 실천 벼 재배단지 174㏊에 우렁이 종폐 1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 수요 조사 및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사 설치 지원입니다. 고품질 퇴비 생산으로 지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퇴비사 4동에 대해서 부지 확보 및 농지전용 및 인허가를 하였습니다. 10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친환경 건고추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법 실천농가에 시설하우스 보급으로 인증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설하우스 20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청정성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농업 현장소비자 교육과 친환경 유기박람회 참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품목별 현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농업 현장 소비자 교육 및 이벤트를 실시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농업환경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백운 방학지구에 농기계 구입 및 시설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수 덕곡지구도 농기계 구입 및 시설물을 조기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시설 원예작물의 천척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딸기작목반에 6회, 고추작목반에 3회에 천척을 공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작목반에 천적을 3회 공급하겠습니다. 딸기작목은 다 끝났기 때문에 고추작목반만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선호하고 영농 지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이 선호하는 농기계 3종에 3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도 농업인 선호 농기계 수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분무기 공급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초기 생육 촉진을 위하여 엽연시비 및 병해충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원예작물 재배면적 0.1㏊ 이상 농가로 노령자, 부녀농업인이 쓰기에 적합한 자동분무기 575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 건고추 전용 가공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건고추에 대하여 전용 가공시설 설치로 안전농산물을 가공 고부가가치를 창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추작목반에 분쇄기, 씨분리기 등 고춧가루 가공기계 일체를 9월말까지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에 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토양 환경을 보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성, 수산, 청풍, 신백두학동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였고 금성면에 퇴비상 3개소와 한수면에 농촌체험시설 부지,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부지는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14 농지민원 운영입니다. 연중 언제 어디서나 고객 우선 농지민원 센터운영으로 감동서비스 구현과 행정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객감동 농지민원센터 운영으로 상반기에30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혁신을 통한 정예 농업인 육성입니다. 고소득 우수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을 견인하는 주체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농가컨설팅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컨설팅 및 우수농가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못자리 뱅크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개별 육묘 재배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공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벼 육묘 공장사업으로 벼 육묘 100㏊분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추 등 원예작물 육묘를 생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종 잡곡 명품화사업입니다. 토종 잡목 재배단지를 육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토종 잡목 집단 재배시설에 육묘시설과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이 이번에 처음 맡으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지원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도우미는 누가 어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출산 공백이 생깁니다. 그 동안에 도우미를 써서 영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공백이 생긴 기간내에 정책팀에서 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가요.

농가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됐고 쌀소득직불제가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상농가를 확정하기 전에 기준점이 어떤 대상농가를 확정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아무나 다 해 주는건 아니잖아요.

논 농업을 하는 농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논에 형상과 논에 다원적 기능, 홍수 조절 예방이라 든가 기능을 방지하는데 논이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실시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청됐던 면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주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요 목적은 농가에 논에 재배에 따른 공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의 보상차원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어려운 농가에 전체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쌀 재배농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건 농가는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거 아닙니까? 한계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려운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 농업을 쌀 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소득지원 농가가 있고 아니면 친환경하는 농가가 있는데 친환경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쌀소득이 줄어들었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의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쌀농사를 지으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표를 정해서 쌀농사를 짓는 모든 농업인한테 직불제를 해 주는 건지.

쌀소득 직접직불제는 논의 형상이라 든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당 지역은 진흥지역은 74만 6천원, 관리지역은 69만 7천원을 지원을 하는 거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는 농가는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나라 논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논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논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수 예방 조절기능도 하고 환경에 대한 환경보호를 하는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당 진흥지역하고 관리지역은 차이가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쌀 농사를 짓는 모든 농가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거 아닙니까?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 농업하고 GAP 농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친환경 농업은 실질적으로 친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농약도 있고 유기 농약 재배도 있고 저농약재배 그에 따라서 차원은 틀립니다만 가능하면 농약이라 든가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생산하는게 친환경 농업이고 GAP는 그그에 따른 생산이력제입니다. 처음부터 기록을 해서 작물을 파종부터 약제를 치는 과정까지 생산과정 모든걸 기록을 해서 생산이력을 해서 GAP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향토자원 황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GAP사업으로서는 제천시에서는 황기가 품목이 국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품종도 있는지 작목이라고 그러나.

작목인데 GAP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목은 황기 외에 다른 작목으로 현재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GAP사업은 기록제로.

생산이력제.

그런데 황기는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작목은 없는건지죠.

다른 작목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제만 한다고 해서 왜 GAP가 되는 건가요. 생산이력제만 한다고 해서요.

이력제라고 하는건 어떠한 농약을 치고 어떠한 기본적인 상품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황기를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날까지 기록을 해서 생산이력제로 해서 하는걸 갖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그걸 왜 인증을 받는 기준이있을거 아니냐는 거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 내면 제품에 대한 성분이라 든가 이런 것이 표시가 되듯이 농산물도 그러한 농산물 생산할 때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걸 가미를 하지 않았나 하는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적으로 농산물도 품질 보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을 하면서 인체에 나쁜 농약 성분을 사용해서 생산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인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GAP 사업이 필요합니다.

품질을 보증을 하면 결과론에 가서 품질을 보증할려면 농약 검출이 전혀 없다 던가 기준을.

GAP 사업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데이터가.

그걸 데이터를 GAP 기록제하고 친환경사업에 대한 기록 왜 친환경은 어떤 조건에서 친환경이다 일단 제품이 어떠한 만들어졌을 때 완성이 됐을 때 왜 친환경이 되고 일반농산물은 왜 친환경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달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걸 비교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황기를 이용을 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을 했는데 황기를 통해서 상품화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지 여기 보면 상품화를 만들어서 사업비가 11억 2천만원 국비, 지방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15페이지요.

현재 향토산업 육성으로서 제천 황기 명품화사업을 전통의약센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명품화사업에서 기술개발 및 상품화, 유통 마케팅, 네트워크 활동, 향토자원 조사를 전통의약센터에 용역을 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농업정책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GAP에 대한 생산이력제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GAP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뜻하는건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 및 상품화를 만들어 가지고 유통 마케팅 활동도 하고 네트워크 활동, 향토자원 조사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도 어떤 기술개발을 황기를 통해서 기술개발을 해서 어떠한 상품화가 나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품을 할려고 개발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전통의약센터하고 계약을 해서 화장품 분야하고 식품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분야에 3개 업체, 식품분야에 3개 업체해서 구성이 된 상태고 회의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초기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화장품 분야하고 식품 분야를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세부사업 계획서가 수립이 완료됐고 추진사업단 구성 및 위탁 협약서 체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학관?

전통의약센터입니다.

전통의약센터하고 했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체결을 했지만 과정이 반년이 지났으면 반년 정도에 결과가 어떤거를 가지고 알고는 계셔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촉구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약만 하고 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는 뭐하지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면 친환경 퇴비사 지원에 대해서 퇴비사 설치 지원은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퇴비사는 퇴비를 예전에는 지붕이 없는 노천에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에 대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퇴비를 한 군데 집합시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인근에 환경오염도 발생시키고 있어 사항이 발생이 돼서 현재는 작목반으로 해서 지붕과 퇴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인근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퇴비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원해 주고 퇴비 생산하는데 하는건 좋은데 주변 환경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니까 팀장님더 잘아서 하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이 들어 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가기야 가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의정활동을 하는 민원의원들도 뭔가 깨끗하게 시민하고 민원인하고 관계가 원만하게끔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엄두용 팀장님 농업에 노하우가 있으시고 전문가신데 팀장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전에 권건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천 농업이 다른 자치단체 농업보다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자체가 도농 복합지역이지만 박달재를 지나 청주만 가도 넓은 들판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생산자들이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할 수 있는 폭넓은 생각을가지고 있지만 제천은 작은 농토에서 하다보니까 자급자족 형태다 보니까 더 이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소극적인 농업을 펼치는 데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천에서는 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평가를 못받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좀더 움직여주시면 의원들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권건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전 본회의에 5분 발언했던 비료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게 혹시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비료 가격 인상분에 따른 농가에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자부담금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료 가격이 6월 19일가로 해서 60%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농자재 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농촌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확정은 확정은 되지 않았지 인상분에 대한 정부 보조가 30% 농협이 업체하고 해서 40% 자부담으로 30% 해서 인상분이 메꿔지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분에 자부담금 30%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비료값 인상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은 이제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더 발 빠른 정책을 움직였으면 합니다. 저희도 어차피 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다 하지만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농민들은 다른 자치단체정치를 보고 제천의 농업정책을 질타를 합니다. 어차피 해 주지만 참을성 인내력을 농업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펼쳐놓으면 다른 지자체보다 늦었다고 보지 않지만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어려운 농업인들한테 신뢰감이나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은 힘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 주시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들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먼저 반발을 일으킨 뒤에 해 줘봐야 엎드려 절받기식이 되지만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좀전에 권건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조를 해줌으로서 예를 들어서 황기 관련 우렁이 여러 가지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보조를 신청을 했을 때 그것으로 본인이 노력한거는 모르지만 농산물 가격이 하락이라 든가 아니면 보조사업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 원망을 합니다. 책임져 달라 보따리까지 내달라 건져주었는데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를 줄 경우 보조를 신청하는 조건에 당신들이 보조를 받아가면서 어떤 정책을 어떠한 아이디어나 차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계획서까지 오면 계획서를 낸 자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보조를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옆에서 보고 있는 농업인도 보조라는건 눈먼 돈이라는 터무니 없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보조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보조를 받는 입장에서도 책임을 갖게끔 그런 방안도 마련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도 있고 농업인단체 육성, 친환경 농업 육성 제천은 열악한 환경이고 농지가 적기 때문에 농업인육성이다 친환경 육성이다 아마 농업인들이 생산자들이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보도 많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작은 곳에서 지자체에서 공무원분들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줄 때만 기다리고 있고 생산자들의 농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생산자나 유통업자를 보면 본인들이 계획서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지자체에 와서 공무원하고 상의하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제천만 유독 정책을 생산자들이 너무 공무원한테 의지하지 않느냐 의원님들한테 의지하지 않느냐 그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변화하기 힘들겠지만 생산자의 의식을 변화를 시켜야지 농업에제천 농업에 미래라고 봅니다. 변화가 없으면 절대 미래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지금 논이 밭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밭으로 전환된 것을 주택이나 그러다 보니까 제천의 농지는 줄고 농업인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자꾸 농가 부채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발생할 것 같기 때문에 농민들의식을 변화시키는 의미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변화도 많이 시키는 예산도 들겠지만 그것을 절대 낭비라고 안봅니다. 많은 교육이나 그런 쪽에 관심과 앞서 끌고 나가기 전에 농업인 스스로 자기들이 나설 때 까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토종 잡곡 명품화, 친환경 농산물 홍보 마케팅이라 든가 종류가 많네요. 제천에 보면 농산물 종류가 너무 타 지역 자치단체부터 하고 비슷하게 없는게 없어요. 보니까 소규모 농사를 짓다보니까 홍보하기도 브랜드 만들기도 힘든것 같아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홍보할려면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대부분 뭐가 좋다하면 종류만 많고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단일 품목을 대량 생산을 유도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생각하신게 있으십니까?

지금 분야별로 토종잡곡 명품화사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잡곡으로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이 다른 평야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대단위로 한 작물을 재배하기는 사실상 농가 부담이라 든가 거가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대두가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목반 단위로 해서 면적이라 든가 이런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 추세를 보면 수요가 생산은 많은데 수요가 공급은 많고 수요 가 적은데 농산물 값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더 많아졌는데 농산물이 떨어지는거라고요. 그걸 애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극복할려면 제천에서는 고가의 농산물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이나 GAP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상태로서는 힘들지않느냐 고품질로 갈려면 시설하우스가 노지 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당도도 있고 그래서 엄두용 팀장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저나 김명섭 위원장님이나 농촌의 의원으로 서 뭔가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분이 많으면 좋은데 엄두용 팀장님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조언을 부탁을 드리고 고품질의 과채, 양채나 고품질로 가서 제천 농업에 경쟁력이 타 자치단체에서 월등할 수 있는 이제는 농업에 정책이나 유통이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업무 맡으셔서 처음 오셨으니까 부족한부분은 회의 끝나고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업정책팀장님께서는 자리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축유통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장 박동수입니다. 7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업무연찬 및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에서 식탁까지 농산물 유통 마케팅을 차별하여 농가 소득을 창출했는데 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으며 농업인이 돈 버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과 배합사료 가격 인상, 농축산물 수입 등 개방화 시대에 농축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각종 브랜드 육성으로 농가 경쟁력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쌀을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전 학교에 앞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전판로 확보와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이전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사업 주체인 제천농협과 이전 실무추진반을 운영하여 농협에서 이전 희망지로 거론됐던 의림지뜰에 농업 자재판매소 건너편 부지를 농협에서 요구를 했으나 그 지역은 생산녹지 경지정리지역으로 우량 농지 잠식이 우려돼서 농업정책팀으로 부터 불가하다는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데에서 서너군데를 해서 장소를 물색을 했으나 농협에서 시장성 접근성이 불리하다고 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주체인 관련 농협에서 미온적인 대처와 앞으로 11월초에 있는 조합장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부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부지가 선정 완료돼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3억 5천여만원의 자체 시비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51개교 2만 1668명에 대해서 학교별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서 오늘 오후 4시에 제천시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식자재는 친환경 인증 쌀을 주 품목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 잡곡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를 급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입니다. 백운에 있는 백합 화훼를 중심으로 사과, 신선채소 등 농산물 수출 23만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단지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포장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FTA 기금 과수지원 사업입니다. FTA 과수 지원사업으로 백운 화당 지구에 34㏊에 8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농로, 관정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수입 개방화에 대비한 과수농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는 일상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풍 한우 명소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 명소인 청풍호 주변 마을에 한우불고기를 이용한 청풍 한우명소화마을을 조성하여 2010한방엑스포를 맞아 관광객에게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제천 한우의 우수성과 어려운 축산농가를 돕고자 지역경제 활성화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사업자하고 식당 관련 업자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추진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청풍지역 주민들이 사고를 바꿔야 되고 반드시 명소화마을을 해서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본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시장화에 따른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로 생산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평가를 농림식품부로부터 제천시가 사업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평가가 농림부터 서면 평가가 7월 하순경에 있고 현지 실사평가는 8월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사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공조가 어려움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과 충주시, 음성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로앞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특수대책입니다. 황초와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 시 축산물 브랜드인 황초와우 육성을 위하여 지난 7월 9일부터 10일 이틀 동안 청풍레이크호텔에서 충북농업원을 주관으로 황초와우 브랜드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TMR 사료를 지원을 통해서 한우농가에 브랜드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 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기 교육 홍보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1600개소, 휴게 음식점이 185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영업자교육을 7월 하순에서부터 8월초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교육 홍보 지도 단속으로 농업인의 활력를 찾아주고 농축산품 명품브랜드 개발 육성과 유통혁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시 농업 축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박동수 팀장님, 엄두용 팀장님처럼 농업과 관련해서 농축에 관해서 전문가신데 오늘 처럼 기분좋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행하신 직원 분들도 사적으로 열정적이고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데 힘드시더라도 농업정책이나 유통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봅니다. 청풍 한우 명소화마을 조성사업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보조사업인데 신중하게 심도있게 짚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의지가 없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제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심도있게 짚어 주시기를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25쪽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사업비가 축소가 됐네요. 축소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는지요.

아직 사업비가 왜 축소됐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하는 괴산이나 안동, 봉화는 사업 자체가 200억이었는데 축소됐으니까 아쉬운데 무조건 성공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이것이 꼭 제천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아까 농업정책팀장님과 간단히 상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회기끝나고 일과 시간에 많은 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축유통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동수 팀장님 승진한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유통팀이 제천시에 농업 축산 유통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수시책에 26페이지 보면 황초와우브랜드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고 청풍 한우 명소화마을 조성사업하고 청풍 한우 명소화마을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식당에 명문화시켜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고 청풍 황초와우는 제천시에 브랜드를 육성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청풍 한우 명소화마을에 외부 손님들이 와서 가봤는데 금수산 청풍 한우작목반에는 황초와우하고 달라요?

청풍 한우 명소화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청풍에 기존에 횟집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한우 농가가 10여명이 작목반이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청풍 한우작목반에서 지금 시설하고 한우는 직판하고 있는데 아직 부대시설이 미흡해서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풍 한우 명소화마을은 일부 금수산 청풍한우작목반에 냉장 운반 차량 구입이라 든지 작목반으로 지원이 될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횟집이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횟집과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금수산 청풍한우작목반에서 직판되는 쇠고기를 이용해서 보조 식자재를 투입해서 한우를 시음할 수 있는 장소를 식당을 내부시설이나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당 내부시설이라 든가 냉장운반차량이나 내부 인테리어, 개별 간판 설치 여러 가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그런게 아니고 황초와우 브랜드를 육성을 하면서 한우명소화마을에는 금수산 청풍한우작목반에서 키운 소를 가지고 이 식당을 전통화를 시켜서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천에 브랜드 자체가 황초와우 브랜드가 있고 한우작목반에서 키운 청풍한우 브랜드가 있는거 아닙니까? 두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청풍한우작목반에서 키운 소를 가지고 식당 영업을 하는데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제천에서는 청풍한우를 브랜드를 하든지 황초와우를 브랜드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하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초와우 브랜드는 축협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황초와우 브랜드의 대상은 거세 한우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를 육성하다 보니까 서울로 거의 다 출하돼서 제천지역에는 거의 고급육은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자라서요.

예. 그래서 황초와우 브랜드 회원이 80여 농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청풍 한우작목반은 황초와우 브랜드 회원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우습다는거죠. 황초와우 브랜드가 좋고 1등급 고급육으로 된다며 청풍한우작목반에서도 같이 계도를 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거 아니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청풍한우작목반에서는 꼭 황초와우하고 별개로 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지원도 좋은걸 육성을 해 주고 청풍한우도 좋기야 좋겠지만 하나로 제천시에 브랜드다 축협에서 하든 개인 작목반하든 하나로 가야만 맞는거 아니니까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는 황초와우 브랜드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엊그제 얼마전에 부산에서 50명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갔는데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안남기고 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날 참여를 못했지만 제가 참여를 했으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제천에 브랜드가 아닌 그런 이미지를 하고 가다 보니까 꼭 거기만이라고 볼 수가 없고 외부에서 상당히 청풍 쪽으로 많이 오는 입장 등산도 많이 오는 입장에서 들렸다 가는 것도 봤고 저 또한 가다 보니까 관광버스로 와서 사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더라구요. 이랬을 때 황초와우가 하나가 돼서 제천시에브랜드가 하나로 돼서 선전이 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런걸 화합하는 차원이고 팀장님의 능력으로 잘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왜 안 되는 건지 조건이 뭔지 해서 제천에 브랜드는 황초와우다 이렇게 이미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를 해 주시면 저도 그쪽하고는 인연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로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농축유통팀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유통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팀장 이연복입니다. 환경보호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그린 제천 건설을 위해서 시민 환경지도자대학을 하반기에도 운영하고 민간 환경운동사업 지원은 자연사랑 공모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사전 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기별 사업장별 환경오염 감시반을 지속 운영해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을 위해서 통합 배출업소에 대한 합동지도 점검을 하고 사전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 확대 운영 및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에 대한 확대 지정을 해서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배려와 자율 환경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취약시기에는 배출업소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히 자동차 공회전 금지구역에 대해서 주차권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대기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에 도심내 공기 질을 개선하는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가축 분뇨로 인한 민원 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개사육시설도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7월 20일부터 여름철 환경안내소를 탁사정에서 새마을부녀회 주관하고 자연보호 운동 지원과 의림지 외래어종 퇴치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지하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 신규 설치하고 수질 측정망 및 보조관측망을 이용하고 이용 종료후 지하수의 완벽한 원상복구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 사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수 수질보호를 위해서 산간계곡수 여름철 계곡내 청결 활동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로 우리지역의 깨끗한 계곡물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토사랑대청결운동 뿐만 아니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을 장마철 후에 집중 실시해서 하천 정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현황지도를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의 생태환경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댐주변지원사업을 통해서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렵자원 운영을 위해서 3년 주기인데 금년부터 2년 주기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에 따른 면적 뿐만 아니라 추진된 의견을 지역업무 관련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해서 수렵장이 농작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협동으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고지서를 출력해서 친절민원을 생활화해서 징수율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이관이 2월달에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보호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금 현황은 총 211만 9700만원인데 집행이 32.6%입니다. 이거는 집행은 6월말 현재이고 7월달에 배정이 더 됐습니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심의를 했습니다. 기금관리를 집행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 환경 감시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지역의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에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존활동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확대 조성을 위해서 진입도로변 토지 매입하고 한방야생초를 식재하고 진입로에 넝쿨터널을 조성해서 솔방죽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는걸 더 확대 발전시켜 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단장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팀 보고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보호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철저한 관리에서 신규관리를 개 사육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법 개정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신고를 하라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는 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44개소입니다. 신고가 기 된게 2개소이고 나머지 42개소가 안됐는데 저희들이 홍보만 했는데 축산농가가 파악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현장방문을 해서 신고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이 보면 축산농가가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 분의 생업인데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축산분뇨 관리를 제대로 하면 그 사람들의 생업에 약간 지장이 생기는데 이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업이지만 주변에 민원이 발생을 가장 많이 하는 축산농가가 아닌 분들하고 주민 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개 사육농가도 사실은 냄새도 냄새지만 소음으로 인해서 마을주변에 개 사육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얼마 전에 신고를 하면 돈을 들여서 축사를 개설하고 분뇨에 관한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뭐하러 개를 키우느냐는 민원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먼저 분뇨처리에 대해서 개 사육장에 대해서 청결함을 보여 주면 현장 방문했을 때 많은 감안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축산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 관련해서는 친환경으로 가고 관광농업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서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 부지런하게 하셔서 민원 해결에 환경개선을 청결하게 하도록 권고를 해 주시고 너무 강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 민원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시고 부지런하게 읍면동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신고받은 이후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이웃주민과 민원 관계도 발생이 됐지만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하고 주변에 하신 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사나 돈사나 양계있지만 견사의 경우는 광견병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개에서 광견병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너구리나 고양이, 삵쾡이 산에 있는 산짐승들과 접촉을 했을 때 광견병이 옮기는데 보통 축사 근처 보면 개들이 뛰어나가서 돌아다니고 그 관리를 주인이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가장 많이 해서 안전 개에 대한 사고도 많이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만 제천은 개 사육하는 데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팀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조성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 13일날 시설공사를 총괄 준공했고 하반기에는 매립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각장도 2008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을 하고 있고 의무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각장 가동률을 극대화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생산입니다. 이 시설도 4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의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8년 6월 16일날 8시간 운영하던 것을 16시간 운영하는 걸로 2교대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모두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도 2008년 6월 23일날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에도 선별 및 가동율을 극대화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총 10건 중에서 현재 8건은 준공을 했고 두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은 두 건 중에서 도화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는 완료했고 무도 2리는 11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2기 자원관리센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입니다. 2기 협의체는 총 12분으로 시 의회와 구성 동의안을 협의해서 7월중에 위촉장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간수거용기 구입 공급을 250개페달식으로 해서 공급했고 하반기에도 250개정도 중간 수집용기를 세척 및 교환하고 주민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 들여서 가연성, 불연성을 배출일을 지정해서 월, 수, 금에는 가연성 쓰레기 적색봉투가 되겠고 화, 목, 토는 불연성 쓰레기를 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입니다. 추진부서는 제천시와 군부대, 철도공사, 도로공사, 국립공원,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추진하는 전국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등 쾌적한 도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원관리센터내 생태공원 조성운영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약초원, 식물원, 생태연못, 실개천 등이 6월 13일날 전부 준공이 됐는데 그중에서 온실은 7월초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침출수 저감대책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의 주요 발생요인이 우수 빗물이기 때문에 건기시에는 1일 매립 완료 후에 사면부를 흙으로 파지 않고 비닐로 덮어놨다 가 이튿날하는 방법으로 해서 매립량을 줄이고 우기시에는 매립 외에 사용 중인 매립장 부근에 대해서 비닐 피복 및 마대를 설치하고 우수배제관로로 펌핑처리해서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기동반 확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노면 청소차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합차량을 신규 구입해서 노면 청소차량은 예전에는 모래만 수거할 수 있었는데모래 수거와 가로 청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의림대로와 장락에서 신당교까지 배치된 환경미화원 6명을 기동반으로 배치를 해서 취약지 대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클린하우스 도입입니다.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비가림시설과 CCTV, 악취 제거장치, 종류별 수거함을 설치하는 시설로서 우리는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약 150개에서 200개소를 현재 예정하고 있고 물량 조사를 금년 9월 중으로 완료하고 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11월 중에 해서 내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10월중에 서너개를 시범 설치하는 걸로 KT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의림대로변에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00개 정도로 담배꽁초나 캔, 종이컵 등이 간단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쓰레기통을 의림대로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생활환경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1일 반입량이얼마나 되나요.

음식물은 약 28톤 정도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처음 의원이 되고 했을 때 1일 반입량이 20톤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고 지금 자원관리센터 아무래도 준공이 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1년 사이에 거의 50%가 늘어났는데 현재 양이 충당을 해내고 있나요.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용량이 20톤인데 양이 그거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8시간씩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교대로 16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시범운영을 할 때 음식물 초과로 해서 계산을 잘못해서 위탁처리하는 일까지 있었죠.

그거는 저희들이 20톤을 처리하는데 8시간 뿐이 못했기 때문에 초과되는 물량 예를 들어서 25톤 들어 오면 5톤에 대한 물량을 기존에 괴산에 보내던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준공식할 때 보니까 주위 민원이 항의를 하고 플랑카드까지 붙여가면서 항의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 동기가 있나요.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변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총 60억을 13개 부락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리골이라는 부락이 제일 가까워서 해달라는 사업이 많고 12억 5천만원 정도를 사리골에 사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 20%가 넘는 겁니다. 저희들은 할만큼 해줬다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건 주민지원기금 30억을 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30억 중에서도 30억 중에서가 아니라 15억을 3억씩 5년간 15억을 마을에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찾지못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불만을 갖고 그날 시위를 했습니다.

주변마을에서 사업을 원천 무효를 하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이 들어 왔어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대책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사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원인무효라고 하는 내용은 말씀이 길어집니다만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공모하는 고시분을 갖고 얘기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는 변호사 답변에서 그 문제는 얘기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 보도에도 있다시피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사리골 한 동네가 아닌 5개 동에 전체가 마을주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5개 동이 아니고 그러면 단순한 한 개동에 대한 문제입니까?

사리골 주민들이 거의다고 주관을 거가서 하고 이규만씨라는 분이 사리골 주민들을 가서 얘기를 해서 주가 사리골 주민들이 됐고 타 지역 동네 주민들은 한 두 명 정도입니다.

염려돼서 준공도 고생을 하셨는데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데 주변 환경이나 앞으로 많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사료화 사업은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 의무위탁입니다. 1년간.

아무튼 아무 일이 없도록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상반기에 전국 최초로 주민 공모에 의해서 최첨단의 자원관리센터를 건설하시고 준공식까지 마치셨는데 대단히 고생 많으습니다. 생활환경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안대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방류수질 확보와 두 번째로하수관거 BTL사업 시공에 중점을 둬서 업무추진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전면 책임감리 발주와 실시설계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환경 정비에 중점을 둬서 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댐 상류 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 공정 18%를 40%까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중간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법적 처리 기준 확보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BOD 5ppm 이하로되도록 계량하고 시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1, 2차분에 대해서는 현 공정 80%를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고 3차분에 대해서는 현공정 10%를 90%까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유지 관리 및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상반기 집행잔액 6억 9800만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 소규모 하수도사업입니다. 전체 공정 30%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소규모처리장 진입로 개설입니다.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도 완료 목표 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처리수질 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2007년도 대비 2%로 낮추어 안정적으로 방류수질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 지속 추진입니다. 처리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발생하수 처리를 전량 시멘트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전력 생산방안입니다. 전력 생산을 통한 하수 29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차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7월말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우수 소규모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방류수질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기타 운영을 철저히 해서 전국 최우수 처리장으로 지속적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송학 하수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여기도 방류수질 모니터링을 1일 이상해서 안정적으로 방류수질이 확보되도록 16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하수슬러지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해서 미개발 하수슬러지 악취 저감분야에선도영역이 구축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수 악취 방지를 위한 차단기를 설치해서 악취민원 발생 지역이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백운 내천, 덕산 월악, 수산 상천 등에 처리효율 개선사업을 해서 방류수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수질 원격감시체계 구축입니다. 11월까지 수질 원격감시체계를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처리장내 견학코스를 이용한 산책로 조성입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금년도말까지는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험장 건설 및 신기술 개발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 환경에 맞는 신기술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기존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친환경 공원 조성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내에 작약 등을 설치해서 친환경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을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리모델링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최우수 처리장 지정 운영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시를 찾는 견학자들에게 시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타 사업과 연계한 도로 이중 굴착 방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수산면 매실사업, 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기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이중 굴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동안 지역계획팀장님으로 열심히 일해 주셨고 이번에 승진하셔서 환경사업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업무가 그 동안 많이 해오셨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에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폐수를 생명수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데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팀, 사업소에서는 2008년도 하반기 주요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