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 불균형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 분권에 바탕을 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교육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전반적인 불균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IMF 이후에 사회 양극화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교육에서도 계층과 지역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내 지역 학교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육 불균형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개발 편중으로 인해서 신도시로 중상류층이 이동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인프라도 좀 차이가 나고 부모님들의 경제력 차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부산권에 학생들 고등학교 주로 동부산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고등학교 신설을 금년도에 금명여고하고 북구에, 사상에 사상고등학교 그리고 북구에 있는 학교를 부산정보여고를 백양고등학교로 전환을 해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서부산권에 있는 학교들의 그런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부산남고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을 해서 상당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화명고등학교, 금곡고등학교 등 낙동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상당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향상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그런 환경의 불편한 서부산권을 위해서 구포도서관을 전체 현대화해서 이용자수가 3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학력 격차를 완전히 해소한다든지 이런 데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이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부진학생 분포비율, 분포비율로 보면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하고 분포비율은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진학생 현재 숫자를 보면 표집한 20학급 표집한 내용을 봐도 2004년도에 한 4,000여명 된 학생이 2008년도 현재 한 1,900, 한 반 정도로 줄었고, 특히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구제비율이 특히 서부교육청 산하하고 북부교육청 산하에 90% 정도 구제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부진학생 구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분포는 역시 아직도 부진학생들 구제되기 힘든 학생들이 서부산권에 많이 4학년, 5학년, 6학년 누적되어 있는 학생들 분포가 그 쪽에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 이것을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 초에 학년 초에 전체 진단평가를 해서 그 학생들을 쭉 관리를 하고 연말에 가서 이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구제되었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관리를 데이터화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지금까지는 전체 진단평가라든지 성취도 평가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진단평가가 있고 연말에는 성취도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력에 관한 정보,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행령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체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을 전체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까지 진단평가 결과하고 연말에 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체 학력의 변화도를 단위학교별로 나름대로는 한계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전체 앞으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연합학력평가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있고, 그 다음에 대입 모의수능평가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성적의 변화도를 저희들이 쭉 나름대로는 관리를 하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학진학지원센터가 교육연구정보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자료를 전체 제출을, 일부 학교 제출을 받아서 쭉 분석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그러나 진학지도…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단위학교별로도 학력의 변화도를 전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학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구체적인, 객관적인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단위학교로부터 데이터를 제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전부 공개해 가지고 자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위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해 본예산에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공모를 해서 하는 부분에 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특히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학교를 저희들이 쭉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 변화도가 한 5점 몇 퍼센트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도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각 지역청당 5억원씩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특히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대한 그런 예산적인 배려가 되었는데 특히 북구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현저히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상대적인 평가라는 것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 상대평가를 통해서 공개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력의 변화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특히 교장, 교감 다채널 경영평가를 금년도에 하는데 거기에서 특히 교장선생님에 대한 다채널평가에서는 학력변화도의 학력 향상도에 대한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특히 교감선생님은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만은 잡무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감선생님 평가지표에 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평가지표의 상당한 부분을 거기에다가 할애를 해서 이런 노력들, 또 교장선생님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공동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열정과 헌신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있는 학교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평가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중요하지 않은 데는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3학년 때 기초학력 부진학생, 3Rs, 읽고 쓰고 셈하는 이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 결손이 누진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대학입시하고 상관이 되는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산권에 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상에 문제가 있어서 월군 배정을 해서 약 18% 가까이가 월군 배정을 해서 동부산권으로 월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2011년도 되면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금명여고라든지 사상고등학교, 백양고등학교가 내년도부터는 백양고등학교도 지금까지는 학교장 재량학교에서 내년부터는 배정학교로 되고나면 상당부분 좀 해소가 될 것이고, 특히 2011년부터 학생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수급 불균형문제는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지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설할 수도 없고 학교 재배치하는 부분은 특히 우리 부산에는 사립고등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재배치하는 문제가 참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금년도라든지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학교 재배치문제 나오면 우리 지역민들께서 엄청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재배치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학교 부지가 서부산권에 학교 부지가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신설학교 생기는 요인이 그 때는 그 쪽 해운대지역에 신설학교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신설학교를 또 세우는 것보다는 학교를 재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고려를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를 퍼센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예산하고 수반되는 이런 부분은 현재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을 통해서 서부산권에 학생들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 교육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학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측정이 곤란하지만 그 외 부분은 거의 다 진행이 되거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선생님들 근무지가 주로 동부산권에 있어서 서부산권에 우수교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히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수교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성과 가산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우수교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대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금년 3월 1일부터는 가산점을 주고 영도에 있는 동삼동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강서라든지 이런 데 해서 우수교사들이 서부산권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인체계를 좀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 부문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06년도부터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등 11개 과제를 집중 관리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집중관리 모든 부분을 전체 정책품질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집중관리과제를 두어서 정책품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열악한 교육환경 쪽에 무게를 둔 그런,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집중관리과제를 통해서 서부산권에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서부산권에 많은 그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부산권에는 아시다시피 해운대, 반송 외에는 전체 서부산권이거든요. 주로 교육안전망이라는 것이 서부산권 등 취약지역에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폐지되었다가 2006년도부터는 이것을 학교현장에, 학교현장에 저희들이 요구를 수용을 해서 이 환경교육시설 인프라보다는 그야말로 학교 교실수업 인프라 조성이 더 시급하다는 학교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좀 변경을,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아니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서부산, 지금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2004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부산권 국회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이 예산확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사업으로라도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이 연관문제 또 정책적인 어떤 서로 협조관계가 필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도 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 예산이라는 것이 광역시 예산이 도 단위 예산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열악한 재정을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부산시가 해결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 이런 회의록에는 남겨져 있지 않지만 저희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건립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고민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딱 뿌질러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 관계를 협의한 것은 없지만 여기 포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부분들이 또 지역균형발전 이쪽으로 또 지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산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끌어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이 부분은 같이 건의를 하고 부산지역사회의 모든 국회의원님들께서 전체 동원이 되어서 노력을 했는데도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 쪽에 신경을 썼다면 다음 5개년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학생들의 학력격차를 완화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어떤 지표도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력의 어떤 그런 향상도 이런 부분이 체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서부산권의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은 이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를 개발하고 또 공개도 정보공시라든지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들 한 줄로 세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단위학교별로 맞춤지도를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액션플랜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성과결과라든지 모든 부분은 연말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하선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