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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제127회 제5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07-18

김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평생학습센터소장 주정례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기구가 개편되면서 평생학습센터로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두드러진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은 미흡한 것 같고 아마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9월 달인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정을 받는 부분이 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당초에는 예년과 같이 5월에 지정신청을 해서 7월에 결정이 나는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를 평가를 해서 추후계획을 세워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년과 같이 크게 범주에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면서 그 동안 저희시가 노력했던 부분과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또 꼭 도시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기관이라든지 이쪽하고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서 꼭 작년에 받으려고 노력을 하셨고 올해는 아마 미흡한 부분을 충분히 예산도 반영해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성과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666 폐지이보시면 평생학습센터 권역별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4권역별로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 대상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이미 권역별로 대상을 어떤 어떤 사람으로 하겠다고 이미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기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예 대상을 누구 누구 이래서 그런 분들이 아예 참여하도록 지정하는 것 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평 시민으로 계시지만 나는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정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이 있어도 나는 대상이 아니니까 안 되나 보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평생학습이란 건 우리 영주시민 누구나 그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오는 하반기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수렴이 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영주아카데미가 작년에 이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예산이 얼마였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3천6백만원 이였습니다.

노미자위원

올해는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올해는 6천만원 입니다.

노미자위원

거의 배 가까운 세워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차등적인 전년도와 대비해서 차별화시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끝난 시점에서 봤을 때 소장님께서 나름 비교를 하신다면 전년도하고 아주 뛰어난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시민일반교양강좌 프로그램은 기 영주시에서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온 걸로 아는데 그동안 추진을 해 오면서 시민의 참여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참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 원인이 뭔가 해서 홍보다라고 해서 안동MBC지역방송에 준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인지 올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는 시민참여도가 지금현재 항상 500명이상이 오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한 2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그 외에는 시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지역방송에 준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거의 참여를 했던 입장인데 봤을 때 그때는 아시겠지만 동양대학교에서 3천6백만원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도 올해만큼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 이상을 인상했다. 물론 홍보가 사실 MBC에서 행사 있기 몇 일전에 뉴스 끝나고 보여주는 것뿐이거든요. 맞죠? 그 외에 다른 어디에 또 홍보하십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TV에는 행사시작 5일전부터 해서 1일 5회 정도 홍보방송이 있고, 라디오에는 10일전부터 홍보방송을 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어차피 작년에 했던 것이고 영주시민들이 이제는 사실 영주시에서 영주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왜! 작년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방송에서 안할 때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확산해 놓은 상태 갔고, 결국은 우리 영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의식전환을 시키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굳이 방송국에 줘가지고 광고료를 그만큼 예산을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올해는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중에 참여도도 공무원 200명, 나머지 300명이 일반시민인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쭉 보면 400명, 500명 3월 달에 700여명, 공무원 빼면 시민참여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운영 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던지 강사진에서 문제가 있던지 홍보에서 더 미약한지 제가 봐서는 기대만큼의 우리시민 참여는 많지 않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하시게 된다면 회당 500만원 강사료면 특A급에서도 특A입니다. 사실은 이게 적은 것 아닙니다. 지금 인근에서 매주 유명하신 분을 불러서 지금 하고 있지만 평균 100만원 선에서 거의 갑니다. 그런데 회당 50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기대효과가 그만큼 나느냐! 여기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계속하신다는 계획이 계시니까 좀 적절한 수준에 좀 강사진도 얼마든지 우리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상의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는데 우리 전체 영주시민중에서 평균적으로 500명, 공무원 빼면 300명,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시간대를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변경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지난 2월에 조직개편이 돼서 영주 아카데미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동양대학교, 올해는 안동 MBC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정이 되고 추진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이나 10월쯤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사수준이라든지 어떤 곳을 지정하는 방법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적정 강사료, 그 다음에 시간적인 안배, 평일에 그것도 가장 일주일 중에 목요일 2시, 그건 시민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서 금요일이나 아니면 평일에도 저녁시간에 이용하면 온 가족이 같이 올수도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인데 다음에 계획하실 때는 반듯이 반영되도록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643페이지 보시면 중고품, 교환판매소가 있는데 집행실적이 있고 한데 지금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에서 일부 지원이 나오는 보조 사업이잖아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아마 금액이 타 시군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액들이?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비슷합니다.

노미자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 평생학습센터 사무실 앞에 조그마한 박스에 그걸 운영하시는 것 아닌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일정 공간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거기 말고 또 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노미자위원

어디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 들어가서 오른쪽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예전에 여성복지회관 당시에 관장실을 하던 그 곳을 확충해서 지금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교환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중고품 교환판매소는 예전부터 도비보조로 해서 이루어지던 부분인데 사실 굉장히 활성화 된 시절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도시에 제고품인 신제품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은 있고, 조금 운영이 저조한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떤 실적으로 하기 이전에 우리시민, 특히 여성들한테 자원을 재활용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킨다는 그 취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는 100만원인데 그건 저희들 여성자원봉사대에 종사하는 봉사대원들의 어떤 운영비하고 보상품 비누구입으로 전액이 쓰여 지고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은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는 2십8만1천원 정도 입니다.

노미자위원

소장님! 기억하실 텐데 지금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또 거기 평생학습센터에서 여성교육을 하면서 거기 작품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걸 거기서만 하게 되니까 거기 출입하는 일부사람들에 한해서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자 그러면 공간을 별도로 시내에 새마을지회와 연관을 지우든 어떻게 해서 차라리 우리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버리기는 아깝고 정말 그런 좋은 어떤 재활용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바다 시장처럼 그런 것들을 상설적으로 하면 상당히 절약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올해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실 의향 전혀 없으십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새마을회관에서도 그 일부분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민간 개인적으로도 몇 개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 업무를 보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걸 어떤 시내에 크게 하나 하는 것도 또 한부분이고 또 요소요소에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에 중고교환판매소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건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노미자위원

시청을 해서 조금 이걸 하게 되면 좀 참여하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어떤 물품들도 많이 낼 수 있고, 거기서 교환을 통해서 또는 판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더 큰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겠다 해서 한번 이번 부분들을 조금 폭넓고 좀 광범위하게 많은 시민들이 알고 특히 곳곳에 조금 조금하지만 거의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우리 여성봉사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지금보다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여성자원봉사대가 활동하고 있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영주에 자원봉사센터 거기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같이 움직입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움직입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 여성자원봉사대는 지금 현재 여성부 그쪽 법에 의해서 기 조직이 된지가 한 10여년이 넘었고, 영주시 여성자원봉사대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작년인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적으로 중앙부서의 방침은 이건 통합을 해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지금 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게 자원봉사대도 거기에 통합이 되겠지만 지금은 한 봉사대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통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노미자위원

통합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하지만 또 그쪽에서 수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연계만 되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봉사를, 여기 보니까 상당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여성자원봉사대가 여성단위단체로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라든지 영주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영주시 전체의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각종행사에는 저희들이 한 부분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예산도 어렵게 세워졌었고, 기존 이름으로 보면 여성복지회관입니다만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을 좀 투자하기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이 쉽지 아니하고 지금 그 예산으로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을 어제 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곧 착공은?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다음주에 착공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주택매입이 지금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그걸 지금 다른 어떤 교육시설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지금 전용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의원님들이 내년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 우여곡절이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내주에 착공이 들어가니 하반기 때 교육할 때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평생학습센터 앞에 주택매입을 하려고 지난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전자에 증축을 하려고 했었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4억 이었습니다.

이동기위원

4억 이었는데 이 부분이 추진이 안 됐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이유는 뭐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당시 작년에 우리의원님들께서 사실 여성복지회관에 4억이라는 증축 예산을 준 것은 상당한 협조와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지시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인근주택에 일조건에 침해가 있다는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추진변경 하였습니다.

이동기위원

사업상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법상으로는 일조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근에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사업추진 준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증축에 대한 설계해지를 했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증축에 대한 설계는 지난 5월 달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상태에서 계약까지도 됐고, 착공하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설계 건으로 해서 얼마정도의 손해가 있었어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증축에 따른 설계비용 1천4백여만원하고 공사해지에 따른 부분, 공사계약시공사에 집행됐는 부분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입니다.

이동기위원

3천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도 못해보고 손해 본 돈이다. 그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민간이라면 일조권 상에 문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추진을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

이동기위원

다른 답변은 그렇고, 어쨌든 3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낭비가 된 거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매몰 비용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행정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법적인 문제, 지역주변의 여건, 주변의 환경,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파악을 해서 합당했을 때 사업을 추진을 할 텐데 행정이란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어떤 협의도 없었고 사전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부분도 없었고, 이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들이 비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전해져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더욱더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형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3천만원이라는 시 예산이 낭비가 되었다. 결과는 그렇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결과적으로는 3천만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 거지요.

이동기위원

이 3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의 세금이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행정이 잘못해서 시민의 세금을 낭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 3천만원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집행부에 구상을 해야 되겠네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공익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그렇게 답변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행정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착오도 생길 수 있겠죠.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착오도 생길 수 있고, 또 사업에 대해서 변경도 생길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5대 의회 들어오면서 서울농산물공판장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사업의 어떤 똑같은 성격은 아닙니다만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그와 맥락을 똑 같이 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예산 낭비의 한 사례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다루어졌습니다. 오늘 감사 자리에서 이 부분들은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 갈수는 없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차후에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잉 부분들이 충분히 좋은 경험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과 관련해서 더더욱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업무보고 여러 가지 설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지하실에 대한 부분들, 지하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제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기라는 부분들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꼭 증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집행부가 써와 가지고 우겨서 결국은 그렇게 하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지하리모델링 해야 되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결과론적으로 의회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 버렸다.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십시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감사자료 655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올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1일1교육1봉사자 양성을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올 초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동기위원

한 가지 이었습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작품전시회 관계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도 보고를 하셨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간다. 하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료부적정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작품전시회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를 하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계획 이였으나 예산이 확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다시 안을 올려놓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알고 싶은 거죠?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올 연초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기로 하셨다. 그런데 지금 감사시점에서 그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우리가 알고 싶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저가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소장님이 그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또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제안사항 목록에 보면 감사자료 660페이지에 위원회 동료위원님이 본회의 때 제안하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잘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사항목록 추진사항 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미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 업무보고, 감사, 예산 여러 가지 회의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안한 부분들,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의미며, 어떤 말씀을 제안을 했고, 어떤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기를 원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서 제출하기를 원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저가 드릴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평생학습센터 내에 그런 제안 목록들을 가지시고 꾸준히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위원회 제안사항목록에 대한 의미는 의회에서 각 의원님들이 제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일회성에서 그치지 말고 이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되고 참고도 되고 시민들의 목소리니까 좀 받아 들여 달라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뜻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아카데미 안동 MBC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 다 좋은 부분들이고 저는 진행에 관련해서 한 말씀, 건의사항입니다만 감사 자리에서 건의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지적과 별개로 지적도 좀 될 수도 있고 시장님이 아카데미에 매번 참석 하시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초기부터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길다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일부 전달도 하고 소장님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얼마 전에도 있어가지고 조금 심하게 시민들로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감사가 끝나면 소장님이 한 번 더 담당주무소장님으로써 한번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난번 건의 드렸을 때 어땠어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불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시장님을 위한 충언인데 그죠? 시민들도 2시간 교육 듣기 위해 와서 1시간 교육 듣고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시립도서관을 지금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지금 관리가 되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시립도서관에 여기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것도 주무소장님이 다른데 건의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시립도서관 10시에 문을 닫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차를 갖고 오는 어른들이야 상관이 없지만 시내버스가 8시40분에 끊겨요. 노선시간이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말고 8시40분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8시40분 넘게 되면 걸어가던지 아니면 부모를 오시게 하던지 2가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조가 있어야 될 부분들이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지만 이건 또 행정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건 같아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 시립도서관에 내왕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시립도서관에 고객이기 때문에 서비스차원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안 그래도 시립도서관이 청소년들이 가기가 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상당히 좀 불만과 불평들을 호소하는데 이 버스까지 이러니까 더더욱 안 좋은 사항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감사자료 659페이지에 타 기관전출사업비라고 해서 공공도서관에 자료구입비 명목으로 시비를 지원해 주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동기위원

집행일이 2004년 2월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07년 04월 2일을 2007년이 구분에 년도가 표기가 됐기 때문에 집행일은 월하고 일일만 표기가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월이다 그죠?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4월 2일입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는 도서구입비 입니까?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사업내용이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으로 국비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오고 저희 시비가 50%보존이 되어서 주로 도서구입과 DVD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는 도립도서관을 얘기 하는 거예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공공도서관 중에서도 저희들 시립도서관은 제외가 되고 영주교육청으로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서 영주공공도서관과 풍기분관 2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도립도서관?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공공도서관

이동기위원

도비는 왜 안 보태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건 교부세 이기 때문에 도비가……

이동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몇 차례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또 추진도 하고 계시는데 어제 인재양성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 이 부분들이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학생들 졸업생들의 어떤 학생회가 아니고 실제 재학생들의 학습관인데 적당한 공공건물이 있으면 공공장소가 있으면 추진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원활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시에 알아보니까 한두 군데 적당한 장소가 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 소유의 적당한 공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에 그런 장소가 물론 소장님한테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학습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추가로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제가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 영주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하는 공간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시립이든, 도립이든 그 구분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보조를 해 주는데서 시에서 2천만원, 물론 국비에서 2천만원해서 4천만원 드리는데 우리 영주시립에서 주인이 1천4백만원 가지고 도서구입을 합니다. 그건 예산 편성에서 일단 문제가 되고 지금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죄송합니다. 거기 사서가 1명 있고, 나머지 행정직으로 있다보니 아무래도 사서직이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다는 모르실겁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하는 게 책하고 DVD 여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북, 이북, 이 저널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마침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습니다. PC방처럼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버에다가 거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동시 이런 걸 영상으로 되어 있는 이북들이 많습니다. 사운드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들을 서버에다 많이 몰려 놓으면 굳이 서가를 비치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이버 북도 좀 많이 구입을 하시고 저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가에다 비치하는 잡지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저널로 되어 있는 것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평생학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잘만 해 놓으면 내 집에서도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한데 너무 한정적으로 하고 있다. 도서만 구입하니까 공간문제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형태의 그런 다양한 매체를 좀 구입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1억, 2억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다양성을 기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정례

주정례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1: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서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검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보건사업과장 강석좌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올해 2월 달에 보건사업과로 왔습니다. 5개월 지났습니다.

이동기위원

5개월 지나셨는데 감사 자료제출 부분들 하며 여러 가지 업무에 추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제 5개월 밖에 안 지난 관계로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한 가지만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체험업소 현황이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작년에 의료기기체험 관련업체와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계장님하고 단속을 몇 차례 나갔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소기에 성과를 이룬 것은 워낙에 귀찮게 하고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러한 지도단속의 명분으로 관에서 자꾸 나가니까 거기 오는 어른들도 불편해 하고 업주들도 불편해 하고 해서 한 두 군데가 일찍 문을 닫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풍기에 올라가 있던 업체가 다시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로 저가 파악이 돼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예, 김재흥 위원입니다. 노인행복대학 운영에서 596페이지에 있는데요. 상당히 발상 자체는 좋고, 방법도 좋습니다만 저가 참석해 보니까 너무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강사가 가서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이양이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수요자들의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건강강좌라면 거기서 잠깐 그냥 5분, 10분 이렇게 해 보는 그러한 것 보다가는 한 가지를 가지고 그분이 좀 숙달되어서 생활속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조금 더 중요해서 앞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확대하실 때도 수요자 중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용역인데 용역에 관한 것들을 실제적인 것들은 성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이러면 이것을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지정해서 실시설계 또는 부여하는 거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의 외관 이러한 것들이 획일적이라는 얘기죠. 사각에다 아니면 그냥 뭐 한 두가지 약간 좀 뭐 변형된 그런 건축물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미관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꼭 그게 장소적인 그런 의료의 어떤 서비스적인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일반 건축물과는 특히 차별화되지 않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큰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공모를 해서 실시 설계권을 부여해 준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경쟁 속에 참여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꼭 이렇게 지정해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하여튼 공모의 방법을 통해서 과장님도 영주시청의 슬로건이 고품격도시 영주인데 거기 맞추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의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건축물의 외관에서 좀 신경을 쓰기를 바라고 제일 마지막에 611페이지에 보니까 의약품진료소 지급현황이 있는데 아주 이용도가 굉장히 많은 곳도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의약품의 구입금액이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때는 5배, 6배 이렇게 차이도 나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의약품 진료소 지급현황에 나와 있는 약품 내역은 우리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 13개소에서 사용한 약품입니다. 그래서 진료원들의 근무도라든지 주변에 환자라든지 활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약품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당연히 조금의 차이는 나야 되지만 우리 한번 2008년도를 보면 장수 소룡에 이용객수의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제일 작은 데가 두전리인데 여기보다 4배가 차이가 나고 그런데 인구분포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약품을 구입한 현황이고 그러니까 연초에 약품을 구입한 현황이고 이후에 두전이라든지 용산, 노좌, 배점 요런 부분들이 더 구입을 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소에서 우리 환자들이 하루에 평균 약 한 12명 내지 13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료에다가 약품구입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런데 한번 봅시다. 607페이지에 보면 소룡이 예를 들어 진료 인원이 1,900명이고, 두전이 863명인데 배차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약 구입에도 그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금쯤은 두전에서는 약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흥위원

아니 그러면 한군데는 좀 과다하게 구입을 했고 한군데는 좀 적게 구입을 한 것이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룡보건진료소에서 작년도 2008년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료 인원이 1,900명이고 연인원은 10,5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약품이 많이 사용되는 거고 두전은 실인원이 863명이고 연인원은 3,7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요 정도 약이 있었는데 요 이후에 또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현재로 약을 조사를 하면 진료인원하고 대비약품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거나 하면 저희들이 매월 약품제고를 파악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게 임의대로 구입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봐서는 예를 들어 배점 같은데도 4배 차이가 나는데 진료인원으로 보면 소룡하고는 400명 차이가 나고 연인원으로 봐도 약 구입금액은 같은 년도에 4배 정도라면 사실은 약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계절별로 구입하는 약의 종류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느 한곳에는 너무 적게 구입을 해서 어쩌면, 그럼 예를 들어서 배점 같은 데가 1백만원을 구입해가지고 하여튼 1월1일부터 6월20일까지인데 1백만원을 구입해서 1,500명을 소화했는데 구태여 그러면 소룡 같은데처럼 1,900명, 400명 그 정도 되는데 4백3십4만원어치 구입을 해 놓았다는 것은 배점에 비해서 한 소룡이 1백5십만원어치만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자료에 근거해 보면 그렇게 이해가 가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자료상으로 그런데 수량이라든지 약품의 종류라든지 또 하다보니까 구입시기가 이렇게 감사기간하고 자료 제출하는 기간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게 2007년도 자료를 봐도 똑 같아요. 2007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면 마찬가지로 사용인원에 비해서 이 약품의 차이가 물론 이월해 쓰고 해도 되지만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건 좀 앞으로 수치상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보건소 쪽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서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올해 것뿐만 아니고 작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약 구입금액이, 앞으로 이런 데서는 좀 과다구입 내지는 과소구입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맞추어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올해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기독교 연합회를 주관으로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1월중에 또 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대형교회도 21개나 방문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천주교, 감리교, 타종교 다 포함해서 한 1월이나 2월중에 그때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추진하신 어떤 상황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자녀가정 장학후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주교라든지 불교계에서는 다자녀가정, 출산장려분위기에 많은 기여를 해 주셨고, 또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봉사단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기타 의약단체와 해서 이번 달 7월 2일날 대화예식장 3층에서 24개 단체하고 우리다자녀가정 26명하고 후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표적인 후원단체로는 영주시봉사단체협의회 영주라이온스클럽, 소백라이온스클럽, 월계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풍기로타리클럽, 중앙로타리클럽등 여성단체협의회, 아이코레영주지부 등 많은 사회단체에서 사회봉사여성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장학금 형태로 갔네요. 그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괜찮고 또 하나는 사실 또 종교단체에서 이미 아이를 놓으면 기념품하고 축하 이런 것들을 아마 자체적으로 교인을 대상으로는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놓으면 5십만원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여기는 사실 비종교인들도 대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봉사단체들이 주는 후원금을 가지고 장학금 주는 것 물론 좋고요. 지금 종교단체를 특별히 대상으로 특수시책으로 하시기 때문에 지금 동산교회 사례도 들었지만 사실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봉사를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단체가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산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작지만 같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복무상황점검을 위해서 대장관리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우리 관내에 공보의가 3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25명이고 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 8명 있는데 매월 정신교육을 통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들은 보건소에나 회의를 통해서 복무단속을 하고 있고, 병원에는 6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보수집행이라든지 근무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병원에요?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민간시설에 한 6개월 단위로 한번씩?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지금 물론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지소에 배치가 돼 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장이 단기별로 해서 공중보건의 복무상태를 정기 혹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해 놨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기별로 한다고 했죠?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6개월에 한번씩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보통은 그쪽에서 보고를 시장한테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보고를 서류상으로는 하면 저희들이 한번씩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일단근무형태가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일지라든지 ……

노미자위원

6개월에 한번씩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지침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3개월 이상 보고를 하지 않으면 뭔가 배치를 취소하는 그런 조치까지 지침이 돼 있는데 ……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지침에 보고는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받고 확인은 6개월에 한번씩 나가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고는 매달 받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하여튼 이게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근무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계속 최근에도 그런 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만이라도 그런 부분에는 절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철두철미하게 아마 그것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명패라든지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필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꼭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좌

강석좌보건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노미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5개월 짧은 기간인데 업무감사보고를 충실하게 잘 하였다는 우리 동료의원님의 칭찬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질의,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잘 파악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담당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관리과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나는 2008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건강관리과장 류을분

홍성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이라기보다 한여름 밤 건강체험마당이 둔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소적인 문제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면에서 조금 소홀하죠?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그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한여름 밤 건강축제를 시작하는 취지가 서천둔치 강변을 걷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종합적인 순회검진이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좀 건강한 사람들한테 좀 더 건강에 대해서 홍보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니까 주로 꼭 걷는 사람보다 행사 중에 하기 때문에 행사에 오시는데 아니면 일부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가까운 곳에 고정되어 있는 합리적인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는 보니까 남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정도에 해도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후문으로 들어가면 사실 불가 얼마 안 되거든요. 아마 부스를 해서 안내만 잘하면 좀더 좋은 서비스 속에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서비스적인 문제에서 강구를 해 보시고 다음은 학교구강사업을 하고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지금 잘되고 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중앙초등학교 1개교를 하고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아직 확대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동부초등학교에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학생들이 여름방학 들어가면 지금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재흥위원

업무보고 때 있었나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학교 선정의 문제에서부터 처음부터 시시비비가 많았는데 그래서 매년 1개를 확대해서 향후 전체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확대하는 속도가 좀 늦었고, 이왕이면 이런 혜택들은 빨리 골고루 봐야 되는데 특정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처음으로 학교1개가 더 선정되면 다른 교들의 다른 반발, 서비스의 확대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저에게도 사실 다른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만 젠가 의원으로서 그런 부탁을 할 입장이 아니라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기본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게 많은 돈은 들지 않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좀 더 많은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주시고 차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좀 전에 보건사업과도 감사를 했습니다만 건강관리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보직변경 받으신 지가 2월 이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감사 자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충실하게 감사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방문보건사업 하시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 현장들을 가끔씩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또 그런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을 때가 자주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 설치하는 것, 그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하고 확대하기를 건의를 했었는데 학교의 현실이 또 우리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른 현실들이 있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선정하려고 일차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차 학교에 합의를 해 가지고 동부초등학교에 공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 현실성이 있더라고요. 또 학교에서는 건강관리과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일차적으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보니까 공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데 이걸 확대추진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그와 함께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현실을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교육청하고는 아마 이게 파악이 안 될 겁니다. 실제 학교를 방문을 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건강관리과도 부임하신지도 4개월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잘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굳이 이번 감사에는 지적보다는 칭찬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서도 잘 작성하셨고,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신다는 우리 동료위원님의 칭찬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8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8 정회

11: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2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53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