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영주시 수도사업소장 김선옥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578페이지 상수도 보급지역 외 지역별 수질검사 내역입니다. 마을상수도가 부적합한 것이 5군데 있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
지하수는 38군데이고, 수질검사를 몇 번 정도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검사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원수에 대해서 하고요. 정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합니다.
이창구위원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로 같이…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마을상수도가 부적합하다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부적합하다 이말은 결과적으로 음용수로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시설인데, 음용수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음용수 이외의 용도로는 쓸수 있는데, 일단 음용수로 먹지 않도록 계도를 첫 번째 합니다. 그다음 예산확보를 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기 설치도 불가능할 것 같으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창구위원
마을상수도가 부적합해서 음용수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는 물을 당장 먹어야 되는데……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먹는물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잠시동안은 물을 공급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음용수로 공급할 수는 없고 각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각자 해결을 할려면 그분들이 할 방법이 없잖아요. 부적합해도 먹을 것 아닙니까? 끓여 먹더라도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를들어 정수기를 개인적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용수만은 구입을 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풍기상수도물을 길러 먹는다든가 이런 가능하지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현재 5군데가 부적합한데, 그 분들은 물을 안먹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미곡 바깥메끼실, 오운리 고사동, 은행정, 지금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니까 먹지 말라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개소 정도에 정수기 설치를 할려고 예산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창구위원
만약 끓여 먹을때는 상관이 없어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시에서 음용수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오는 것이 질산성 질소가 오버가 되는데 질산성 질소는 끓인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쓰는 막여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일단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다시 생성이 안되겠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일시적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서 재검을 하고 합니다. 합격이 되면 그대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나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수기를 설치할려면 5천여만원이 드는데……
이창구위원
5군데, 거기는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올해 이중의 3개소를 정수기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겠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심각한 문제네요. 지하수를 새로 개발해 준다든가, 빨리 조치를 해야지, 예산이 부족해서 정수기를 설치 못한다고 하면, 물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것인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주민들이 물을 못먹고 있다, 생수를 사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는겁니다. 빠른시일내 해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 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추경에 요구를 했지만 안되었습니다. 의회까지는 못 왔습니다.
이창구위원
생명에 제일 중요한 물이 급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걸 삭감을 했다면 문제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내년까지는 6월이 남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런건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생명에 먹는 물인데, 다시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힘을 쓰겠지만 소장님 심각히 생각하셔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약수탕이 있잖아요? 거기도 수질검사를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약수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
이창구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공원이면 공원담당부서에서 할것이고, 지금 봉현 직영터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위생계에서 ……
이창구위원
저희가 볼때는 물이라면 수도 아닙니까? 보통 수도사업소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시민들이 봤을때 먹는 물이라면 약수탕이든 지하수이든 수도사업소를 생각한다 말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현재 계통을 통해서 가는 물은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통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했다든가 약수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인이 봤을때는 앞으로는 약수터 업무를 조정하더라도 수도사업소에서 일이 더 늘어날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때는 당연히 수도사업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글자 그대로 수도사업을 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수도사업소의 주된 임무는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물론 마을상수도도 같이 하기는 합니다만 그 외의 업무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그건 본인도 알고 있는데, 물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받을수 있겠지만 현재는 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이런것도 소장님이 감독을 할때 말씀을 하든지, 수도사업소로 가져와야 됩니다. 약수탕 문제도, 예를들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봉화 약수탕이 부적합이 나왔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저가 몇 년전에도 듣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약수탕도 여러군데 있잖아요? 거기도 누가 특별하게 제의를 안하면 수질검사를 안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산에서 나오니까 좋은 물이라고 계속 먹고 통에 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질검사도 좀 해 주고, 소장님이 우리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책회의를 할 때, 이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맡아야겠다, 본의원 생각에는 소장님이 맡아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재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곳이 우리 정수장에도 보건직이 한명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현재 위생계가 있는 보건소도 그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고 특히 공중 사용하는 약수터는 도나 시의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해도 ……
이창구위원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마을상수도에 부적합 판정이 난 것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또 한가지, 우리 영주는 관망도 시스템이 어느정도 구축이 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관망도가 지금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정확성이 문제이지요.
이창구위원
풍기지역에는 안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저가 볼때는 누수를 빨리 잡는 것은 관망도가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첫 번째가 관망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관망도가 전산화 되어 있든지 도면으로 되어 있든지 되어 있기는 다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확하냐, 예를들면 어떤 특정한 집에 누수가 되었을때 잠그기 위해서, 일정 구역을 잠그면 여기 물이 안나오겠다 하면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풍기가 많이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이창구위원
전산화가 GIS 인데, 예산관계도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만 풍기 문제는 최대한 예산을 풍기에 가장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풍기에 유수율이 34% 정도, 제가 여기 처음 왔을때 28%, 29% 였는데 34.5% 정도 올려 놨습니다만 더 이상 ……
이창구위원
유수율이 지하 관망도가 잘되어 있으면 빨리 잡을수가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GIS가 완벽하게 되면 가능하지요.
이창구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GIS 관망도 전산화가 빨리 구축이 되면 유수율도 빨리 잡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저하고 소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수자원공사 위탁 얘기도 나왔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만 어느정도 하면 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문제는 지원만 되면 되는데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좀 문제입니다.
이창구위원
관망도나 전산화 GIS 사업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마을상수도 부적합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이지만 두 번보다는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가 자주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군데는 빠른시일내에 어떤 형태이든 예산확보해서 정수기를 달아 주든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가 있지요? 56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영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적이 뭡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말이지요?
강정구위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농어촌마을에 하수도 설치는 우.오수 분리 관거 사업을 하는데요. 마을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오수를 하천으로 지금까지는 바로 보냈는데, 이걸 정수 처리하여 보냄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강정구위원
하수도 설치 목적이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업무보고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기반조성을 고취하고 하수도 정비계획에 부합되어 한다. 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거와 상반 되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이 이렇습니다.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고 또 영주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두가지가 구분됩니다.
강정구위원
저가 말씀드리는건 전자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하수도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계획을 해서 하면 면단위에도 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는 지역과 안하는 지역은 어떻게 차별을 둡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기본계획에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계획에 의해서 되었다고 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획에 의해서 마을하수도 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되었다고 본다고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모 지역같으면 200가구 이상인데 그런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말씀과 상반되잖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200가구 이상이 되고 또 미만이 되든 그런 것 보다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디를 우선순위로 하느냐, 순서에 의해서 정해 놨는데 ……
강정구위원
순서 정해 놨는 것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본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설을 균형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하수도 설치가, 200가구 되는 것은 전혀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90명, 100명, 이런데는 하수도 설치를 실시하고 있어요? 행정적으로 균형면에서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하수도기본계획을 제가 다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에부터 되어 있는건데,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영주시를 중심으로 영주시 상류지역에 있는 지역부터 우선으로 하는걸로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을 우선으로 했고, 남부지역은 사실상 한군데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문제가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우리시에서 받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강정구위원
상수도 위의 지역은 낙동강이고, 아래있는 부분은 낙동강이 아니라는 것은 안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를들면 평은리 같은 경우는 큰데, 그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요.
강정구위원
평은리 같은 큰 동네, 전혀 손을 안대로……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가장 큰 동네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걸 균형적으로, 어느 지역에 하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산절감 사례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순흥 정수장하고 부석 정수장이 현재 물을 쓰는거에 비해서 인력이 2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그것을 무인화해서 예산절감을 할려고 올해 5억 예산을 세웠구요.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상수도 검침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주부검침제로, 민간에 위탁하는거지요. 주부들 개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한다면 다년간 2억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하여 추진을 할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위탁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이고 현재 보류해 놨는데, 올해 위탁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정구위원
위탁말씀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지금도 위탁을 할려고 합니까? 이건 다음에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시행을 아직까지 못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위탁 계획을 추진했으니까, 일단 유보를 한것이지요.
강정구위원
예산을 확보하지 말아야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부석하고 하는건 예산확보를 안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건 올해 예산에 확보되었거든요.
강정구위원
지금 7월달까지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할려면 한달이라도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말이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아직까지 미뤘다는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산절감형으로 했다고 말하면 하루라도 빨리 해서 예산절감으로 가야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었는건 행정의 지적을 주고 싶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에서 소송사건이 있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단은 내부종결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법원의 판결이 6천8백만원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시에서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시공업체에 조사를 하니까, 재산이 없는걸로 판명되어서 청구를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안하는걸로 해서 종결을 지으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종결지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시는 VIP 가 말하면 다 실천에 옮기고 그외는 실천이 안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해서 영주시에서 5억이라는 돈을 변상해 줬어요.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 안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분에게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할려고 하고, 그런걸 봤을때는 시의 모든 행정이 VIP 지시에 의한 것은 죽자 살자 매달려 해결을 할려고 하고, 그런 면을 봤을때 시민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됩니다. 민간위탁도 그렇습니다. 예산절감형 민간위탁 때문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민간위탁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님이 안하면 안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입장, 그다음 시장의 눈치 보기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소가 심했었고, 지금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민간을 취소하는 마당에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아니라고 좀 직언을 드려서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종결을 지었습니다.
강정구위원
민간위탁은 끝났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은 현재 종결을 짓자면……
강정구위원
지었습니까? 안지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종결을 못지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을 듣지 않고 종결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의회에 일단 상정을 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의회는 거의 반대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공식적인 반대라는건 통보한바 없고,
강정구위원
그럼 빨리 올리세요. 공식적으로……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어떤식으로든 결정지어야지요.
강정구위원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도 지적이지만 시장지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할려고 하고 그 외것은 넘겨버리는 그것이 지금 영주시의 하나의 행태입니다. 소장님은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좀 직언을 하시고 또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영주시민의 입장에서 특히 수도사업소는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생명이 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고, 안하고를 결정 지어 주시고, 그래서 부담을 덜어 주는것이지, 하여튼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상수도 각 노선마다 설치했는 것 연도별로 자료가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저가 민원인한테 불려가서 시설계장님까지 오셨습니다만, 그점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때 바로 쫓아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준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연차별로 되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상수도 노후관 개체하는걸 지금 일부분만 하고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선위원
순위 근거를 어디에 두고 노후관 개체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일전에도 풍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돈이 있으면 올해 어디를 할 것인가를 대장을 보고 오래된 관부터 합니다. 관망이나 그 관로를 설치한 연도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0년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료의 정리가 좀 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구간이 문제가 된다면 그 구간을 전체 다 교체하고,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년수가 오래되어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한 노선마다 자료가 비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만일 이번에 예산이 없었더라면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관로가 매설된지 수십년간 되었는데, 풍기같은 경우는 관로 개체를 많이 했잖아요? 20년이상, 30년 가까이 된 것은 무조건 누수가 생기게 되었거든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든지 나오거든요. 주민이 계층마다 점잖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심한 사람도 있잖아요. 서부3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물이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개체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구간마다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 되는대로, 오래된 관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계장님, 주민의 대변자로서 고마움을 느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관을 개체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어느정도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하는 시기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앞으로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영주시에서 매년 노후된 계량기, 동파, 수도 계량기를 매각 처분을 하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처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모아서,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몇군데 견적을 받아서 높은데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철로……
황병직위원
고철로 처분을 하는데, 견적으로 매각을 하신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매각처분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들어 13m 같은 경우에 단가가 1천2백50원씩 처분을 하셨거든요. 언제 처분을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작년도 11월달에 2년치를 처분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것을 작년 11월달에 처분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2007년 11월달에 처분을 하셨다 말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현재는 처분한 단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고철값이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수거한 폐계량기 관리를 철저를 기하셔서 수량에도 분실이나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시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처분할때 많은 단가로 매각해서 시세 수입이 증가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은 조그만한것이지만 본의원 기억에도 지적이나 질의가 없었는 부분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마을상수도 민간위탁을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몇 개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97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시정질의때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마을상수도를 민간위탁하면서 용역결과 보고를 매월 1회 이상 마을관리자를 입회하여 점검을 실시한후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 점검표를 용역활동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저가 지금까지 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인을 다 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답변은 미비한 부분이 있을수 있다, 이건 이창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위탁 시설들이 다 중요하지만 마을상수도 민간위탁은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잘 아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민간위탁 용역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이 9천6백만원이 섰습니다.
황병직위원
발주할 때 총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상반기만 했는데 5천2백만원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5천2백만원에 지금 남부, 북부를 합해서 미래건설산업에서 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5천6백만원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5천2백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국가계약법에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용역사업은 경쟁입찰을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국가계약법 제7조입니다. 마을상수도를 민간위탁하면서 경쟁입찰을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용역비가 3천만원 이상이 되면 도내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도내에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청도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경주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원칙에 의한 지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원칙에 의한것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구를 나누고 기간을 조정해서 관내 대상업체가 두군데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국가계약법 제7조에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말씀은 관내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다른 타지역에 마을 상수도관리 위탁을 맡긴다고 하면 거리상에 문제로 인한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행정을 행하여야 한다. 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부적절했었다, 동의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56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발주 현황입니다. 경쟁입찰을 뺀 소액 수의계약이 총 16건입니다. 16건 중에서 12건이 특정업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편중된 수의계약은 서류상에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영주에 소재한 상하수도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한개가 없어져서 전체 지공ENG 회사만이 올해는 영주를 소재한 업체이기 때문에 도리없이 여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이것 가지고 멀리서 할려고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변하신대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지공ENG 하나밖에 없어서 불가피한 행정 처리였다, 소액이었다, 저가 봤을때는 여기에 사업금액이 7백, 8백만원까지 있는데, 정확한 용역을 의뢰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더 걷을 수 있다면 관내에 없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예를들어 인근에 있는 봉화 이런쪽으로도 대비, 견적이나 용역을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16건 중에서 12개나 편중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건 외람된 얘기지만 일부 소장님의 답변을 듣지 않고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특혜의혹,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질 수 있을 법한 사유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해서 감사기간중에 행한 행정사무 처리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 등을 지적할 수 있지요. 574페이지, 부석면 방동 버디끝 마을상수도확장공사, 설계금액 4천4백만원, 또 그 밑에 부석면 방동 버디끝 마을상수도확장공사, 사업 내용이 다른겁니까? 아니면 동일한 사업입니까? 준공기기간 준공예정, 입찰참가, 계약일자, 계약금액, 예정가격, 금액이 다 똑같거든요. 그다음 새마지구농촌농업 생활용수이용시설공사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잘못되었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셔서 절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취수원 이전 계획이 있지요? 지적을 드리면, 크고 작은 사업을 하기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가장 쉽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취수원을 이전하는데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용역성……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필요합니다.
황병직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용역을 하지 않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점에 대해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용역을 9백만원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간단하게 ……
황병직위원
소장님, 9백여만원을 들여서 형식적인 용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용역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라 의원을 기만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건 하지 않은겁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용역 댓가가 9백만원을, 서울에 소재한 동명,
황병직위원
지금 취수원에 이전 문제는 엄청난 문제점과 아주 정밀하게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12만 시민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서 그간 각종 용역의뢰한 사업을 보면 선비촌 민간위탁을 직영을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를 용역의뢰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천 얼마를 주고 용역을 했는데, 취수원 이전을 하는데 용역비가 9백만원을 들여서 했는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하셨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융자를 받으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황병직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도의 투융자심사를 ……
황병직위원
경상북도의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난 5월말인가 6월초인가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5월말인가, 6월초에 도에 투융자심사 받은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취수원을 이전할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받아야지요.
황병직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안받아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아는데요.
황병직위원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도 되는지 그때가서 하게 되면 받겠다,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거지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구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지적드린 이런 단계를 당연히 거쳐야 될 행정절차가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것은 10,000㎡ 이상, 거기는 이설을 하는데는 매입을 해야 될 면적이 저가 판단한 바로는 그 정도 안 나올겁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판단의 기준이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 기준을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요구가 먼저 들어와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사업비를 요구하기전에는 받아야 됩니다만,
황병직위원
투융자심사도 실시설계용역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총 투자금액이 3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듯이 이건도 똑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사업비 확보는 안되었고 설계용역은 해 봐야만 면적이 얼마 들어가고……
황병직위원
실시설계용역 아닙니까? 실시설계용역전에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비는 계상이 포함 안될 수 있겠지만 실시 설계 용역비는 시설에 포함이 되는데 그 면적이 예를들어 일정한 부분이 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받아야 된다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선 받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건 저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한 바로는 용역단계에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들어 도로를, 실시설계를 하지 않으면 도로 면적이 얼마나 편입되는지 파악이 불가능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면 면적이 나와서 그다음 공사비를 확보할 때 그때 받아야지요.
황병직위원
그건 잠시 미루고, 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취수원을 죽계천과 남원천에 이전할려고 합니다.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갈수기때 지표수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분류해서 우리 12만 시민의 정수하는 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절차를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원 취수원 이설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에 인가를 받자면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나 쓰고 여유수를 취수하는 것이 되느냐가 검토 대상입니다. 검토를 하니까 남원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서천상류 거기 3만톤, 죽계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만톤 정도 해서 가능하다,
황병직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용역결과는 이렇습니다. 근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합니다. 수량의 확보는 ……
황병직위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준해서 용역을 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영주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죽계천, 남원천이 언제 생겼는 근거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2001년인가 2002년도 하천정비 경상북도에서……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시에 남원천과 죽계천이 2001년도 세워진 하천정비기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로 갈수기때 가능하다 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 정리하면 그렇게 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 그걸 근거로 검토를 해 보니까 되더라,
황병직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걸 근거로 해야 됩니다만, 용역을 하면 하천의 여유수를 우리가 취수 해 와야 되는데, 여유수가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 근거를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세워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취수원을 옮기는 근거를 마련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죽계천과 남원천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남원천에서 취수할수 있는 여유분이 3만톤, 죽계천에서 취수할 수 있는 여유분이 만톤, 그것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2001년도 하고 지금까지 생활변화, 기후조건, 환경변화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에 의뢰해서 이 결과를 다져가야 되지 않으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황의원님 지적은 어느정도 수긍을 합니다.
황병직위원
영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뭄 현상이 극심합니다. 영주도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01년도에 세워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용역을 한 결과 취수원 이전 지점을 잡아서 할려고 한다, 위험한 생각이 아니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는 4만톤 정도를 겨우 취수할수 있는게 나오는데, 실제 황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조사를 할려면 1년정도를 하천상태를 계속 관찰해서 갈수기에는 수위가 어느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지적드린 내용은 취수원을 이전하는것에 대한 과정절차에 대해서만 지적을 드리는겁니다. 2001년도에 세워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취수원 이전 지점을 예상했다, 남원천이 1.2㎞ 올라가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남원천은 3.5㎞입니다.
황병직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 지점에 취수원을 설치했을때 생활용수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전을 하시는건데, 그런 절차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2001년에 세워진 오래된 자료이다, 그리고 용역을 하신 9백여만원에 하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일정한 행정절차를 지키는데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될 내용을 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건너 뛰었는 부분에는 사과를 하셨습니다. 들으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똑같이 이런 문제점은 아주 잘못하신겁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의회에서 확정되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실시설계와 동시에 다시한번 용역의뢰를 하십시오. 이전을 그 지점으로 확정짓지 말고 용역을 다시한번 제대로 된 기관에 용역을 하셔서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실시설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안하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타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요한거라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인사이동을 할때 인수인계를 하는데, 지금 서류상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부서장은 인수인계 서류를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직원간의 인수인계는 서면으로 만드는것이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중요한 서류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하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특히 사업부서에는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도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수도사업소 같으면 관망도도 있지만, 저가 만약에 풍기나 장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 지역에 중요한 배관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던 중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앞으로 하여야 할 사업, 이런것들을 다 인수인계를 해야 업무에 차질이 없는데 대부분 발령받은 날짜에서 현재 부서에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바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나는 것이 있으면 전화통화나 잠시 와서 업무 교환을 하는데, 본의원이 봤을때는 인수인계를 할때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자기가 맡은 사업을 충분히 인수인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관망도나 마을하수도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수인계가 철저히 되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업무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옥대4리 마을상수도 생활용수 시설을 하셨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오늘 자료에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마치고 문제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문제가 있는 것 압니다만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당초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균특사업으로 하는것인데 1개소당 사업비가 1억7천만원입니다. 그걸 한 마을에 30호 내지 40호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 옥대리 같은 경우는 2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2개 마을을 합해서 100호 이상을 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안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모터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억이 넘는 예산으로 당초 설계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설계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옥대4리 댐저수지 밑에 있는 동네에 물이 잘 안나오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일부 고지대에 안나오는 집이 몇집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사업시행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어느정도는 예상을 한겁니다만 그렇다고 마을상수도에 가압시설을 할 수도 없고 예산상, 그 얘기를 하고 시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대책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억이 넘는 예산으로 마을생활용수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면 이건 당연히 사업 실패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주민들은 이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호위원장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설계도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업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된 돈으로 계획된 사업만 할려고 해서 수압만 좋게 해 주면 사실 쉽습니다. 주민들 입장을 들어보면 수압이 약하다고 넣어달라고 하다 보니 다른 남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꼭 실패라기 보다는 사업과정에 다소 주민들과 공무원들간에 협의과정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겁니다.
이중호위원장
협의를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여론이 나오지 말아야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까지 마을상수도를 해서 유일하게 옥대 3,4리 그 지역만, 두동네를 한몫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착오가 생겼으면 당연히 행정부실입니다. 그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 없으면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예산낭비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더 만전을 기하셔서 수도사업소가 영주시민들의 맑은물,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사무인수인계에 관해서, 영주시 사무인수인계 규칙이 있습니다. 작성한 것이 수도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간 마치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8일 환경사업소장 최일연
이중호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쓰레기 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입량이 100톤이면 재활용은 얼마정도 나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재활용이 10% 나옵니다.
이창구위원
재활용 분리 하시는 분은 몇분이십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합니다만 종전에 9명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없어서 지난 6월말일자로 분리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용인부를 사역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창구위원
재활용이 10% 안나오겠네요. 만약에 100톤을 수거했는데 재활용율이 10%라고 했잖아요. 분리하는 분이 없잖아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가 조금전에 9명이라고 한 것은 일시사역 인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시사역 인부가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일시사역 인부를 사용 안했습니다. 그 외에 환경미화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인부로 ……
이창구위원
일시사역 인부를 우리 의회에서 질의해서 예산을 세운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서 안한다고 했잖아요. 9명하고 5명하고 14명이잖아요. 그럼 지금 10%가 안나와야 맞잖아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은 미달이 된다고 봐야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럼 재활용을 그냥 매립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어째든 간에 잘못되었네요? 재활용을 분리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인원 부족으로 그냥 매립을 했다, 이건 잘못되었잖아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결과적론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매립행정에 소홀을 기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될 것을 예산부족 빌미로 삼아서 매립한다는건 소장님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봐야겠네요. 예산을 떠나서……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분리 수거 할 것을 재활용을 안하고 매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갈 것을 15년밖에 사용을 못한다, 영주 전체로 봐서는 모든면에 문제가 많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소장님은 그걸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면 문제네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만 하반기에는 예산을 꼭 확립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589쪽 재활용처리실적, 이것이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하셨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본건도 ……
이창구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면 잘못된거지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렇지만, 소장으로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일이 해당 부서의 업무를 다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재활용실적을 착각을 하셔서 환경보호과에 보낼 것을 환경사업소에 보내는데, 그럼 환경사업소장이 이건 내 업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의원님들 기분만 언찮게 하지 싶어서 모든 자료를 환경보호과에 받아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구위원
의회 의원들이 소관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담당 소장으로서는 의원님들한테 잘 할려고 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업무를 이관을 시킨다면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꼭 얘기를 하십시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다음에는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소관이 아니지만, 소장님이 봤을때 입찰이잖아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입찰입니다.
이창구위원
입찰업체가 한군데가 다 되었네요? 두군데……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영풍 종합하고 대성하고 두군데로 되었습니다.
이창구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전혀 모릅니다.
이창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소장님 열심히 하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도 가봤고, 앞으로 재활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지기전에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가 힘들면 의원들도 힘을 합해 드리겠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의원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창구 의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6월말부터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업무가 환경보호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이 봤을때 영주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안하면 매립장이 27년이 걸릴걸을 20년안에 없어지니까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다고……
강정구위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안합니다. 어차피 선진 유럽도 아시다시피,
강정구위원
그건 답변을 하시지 말고요.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환경보호과장하고 시장님하고 소장님이 모여서 빨리 매립장 년수를 줄이기 위해서 분리하지 말고 매립하자, 합의본 것은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분명히 6월달까지 일용인부를 쓸 계획에 의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업무도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장 지시 감독을 받도록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니다, 확실합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저 생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만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세외수입현황에 부과금액에 대한 미징수 금액이 제로입니다. 다른 타 부서에서도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미징수 체납액이 많아서 시세수입에 많은 감소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행정업무에 처리를 잘하셔서 미수액이 제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모든 직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병직위원
앞으로도 모든 업무 현황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께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다 많은 격려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열악한 환경 분위기에 직원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정회
11:54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