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10:01) 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노인 요양시설 신축 등 9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노인 요양시설 신축입니다. 그동안 2007년 6월 7일 기능보강 국고보조사업자가 복지법인 태안으로 결정되면서 금년도 4월 16일 건축허가를 득해서 5월 8일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926평방미터로 1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 1월 28일 법개정으로 254평방미터가 증가되어 추가부담이 7억원으로 법인의 자부담으로 투입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9월 준공목표로 매진하고 단기보호시설 요양, 재가복지 등이 동시에 실현 가능토록 됐습니다. 99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 다기능 경로당 신축사업이 3개소로 안면읍 중장 6리와 원북 이곡 1리는 준공이 됐고 태안읍 평천 2리는 대지해결이 늦어져 건축설계 중에 있고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과 경로당 소요물품의 맞춤식 지원은 정상 추진으로 앞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공평하게 추진 9월중 조기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내실화 운영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개관이후 지금까지 이용실적이 793명으로 상반기 프로그램 이용 인원은 재활상담 등 12개 종목 254명이며, 문제는 태안군 등록장애인수는 4,100명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가복지사업 활성화에 중점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1명이 재가복지를 수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명으로 재편해서 자원봉사단체와 연계 마을단위 및 가가호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한글교육 6개 가정, 아동양육교육 12개 가정을 실시했으며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을 통해 배우자 시부모간의 이해 및 화합을 유도하고 한국문화 이해와 적응을 위한 요리교실 8회, 한글교실 월 16회 등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결혼 이민자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어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여성의 사회진출과 건강가정 육성 도모입니다. 그동안 사회참여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2개 자격증반 즉, 한식조리반과 제과제빵 기능사반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 교양 사회교육으로 12개 취미교양반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욕구 중심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부모가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동안 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보충적 안심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하였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관리 시스템 마련 및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통과시설이 9개 시설로써 우리 군은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를 위한 SOS보육 및 취약보육시설 활성화하고 보육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7번은 생략보고 드리고 8번입니다. 군민과 같이 하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그동안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는 교육경비 지원과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실시를 읍면당 2개소씩 해서 250명 실시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스피치 지도사 등 5개 과목을 실시했으며 또한 꽃다지 사이버 평생학습원을 6월부터 외국어 등 120개 과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점인증제 대비 강좌개설과 군민의식 함양교육, 읍면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군민 건강보호 및 위생서비스 만족도 향상입니다. 5월 상반기 위생교육 실시와 최근 친절, 청결, 바가지요금 안 받기 등이 요구되어 군수님 서한 등을 발송했으며 그래도 미진해서 읍면 순회 특별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14)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01쪽,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111명.

111명이면 많이 늘지는 않았네요.

초창기에는 100명 이내였는데 많이 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엊그제 TV에서 봤습니다만 아산과 천안지역에 이혼가정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태안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만 그런 조짐이 있을 때마다 센터에서 방문을 해서 많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아직 잠재하고 있다고.

이혼 가정은 아직 없다?

예, 아직 없습니다.

한 가정도요?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행정, 재정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늦추지 마시고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5쪽인데 군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추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13억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구체적으로 방과후 학교지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시죠.

교육경비는 지금도 많이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제한돼 있고 나름대로 도와 우리 군과 같이 하는 사업과 급식비는 각 시군이 공히 하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하는 것과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타군에 비해서 또 군세에 비해서 적절히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99쪽인데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이 9개소에 1,800만원. 6개소가 완료됐고 3개소가 추진중이고, 경로당 소요물품이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등 8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를 추진중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한데 대해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없습니다.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류값이 급등해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기름값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목적 경로당이라든가 다목적 회관을 신축시에 또 증개축을 요구하는 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수적으로 심야전기를 가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할지는, 하여튼 한전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더군다나 신축하는데 그전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꼭 설계 심야전기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18) 98쪽, 노인 요양시설 신축 있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요양시설은....

골조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가서 2층에서 3층 골조를 하고 있고, 전체 공정의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립을 반대한다, 집단 민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항에 짓고 있습니다만 방제작업을 복지과에서 맡으면서 방제작업 지역 선무활동도 병행 실시해서 지금은 전체 반대하는 정서는 흐르고 있으나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2명입니다. 2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쪽, 경로당 활성화 문제. 리모델링사업. 지금 태안군내 경로당이 몇 개가 건립돼 있습니까? 거의 200개 정도 되죠?

예, 거의 200개 됩니다.

리모델링 사업 9개소 예산확보 했다는 것은 실태에 따른 예산확보를 못 했다는 얘깁니다. 왜냐면, 군수와 부녀회장과의 간담회석상의 주요 건의내용이 이 사업이에요. 경로당 증개축, 개보수 이게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이 사업 관련해서 부족분을 요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요구한 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는데 등록된 장애인수가 4,100명이고 현재 복지관을 한번이라도 다녀간 장애인이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 제공을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 800명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에요. 그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장애인들이 즐기면서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시라 이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2) 재난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재난관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개선입니다. 기존의 강의식 집합교육의 진부함을 탈피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실기교육과 방제교육 위주로 교육방법을 개선코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변화된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영상장비와 실습장비를 모두 완비했고 민방위대 편입 5년차 2,600여명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비상소집 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민방위교육인데 7월에 비교적 한가로운 것으로 생각해서 읍면을 순회해서 민방위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제 훈련을 위해서는 지난 5월에 태안읍에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고 앞으로 가을철에 산불진화 훈련과 재해복구 훈련을 중점적으로 해서 민방위 교육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대형 숙박시설을 점검한 바 있고 2월에는 설대비를 위해서 신진도 유람 선착장 이라든지 다중 집합시설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또 3월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으로 15개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초에 해경과 육경, 서산소방서 등 유관기관 단체들과 실무협의회를 했고 3개 인명구조대에게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욕장 피크에 주요 해수욕장의 인명구조대와 인명구조대원을 증파해서 인명사고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22명에게 2,470여만원을 지급했고 또 읍면별 의용소방대의 차량운영비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월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과 11월 소방의 날 행사와 자체 기술경연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과 114페이지, 재난대응 예경보 체계 구축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작년 9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했고 11월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12월에는 선정된 대상지를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마쳐서 금년 2월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착공해서 우기 전인 6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것은 그동안 하천정비를 하면서 미등기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나 영농보상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고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남은 차액을 모아서 추수 후에 소하천 정비 1개소 정도 또 유지관리 2개소 정도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27) 112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태안군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이라든가 차량지원비, 선진지 견학 등 해서 총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하자면 다른 단체를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무감사시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을 해 주시려면 분명히 지원해 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갖고 본 의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볼썽사나운데, 이게 6개 소방대 차량지원비라고 1,200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거 갖고 턱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소방 출동차량이 아니고 진두지휘차 유류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늘려주시고 또 선진지 견학, 이분들이 400만원을 갖고 진해를 가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허구한 단체들, 꼭 해외를 나가야 맛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체별로 하는 사회공헌도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 분들이 충분히 다른 단체에 앞서서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단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시고 행정과에서도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9개 단체에 3,400만원을 갖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던데 이런 것도 보살펴서 또 과장님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런 단체는 누가 보살펴 줍니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15쪽, 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해서, 지금 우리 군 지방 2급 하천이 7개소, 소하천이 12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1억9,800인데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억600?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 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천수는 많고 예산확보는 안 되고 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해 질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정비된 하천이나 소하천 개소수가 얼마나 됩니까?

개소수는 파악을 못 해 봤고 정비율은 저희 군이 70여%로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경지정리율이 높아서 그에 따른 소하천 정비가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치고는 비교적 정비율이 상위권에 드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천의 규격이 있는데 여기를 정식 등록된 외로 더 발굴해서 정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70~80미리 정도만 와도 하천이 범람해서 인접된 도로를 차량은 물론 통행을 전혀 못 하는 지경까지 와 있는데 노력을 해서 사업에 박차를 기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32) 111쪽, 여름철 해수욕장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 구조활동에 따른 3개 단체에 1,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우선 119인명구조단과 한국구조단, 태안 의용소방연합대 등 3개 단체에 600만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단체가 주로 상주하는 데는 어디에요?

큰 해수욕장인데요, 만리포와 학암포. 학암포에서 신두리까지 다 카바하고. 꽃지, 몽산포. 해경과 같이 연합해서 안배가 됐고, 또 필요하다면 이동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3개 단체는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4개 단체를 증배치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이게 금년도 계획입니까?

이렇게 당초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1개 단체를 더 확보 못 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인가가 나야 하는데, 인명구조단체로 인가된 데가 신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 구급 인명구조대원 1,260명을 배치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1,26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건 연인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사고발생시에 초동에 가서 구조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갖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연인원 1,260명이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초동에 구조해서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배포한다고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홍보물 배포해야 보지도 않습니다. 그 예산 갖고 실은 인명구조대원들한테 간식비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35) 111페이지, 해변 구조대가 3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119 인명구조단과 의용소방연합대와 한국 인명구조대.

한국인명구조대가 적십자인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적십자 119구조대입니다.

그럼 엊그제 기지포에서 발대식 가진 데는 어디입니까?

적십자 119구조대입니다.

그럼 인명구조라는 것이 인명구조 자격증 있죠?

있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투입됩니까?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물론 교육도 받고, 전체 회원이 다 자격증을 가졌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주요 구조대원들은 그런 기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인가가 필요해서 그 단체에만 행정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인명구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사고났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직까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트스키를 사줬거든요. 이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의술이 맞춰졌다기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구조하는 것이 주안점이지 의술로써 고친다는 것보다는 그런 구조에 치중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명구조대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소방서 추진을 먼저 현 소방출장소가 있는 곳에 부지를 확보하려다 못 했습니다. 충남에서 우리 태안군에 소방대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는 2012년으로 잡혔던 것을 도의원한테 강력히 청탁을 넣어서 1년을 앞당겨 2011년으로 계획됐어요.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 줘서 우리가 대지구입을 먼저 해 놓으면 또 1년 정도 앞당겨지려나 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조건은 좋았습니다. 2000여평을 7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조건까지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의회에서 부결되어 사질 못 했습니다. 물론 이 밑에 지역으로 하면 위치는 더 좋은데 땅값이 평당 100만원이고 저곳은 30만원 정도 흥정했었는데, 예산형편이 안 맞아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볼 때 홍성 같은 경우도 사실 외곽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30만원짜리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산쪽에 나가다 보면, 도로와 근접해 있다면 시내권이 아니더라도 금방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를 확보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올해에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또 2011년까지 도에서 추진한다면 우리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부지확보를 해서 1년이라도 더 앞당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서 설치는 원칙은 대지, 건축비 전부다 도부담이에요. 우리가 산다고 해도 나중에는 전부다 우리가 산 대지값은 지원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도에 그 뒤로 알아보니까 앞당겨 진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더라고요. 다른 데 승인난 데도 다 못 하는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은 희박해요.

2011년에 소방서를 짓는다면 소방서 대지부분을 도에서 와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야 합니까?

같이 해야죠.

그런 것도 미리 우리 태안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대지 같은 것도 봐두고 뭔가 좀 확보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문제가 덜 될 것 같아요.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 위치인 장산고개가 앞으로 소원선이 거기까지 도시계획선으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 하는데 좀 용이하고 또 기존 대지를 활용 플러스되니까 대지값이 좀 절약되고. 그 산을 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보니까 그 밑에서 보는 부분과는 굉장히 틀려요. 많은 부분을 깎지 않아도 2,000여평은 확보하겠더라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을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도로형태 자체가 출동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크거든요. 거기가 너무 고개져서, 예를 들어 시내권으로 출동하는 게 대부분일텐데 사실은 도로형태가 바뀌지 않는 한 출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고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셔서 우리가 미리 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2) 환경보호과장 곽동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태안 가꾸기운동 적극 추진 등 7개 업무 중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 먼저 깨끗한 태안 가꾸기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태안 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깨끗한 태안 가꾸기로 운영해서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군민 참여속에 태안시내에서 대청결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남면 청포대 및 달산포 해수욕장에서 환경부,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월 6월에 각 읍면 해수욕장 및 항포구 등에서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환경보전과 환경정화 활동으로 금년도 환경보전활동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지난 6월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둘째주 수요일을 깨끗한 태안 가꾸기 날로 적극 추진해서 환경정화활동을 통한 깨끗한 태안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생태공원은 기조성된 쓰레기 매립장 정비로 자연경관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32억원을 투자해서 관찰데크, 야외무대, 전망대 그리고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9월에 자연생태공원 삭선리 1단지를 완공하였고 그후 10월에는 산후리 매립지 공원 2단지를 발주해서, 2단지 공원은 현재 휴게시설과 보도블록, 초화 및 잔디식재 중으로 총 공정 8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그동안 환경관리사업소 옆 저류지 공원을 도유지 매립이, 작년부터 끌어오던 것을 매듭짓고 5월 착공해서 광장과 조류관찰장, 편익시설 조성중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에 산후리 매립지 공원 2단지를 완공하고 금년 10월에는 환경관리사업소 저류지 공원까지 완공해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학생들의 환경학습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NGO, 푸른태안 21 등 전문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서 자연환경 체계적 조사를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오염행위와 불법 밀렵 감시 등 명예 환경감시원 및 실버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부서 환경센터 관리를 위해서 해양쓰레기, 외래식물 및 넝쿨 등을 제거하고 민간합동 특정조사 보전관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NGO, 푸른태안 21 등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관리와 환경감시원에 대한 일제정비, 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습지 관련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2008 세계 람사르총회에 참여해서 태안의 환경보전 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해양오염 사상 최대 최고의 유류유출 사고에 대한 태안의 기적을 일궈낸 홍보와 함께 신두리 두웅습지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이 태안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아름다운 공중미소방 운영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공중화장실 15개소에 대해서 19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지금까지 완공 2개소, 나머지는 공사중이거나 행정절차 이행중입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국토해양부 지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공원구역내 부지승락 변경과 행정절차 이행의 장기 소요로 연내 완공 애로가 예상되나 공원계획변경 승인요청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박람회 개최관련 도로변 개방 화장실을 점검하고 음식점과 주유소 등 민간인에게 청소용품 지급 등 개방 화장실에도 철저를 기해서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구축입니다. 현재 지구상 인류생존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에너지난과 지후변화 등 환경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서 상반기 숨은자원 찾기행사를 적극 추진해서 폐비닐 220톤, 재활용품 150톤을 수거하여 우리 군의 이러한 시범사례는 충남도 전시군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폐기물 에너지화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숨은자원 찾기 행사 폐기물 에너지화 캠페인 전개, 클린 하우스 설치 그리고 깨끗한 태안가꾸기 운동과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군민이 공감하는 청소행정 개선입니다. 그동안 효율적인 청소행정 체계 개선을 위해서 노후되고 비효율적인 안면읍 소각로를 폐쇄하고 안면읍 쓰레기수거차량과 소원면 압축진개차량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는 근흥면과 소원면 등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영애로를 겪고 있으며 내년도 청소차 구입 대체로 청소행정 효율화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면읍 소각로 폐쇄에 따른 음식물 수거차량 보강과 주변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마지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환경오염 사고 및 생활환경 민원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위주의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단체 및 주민참여 유도로 환경의식을 높이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0:49) 123페이지, 아름다운 공중미소방 운영. 공중미소방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현재 50개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여러 개 있겠네요? 그럼 화장실 물은 상수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상수도도 하고 그전에 오래 된 것은 일부는 재래식도 몇 개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수라고 해야 하나, 상수도를 개인적으로 빼서 쓴다든가 또는 전기를 개인적으로 빼서 쓰는 경우가 혹시 발생된 거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예견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체크합니다. 가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가 있어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50개소를 관리 운영하자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리를,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달이 체크해서 상우회나 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백사장을 갔더니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되고 들어가기 지저분하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곳은 타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냄새나는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안 해요. 어려우시겠지만 노인일자리 창출이든 뭐든 해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건데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 해서, 사실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매일 청소해도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여름철이 되어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 주시고 깨끗이 될 수 있게끔. 또 외부도 단장할 부분이 있으면 단장해서 깨끗이 보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할까 고민 중에 있고,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화원들이 군청 앞에서 데모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 정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한 16일째 계속 파업중인데 어제부터 복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금년도 임금협상, 임금을 높여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통상임금이라고 해서 지난 3년간 통상임금 적용을 해 달라. 1인당 1,700만원씩해서 그게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쟁점이 그 두 가지인데, 지금 파업 건은 금년도 임금협상 부분은 노조측이 원래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부에서 참고자료를 줬습니다. 그걸로 하자. 노조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금년도 임금은 절충이 됐습니다. 행자부 안을 근간으로 하되 거기서 조금, 노동위원회에서 결정안까지 해서 어느 정도 금년 임금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돼 가고 있고.문제는 통상임금입니다. 과거 3년간 것을 달라는 것은 여기서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통상임금을 달라는 것은 과거에 채권 채무 관계는 이렇게 파업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용자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조건 없이 복귀를 해라. 복귀를 하라고 해서 어제부터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협상을 계속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는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군비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124페이지, 폐기물 에너지화 기반구축.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천안시인가 어디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더라고요. 사실 음식물이라는 것이 가정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식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분류해서 이것을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처리비용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두는 거에요. 그리고 분류수거를 잘 하면 식당에 인센티브를 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음식물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또 이 사람은 충청남도의 시군의 다니면서 예를 들어 100톤이면 100톤 개밥, 소밥, 돼지밥 여러 가지 밥으로 파는 거에요. 가격을 비싸지 않게 해서. 천안인가 어디인가에 있는데, 우리 태안군도 음식물을 다 버리기보다는, 옛날에는 닭도 주고 돼지도 주고 했는데,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쓰레기반입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요즘 염분도 적게 해야 하고 해양폐기도 어려워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셔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라도 아끼고 자원화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고 대량으로 나오는데 따라서 하면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하여간 우리 여건에 맞게....

요즘 사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일석이조에요. 그분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그렇게 분류수거를 함으로써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과장님이 아이디어 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요즘 사료값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0:57) 과장님, 태안군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죠. 총 500개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 아무래도 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것보다는 위생적으로 좋죠.

그런데 또 단점이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많이 있을 거에요.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운반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처리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 이뤄지지 않아요. 왜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처리를 위한 시설비와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해양투기도 2013년 이후에는 못 하게 돼 있고, 앞으로 음식물에 따른 대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가정주부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거부터 처리하는 과정을 현장체험을 시켜라. 여기에 홍보물 수백만장 찍어줘야 소용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분류배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가축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니 가정에서 조금 과수를 해 줘서 염분농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예산절감도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선물도 주고 해서 현장체험을 위한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부터 해 보세요.

예.

계획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0) 농림과장 최교묵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도움이 행정서비스 시행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산지 및 농지전용 325건, 민박업소 지정 44개소, 관광농원 승인 7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인허가 민원에 대한 사전 민원상담의 날을 운영해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농업인 복지 및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그동안 고교생 학자금 지원, 취학전 아동의 시설 이용 및 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과 출산여성 지원,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 지역 특성화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으로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선택형 맞춤농정입니다. 그동안 4개 분야에 대해서 1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폭넓은 의견수렴이 미흡했으며 앞으로는 농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부터는 사전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및 판매입니다. 그동안 고품질 벼 재배면적 확대, 제조상토 공급, 저농도비료 지원, 토양 개량제 공급, 공동육묘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는 태안쌀의 인지도 향상과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판촉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농지관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자 선정, 부녀 영세농가 묘판공급, 예비묘판 공급,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 친환경 쌀 생산자재 지원 등을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부녀 영세농가 묘판 지원사업비가 전년대비 50% 정도 축소되어 농업인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농업인 불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8개 사업에 475대를 공급했고, 3개 사업에 78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무인헬기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수입재개가 돼서 7월 하순경에 무인헬기를 공급해서 농업인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최고 품질의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우량묘 입식, 정수기 등을 설치했고 수출확대를 위해서 3개 수출 경영체에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사업으로 상토, 화훼박스, 화분 등을 공급한 바 있으며 에너지절감 시설사업과 화훼밴딩기 지원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지역특산품목 명품화 기반조성입니다. 그동안 고추와 마늘의 건가시설, 세척기, 건조기 등을 공급하였고 명품 고추생산을 위하여 역병방제와 비가림 재배시설, 과수생산을 위해서 농기계 묘목 저온저장고 등을 신축하였으며, 우량 종구지원사업으로 가의도산 종구공급 외통마늘 수매 유황 재배단지 등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추진입니다. 200억원 투자규모로 3년동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워크숍 개최, 사무실 개소, 창립총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법인 설립인가와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태안 육쪽마늘 요리축제와 140페이지, 백합꽃 축제는 여러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유통시설의 확충모처럼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 해외시장 개척 참가확정, 농특산물 판촉에 행정력을 경주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미흡하였으나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대도시에서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142페이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톱밥지원, 자동급이시설, 깨끗한 목장만들기, 착유시설 개선, 우유냉각기 지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가축 분뇨처리시설, 액비 저장조시설,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하여 자연 순환형 축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사각배일러, TMR원료생산체 육성,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세절기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소사육농가 볏짚, 추파용 사료작물, 조사료 생산사업, 생볏짚 곤포비닐, 청보리재배, 암모니아 처리사업 등을 실시하여 고유가 시대 대비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각종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했으며 한우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한우명품 광역브랜드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AI방역 등에 주안점을 두면서 마늘한우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1, 2차 숲가꾸기 사업에 이어 3차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외지인 소유로 동의서 징구에 애로사항이 있으나 시행 전년부터 지속적인 홍보로 동의서 징구에 최선을 다해서 산지자원화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가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47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그동안 대책본부 운영, 입산통제, 산불감시원 운영, 산불장비 등을 구입하여 산불예방에 총력 대비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해서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2009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을 증원해서 일자리 창출 및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8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그동안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여 솔잎혹파리 주사, 고사목 제거, 지상방제 및 예찰조사원을 운영하였고, 임도사업 대상지를 선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림병해충 대책본부 운영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농림과에서는 고유가 시대와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1:24) 농림과장님, 138쪽과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 중에서 육쪽마늘 브랜드 육성사업. 지금 1개월이 좀 안 됐습니다만 그 뒤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농협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다각적인 접촉과 협력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느슨하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육쪽마늘 종구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요. 이게 미참여 농협, 읍면에 육쪽마늘 심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제3회 태안 육쪽마늘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총 평가를 해 보면 어때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하죠?

예.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내후년 제4회 대회 때 보완해서 해 주시고. 축제장에서 판매도 많이 했고 30만상자 팔아주기운동 전개를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0만상자가 아니라 본 의원이 볼 때는 100만상자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30만상자라는 것은 저희 군의 육쪽마늘이 유통되는 양의 90%,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얼마요? 30만상자라면 18,720접에 3억7,440만원이에요. 그렇죠? 이 자료가 맞아요?

30만상자를 팔아주기 위한 것에 18,000상자 정도까지 접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30만상자가 18,720접에 3억7,44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몇 십만상자라고 봅니까? 18,000상자라고 하면 되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이게 본 의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주관한 농림과에서 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후 육쪽마늘을 농가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수량은 얼마인가 파악을 해서 그걸 처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집행부에서 강구하셔야 하거든요. 퍽 다행스러운 것은 30만상자 팔아주기운동 전개를 어디서 했습니까? 주관은 농협 군지부에서 했죠?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금 희안한 사항이 발생했어요. 이러이러한 데서 사간다고 하니까 30만상자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해서 군지부와 집행부와 육쪽마늘 연구회와 3자가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인 수매는 어디서 했습니까?

회원농협에서 했습니다.

회원농협에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회원농협에서 한 것은 군지부와 회원농협간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금정산은 어디서 했느냐? 군지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군지부에서 이걸 해 놓고 보니까 당초 계획에 360도 바뀌었어요. 사간다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못 사겠다라고 하면 지금 군지부 창고에 이 마늘이 다 쌓여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군지부나 단위농협에서 예전에 없던 육쪽마늘 수매를 다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같이 공동으로 이 운동을 전개했으면 같이 노력을 해서 뭔가 그걸 처분해야 내년도에도 내후년에도 육쪽마늘 농가로부터 단위농협으로 하여금 수매해서 군지부를 통해서 판매가 계속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삐거덕거리면 내년 내후년에 과연 이 사업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올해 30만상자 팔아주기운동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생산자단체와 각 기관과 협의해서 이거 팔아주기운동 빨리 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에도 안 한 건 아니고 계속 저희들 대기하고....

그게 하자는 얘기요.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제가 좀....

아니, 제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요. 노력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41쪽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 육쪽마늘,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를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엄청나게 심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온창고 토굴시설을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태안장터에 저장토굴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태안장터? 태안장터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태안장터라고, 전자상거래에 입점된 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몇 개 단체가 아니라 개인들이 모여서 태안장터의 연합체에 소속돼 있는 겁니다.

혹시 사업이 변질되서 않나 해서 우려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요. 왜냐면 보조가 3억9,000, 자담이 3억9,000인데 전자거래 장터가 몇 명이 어떻게 출자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에 호박고구마 저장시설 토굴은 1억입니다.

그리고 육쪽마늘, 호박고구마 저장시설을 6억8,000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어느 특정인 외 한두 사람에게 지원이 되는 것인가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지금 안면농협에서 상해 식품박람회 참여를 했고 두바이 식품박람회를 10월에 참가했다는 얘기죠?

올해 할 예정입니다.

9월에?

예.

계획이 2008년 6월말 현재 14,000불에서 8,493불을 유기농 고추로 수출을 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고추만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 수출된 다른 농산물과 합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건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기간이 있을 때는 홍보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1:33) 육쪽마늘 축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인데 저는 장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육쪽마늘이나 백합꽃축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때문에 매년 어려움을 겪거든요. 이 예산을 갖고 도로변 옆에 차 댈 수 있는 장소를, 마늘축제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장소를 체육관이나 이런 데, 우리는 잘 알 수 있어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2년 남았으니까, 여기 대책에도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축제다운 축제를 위해서 잘해 주셔야 하고.백합꽃축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3회째가 됐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장소만 좋았지만 이번에 50만 이상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태안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거든요. 단지 하나의 꽃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안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백합영농조합에 맡길 게 아니라 군 차원에서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백합축제와 마늘축제,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다룬다든가 그런 면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늘축제도 외향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백합꽃축제도 애초에는 그 장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노력을 하다 안 됐습니다만 남면 평화과수원 자리에 하려고 노력하다 안 됐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당장 교통, 지질, 토양. 이런 조건을 갖춘 장소 찾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기반이나 이런 것은 다 다져졌으니까 장소만 1년 내내 고민을 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146페이지, 가로공원 조성관리. 태안군의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공원화사업이 1억의 사업비인데 태안고등학교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기존 담장이 허술하고 지난번에 준공식한 사업과 연계해서 태안고등학교를 마무리하고 이후에 사업비가 되는 대로 시내권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학교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이 요즘 학교 운동장이 운동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주민들이 가서 아침마다 운동하고 저녁이면 산책하는 장소거든요.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차원보다는 제가 볼 때 군민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차원으로 과장님께서 적극 생각하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37)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씩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계량하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본 의원보다도 더 어려움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그양반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값이 내리는 것은 좋은데 사료값까지 폭등해서 이중 삼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보고서에 다 있는데 이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추경에 확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축산업이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미약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올린 것은 구조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사료값이 올랐으니까 오른 사료값을 어떻게 하면 농가가 부담을 덜할 것인가 그런 쪽에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한우사육 농가들도 군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만 많이 하고 있지 무리한 부탁은 아직까지 해 오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를 보면 지금 한참 소리높이고 있는 것이 청보리를 식재해서 보급해서 사료값을 절감한다, 그렇게 하면 사료값이 40%까지 절감효과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료를 가꿀 장소가 광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베어 사료화 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일났다 싶은데 우리가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사료비 인상에 따른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준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마늘 건조장이라든가 고추 건조장, 육묘시설 쉽게 얘기해서 비가림시설 등인데 어떤 때는 표준설계가 잘돼서 농민들이 불만 없이 좋은 소리도 해 가면서 운영을 잘 해요.그런데 이번에 고추건조장시설을 보면 현지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들이거든요. 뭐냐면, 폭과 높이와 길이를 지역여건과 사용하는 농가들이 편리하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만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농진청의 표준설계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다라고 답변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직사각형으로 뒤로 빠져야 하는 것이 가로화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13미터 파이프를 갖고 12미터를 활용하면 높이면 낮아지고 길이는 길어지잖아요.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아무리 표준설계라고 해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시설을 안 한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에요. 그런 분들이라도 앞으로 하우스 설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가로공원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사장 삼봉부터 꽃지까지 종려나무를 식재했는데 당초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을 알아요.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기 식재된 가로공원 속에 뭍혀있다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런데 종려나무의 성장속도는 느리고 먼저 심어진 나무는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요. 그러면 뭐냐, 종려나무가 뭍힌다는 얘기죠. 그 구간을 검토하셔서 도저히 그 장소가 안 되겠다고 생각되시면 장소를 빨리 선정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종려나무를 식재할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국적인 이미지를 풍기려고 종려나무를 식재했는데 현지 기후에 약간 안 맞는 면도 있어서 현재 식재돼 있는 종려나무를 굴취해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종려나무를 최대한 보호하면 월동에 최선을 다해서 종려나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구간이 있어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정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굳이 안면도를 고집하지 말고 종려나무를 식재해서 어울릴 수 있는, 내륙적으로 태안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조한무 의원님.

(11:45) 소파동 문제, 사료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유류가 인상과 비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저농도 비료, 화학비료가 얼마나 올라간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일단 단위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미리 정보를 알아서 농가에서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매입한 상태지만 지금 한숨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학비료 인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치 시달된 건 없습니까?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의 70%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30%, 회원농협에서 10%. 그래서 농가가 30%만 부담하고 인상분에 대해서 7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지 않을텐데, 하여튼 소나 가축 사육농가 또 농촌에서 비료 원자재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목요간담회 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림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7)

(14:00) 경제개발과장 김종원입니다. 경제개발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재래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본 사항은 주차장 조성사업과 화장실 및 관리동 신축으로 그동안 지장 건축물 14동을 철거 완료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다만 관리동과 화장실 건축을 기존 주차장 조성지역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우회에서 현재 화장실을 철거하고 신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상우회와 다각적인 협의와 숙의를 한 결과 불가피할 경우 당초 계획한 장소에 신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리동 및 화장실 신축 대상지를 조기 확정하고 착공해서 주차장 포장사업비를 확보해서 오수정화시설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조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류피해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태안사랑 상품권 판매와 업소의 가맹점 가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직능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과 하계 휴가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협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사랑 상품권 활성화 차원을 다각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직능 사회단체와 연계해 군민 친절마인드 제고와 바가지 요금이 없는 상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9건 중에 이미 2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오지개발사업과 다목적회관, 서부대기소 리모델링사업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완공토록 하고 오지개발사업 우수 평가로 받은 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과 협의를 해서 대상지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5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유류피해 주민에 대한 주민소득기금 증액과 상환을 연장해 주고 새마을 군지회의 휴경지에 대한 모내기 또 우량도서 보급, 숨은자원 찾기 행사 등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해서 군민의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연수를 통해서 지도자의 사기고 진작시키고 유류사고로 인해서 금년도에 처음 읍면별로 분산해서 실시하는 새마을운동 촉진대회를 검소하면서도 알찬 대회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외도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지역 전기공급사업으로 30억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발전방식 결정과 사업부지 선정 그리고 한국전력과 기술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부지 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확보하여 기부체납하기로 당초 약속을 했습니다만 부지면적이 약 1,000여평에 이르면서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전력과 적정부지 면적 재산출 등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지 조기 확정과 지질조사 또한 설계를 통해서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초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그동안 고유가를 대비해서 계층별 에너지 절약 홍보를 해 왔고 차량요일제와 청사 에너지절약 등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7일 국무총리 에너지절약 특별지시에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별로 구분해서 정부의 로드맵에 의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관용차량의 홀짝제 운행과 실내온도 1도 상향, 가로등 격등제, 청사 조명 조정 등 공공분야에서 솔선수범하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점검도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유소의 옥외 조명이라든가 대형건물 과다 조명 등 또한 군민들의 요일제 권장 등을 통해서 군민들의 에너지 실천 분위기에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국 모형 항공기대회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기관과 대회 개최시기 또한 성격, 대회 종목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과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는 물론 지역의 먹거리와 특산물 판매를 연계하고 주변지역 관광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면서도 대통령배로써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개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6) 해양수산과장 성낙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계속 사업으로 태안해역 바다목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착공돼서 2006년까지 약 24억원이 투자됐고 2007년도에 20억 중에서 약 15억이 투자됐습니다. 금년에는 금년도 사업비 29억과 지난해 이월된 4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문제는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사업지역에 대해서 인공어초라든가 종묘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에 봉착되어 사업집행 주체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현재 유류오염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묘방류사업에 대해서는 10월 이후에 방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인공어초시설사업의 인근지역에 방제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오염도의 사항을 봐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금년에 29억5,000만원이 가급적이면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 주체인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 금년토에 투자가 불가능하다면 관광 시설사업쪽으로 방포항에 바다목장 홍보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안흥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마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투자의향을 밝혀오는 여러 군데 회사가 있었습니다만 유류사고로 잠정 보류됐다가 국토해양부가 두 부처로 나눠지는 바람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협의할 때마다 통일된 의견이 없어서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서로, 우리가 안흥다기능어항의 개발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문의해서 검토를 받은 결과, 비 지정권자 어항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문서상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월 중에 세부적인 로드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금년 내에는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 심의하고자 사업을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부가가치 특화품목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게르마늄 명품바지락 단지 조성사업과 바지락 지리적 표시 등록제 시범사업, 친환경 태안 돌김 특화상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바다환경이 호전되고 있어서 일정대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역시 해양환경이 악화되어 호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사업마다 착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66쪽, 양식어업 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장비지원 등 4개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유류오염에 대한 해양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굴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이, 현재 굴양식장이 철거 중에 있고 또 이 시설사업의 최대 마이너스 사리 때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내에 이 사업도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침체어망 인양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이 사업도 연내 계속적인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쪽, 어촌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월된 사업 13억7,500만원이 파도리 해안도로 등 7개 사업이 되겠고, 금년사업 21억2,500만원을 만리포 친수시설 등 5개 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지금 착공시 진행중에 있고. 다만, 만리포 해안도로 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주의 협의가 지연 또는 불응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토지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이월된 사업과 같이 금년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수록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연안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안정비사업과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고남면 장곡리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9월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발주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외도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다음 달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과 어류 중간종묘 방류사업이 되겠지만 이것도 유류사고로 인해서 그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못 했습니다. 그간에 연구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서 하반기, 10월 중 정도면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양상황을 봐 가면서, 방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곧 착수해서 연내에 방류를 안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어선어업 편익시설 지원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4개소와 어선기관 대체사업, 지금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어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흥항에 하는 수산물 처리장시설과 소원면 모항의 위판장 시설사업, 사창 어촌계의 유통시설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위판장 시설사업 처리장사업은 서산수협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 모두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3쪽, 어업질서 확립 및 안전조업 지도, 어업지도선 운항, 불법어업 포상금 제도 운영이라든가 불법어업 금지 표지판 설치, 수산자원 보호감시단 확대 운영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금지를 위해서 현재 철재로 된 표지판을 안흥항을 비롯한 8개소에 설치 완료했고 자원보호 현수막 100개를 설치해서 42개 항포구를 중심으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모두 연내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항포구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검포 지방어항 개발사업, 학암포 몽산포 마검포 등 지방어항 보강사업, 어장진입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검포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금년 11월까지 진행중에 있고, 지방어항 보강사업은 마검포항에 일부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곳은 몽산포항, 토지 협의중인 곳은 학암포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 약간 문제점이 있는 사업으로는 정산포 선착장을 시설해서 인근 어장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선착장의 해수 유통구를 시설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주민들이 해수 유통구를 더 확장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로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75쪽,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산, 라향 등 9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장 환경조성사업과 종패 살포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결정이라든가 일부 사업착공을 위해서 순조롭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수산업 선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관광어촌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1건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용역 조사계획이 완료는 됐습니다만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많아서 용역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편성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삼동어촌계가 아직 사무장이 채용되지 못 했습니다. 금월중이나 내주 중에 적합한 사무장 1명을 채용해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해양수산 축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안면도 사랑해 자연산 수산물 축제가 기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끝났고, 영목항 갯마을 수산물축제도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두 축제 기간중에 백합꽃축제라든가 청포대 어살문화축제 기간 등에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산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시식회 등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근흥 신진도항을 중심으로 한 오징어축제라든가 학암포 선상 바다낚시대회라든가 안면도 백사장 축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금년도 10톤 미만 어선 30척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라든가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최종 사업대상자 30여명을 선정하고 현재 최종 통보를 한 바 있어서 금년 10월중까지 사업비 보상금을 다 지급한 후에 12월말까지는 폐선차량 어선을 폐선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신두사구 해양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두리 보호구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사 운영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관리하는 정화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81쪽,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공어초 시설 등 바다목장사업 등 5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 또한 역시 유류유출 사고로 인해서 인공어초라든가 바다목장이라든가 종묘방류가 이달중 아니면 9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한다든가 바다환경에 관한 사항을 전문가와 협의해서 일반사업인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병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0) 침체된 어업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비를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일부라고는 합니다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20억이죠. 하여튼 왜 빨리 집행을 안 했느냐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부결정을 했죠?

교부 결정해서 송금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시기적으로 어느 업종도 조업시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

꽃게 금어기만 7~8월까지 하고 나머지 통발이라든가 일정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꽃게 때문에 다녔는데 지금 잡히질 않으니까 아예 나가려고 안 하더라고. 수협에 얘기를 하면 12월말까지 주도록 돼 있는데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유류를 신청해도?

예. 그런 것을 기왕에 군비를 갖고 지원해 주는 만큼 또 우리 해당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고맙게 잘 사용했다는 얘기가 들려야 하거든요. 수협을 한번 파악해서 어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잠 장비는 구입해서 지금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나잠어업은 잠수복 1세트를 수협이 공동구매 형식으로 해서 신청하면 주도록 지침을 줬습니다.

그럼 유류대는 조업을 나가서 필요로 해서 할 때 주는 겁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던 유류대를.....

신청서를 내고 조업을 나가면 기름을 주지 않습니까. 다녀와서 산정한 금액을 사후에 통장에 입금합니다.

하필이면 금어기가 도래되어 군에서 수협으로 지급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협에서는 또 이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지.

금어기는 꽃게만 금어기인데요 날이 덥다 보니까 다수 어민들이 안 나가서 그렇지.....

하여튼 좋은 말도 나쁜 말로 붙여서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묘하게 그 시기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떨어져. 참 문제가 있다는 걱정을 해서, 그럴 일은 없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누구도 다 압니다. 기왕에 수고하시는 거 좋은 소리를 많이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도서지역에 방제작업하는 데 많이 가보셨죠?

예.

지금 현상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방제에 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외도와 그제 내파수도를 가봤습니다만 외도는 대부분이 깨끗이 됐고요. 내파수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는데 아직도 한 130여명이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는 상태이고요. 바람이 불어서 직접 못 갔습니다만 듣는 얘기로는 외파수도와 나치도는 내파수도보다는 더 많은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의도 근방이 안 됐고, 이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걱정되요. 한층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5) 170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종묘 치어방류와 중간종묘 매입방류사업이 22억5,700만원의 사업인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문 조사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해수산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또 병행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

무슨 방법으로 조사를 하죠?

국토해양부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사고이후에 피해영향조사에 대한 용역을 받아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상태에 대한 조사를 그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종묘방류와 관련해서 공문으로 협의하고 문의합니다.

결과는 하반기에 방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죠?

예.

본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시기적으로 당초 우럭이나 넙치, 꽃게. 치어가 기간이 조금 넘은 건 없어요?

대하와 꽃게는 시기를 일실했고 또 종묘도 사실 없습니다. 종묘생산업자들이 바다 수질 환경이 안 좋아서 실패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종묘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꽃게와 대하는 종묘가 없고 단지....

본 의원이 수산과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22억5,700만원을 무리하게 다 방류 매입해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또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지금 몇 가운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무장 채용비는 군비지원입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입니까?

국비와 군비 일부 있고 자담이라고 어촌계에서, 사무장 100만원 주는데 10만원은 어촌계에서 주고 90만원은 국비와 군비를 보태서, 도비를 조금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촌계별로 희망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예. 많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희망하는 대로 예산확보 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1년에 한 가운데인가 두 가운데....

한두 가운데이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적정한 어촌을 우선 순위를 선정해 놓고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28)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유류피해 때문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잖아요. 추경이 곧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전문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후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내년으로 넘기더라도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조정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이미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정말 사용할 데에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아까 말씀대로 대하라든가 꽃게는 우리 관내에 종묘가 없어서 아니면 방류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나머지 우럭이나 넙치는 10월, 11월까지도 방류가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종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고 무리해서 예산을 써야겠다는 것은 추진을 않더라도....

현재 있어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이 있으면 바다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오히려 무리하게 넣었다가 고기들이 못 살고 죽으면 바다가 더 오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다룰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0) 건설도시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 허가 추진 외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바다모래 채취허가 추진입니다. 먼저 2007년 이월물량 허가 추진입니다. 허가기간은 2008년 1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10개월간이며 허가업체는 신흥해운(주) 등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채취실적은 650만 루베 중 500만 루베를 채취하고 채취료는 219억 중 18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허가계획입니다. 채취계획 물량은 620만 루베, 채취료는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다골재 채취예정지를 고시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업체에 물량배정 통보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등록사항 현지확인과 해역이용 협의를 거쳐서 금년 8월중에 허가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황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 300미터, 도로개설 450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2008년 사업비는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교각 기초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상가격 이의제기로 17명 중 2명이 미협의되었습니다. 10월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180억 중 63억2,6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비투자는 전혀 없었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균특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비 56억7,400만원의 조기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장 215미터에 사업비는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선택층 포설을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마무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재해위험지역 교량개설 사업입니다. 190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파도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사업 0.27키로에 4억원, 시목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사업 0.35키로에 4억원, 신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0.5키로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선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신진선 노선안에 대한 일부 이견이 있으나 7월중에 주민과 협의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군 관리계획 지정자료 전산화와 정사영상지도 및 수치 지형도제작을 완료하고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 입력 및 검수를 완료하여 용도지역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국개법의 용도지역간 불부합이 발생하였고, 개별법에 의한(산지, 공원) 결정고시 지연에 따른 용도지역 미확정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용도지역 재정비안을 작성하고 11월에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연내에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실시하고 내년 초에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추진입니다. 지정연도는 1978년 11월 12일, 지정면적은 136.114평방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안면읍 고남면 육지부분의 44.864평방키로미터 중 33.404평방키로미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2009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결정을 거쳐서 2010년 11월에 최종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태안읍 대로 3-1호, 중로 2-1호, 소로 2-52호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안면읍 우회도로 개설사업과 유지보수사업은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보상이 미협의 된 사업구간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기 착공된 안면읍 우회도로 사업 등은 공기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청삭 1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삭선리, 원북면 청산리가 되겠으며 47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7련, 저류지정비, 제수문개량, 제방숭상, 저지대 복토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진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진산리, 몽산리가 되겠으며 4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4련 신설, 배수로 확장, 제수문 3련 신설, 저류지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방방조제 개보수사업 10개소에 19억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개소에 5억8,8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2개소에 10억7,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2개소에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방방조제 개보수사업은 10건 중 8건을 완료하고 2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5건 모두 완료하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2건 중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건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 사업을 모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남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9개소, 회관 증축 1개소, 건강관리실 신축 1개소, 배수로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농로포장 5건을 완료하고 4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회관증축과 건강관리실은 실시설계 중이며 배수로 정비사업 2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로포장 4건은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회관증축과 건강관리실 신축은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별주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남면 원청리, 신온 1 2 3리, 양잠 2리가 되겠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70억2,500만원의 사업비는 기초생활시설 외 5개 시설과 19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독살 문화관 및 별주부센터 신축공사 계획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1층, 옥탑 8층이며 건물면적은 1,405.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확보된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독살복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사업비 20억원과 건설도시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22억원으로 5억3,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페이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7월 농림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에 실시계획을 완료하여 금년 6월에 독살 문화관 및 별주부센터사업을 착공하고 체험시설 연결도로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 5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추가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연도별 사업계획과 계획공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끝으로 이원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1,352헥타, 방조제는 1조에 2,981미터, 사업비는 1,51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원지구간척농지 개발사업은 준공이 금년말까지로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배수관문 전동장치 추가 설치와 지구내 경작로 포장 확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약 44억원의 추가사업비 지원과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도시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42) 186쪽을 한번 보세요. 바다모래 채취허가 추진입니다. 2007년 물량 허가가 1월에서 11월 9일로 허가기간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딜레이 해서 10개월 동안 잡아준 거 아니냐? 지금 계획은 8월중에 채취 완료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금년도 거요?

아니, 이월물량.

예, 그렇습니다.

8월에 이월물량을 채취 완료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2008년 허가량을 8월중으로 연기해서 허가토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월물량에 대한 허가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다는 얘기요. 그렇죠?

그때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허가업체와 실제 팔 수 있는 기간을 서로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지금 모래수요가 그동안에는 없었다가 근래에 와서 모래 수요가 좀 생겨서 올해 물량이 많이 팔려나간 실정입니다.

별 문제없다?

예.

채취실적을 보면 650만 루베 중에서 현재 500만 루베를 채취했고 총 채취료 219억이 650만 루베에 대한 총채취료입니까 아니면 지금 채취한 500만 루베에 대한 채취료입니까?

채취료를 받을 때 한번에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9억이라는 것은 650만 루베 전체에 대한 것이고 징수액은 분기마다 받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허가업체로 하여금 분기별로 선납을 하도록 돼 있거든.

받을 때 선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바다모래 채취해서 나오는 금액이 태안군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일등공신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께서 시기적으로 시기를 잘 맞춰서 세외수입 잡는데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45) 192쪽,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78년도입니다. 꼭 30년 됐어요.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테고요.용역기간이 26개월까지 가야 됩니까?

이건 절차상, 보면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2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동안 고남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 결정고시는 해수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었고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결정고시는 건교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부 고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간이 상당히 짧아질 수는 없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

왜냐면 같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선정은 아직 안 했죠?

예,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억5,000이 더 추가 확보되어야 할텐데?

예,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죽을 뻔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47) 과장님, 193페이지 십자로 구터미널 중로 2-1호. 구터미널쪽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왼쪽이 진행이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토지소유자 한 사람이 땅을 여러 필지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승낙이 되어야 잔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의 잔여지 부분을 합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분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이 가족들끼리 재산관계가 정리가 안 돼서 일부 소송도 하고 있고 또 한분은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수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만 해결이 된다면 하나은행 앞까지는 별 문제 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작년인가에는 10억인가의 예산이 선 것 같더라고요. 이걸 더 세워서, 시내권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일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내가 일이 상당히 늦어지니까 복잡하거든요. 내년도이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7) 206페이지, 1월부터 2월까지 체불액이 133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5:02) 방제인건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개 업체중 4개 업체가 더 사정이 됐네요? 오늘 보고사항에 20개 업체중 15개 업체가 사정이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럼 5개 업체는 아직도 사정중이라는 얘기죠?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사무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청취시 의원님들께서 대안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숙제를 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