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총괄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은 481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가 예비심사에서는 아무런 저게 없었네요?

저희들은 업무가 내부적인 업무고 민원업무고 지역개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크게

늘 민원봉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 농정과 소관은 489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8쪽에 이게 국화축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국화축제에 관한 담당계장님.

예, 예.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국화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 되는 겁니다.

육묘를 원예수출공사에서 육묘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이거 육묘를 키워서

예, 예. 농가에서 키워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예, 예.

그 농가에 국화를 다시, 어디서 삽니까, 이게? 축제하면서 그 농가에 다시 사죠?

예, 다시 삽니다.

그러면 한 번 이거를 국화를 식재를 했다, 다음 해에 국화 식재 했는 게 얼만큼 유지됩니까?

보식만 하면 되는데 물론 기온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거의 다 생육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소비성으로 일회성 소비성으로 되는 걸로 판단을 하셨는 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계장님?

예,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들도 2명이 있죠?

2명 돼 있습니다.

TF팀 추진위원이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14명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의회, 학교, 또는 전문기관, 행정, 기술기관 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14명이 돼 있는데 민간인은 8명이 돼 있습니다.

TF팀에서 지금 이게 담당계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중앙부처 청와대 또 우리 여기 도와주신 우리 신학봉 비서관과하고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면서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농림부, 재경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게 법 제도가 지금 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구미화훼공사가 공사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처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수출보험공사에 대구지사에 그쪽에서 이야기를 또, 갔었습니다. 가서 몇 가지 보험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 혹시 엔화에 100엔대 하다가 지금은 100엔대 합니다만 75엔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손해가 날 부분은 보험으로써 어떻게 보전하는 방법 또 외상구매를 했을 적에 보험공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여기 다 각도로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내일 모레 25일에 TF팀 회의에서 저희들 했는 거 TF팀에서 앞으로 결정하실 사항 이런 걸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 이게 TF팀에서 경영개선 여기 대안으로 대체에너지, 대체작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TF팀 회의 25일 날 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의논을 나눠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복 위원님.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원예수출공사 TF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8명입니다.

8명?

예.

여기는 또 7명 돼 있어요.

8명입니다.

8명?

예.

그럼 나머지 여섯 분은?

자재가 지금 농협에서 공급하는 자재

여기 우리시에서 도와주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경쟁력에 민간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데 자재 취급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시겠습니다만 농협에서

지금까지 농사 어떻게 지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없을 때는.

몇 쪽 저거죠?

492쪽.

예, 492쪽에 제일 상단에.

농업경영인회 자재공동사업 지원 금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재하고 일반 상에서 취급하는 자재가 많이 틀립니다. 틀리니까 공급되는 분류가 우리 농업인한테 들어오는 것하고 또 다른 데 가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으로 하시는 분은 몇 명 쯤 됩니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농정과 자체가요, 농민들 위해서 되게 수고 많이 하고 고생하는 부서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모든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내 방식대로 합리화하려고 자꾸 그래요. 원예공사 이런 데요, 작년부터 심도 있게 다뤘는데 이거 제 생각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구미시로 보면 득입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2009년 흑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흑자 보장되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2009년에 흑자보전 확실히 예상됩니까?

예, 지금 봐서는 전에는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해 가지고 등등 그래 돼 왔는데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은 아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1등급이 80% 이상 나오고 있고

아니, 아니요. 1등급이 80%가 아니고 전체 1등급 100% 나온들 들어간 것보다 나오는 게 더 적은데

그래 가지고 지금 생산도 잘 되고 있습니다. 라인이 지금

잘 되고 있지만 투하하는 재원보다 아웃풋이 작다는 얘기예요. 100% 1등급을 다 받고 이래도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조 안 해 주면 흑자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의 돈 국가에서든 도든 시든 어디 돈 받아서 지원받아 가지고 흑자 나는 것은 진정한 흑자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독립적으로 흑자 났을 때가 진짜 흑자지요. 지금 올해라도 흑자날 수 있어요. 20억 지원하면 흑자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요. 그 돈은 누구 돈인데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이자 낮게 해 주고 우리 시비에서 6억씩 갖다 투하해 주고 이런 게 누구 돈입니까? 농정과 공무원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국화를 키우고 파프리카를 키우고, 그거는 농민들한테 맡겨야지요. 전문가가 있는데 지금 비전문가가 이렇게 생떼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노동력이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적은 안 나고 농민들 파프리카 같은 거 또 원예농단으로 출발해 가지고 원예공사로 출발해 가지고 파프리카 이것저것해서 파프리카 또 잘 안 된다면 다른 걸로 또 전환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얼마가 요구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추경에 6억인데 내년도에 이래 되면 10억 가까이 또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얼마나, 우수상품을 100% 중에 80%가 A등급, 1등급 이런 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 이거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원하고 거기서 판매해서 대금이 어떻게 되느냐, 채산성에 어떻게 되느냐, 모든 기업은요, 몇 년 적자나면 문 닫습니다. 지금이라도 5년을, 10년을 내다 볼 것 같으면 올해라도 빨리 문 닫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구미시에 어떤 게 재정에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러셔야지요. 무조건 안 되는 거 끌고 가려고 그러면 개인 가정에, 내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접겠습니까, 계속 빚내서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 했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이자율 늘려 주고 TF팀 구성, 그 사람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유럽이나 동남아에 가면 씨만 뿌려놔도 쑥쑥 크는데 그거 잘라 가지고 판매하면 돈 저절로 버는데. 기름 떼고 난방 다 해 가지고 수출물류 이동 취약하고 가격 메리트 없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센터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런 센터가 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썩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단적인 얘기를 들게요. 지금 장미농원을 하는 사람 중에 일부 떼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미는 획일적으로 흰 거 아니면 빨간 건줄 알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느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장미색깔 종류가 20가지 됩니다. 장미꽃 피기 전에 주사기로 노란주사를 살짝 놓으면 노란 장미가 되고 흰 장미를 하려고 하면 흰 주사를 놓고 흰 거 빨간 거 중도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약하게 놓고 초록색 장미, 까만 장미 별의별 장미가 다 있습니다, 일개 농가에서. 그렇게 시장에 내놔도 우수한 품질 특이한 품질이고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래 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는 거는 구미시에 물 먹는 하마가 됩니다. 진짜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문제를 파악하셔 가지고 진짜 시장님하고 우리 간부님들 진짜로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앞으로 대책을 내부적으로 TF팀한테 맡기는, 내 일을 왜 남한테 맡겨놔요. 내가 비전이 없으면 접어야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원예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예비심사 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국화축제 건요. 국화축제 제가 제일 심도 있게 짚었습니다. 작년에 국화축제 하지 마십시오, 하시는 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예공사라는 꽃 키우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돈을 5,000만원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 5,000만원을 그쪽으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국화축제를 할 거니까 이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 달라,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키우다 보면 국화가 잘못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이렇게 요청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다 거두절미하고 5,000만원이면 다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농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추경에 5,000이 더 올라왔어요. 이거는 국민학교 애들도 이렇게 예산 안 해요. 해 보다 안 되면 돈 더 달라하지, 무슨 계획을 하면요, 치밀한 예산까지 거의 근접하도록 맞춰져야 됩니다. 5,000 올려서 해 보다 안 되니까 5,000 더 달라,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 단면만 보면 농정과 행정이 이와 유사하게 행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해요?

이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지금 어디 보조를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간보조행사라고 돼 있는데

예, 예.

근데 무슨 직접

거기 국화축제 홍보비하고 이런 거 또

어허, 예산 자체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돼 있어. 이거 무슨 얘기라, 지금. 계장님, 예산계장님 이리로 와 봐요. 답변해 봐요, 답변.

담당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님 답변하고 안에 들어가요.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설명 좀 해 줘 봐요.

배재영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듣기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민간단체에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해서 그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누가 하는 거라요, 그래?

배재영 세부적인 내용은

주최가 누구라, 주최가?

배재영 주최가 농정과가 되지만 구미시가 되는데 우리

구미시가 민간단체가?

배재영 우리 시설인 우리 구미시 땅에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국화재배라든지

예산을 누가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이거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배재영 집행은 어차피 민간이전이라도

민간이전 그래 어느 단체에서 해요, 어느 단체에서?

배재영 시에서 단체에 주는데

아니, 계장님. 우리 허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자꾸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그것도 안 해 놓고 지금 예산 5,000만원 왜 더 승인해 달라고 합니까?

자료에 보시면

자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주관은 우리 구미시에서 하고

근데 부기를 왜 이래 놨습니까?

돈을 민간에 자본보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화낙동강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거를 부기를 구미시면 구미시로 하든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요, 예산을?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국화축제요, 저번에 분명히 제가 건의 드렸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단체에 국화 다 이거 할 필요 없이 원예공사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다 알아서 위탁하시면 되지, 무슨 민간단체 5,000만원 줘 가지고 이래 하시려고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위원장님 너무 속도 좀…… 가버렸는데 과장님, 여기 자료제출 하라고 하는 거 자료 왜 안 줘요? 512쪽에 중간에 조사료 생산 조성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왜 자료를 안 주시냐고.

이게 지난 번 설명을 올릴 적에 이게 휴경농지 조사료 생산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게 그날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250㏊ 중에는 200㏊ 한우지부에서 하고 50㏊는 낙농지부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해평하고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20㏊, 30㏊ 규모로 해 가지고 200㏊를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날 한위원님께서는 조사료를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가 다 돼 있다면서요?

예산이 성립되면 한우지부에서

그럼 예산이 되면 확보되면 한다?

예, 예산이 성립되면

확보 다 돼 있다매?

아닙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200㏊를 규모를 적정규모를

아니 250㏊하고 다 지정이 다 돼 있고 전체 다 돼 있다 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안 돼 있다, 이거 예산이 서야 지정을 한다?

예,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200㏊, 50㏊는 성립이 되면

요 앞에 그러면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거를 세워 주시면 250㏊가 어디, 어느 부서에서 그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기들 하려고 하는데 단지 조성하는데 그래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데

그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되면 예산

저번에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정리 좀 합시다. 자료만 받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래. 아니 그래 이야기 했으면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다들 사료만 먹여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는 좋다 이거죠. 좋습니다. 조사료 만들어 가지고 다 수입하는 거 먹이는 것보다도 광우병 때문에 애를 먹고 하니까 그거는 좋다 이거지. 좋은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할 것 같으면 주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주는데 잘 챙겨서 주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250㏊ 다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딱 돼 있다고 해 놔 놓고 지금 와서는 예산이 서야 그거를 지정을 이래 딱딱 하겠다 이러니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지난번 설명이 좀 미흡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우지부에서 200㏊, 낙우협회에서 50㏊를 예산 성립이 되면 지구별로 20㏊, 30㏊ 규모로 적정 규모로 해 가지고

전체 토털 몇 ㏊라 그랬어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 가을부터 바로 이게

전체 토털 몇 ㏊라 그랬어요?

250㏊입니다. 250㏊인데 한우지부가 200㏊고 낙우협회가 50㏊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협회 별로 자료를 우리 한정우 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앞에 이거 낙농은 400이고 다른 거 또 이게 안 맞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서 있잖아요? 자료가 계획서가.

지난번에 설명 드릴 적에 400㏊하는 거는 전체 우리 구미시에 조사료 규모가 400㏊ 올해 된다는

전체 토털 700㏊라고 그랬어요. 내 여기 딱 적어놨어요. 전체 토털 700에 낙농 400하고 일반 300 해 가지고 그래 토털 700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

'09년도에 가면 250㏊ 해 가지고 우리 조사료 면적이 확대된다는 그런 설명을 저번에 올렸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한 400㏊를

아니, 아니. 그럼 내가 여기 딱 적어 놨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토털 700㏊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셨는 것 같은데 한위원님 250㏊인데 700㏊ 이야기 했는 거는 조사료 이거는 추경에 올라왔는 이유가 호밀하고 맥우하려고 하죠?

예, 예.

그러다 보면 그 파종을 11월 달에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이게 한·미 FTA로 인해 갖고 금년 본예산에 못 세우다보니까 내년부터 혜택을 주자면 내년 본예산으로 하자면 어렵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1월 달 돼야 되니까 그때는 하매 파종시기가 지났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정확하게 못 주는 것은 20㏊, 50㏊ 이렇게 휴경지라 하는 거는 결국은 이모작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모작 하겠다면 도개면 도개, 예를 들어서 해평이면 해평 이런 데 집단화 20㏊, 15㏊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못 낸다고 이렇게 답하시면 되지, 논 주인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파종이 안 되니까 좋다 이거지. 그래 되면 250㏊ 이거는 마음대로 더하기 빼기 숫자해 가지고 250㏊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우지부에서

그런 것 같으면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니, 과장님. 예산 성립이 되기 전에 계획은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거 예산이 서고 집행을 하든지 하지. 250㏊가 왜 우리가 250㏊를 계산을 해서 1억2,000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래 되면 250㏊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뭐 보고 250㏊합니까? 그러면 해평 그다음에 도개 어디 같으면 아, 이 단지 같으면 전체가 50㏊입니다, 저기는 30㏊입니다, 그러면 이거 토털 이러다 보니까 이모작 시키면 250㏊가 됩니다, 이래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없이 무작정 전체 둥구려 가지고 250㏊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영식 축산담당 유영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구별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어요.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 알겠는데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선산, 도개 어디 하면 그 어느 정도의 가상적인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영식 그게 250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해평에서 50㏊를 계약을 했다든지

250㏊인데 250㏊면 가상적인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상적인 그런 거는 있을 거 아니오? 그거를 달라는 얘기지.

유영식 그게 한우협회하고 낙우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를 해 가지고

계장님, 좀 있다가 개인적으로 우리 한정우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충분한 설명 드리시고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그래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그래 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위원님?

이거 자료 제출 안 하면 이거 삭감입니다.

그래 마무리 하도록 하죠, 한정우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위원장님.

출장소 산림경영과 소관은 521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저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내 산에 등산로가 몇 군데 됩니까? 전체.

총 43개소에 150키로입니다.

43개소에?

예.

아직 산불 때문에 차단한 데는 없지요?

지금 산불기간이 5월말 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평상시에도 등산로를 폐쇄하는 거는 없죠? 산불 때문에.

산불기간 중에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는 산불위험지구에 통제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는 그때그때 봐서 매년 전체의 1/3정도는 통제가 됩니다.

1/3정도요?

예, 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나 드리려고. 아마 일반 주민들 사용하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등산로를 정비를 좀 잘해 달라고, 조금 있으면 아마 잡풀들 풀이 많이 나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정비를 좀 잘해 달라고, 그리고 등산로 이렇게 보면 위험한 데가 좀 있어요. 직접 한번 가셔서 그런 데 보강, 사고 좀 안 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은 571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 석호진 위원님.

소장님, 우리가 정원 TO보다 작게 인력운영을 하셨지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됩니까?

어렵지만 저희들 열심히 밤낮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로 지금 총원이 TO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정원

총 TO.

총 TO가 14명입니다.

14명인데 지금 몇 명으로 운영했습니까, 올해?

12명으로 했습니다.

그럼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년도 예산 짤 때는 12명으로 올려야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2명으로 해도 지금까지 무리 없이 잘하셨으니까. TO가 배정이 됐으면 확실히 챙겨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2명 없어도 된다면 내년부터는 2명 없이 올려 가지고 인원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정이 돼 있고 TO 인정이 시에서 딱 됐으면 정확하게 인력을 챙겨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농민들 거기 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한명이라도 없으면 좀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해 가지고 진짜로 TO 배정을 정확하게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더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는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543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임춘구 위원님.

과장님, 이거 상임위에게 1건 지적됐네요? 쌀 가공식품개발 용역비 3,000만원. 어제 그저께 우리 동료 위원이 기술센터 예산이 사업비가 다 해도 20억 안팎이라 그랬는데 쌀 가공식품개발 용역비가 아마 지적이 돼 가지고 올라 왔는 거는 쌀 가공식품 하는 데 있습니까? 지자체에, 다른 지자체에? 용역비 아끼고 벤치마킹하라 하는 뜻에서 그래 했는 겁니까?

예, 그래 말씀하셨는데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쌀 용역으로 해서 광역소비를 위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가공정도로 해서 지금 쌀 소비를 촉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소규모 가공이 아니고 한과라든지 그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그런 체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님들하고 여러 군데 저희들 했었는데 상당히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성이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 지역에서 쌀 가공식품이 전국적으로도 소비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학계에 교수들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이 가공식품에 대한 것은 일단은 식품개발은 교수 대학교에 주고 나온 결과가지고 저희들이 특허를 출원해서 저희들 우리 관내에 농가에서 생산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 아무 데도 없습니까? 쌀 가공식품 이거 하는 데.

가공식품은 지금 지자체에서

개발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냐고요?

지금 크게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지금 상품을 위한 그런 쪽이고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눈을 못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과회사 이런 데 한과 이런 거는 하는데 기능성은 못했다, 여기 뒤에 우리 유인물 나눠줬는데 가바 성분, 감마오리자놀 이런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쌀 현미에서 나오는 가바 성분 같은 것은 혈압 저하라든지 이뇨 작용 같은 데서 상당히 우리 인체에 효과가 좋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미에서 나오는 가바 성분이나 감마오리자놀 성분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일반 쌀 가공식품 하는데 이 성분이 첨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식품회사에 해 가지고는 이 성분이 함유대로 하기는 상당히 좀 힘이 들고 그래서 그것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이 성분을 함유한 잼이라든지 차라든지 또 발아현미와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식품개발이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에 쌀농사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지금 구미시에는 쌀농사가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2%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부위원장님.

과장님, 저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쌀 모기업에 한번 가니까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이 쉽게 말하면 타 도시에서 쌀 비교되는 쌀을 몇 군데 쌀을 비교를 했더니 똑같은 밥솥에다가 쌀을 씻어서 똑 같은 양에다가 눈을 감겨서 밥맛을 비교를 했더니 3위안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리 여기 구미지역에 공단이 많잖아요, 대기업이.

예, 맞습니다.

그럼 일괄적으로 납품이 다 되면 농민들도 좋잖아요. 소득 올리기도.

그 관계는 지역에서 지금 브랜드로서 생산되는 쌀이 아주 많습니다. 종류가 스물 몇 가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때 출품된 쌀이 어느 쌀인지 그게 저희들 확실히 지금 모르겠는데 저희 지금 센터에서는 금년도에 탑라이스 쌀 단지를 갖다가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면적이 72㏊ 되는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최고 품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거기에 규격에 맞춰 가지고 생산한 쌀입니다. 이 쌀이 나올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품질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밥맛이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품질에 불합격이 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합격되는 것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탑라이스 하는 상표를 내고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저희들이 구미지역에 구미별미브랜드가 있습니다. 같이 사용해서 출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갖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LG나 삼성이나 한번 찾아가신 적은 있습니까?

유통단계는 아까전에 유통축산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구미별미 쌀을 갖다가 홍보하기 위해서 구미역사에다가 전광판을 갖다가 유통축산과에서 만들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홍보도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 갔는 적은 없네요, 그죠? 유통축산과에서 가야 된다, 그죠?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산위주고 유통까지는 저희들이 다

이왕이면 좋잖아요. 구미시에서 생산된 쌀을 구미시 공업단지에 근로자들이 최고의 밥맛이라고 먹으면 구미시도 좋고 근로자도 좋잖아요.

작년도에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회의할 때 목요조찬회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홍보를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다. 있고

홍보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최고 브랜드라 하니까 이왕이면 타 도시의 쌀을 비교를 해서 밥맛을 비교를 해 가지고 최고의 브랜드다우면 농민들도 생산하는데 판로를 빠르게 판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금년도에 지금 생산된 쌀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과장님. 과장님 그래 답변하면 안 되고 과장님은 홍보과장이 아니라요. 기술과장이라요.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하라 하는 얘기라, 우리 김상조 부위원장님은. 기술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밥맛을 좋게 해야 되지, 무슨 홍보를 자꾸 얘기를 해요, 맛도 없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맛있게 기술을 연구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구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작년까지 구미에서 최고의 브랜드 쌀을 구미별미로 지칭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최고의 구미 쌀 하면, 구미브랜드 쌀 이러면 구미별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고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한두 달, 몇 달 지났는데 지금 또 탑라이스가 나오거든요. 탑라이스와 구미별미의 차이점이 뭡니까?

아니, 넓은 의미로써는 구미별미고요. 그 속에 탑라이스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쌀이라 그랬잖아요, 탑라이스가?

지금도 구미별미 나오는 것이 해평RPC하고 선산RPC 두 군데서 같이

아니 어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미 쌀 그러면 최고의 브랜드가 구미별미로 가자, 모든 중심의 쌀은 구미별미니까 거기에 모든 걸 집중력 해 가지고 재원, 노동력 모든 걸 투하해 가지고 진짜 잘 관리해 가지고 구미별미로 만들어 가지고 쌀은 구미 쌀 하면 구미별미가 최고다, 이렇게 한 지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갑자기 탑라이스가 나와. 그러면 한 지역에 쌀 가지고 두 종류를 가지고 홍보하고 생산하고 기술 얼마나 낭비입니까? 구미별미가 있어요. 구미별미보다 탑라이스가 월등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탑라이스가 좋습니까, 구미별미가 좋습니까?

근데 구미별미 말씀 그거는 맞는데요. 구미별미 속에 구미별미라고 하더라도 다 상품이 똑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 큰 타이틀은 구미별미고 그 중에서 특상, 상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는 같은데 탑라이스

그래요. 품질에 따라서 상중하가 있겠지요. 그런데 중정도는 탑라이스고 최고의 품질은 구미별미고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위에 큰 타이틀은 구미별미로 갑니다. 구미별미 속에

과장님, 탑라이스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겁니다.

진흥청에서, 참. 진흥청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진흥청에서는 탑라이스 아래가 뭡니까?

진흥청에서는 지금 탑라이스 한 가지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단계를 거치면 그다음에 탑라이스 되는 거 아닙니까?

탑라이스가 전국적인 진흥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석호진 위원님은 우리 구미별미를, 힘들게 구미별미 상호를 지어 갖고 구미에 여러 개 있는 상호를 열 몇 개 있었잖아요. 열두 개인가 그죠? 해평, 고아, 선산 이래 따로 있는 거를 전부 다 한 브랜드로 하자고 구미별미를 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탑라이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석호진 위원님이, 아래 탑라이스도 있고 구미별미도 있고

아니, 쌀의 종류는 많은 거는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최고의 브랜드로 쌀은 한 가지 만들어 보자, 초창기 심을 때부터 생산 때까지 진짜 A급으로 만들어 보자, 구미의 쌀이라고 그러면 별미 멋지게 한번 하자고 이렇게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가 돼야 돼요. 탑라이스가 최고 돼서는 안 되고요. 탑라이스 이제 홍보해서 어느 세월에, 어제까지 나는 구미별미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구미시에 총 생산되는 쌀과 소비되고 판매되는 양이 남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구미 총 얼마가 생산됐는데 소비하고 도시에 판매하고 양이 남아 있는 게 1년에 얼마 정도 판매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실제 제가 세부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는

아니, 총 100만 톤을 생산한다 그러면 구미시에 소비하고 외부에 우리나라에 판매하고 90만 톤을 판매하니까 매년 10만 톤 정도는 누적으로 이래 보관되고 있다, 이 정도는 좀 아셔야지요.

여기는 지금 농정과가 아니고 또 유통축산과가, 엄밀히 기술지도다보니까 거기까지 다 모르는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요. 쌀 가공품개발 용역입니다. 이거는 교수분들에게 아까 주신다 했는데 정확하게 쌀로 뭐를 할 것이니까 거기에 용역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쌀로 뭘 할 것이냐, 이 돈 줄 테니까 어떻게 연구해 봐라,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용역 주신다는 얘기지요?

이 용역은 쌀 식품을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식품 얘기 없었고 그쪽에서 던져 가지고 어떤 식품이든지 한번 연구해 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야기 된 거는 여기 가바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만나보니까 기능성 식품 개발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는 상당히 지금 현재 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농민들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최고의 쌀 가지고 가공품은 단가가 낮은 쌀 가지고 이래 해야 부가가치가 있는데 최고급 구미별미 가지고 제일 비싼 쌀 가지고 거기 해 가지고 가능성이 희박할 거로 예상돼요. 좋습니다.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쌀 가공품개발 용역 이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라든지 또 판매도 단순 판매가 아니고 가공품을 새로 개발해서 한다 하는 어떤 취지에서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취지에는 부합이 되는 것 같고 아까 탑라이스 그러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틀은 우리 구미에 있는 브랜드는 별미다, 별미 중에 탑라이스는 그 속에 탑라이스는 별미 중에 가장 우수한 품질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구미별미에 탑라이스 이거는 가장 우수하고 기능성도 좋고 이런 쌀이다, 이렇게 저번에 본예산 때도 한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좀 착각을 일으키고 잊어먹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도 대부분 보면 별로 없어요. 없고 사업기술지도나 이게 크게 없는데 단지 쌀 가공개발 용역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어떤 취지는 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기술센터가 늘 저는 3대 때부터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너무 빈약해. 무슨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기껏 들어가면 예산이 500만원, 200만원 이래서 하는 것 같아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기술지도를 하고 하겠느냐 하는데 아마 기술개발하고 연구하는데 돈이 크게 안 들어가는가는 모르겠어요. 너무 빈약해서 많은 사업 추진도 못하는 것 같고 농민들도 우리 예산지원이 뒷받침 안 된 만큼 농민들한테 기술지도나 이게 덜 된다고 이래 봐지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분발하셔서 이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위원님.

우리 또 김영호 산업건설 전 위원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술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안 줘서 연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연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십시오. 의회 간담회도 요청 한번 하고 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까지,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전남에 보성녹차 같은 경우는 보성녹차를 농촌기술센터에서 개발했습니다. 녹차하나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보성군 같은 데는 녹차하나로 다 먹고 살아요. 우리 구미 기술센터도 그런 브랜드를 개발을 하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55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하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죽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은 저희들 4-H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4-H회가 영농4-H도 있고 학생4-H도 있는데 일반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31세 이하 되는 젊은 사람을 저희들이 4-H회로 조직돼 있습니다. 요즘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 회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 기반도 취약하고 모든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새로운 영농을 하고 싶어 하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중에 1명을 선정해서 영농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래 하다 하면 부모님들의 간섭도 받고 이러는데 자기가 한우 육성을 한다든지 또 시설채소를 토마토를 재배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뭐를 지원하실 겁니까? 1명이 선정되면.

선정되면 금년에는 선산 독동리에 있는 4-H회원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축산관계 한우사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미리 선정하고 이러면 우얍니까?

이게 금년에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매년 사업이 도비사업을 매년 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게 도비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안 됐는데

뭐 뭐 해 주실 거라고요? 설명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이분한테.

여기는 한우 축산관계 한우사육 사업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소를 사 준다는 말입니까?

예.

소 1,000만원 가지고 몇 마리 사줘요?

소를 2마리 사가지고 소를 하는데 일반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소를 먹이고 있는데 이런 저희들이 시범농가로 하는 농가인데 애들한테

근데 기술센터한테 이런 것도 지원은 좋습니다. 지원을 해 줄 때 관리를 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몇 년 됐습니다만 우리 옥성에 산촌에 흑돼지 그게 그래 좋고 기가 막히다 하면서 이거는 고유가, 농촌수입이나, 지금 돼지 한 마리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거 우리시에서 도와줬거든. 그래 가지고 그게 농촌에는 그거보다 수입이 좋은 게 없다, 돼지가 지금 한 마리도 없는데, 어디 갔는고 그거. 누가 관리, 뭐 봤는 사람이 있나 사줄 때는 봤는데 한 마리도 없어, 지금.

과장님, 본예산에 1,200만원 서 있는데 도비가 60만원 줄어서 시비로 60만원 보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공부 좀 해 오이소, 공부 좀. 정말 답변이 지금

예산 변동은 없고 도비가 60만원 줄었네. 시비 60만원 더 보탰고.

지금 심사를 오래 안 받을 걸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 오셔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한데도 보니까 지금 답변을 전부 다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애요.

이 관계는 도비에 변동이 있었던 그 관계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새로 또 일 열심히 하실 분들 도와주는 것도 좋고 잘 도와주시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FTA 또 체결까지 해서 농민들이 어렵다 하는 부분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꾸 똑같은 이야기가 많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550쪽에 쌀 가공품개발 용역 이 부분도 설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여기 특위장까지 와서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쌀 가공품 부분을 가지고 어떤 교수들한테 용역을 주겠다, 단지 설명 이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골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전 대학 교수님들하고 많은 조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됐어요, 그죠? 3,000만원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과제물 받았어요.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용역비를 과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용역 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도 하고 해서 농가에 새로운 농외소득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방금 제가 이렇게 묻기 전에 과장님 스스로 이 답변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죠? 최소한 용역비를 줄 때는 3,000만원을 용역비를 성립되면 저희들이 지금 대학 교수들하고 사전에 지금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미팅을 해 봤는데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해 가지고 예산을 주면 저희들 연구를 잘해서 어떤 과제물을 받아서 가외 수입으로 해서 농민들하고 해 가지고 어떤 이런 그다음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식품을 만들려고 하면 공장을 만들든지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해 가지고 사재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해 주든지 해 가지고 이 용역을 받았을 때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지 만이 저희들이 이거를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가 되지, 그 뒤에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지금 특위장 올 때까지. 무조건 용역비 주는 거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물 틀 안에서. 그때그때 질문이 다르면 또 그때그때 말 이래 돌려가면서 지금 전부 각 부서마다 지금 그렇거든요. 본예산 다룰 때 어렵습니다, 해도 아닙니다, 이것만 주면 합니다, 6개월 만에 추경 들어와 가지고 그거 싹 삭감하고 또 다른 거 더 불려와 가지고 또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 오판했습니다, 이것 좀 주십시오,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오는 거는. 그렇다고 사전에 찾아와 가지고 어떤 설명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없어요. 자료 줘, 하면 아직까지 자료 안 갖다 준 데도 있어요. 최소한 어떤 저희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제품 하나라도 우리 허복 부의장님 하잖아요. 보성에 녹차 하나로 해 가지고 보성 전 군민이 먹고 산다고. 쌀 지금 저희들 대표로 해 가지고 열 몇 가지 있던 쌀을 예를 들어 구미별미 하나로 몰아서 가는 것 같으면 그 중에는 제가 지금 봐서 우렁이니 뭐니 막 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좋다 하니까 이것저것 막 해 봤습니다, 지역마다. 그거 또 그래 해 보니까 또 폐단이 나오잖아요. 가격차이 천차만별로 도개쌀, 해평쌀, 우렁이 뭐 그다음에 또 뭐고, 오리 뭐 해서 농법하고 그래 가는 게 아니죠. 주관을 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구미지역의 기후나 토양이나 모든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품목 하나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한 해 중점적으로 지역에 그거를 한번 육성해 보고,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더 연구해 가지고 우리 구미 실정에 맞는 걸로 몰아가지고 한 품목을 집중 육성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쌀도 여러 가지를 해 봤다 칩시다. 그러면 한 품목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시에 와서도 예산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되고요. 저도 농촌의 자식이고 저도 저희 동에 농민후계자니 4-H회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주한잔 먹으면 그분들이 제일 먼저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저희들은 몰라요. 그분이 나한테 불평불만을 토로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지금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예산을 주는 우리 의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입법기관 아닙니까? 조례도 개정하지만 예산 다룰 때 가장 심도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대신 보충설명을 지금 계속 안 해 줍니까? 이 모양새가 얼마나 안 좋은 모양새입니까? 저희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불요불급한 거를 삭감시키고 제대로 투입되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설명하는 게 답답하니까 대신 전부 보충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동료 위원끼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전부 꾹 다물고 앉아있고 왜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줘야 할지, 안 줘야 할지 정말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다려도 설명을 안주셔서 물어 봤는 겁니다. 이렇게 용역비를 줬을 때 용역비를 주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떤 과제를 받아서 그다음에 향후 어떤 사업까지 한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 보겠다, 그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돈을 주죠. 확고한 의지가 없는데 그래 돈 3,000만원 줬다 그냥 받아 가지고 해 보니 잘 안되면 치워 버리고 과제물 좋은 거 들어와도 들어왔다가 책상 속에 좀 넣어놨다가 그냥 또 시간 좀 지나다 보면 그때 따라 가지고 또 다른 거 용역비주고 그럴 것 같으면 돈 아끼라는 말입니다, 어려운데. 돈 3,000만원 차라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쭉 뿜빠이해서 줘요. 요즘 어렵잖아요, 가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거 아닙니까?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미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우리 농민들 어려움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기능성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기능성 식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드렸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다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기술 쪽에서 하시니까 많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담도 하시고 많은 설명도 드려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허복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할 동안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우리 공사를 시행할 때 우리 오수나 우수공사를 할 때 구간이 1키로 정도 되면 공사 마무리를 하기까지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반상회까지는 못 해도 그 지역 통장 정도하고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소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우리 설계대로 주민 동의도 없이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나 일일이 통보를 안 합니다만

아니 일일이 통보는 안 해도,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의회하고 관할 동에는 우리가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현장에 인수인계를 하면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현장 인수를 해 주면 지역에 마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행정지도를 잘하시는 부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공사가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공사하면 민원도 없어요. 어떤 공사 현장에는 보면 공사구간이 1키로 이상이 돼도 한 구간으로 공사를 해서 더운데 비산먼지도 많고 문도 못 열 정도로 소음도 심하고 여하튼 차가 가면 먼지도 많이 나는 이런 공사장이 있는 반면에 딱딱 끊어서 1차 구간, 2차 구간 딱딱 끊어서 포장하고 다시 하고, 포장하고 다시 하고 이런 구간도 있어요. 어느 선택이 맞습니까, 그거?

예, 그거는 지적하신 내용을 현장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공사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차 공사, 그러면 500m 끊어서 500m는 마무리까지는 안 해 줘도 됩니다. 1차적으로 기초공사 BB라도 깔아주고 이런 공사를 마무리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끝까지 다 가는 거라, 자기 공사 금액 아끼려고. 주민들이 죽기나 말기나. 그것도 한 여름에. 그러면 행정지도 해 줄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 하고 무슨 관계인 줄도 모르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무리 할 때 포장공사 마무리 할 때 우리 상하수도 쪽에 하는 분만 유독 그래요. 안 좋은 말로는 도로파괴 주범자 그래요, 상하수도. 보통 보면 어느 읍면동 없이 매끈하니 깔끔하게 그거 하려고 포장 쫙 해 놓으면 상하수도 들어와서 다 조져놓습니다. 포장 마무리 공사 매끈하게 안 해요. 툭 튀어 나와서 꼭 과속방지턱도 아니고 말이라. 그래도 감시감독해 주는 우리 공무원 하나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 공사해 놓고 가면 그만이라. 가면 주민들만 불편한 거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지적하신 말씀 100%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도로현장에 관로공사를 하는 상하수도 내지는 가스 이런 부분들이 도로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도로에 관로공사는 포장 굴착 면적이 좁아서 다짐 자체가 조금 그런 부실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그런 점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도 우오수관 관로 교체는요, 공사구간도 넓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깔끔하게 뒷정리도 안 되고 또 우리 김진만 과장님, 수도. 수도 보면 우리 또 가정에 신청하면 주위 공장 같은 거 들어오고 신청하면 마무리공사가 안 되거든.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 쑥 들어갔든지 툭 튀어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거 왜 그 이후에 왜 점검 안 합니까, 그거? 공사가 잘 됐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다시 보수를 공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거.

저희들도 사실

예산이 책정이 잘못 됐는 겁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합니까, 그거를?

안 그렇습니다. 돈도 다 있습니다. 있고 한데

기술이 그만큼 못 따라갑니까?

공사를 가정급수공사가 주로 그런데요. 가정급수공사를 하다보면 아주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짐이 좀 부실한

근데 두 과장님은 구미시내 공단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오늘. 다 조져놨습니다, 도로. 멀쩡한 도로.

인정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쑥 들어갔는 데 툭 튀어나왔는 데 그거 좋아하는 시민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상하수도 우오수관 사업하시고 나머지 뒷마무리 하실 때 깔끔하게 하라는 특별히 감독관님한테 지시도 내리고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동료 의원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방금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하수관을 매설하면서 도로를 절단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 할 때 도로 전체를 다시 하도록 합니까? 그 부분만 하죠?

지금 현재는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에.

설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그 굴착 구간만 하다가 시가지에서는 한 차선, 한 차로만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차로만 복원하면 도로높이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아까 허복 위원님 말씀대로 누더기 같이 다, 지금 선산읍에 작년에 했죠? 했는 공사 그거 제가 일부러 지적을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설계를 한 차선만 한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굴착을 했으면 거기에 도로 노면을 애초대로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전부 다 누더기 같이 기운 것 같이 이렇게 마무리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협의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그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금년 본예산에 하수과에 지적이 수도사업소 많이 없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선산지역에 공사 본예산에 있죠, 금년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산 관거는 지금 준공단계고요. 선산 관거는요.

아니, 아니. 금년 예산에 있는 거 말입니다.

금년 예산에 있는 거는 지금

빠졌는 부분을 금년에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까지 안 하더라고. 진척이 본예산 세웠는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그게 저번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과정이 조금씩 물량하고 하수도 이거는 본관하고 가정급수가 가정에서 빠져 나오는 관하고 같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다 됐죠. 다 됐는데 교리지구 빠졌는 부분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그거는 관로 재질상 각각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특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주 관로는 거의 KP 주철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관이 우수하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겁니다, 지난 회기 때. 그러면 선산 하수관거 설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관이.

근데 선산 하수관거는 지금 현재 PVC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 아니. 작년에 했는 게 무슨 관으로 했어요? 삼성에서 공사를 했죠? 담당계장님, 삼성엔지니어링에서 공사했습니까?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구미 우오수관도 우리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습니까?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문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설계장님, 여기 나중에 자문위원 명단 제출해 주이소.

환경사업부장 조규회입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야적을 해 가지고 갇바를 덮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제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난번에 감리 그 부분도 지금 이 얘기는 칠곡이니까 칠곡에서 해 달라하니까 했고 그거는 칠곡이고 우리 원평은 구미인데 원평하고 구미하고 지역이 다른데 그거는 한 지역을 묶어 가지고 감리비 산정해서 18억이나 되는 거를 수의계약 주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앞뒤가 무슨 맞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여기 맞추고 여기는 여기 맞추고 이러니까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 그게 되는데 논리가 전혀 안 맞는 얘기는 자기들 편한대로 들이 붙이고 떼고 이러는 걸.

설명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다 이해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장, 주차관리팀장, 생활체육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 557쪽부터 561까지, 그리고 별책 직영기업세입세출예산서안 전체입니다. 일괄 검토 하신 후…… 아, 시설관리공단.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별책 시설관리공단예산서안 2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건 지적 됐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지난번 예비심사 때 저희 주차관리팀에 경차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경차주차선 설치하는 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 면을 줄여 가지고 도색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기존 주차 구역 선에 청색을 위에 도색하는 걸로 그래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색 제거하는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 2건이

예, 2건입니다. 그럼 주차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차면을 전체 4,355면이 주차면이 있는데 407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하는 겁니까?

예.

몇 대 하시게요?

407면요.

지난번에 할 때는 또 그리고 550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때는 저희들이 줄였을 때 안 있습니까? 550면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기존 29면이 경차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는 407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차가 전체 구미시에 이것밖에 안됩니까?

경차 대수가

경차는 많죠.

많습니다.

많지만

예, 예. 10%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10%?

예.

그러면 10%는 됩니까, 이게? 경차.

예,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자료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