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약 2억3,000 정도 늘어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재산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반환액도 2006년 보다 2007년도에 55%나 감소한 666만8,840원이나 줄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제 수납액과 과오납 반환액은 아주 바람직하게 변환하고,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 재산임대수입을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세분하여 접근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실제수납액은 2006년도에 비해 383만1,690원이 줄어 5.2%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과오납 반환액은 2006년도에 비하여 1억6,917만원이 줄어 3.4%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실제수납액은 2006년도에 비해 1억7,912만8,080원이 늘어난 30.1%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과오납 반환액은 2006년도에 비해 649만9,670원이 줄어들어 56%나 감액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실제수납액과 과오납 반환액이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임대료 실제수납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오납분 지금 말씀하시는거지요?

임대료 실제수납액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실제수납액이 2006년도에는 7,400이고.

임대료와 과오납반환액은 2006년도에 비해 649만9,670원이 줄었습니다.

담당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7월1일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 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좀 주세요.

계장님! 2007년도에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세입이 줄어진 것 아닙니까?

국유재산 변상금 관련은 2006년까지는 기획재경부 소관도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2007년부터는 여기에 약 2,600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전동요?

그건 아마 제가 전포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범전동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관리공사에 이관되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5만1,240원입니다.

? 2007년도는 1,043만7,740원이고, 2006년도 보다 1,038만6,500원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납한 양년도가 1억7,200만원대로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1년사이 과오납 반환액이 놀랄만큼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도 결산서를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만, 이 하천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2007년도에 과다발생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발사업을 할려고 우리 구에 신청을 했다가 개발사업을 안 하고 취하되므로 해서 선납한 하천사용료를 아마 환부해서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취하하므로 해서 환부금 일부를 환부해 준 것입니다.

취하했다니 본인이 어떤 사람이 본인에 해당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개금동에 아마 개금고등학교 위에 주차장을 할려고 한 모양이던데 그걸 아마 취하를 하고, 일부는 점용기한에 따른 일부는 우리가 돈을 받고, 일부는 돈을 내 주고해서 차액이 좀 많이 환부금이 많이 발생하게.

취하를 하게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하를 하게된 계기, 취하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주차장을 할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아마 취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과오납 환부액이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지금 구별할 수가 없지요.

이 문제는 개발행위 하는 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쪽에서 취하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 환부조치를 하거든요.

예.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 납세자들이 봤을 때 어떠한 맘이 들겠습니까?

과오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잘못 받았다든지, 이중으로 받았다든지, 또한 사용료는 처음에 허가 내 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쓰면 과오납 환부는 전혀 없겠습니다만, 중간에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쓴 기간만큼은 세입조치를 하고, 중단된 기간은 정당하게 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그 부분은 서류만 보면, 숫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업무량이 과중되는 사유도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징수결의 했다가 또 감액 결의하고, 또 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막으시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하천 사용료 뿐 아니고, 모든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수결정이 되고, 또 정당하게 징수결정이 되어서 과오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오늘 질의를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사업에 있어서도 그 사업의 승인 여부에 따라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 사업이 진척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우리 진구청에서도 엄밀하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루어져 나간다면 이 과오납을 상당히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사람이 사업을 취하를 했다. 취하를 했는데, 그 원인분석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고 있고, 만약에 원인분석이 우리 진구에서 사업을 내줄 수 없는 어떤 조건이었더라면 우리 진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낙욱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국유재산 세입이 줄어지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부과된 건수가 4,136건에 징수금액이 부과금액이 7억454만7,000원인데 우리 징수건수가 2,797건에 3억1,540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건수가 1,915건으로 줄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재경부에서 아마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때문에 아마 이 모든 부과징수, 체납, 이 모든 것이 줄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답변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청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를 봐 주세요. 보면, 일일주차권 및 정기주차권 제작의 예산액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하단에 있습니다.

일일주차권하고 정기주차권이 예산은 780만8,000원,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 지출액이 제가 보니까 666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이 제가 보니까 114만2,000원인데 그럼 불용율은 얼마나 발생되었습니까?

불용율은 12, 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과오납은 납세자의 이중 납부와 프로그램 전산 오류상에 문제가 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부분을 과세처리한 저희 직원들이 잘못도 큽니다. 지금 2007년도 과오납액이 2억1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 분석해 보니까 납세자의 이중납부가 8,800만원, 지방세 전산오류 때문에 생긴 과오납이 8,700만원 정도 그리고 타 관할 과년도 종합토지세 물건변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 처분하고 내어준 돈이 2,600만원 정도 큰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388억9,968만원입니다.

? 그러면 2006년도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 실제 수납액이 478억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두 연도간에 비교를 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9억500만원이 적게.

세외수입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외수입 전체 준 내역을 설명해 드리자면,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부터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경감내역을 말씀드려야만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2006년 수납액 대비 172억500만원이었고, 2007년은 164억8,700만원으로써 7억1,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과목별로 제가 확인해 본 바, 재산세 임대수입은 1억7,500만원이 2006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사용료 수입도 4,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 수수료 수입은 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2억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 7억1,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지금 우리 구에 세외수입은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발령받아서 오자마자 2주가 조금 넘었습니다. 과거에 실무자시절에 이 세무과를 거쳐갔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실제 구세과에서는 모든걸 통계만 쥐고 있을 뿐입니다만, 지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위주로 저희들이 앞으로 10월부터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체납액, 전부다 체납상황보고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해야 내년2월달까지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 총액을 보면 2006년도는 4억3,154만8,290원, 2007년도는 10억7,864만5,54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죠?

예.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되면서 국세로 넘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갑작스런 전산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상당히 과오납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차츰 개선되어서 2006년도에는 과오납 부분이 2분의1 정도 줄었습니다. 2005년도 처음에 주택분 재산세가 여태까지는 과거에 정부에서 고시된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도록 조치되어서 100분의50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또 건설교통부, 당시에 건교부 고시액이고, 주상복합건물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과표 그냥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체계에서 전산프로그램 미비로 인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전산 개발을 해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전산오류든 아니면 단순 실수든 여러가지 문제에서 보는 것 같으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하는건 당연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로 인해서 업무량이 과중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납세자의 불신과 업무량을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무과에는 구세, 시세 양 과에는 전부다 직원들이 세무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성에 젖지 않도록 저희들이 과감하게 매질할 때는 매질도 하고, 잘할 때는 또 격려도 하고, 그리고 업무연찬도 시키고해서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시키고 이 행정에 필요없는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허리끈을 바짝 쪼을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구세과에서 예산현액에 지출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99.9% 집행하고, 불용액은 16만6,000원 정도, 불용비율이 0.1% 아주 예산을 잘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조금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전체의 수납비율은 64% 정도 되지요? 맞지요?

예.

예.

과오납금 발생은 시 세입이지만, 구민들 일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사안이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징수 목표보다 징수율이 높지요?

예.

목표 대는 약 106.3%로 약 6.3% 초과했습니다.

? 예산 편성시에 세금을 현실적으로 징수가능한 수납까지 감안하여 수납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징수 목표를 세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게 원칙이죠?

예.

징수액 보다 징수 목표가 낮다는 것은 수납 목표치 보다 징수율이 낮은 경우에 대비한 면피의 목적이 가내가 되어 수납 예산치 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세 목표액 정하는 것은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목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세 보유되어 있는 것, 각 취등록세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해서 그 자료를 일단 시에서 받아서 목표액 금액 하달은 우리가 자체로 얼마 되겠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목표액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매년 돈 들어오는 것, 이것을 추계해서 그 목표를 특히, 조금 그런 식으로 잡아서 통보해 줍니다.

각종 업무연찬회나 할 때 우리 성위원님 이야기한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유이든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면 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 보고 계시죠?

예.

2006년도는 총 과오납 건수가 3,026건이고 1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5,556건에 1억3,900여만원입니다.

? 그렇다면 2007년도는 2006년도 보다 과오납 건수가 83.6%나 신장한 결과를 낳습니다. 과오납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불만이나 행정낭비가 따릅니다. 앞으로 과오납 건수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동차세 과오납 건수가 많이 늘어가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사전에 납부하면 10% 경감해 줍니다. 경감해 주니까 사전 납부했는데 납부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때 내주는 제도가 안 되어 있고, 자동차세 자체를 해당 자치 구·군에 하기 때문에 사실 선납 제도가 많이 활성화 안 되어 있을 때는 과오납이 많이 발생 안 하는데, 이게 자꾸 활성화 되어 있고, 우리 구 같은데는 지금 선납이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사실 납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전할 때 바로 납부하라고 하지만, 선납을 한데 대해서 또 6월 중에 납부하고 나서 미처 내줘야 될 이런 사항을 그 자리 이동할 때 그걸 안 내주고 사후에 그 사람에게 내 주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많은 건수, 갈수록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항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청에다 이 제도를 개선을, 왜냐하면 이걸 개선해서 시민에게 우리가 안 받은 것은 그 자리에서 받으면서, 받은 것을 그 자리에서 안 내 준다는 것은 우리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이며, 손진만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진만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희 문화행정담당입니다. 김성도 예술진흥담당입니다. 손기수 체육관광담당입니다. 이점로 구정홍보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 페이지부터 130 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먼저 119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7년도 총 예산액은 25억1,703만원으로 이 중 14억4,85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3,906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2만8,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3,375만3,000원 중 집행액은 2억3,310만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4만5,00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으로는,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보수 등 인건비에 6,821만2,000원,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3,699만7,000원, 보도업무 및 공보시책추진등 업무추진비로 2,291만3,000원, 광고수주 포상금 지급으로 60만원, 레이저프린터 구입 등으로 43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3,153만8,000원 중에서 4억1,56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1,35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만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문학백일장, 부산진문화예술인전, 신바람 노래교실, 우리문화체험축제 마당, 구민서예휘호대회 등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KBS전국노래자랑 개최 등의 경상적 예산으로 9,479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문화학교 지원, 부산진문화원 지원 육성비 등에 2억5,053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71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불법게임기 폐기처리 민간위탁수수료, 청소년예술학교 설치 물품구입비로 4,53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6페이지 예비비 예산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으로 예산액 3억6,351만8,000원 중 1억5,160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9,917만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4만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황령산봉수대 간판 설치 및 구상반려암 관리 등의 경상적경비로 364만원을 집행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울타리 설치 등으로 1억4,796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예산으로 예산액 14억7,810만4,000원 중에서 6억3,807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2,632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0만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청경 등 인건비에 8,604만1,000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및 부산진구생활체육센터 관리 유지 등 일반운영비에 3,004만3,000원,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 각종 시장기대회 지원 등에 1억8,528만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외 8개 사업 지원으로 2억3,129만9,000원, 동네체육시설 개보수, 황령산레포츠기능강화 사업 등으로 10억540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으로 예산액 1,011만7,000원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반운영비에서 압수차량 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가 있지요? 예산서상 예산은 128만원을 잡았지요? 결산에는 지출액이 388만원을 증액하여 250만원을 민간위탁에서 전용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차질은 없었습니다.

감액 전용을 50% 이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18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압수 게임기 이 부분은 1년 전체 물량을 예측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잡을 때는 처음에 저희들이 202만1,000원을 우리가 일단 차량 운영비로 일단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몰수한 게임기가 늘어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세세목이다 이 말씀 같네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은 어려운만큼 전문성을 강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인정하지요?

예.

50% 이상 시키고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과년도에 지난연도 통계수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상의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는 전용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은 사업 범위내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남는 부분에서 당겨써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운영의 신축성을 둬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등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이 전용을 일으킨다는 것은 예산 예측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한 것은 결코 아니다, 거기에 동감하지요?

예, 인정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PC구입에 특별교부세에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예.

아닙니다. 2차 추경 때 1대만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고요.

4,000만원 잡았지요? 2차 추경서. 지금 2차 추경서를 제가 검토했을 때 4,000만원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2차 추경서를 보면, 거기 4,000만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1대 구입비 2,000만원이 있었고, 경정에 1대 더 추가 2,000만원해서 4,000만원.

4,000만원 아닙니까? 2차 추경 예산은 4,000만원이 맞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이 금액의 절반 정도인 1,970만7,800원이 되었지요?

예.

절반 정도만 지출한 이유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1대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1대는 지출할 수가 있었고요, 2차 추경 때 된 2,000만원은 저희들이 민원행정종합평가대상 상사업비 9,000만원으로 받은 것 중에서 PC 구입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그 다음에 우리 민원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9,000만원은 저희들 시기상,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집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12월22일이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되었다?

예.

예, 간주예산.

예.

또 137쪽 한번 봐 주세요. 국외여비 9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민원담당 공무원 벤치마킹이라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 무엇을 벤치마킹하려는 사업입니까?

이 상사업비에 한 10%는 직원들 행자부에서 할 때 10%를 저희들이 민원담당 친절 공무원을 해서 해외에 선진사례를 견학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싱가폴이라든지 일본 북해도의 동물원이라든지 이래서 선진적으로 우리 친절 민원이라든지, 민원시책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준 그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외 방문을 해서 배우고 오도록 하는 겁니다.

선진지를 가더라도 어떤 목적을 정하고 갈 것 아닙니까?

예.

어떤 목적,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은 안 하고.

말씀해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예, 민원행정시책에 대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과 친절민원에 대한 것을.

포괄적입니다. 좀 구체성을 띄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포괄적으로 말하니까 제가 이해가 영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 또 여행성 외유로 비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목적의식을 뚜렷이 갖고 무엇을 벤치마킹 하겠다, 아주 그걸 명확성을 띄고 나와야지, 명확성 없이 말씀하시면 대답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아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네요.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 내시변경 확정일은 언제입니까? 내나 12월22일입니까?

예, 같습니다. 총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예.

이건 행자부에서 저희들 종합평가를 받을 때 권고한 사항입니다.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하라해서 상사업비 중 일부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민원실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창문 블라인드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하고 벽면을 조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지금 민원들이 앉아있는 카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인터넷 부스와 앉아있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민원들이 좀 쉴 수 있는 카페개념의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벽면을 리모델링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민원인들 공간을 마련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내시확정일이 12월22일입니까?

예.

이것은 간주예산을 저희들이 꼭 활용을 할려고 한게 아니고, 사실상 시기적으로 상사업비가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성위원님! 그건 우리 작년 연말에 친절봉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실에만.

가급적이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른 예산 편성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예산을 옮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9,000만원 온 것이 뭐냐하면 국가에서 민원최우수구로 부산시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9,000만원 나온거지요?

예, 상사업비로.

그래서 늦다보니까 모든 것이 명시이월 되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 1월1일자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