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외희
강외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 행사 관계로 지역경제과가 먼저 심사하게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병욱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업계장은 집단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남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전삼용 시장육성계장입니다. 김성영 도시녹화계장입니다. 박정헌 산림공원계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집행사항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 까지입니다. 예산집행 총액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74억8,344만2,000원이며 53억964만4,580원을 지출하고 21억2,501만2,820원은 차기년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4,878만4,6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녹지관리 예산 중 인건비 불용액 5만2,960원은 양묘장과 가로수 등 녹지관리 인부임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불용액 2만5,100원은 녹화사업에 쓰이는 사진대금,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83만4,670만원은 관내 쉼터 시설물 정비 등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농정관리 예산 불용액은 6만5,840원으로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회 수용비와 쌀소득 보존 직불사업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92만7,280원은 유통분쟁위원회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된 것과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업무추진비 불용액 2만7,460원은 물가안정대책회의 등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57억6,877만8,000원 중 36억1,116만5,850원을 지출하고 21억2,501만2,850원은 이월 조치하고 불용액은 3,259만9,330원입니다. 명시이월한 15억8,041만5,000원은 국비가 12월에 결정되어 차기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된 5,445만9,780원은 부전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3,259만6,330원은 7개 시장 8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자체 사업 중 민간위탁금 불용액 1,000만원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수수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2008년 유기동물 위탁수수료 예산 편성 누락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213만5,140원은 산불예방 인부임이 우천에 의한 미 근무일 발생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불용액 960원은 산불방지와 관련한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12페이지부터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불용액 526만80원은 산불발생이 지급하는 출동비와 급식비 불용액과 산림병해충사업 시행후 남은 금액 등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자체사업비 불용액 229만5,440원은 산불방지 자재구입과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조림관리 예산입니다. 불용액 12만6,400원은 식목일행사 및 나무심기와 조림지 사후관리 자제구입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208쪽을 봐주세요. 녹지관리의 사업비에서 시설비 집행실적을 보면, 보조사업 1억1,000만원, 자체 사업 1억4,466만5,000원 등 총 2억5,466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의 집행내역을 보면, 쌈지공원 및 교통섬 화단 조성에 1억9,712만원이 집행되고, 기존의 공원시설물이나 가로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5,755만원에 불과합니다.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 조성된 시설물들을 잘 가꾸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산 편성 실태를 보면,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하는데에 집중되고 기존의 시설을 가꾸고 정비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가로수나 화단의 관리 상태가 부실하면 마치 몇 달 동안 이발을 하지 않은 것처럼 추해 보이고, 공원시설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마치 폐허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도시의 이미지관리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심녹지나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적정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위원님 좋은 지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비에서 약 7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 관리비 예산이 1억5,000만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쭉 보면, 검토보고에도 전문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자꾸 줄어집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팔천얼마에서 순수한 인건비는 육천얼마해서 줄어들고 해마다 우리가 보면 관리하는 숫자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시설비 몇 천만원 몇 억 들여서 하지 말고, 관리비 조금이라도 더 주면 기존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소나무같은 경우에는 전정하면 망가져서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아예 나무로써 가치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항상 전정을 해 주고 퇴비나 이런 것을 많이 주어야 사람도 보약을 먹어야 잘 크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해마다 관리비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참작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 퍼센트가 있다 보니까 편성이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전체 다른 구에 비해서 2,099억 중에 우리 녹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07% 밖에 안 됩니다. 사상이라든지 다른 구는 1% 다 넘습니다. 1.5%, 2% 이래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아주 경미하게 작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위원님, 여기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신도 최대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진수위원
일단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산림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에 산불모자 및 조끼 구입비 96만2,000원, 산불진화복 구입비 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산불모자 및 조끼, 산불진화복은 누가 착용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불감시원들한테 조끼하고 모자하고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2006년도 결산에도 산불모자 및 조끼 구입비가 100만원, 산불진화복이 60만원이 집행되었던데 모자나 옷은 몇 년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인데 산불모자 및 조끼와 산불진화복을 매년마다 제작을 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또 산불감시원이 그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고 체격도 다르고, 조끼라든지 모자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구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이런김진수위원
것은 당해연도에만 할 것이 아니고 한 2년 입어도 충분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떨어져버린 것은.
지는
떨어지는김진수위원
것은 할 수 없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는 것은 모아서 재사용도 하고 그래합니다.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조사업의 재료비에서 보면, 산불방지 근무복 제작비가 195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산불방지 근무복의 구입수량과 구입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착용은 누가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과 직원들 겨울에 현장에 나가면 춥고 하니까 25벌, 한벌에 7만8,000원, 산불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요즈음에는 제가 묻느냐 하면 겨울철이라도 옷을 많이 안 입고하는데 단체 구입 근무복의 단가가 7만8,000원이라면 상당히 좋은데 잠바인데 우리가 신문에 보면 항공잠바 이런 것도 7만8,000원 잘 안 합니다. 심지어 진시장에 가보면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이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그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것도 산불방지하는데 이렇게 꼭 비싼 잠바를 입어야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겨울에 입는 것이라서 돕바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진수위원
직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산불방지 근무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것이 놔놓고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남이 입던 것은 잘 안 입는다 아닙니까? 자기가 놔놓고 가면 입을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가져가지 마라, 가져가라 이런 소리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놔놓으면 재활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래라 저래라.
으로
앞으로김진수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담당자가 가는 분은 다음 오시는 분이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 오래하셨고,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김진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개금2동 학천노인정 옆 등 세곳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체 사업 시설비에서 짜투리땅 쌈지공원 4개소 조성비로 7,787만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쌈지공원이 조성된 후 주민들의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꼭 계획을 세워가지고 점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씩 가보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순찰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찰
순찰양용식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그냥 생각나면 가보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특별한 점검일지는 없습니다. 순찰가면서 같이 둘러보고 보수할 것이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씩 순찰을 수시로 합니다.
으로
앞으로양용식위원
순찰을 가실 때, 점검일지도 하시고 언제든지 저희 의원들이나 누가보더라도 했다는 표시가 나게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공무원들은 어떤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뒤를 살피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부분에 상당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211페이지,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예산 현액 50억8,845만1,000원 중 32억5,985만원이 집행되고 18억2,603만2,000원이 이월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장별로 사업비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합계금액으로만 표시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결산내역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가 답변하기가 이렇게 만들은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용식
양용식위원
단위사업장별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얼마이고 이월액이 얼마이며, 이월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사업의 현재 추진 정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 13억7,100만원된 것 이것 말입니까? 이것하고 사고이월 4억4,500만원 된 것 이 내용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양용식위원
전체 예산액이 50억을 집행하면서 그냥 50억을 집행하고 32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크게 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용식
양용식위원
예.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32억5,985만830원 지출된 내용은 이것은 2005년도 부산전자종합시설 현대화 사업이 9,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부전상가, 아케이트사업 16억800만원.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양용식 위원님 말씀은 왜 내역이 다 없느냐 그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 표시 안 된 이 내용은 저가 해야 될 답변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그런양용식위원
내역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 의원들이 볼 때 확실히 볼 수가 있고, 또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래할 수 있도록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다음부터양용식위원
그래해 주시고, 지금 집행된 내역도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래해
그래해양용식위원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 산불방지 자제구입비가 436만7,000원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는 산불방지 자제구입비로 513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산불방지 자제가 재활용이 가능할텐데 이렇게 매년마다 500만원이내의 경비를 들여서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불방지 깃발하고 세우는 대나무입니다. 그것을 450개 사서 한 것인데 이것도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재활용되는 것은 씻어서 쓰는데 7개월 걸어놓으면 완전히 야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때가 묻고 탈색되어서 다시 쓰기는 곤란합니다.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대나무는 부러지고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산불방지에 대한 부분은 대나무로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요.
돈이
돈이양용식위원
들어서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대나무로 했다가 썩어서 부러지면 또하고 또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나무를 안 할려면 다른 시설을 세울려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용식위원
구에서 항상 반복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연구 노력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깃발이 소모품인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깃발을 보면 광고물 간판있지요. 간판도 옛날에는 간판이 비가 오고 나면 우라가 져가지고 더러워지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간판에는 비가 아무리 오고 먼지가 끼어도 절대 우라가 안 지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간판 자체에 재질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오염이 안 되는 그런 간판입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쓰는데도 지장이 없고 왠만한 바람에도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재료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문화라든지 환경을 위한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쌈지공원이라든지 가로수같은 것 이런 것을 심음으로 해서 도시 주변이 환경정비도 되고 공기 자체도 맑아진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이런 수목과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고 쌈지공원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장인데 도시녹화시설 관리유지비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대비 50% 정도 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지금 도시녹화시설이 계속 예산을 절감하는데 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엄청나게 쾌적하지못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예산 책정에 있어서 주민을 좀 더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환경이 좀 더 쾌적하면서 다른 외국 못지않는 다른 지방이라든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더라도 부산을 다시 찾고 싶고, 푸른 환경, 그런 부산진구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213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564만590원, 개인진화장비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등집펌프도 있고, 또 호르라기라든지 밤에 필요한 랜턴도 사고 여러 가지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선미위원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우리가 등짐펌프 같은 것이 제일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뒷불정리해야 되고 이것이 한번씩 불이 나고 하면 많이 부셔집니다. 해마다 조금씩 사야 됩니다.
같은
산불같은김선미위원
경우에는 한번 나면 그냥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불이 되지 않거든요. 한번 불이 났다하면 엄청난 헥타르를 태울 수 있는데 이런 개인 진화장비를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은 초불은 산림청 헬기로 끕니다. 뒷불 정리할 때, 직원들이 올라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등짐범프, 불갈퀴, 삽, 이런 종류가 제일 필요합니다. 등짐범프가 물이 있어야 뒷불정리가 됩니다. 뒷불 정리하는데 두시간 내지 세시간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은 과장님, 일회용을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파손이 많이 됩니다. 일회용은 아닙니다.
용이
일회용이김선미위원
아닌데 왜 파손이 많이 됩니까? 누가 사용을 하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직원들도 하고 산불감시원들 일반주민들도 많이 동원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해마다 바뀝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그런김선미위원
사람들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다 시킵니다.
들이
그분들이김선미위원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장비를 쓸 줄 모르고 해서.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잘못 작동한다든지 작동을 하다가도 부셔질 수도 있고 이래됩니다.
것을
이것을김선미위원
한번 쓰면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재료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일부가 부셔지는 것이지 전체를 다 새로 사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서 산불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관을 하는 것이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창고에 가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 안 올라 올 수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꼭 등짐범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삽니다. 랜턴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를 계속 갈아주고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불갈퀴같은 것도 산에서 쓰면 부셔집니다. 삽도 그렇고 전부 소모품입니다. 조금조금 보충을 해 주어야되지,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산불이 대형화되었을 때 우리 구청 100명, 200명, 대형화되면 몇천명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랜턴이라고 하셨는데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건전지.
선미
김선미위원
이 산불근무요원들 근무시간이 몇시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불은 시간이 없잖아요. 밤에 산불이 났을 때.
불은
산불은김선미위원
좀처럼 안 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지금 2006년도부터 여기 근무를 하는데 옛날에는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는지 그렇게 산불이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운이지요. 내가 산을 앉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홍수도 안 그렇습니까? 10년, 20년을 대비해서 둑을 쌓듯이, 항상 대비를 해 놔야 됩니다.
무슨
무슨김선미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고 하는 요지는, 작은 재료비지만, 일회용이 아닌 다음에야 관리를 철저히해서 제삼 제사 재료비가 단 오륙백만원이지만 들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백양산 철쭉군락지 비배관리 3,780만원 1년에 한번씩 예산이 올라 오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백양산 철쭉군락지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왜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안 주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선미위원
많은 금액이 들어갈리가 없는데.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언제 아셨어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 보고 알았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이제 방금 알았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바뀌었으면 미리 어떻게 해야지, 이제 와서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상임위원회 열리기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철쭉군락지는 철쭉이라는 것은 1년생 식물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3,700만원 예산이 들었다는 것이 너무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목인데 1년생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년에 한번씩 피었다가 졌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꽃은 그래되지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나무 자체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선미위원
3,780만원이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을 그래도 저희들한테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 성의부족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김선미위원
것 좀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김선미위원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 질의할 때만, 그때만 항상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질의시간 되면 똑같은 것이 반복되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자료김선미위원
다시 빼서 저희들한테 한부씩 다시 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다시 빼가지고 잘못된 부분 드리세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산불모자, 조끼, 그 다음에 진화복, 그 다음에 산불방지 근무복,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이것이 전부 소모품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그것이 왜 다 소모품입니까? 어느 것이 소모품이고 어느 것이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품목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수물품으로 자산취득비로 산 것은 정수물품이지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자도 우리가 쓰고 가면 그 사람이 쓰고 가면 달라 소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원은 그것이 아니지요.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모자도 쓰고 간다고 그것도 소모품이라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불감시원은 모웁니다.
끼도
조끼도홍순창위원
입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 말이 아니고 아까 직원들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산불감시요원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자기 개인 물품이 아닌데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다 옷을 샀는데 왜 그것을 가져간다는 말씀입니까?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그 예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순창
홍순창위원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달라합니까라고 이야기를. 그럼 속기록 보까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직원용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도
직원용도홍순창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용하고 산불감시원하고 구분을 안 했습니다. 구분을 안 하고 말씀하셨어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하고 위원들을 앉혀놓고 질의하는데 무조건 죄송하다 하는 것으로 얼버무리고 말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뭐가 불성실 한 것이 있습니까?
금방
금방홍순창위원
모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금방 그러니까 죄송하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소모품이니까.
것이
그것이홍순창위원
왜 소모품입니까? 모자를 샀을 때,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연한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홍순창위원
1년, 모자가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소모품이기 때문에 연한이 없습니다.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든지 옷 같은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비품처럼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우선 모자 이것은 좀 험하게 쓰는 사람은 찢어질 수도 있고, 다음에 옷 같은 것도 험하게 입는 사람은 찢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이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등산복같은 경우도 양용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끼같은 경우가 작년에 500만원 들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도 400만원, 2007년도도 500만원 들었는데 이렇게 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간다는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아니
아니홍순창위원
,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것이 해마다 400만원, 500만원 계속 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200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400만원, 500만원 들었는데 작년에 2006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었으면 2007년도에는 300만원 들었다면 그 말씀이 재활용도 되고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일률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론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지금 보면 진화복이라든지, 모자, 조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산불 방지 근무복이라든지, 아까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산복 정비 문제, 이제 와서 백양산 철쭉군락지 돈이 바뀌는 이런 부분도 위원이 지적 안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지적 안했다고 해서 되려 지탄이 위원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곤란한 문제를 사전에 얼른 알았으면 바뀌었다고 양해를 구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김선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대처방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문제같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창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산불감시 관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1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보호감시원이 지금 6,187만원이 결산되었고, 명예감시원이 1,800만원, 합해서 8,000만원 정도가 산림보호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있습니다. 감시원이 해마다 바뀐다고 하셨는데 몇 명씩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산불방지 인부임 2억6,500만원 이것은 순수한 산불만 감시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감시원은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산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 전체에 다니면서 일반 산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 연중 쓰는 인원입니다.
방지
산불방지오경은위원
인부임 2억6,500만원 여기는 몇 명정도 인부임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40명에서 55명, 산불기간 내에만 씁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산불기간이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5월15일까지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산림보호감시원와 명예감시원은 산림청에서 나오는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국시비 구비하고 확보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오경은위원
산불방재인부임같은 경우에 40명에서 55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일을 하실 때 산에 몇키로씩 구분해서 근무를 서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초소도 있고 취약지 위주로 위치를 정해서 서라고 지정해 줍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산불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 운이 좋아서 산불이 몇 년 동안 안 났다. 이런 이야기도 여담으로 하셨지만 산불이라는 것이 갑자기 예고없이 닥치는 부분이라서 대비와 그런 예방, 감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시원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듯이 피복비라든지, 급량비, 모자, 조끼, 진화복 이런 소요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인력에 대한 부분을 줄이고, 우리가 통신시스템이나 연락시스템, 아니면 출동시스템을 더 정비를 하는 것이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데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생각인데 우리 인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줄이고, 해마다 줄어졌습니다. 청장님도 너무 많이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출동 여러 가지 장비를 보강을 해야 하는데 북구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림청에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받아보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예,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력부분, 대비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214페이지 조림관리에 일반운영비, 무단경작지 홍보간판 설치에 대해서 지금 46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 무단경작지가 총 몇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갯수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36㏊ 정도됩니다.
것에
그것에오경은위원
지금 몇 곳에 홍보간판을 설치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5개 만들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재사용도 가능하고 해서 5개를 만들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산에
산에오경은위원
무단으로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오경은위원
다행히 없었는데 이런 무단경작지가 많음으로써 사고나 산불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무단경작지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해마다 순찰조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순찰조 편성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줄일
줄일오경은위원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되도록이면 무단경작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새로 생기는 것이라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2㏊ 정도 줄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단경작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해도 근절이 안 됩니다. 원래 2006년도에 무단경작지를 전면적으로 없앤다고 했는데 그 때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아까 간판한다고 하는데 간판해봐야 솔직히 효과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꼭 효과가 없다기 보다는 일단 알려줌으로 해서 효과도 나타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무단경작지가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는 2㏊ 정도 줄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어렵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소나무 전정사업비가 950만원 집행되었는데 우리 구에 조경소나무가 총 몇 그루가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187주입니다.
전부
전부김병환위원
다 한 것입니까? 아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조경소나무는 원형을 그 상태로 그대로 시켜주어야 하는데 잘못되면 일반소나무로 똑같은 소나무로 변형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몇 그루 전정을 해서 950만원이 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190주 정도 했습니다. 사실상 적은 것은 우리가 손을 본 것이 있고, 대형소나무는 187주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조경으로 되어서 관리하는 나무를 187주라고 하고, 그외 적은 것은 전정을 우리가 했는데 대형소나무는 전정 전용기술자가 별도로 인부임을 주어야 합니다. 10만원 정도, 그런 것은 못하고 적은 것만 했습니다.
전체
전체김병환위원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전체 192주이니까 큰 대형소나무 25주는 못하고 그외는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70～80% 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전부김병환위원
다 하면 어느 정도 듭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 2,000만원 정도있어야 합니다.
물론
물론김병환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말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 더 잡아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세요. 안 그러면 비싼 소나무를 관리를 안 하면 일반소나무와 똑같이 됩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9페이지 농정관리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비 50만원 하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35만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연간 몇 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축산물은 6번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연간
연간김병환위원
6번 했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은 3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미국산 쇠고기 잘 아시죠? 엄청나게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서 정부가 상당히 코너에 몰린 것을 잘 아시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병환위원
농산물이 대부분 중국산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가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바뀌어서 2008년도12월22일 되면 전 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자주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확보를김병환위원
해서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병환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구정질문 유기견 관계에 대해서 구정질문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몇 번 가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 번 가보았습니다.
하고
저하고김병환위원
작년에 갔을 때하고 올해 갔을 때하고 차이점이 납디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조금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카드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번에
이번에김병환위원
보니까 한 2,600만원 예산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작년에 제가 청장님한테 부산시 예산을 50%를, 서울시는 50%를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시비가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 300만원 받은 것을 제가 알고, 2008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는 50% 예산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50% 받으면 우리 구 예산이 1,500만원이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50% 지원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 서울시나 다른 타 시도에 보면 50%씩 받는데가 있거든요. 근거를 제시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황을 넣어서 다 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과장님! 7월11일자 KBS 소비자 고발센터 보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못 보았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애완동물이 식용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대대적으로 촬영이 된 것을 보셨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못 보았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작년에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산시 전체 3,500마리 유기견이 없어졌는데 이 개가 전부 식용으로 팔려나가서 우리들 보양식으로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10일간 보관하고 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에는
전에는김병환위원
30일간 9만원 아닙니까? 지금 10일간 얼마주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 바뀌어서 10일간 8만원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더 올라버렸네요? 작년 30만원 같으면 10일이면 3만원 밖에 안 되는데 8만원이면 백몇십퍼센트 올라버렸네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9만원하다가 8만원입니다.
무슨
무슨김병환위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출동, 원가 계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가가
원가가김병환위원
어디 있습니까? 개 팔아서 2만5,000원씩 팔려나가던데 보니까, 그날 보니까 한마리당 2만5,000원씩 팔려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이 개를 보관하기 위해서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항생제를 개에 투입을 해서 개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개가 식용으로 팔려나가면 항생제가 우리 일반 항생제 보다 10배 이상이 개 안에 투입이 되어서 그게 우리 식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위험하죠? 세균도 6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촬영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1년에 한번 나가실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시고 예산이 근 3,000만원 들어가니까 감시, 감독을 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김병환위원
또 올해 더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되고 있는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더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나가서 작년하고 또 향상된 것이 없으면 제가 구정질문을 다시 10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주택가 재해위험지 대형수목을 제거하는데 493만9,000원을 사용했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마다
해마다홍순태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몇 주나 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26주를 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전체적으로 몇 그루가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현재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100주 정도가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지금부터는 폭우와 태풍이 다가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맞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난번
지난번홍순태위원
매미나 루사같은 경우에 저희 부암3동에도 재해위험지가 발생이 되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했지만 대형수목은 인근 가정집 부근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50% 삭감이 되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구민이 편하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맞죠? 우리 구청에서 처리해 주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단경작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별도로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식을
서식을홍순태위원
짜서 보고를 해주시고, 어쨌든 무단경작지는 황령산, 엄광산, 백양산 일대에서 아주 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즘 환경이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측면에서 볼 때 무단경작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를 해야 합니까? 맞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으로
앞으로홍순태위원
감시카메라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무조건 발견하려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가 발생이 안 되는데 많이 발견하고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무단경작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성을 띄고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홍순창위원
위원입니다. 산에 가보면 수로 있죠? 안에 철망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물이 빠지는 수로, 산에 물 빠지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계곡에.
순창
홍순창위원
예, 계곡에 철망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배수구 말입니까?
구에
배수구에홍순창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차량들이 왕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가 막혀있거든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산인데 차가 다닙니까? 임도 아닌 다음에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양산
백양산홍순창위원
애진봉 올라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에 그런 경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창위원
막혀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사고이월이 4억5,4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공기지연으로 사고이월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부전상가 아케이드 공사입니다. 부전상가에 편익사업 설치한 것이 4억5,000만원인데 아케이드를 설치하다 보니까 2월말까지 다 지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까지 안가고 상인들하고 협조가 빨리 안 되어서 공사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어느
어느홍순창위원
부분을 말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몰이 여섯군데 있습니다. 의자하고 설치한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08년도에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다 되었습니다. 완전히 준공이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창위원
여기 명예감시원 지급이 1,800만원이 되었는데 명예감시원 제도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글자 그대로 명예감시원입니다. 산림청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1인당 5만원씩 30명을 동원해서 산에 일반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30명을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1,800만원이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쓰면 돈만 5만원씩 주고 아무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만 버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불 감시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산불 감시원한다든지 할 때 단가 4만6,000원 줍니다. 재선충도 하고 그렇게 투입해서 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변경해서 썼다는 것이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아니, 내나 인부임을 썼는데 5만원만 주면 활동도 안하고 일반 사람을 그냥 쓰는 것이거든요. 글자 그대로 명예이니까, 그래서 산에 병해충이 있다든지 하면 한번 전화해 주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무런 효과성이 없다. 국가 예산이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바꾸어서.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이 다른 사업하는데도 부족하니까 거기 투입해서 썼습니다.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
쨌든
어쨌든홍순창위원
예산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볼가모니터 요원보상금이 있는데 볼가가 무엇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물가죠. 물가모니터.
순창
홍순창위원
아! 물가모니터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물가모니터 상당히 효과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달에 5만원씩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관내 생필품하고 서비스 요금을 조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구민들이 그것을 보고 물가가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판단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홍순창위원
이 분들은 전체 진구내에 시장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진구내에 대형마트 위주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재래시장은 하지 않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도 일부 합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데이타에 의해서 물가 변동을 어떤 식으로 하죠?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 동에도 보내고, 각 과에도 전부 보내서 일반 주민들이 보고 많이 올랐으면 안사고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 동에도 보냅니다.
그런
그런홍순창위원
홍보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이.
물품
물품홍순창위원
변동사항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는 무슨 물건이 다른 마트에는 좀 싸다. 이런 정보가.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싸고, 안 싸고가 아니고 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마트별로 비교.
좀더
좀더홍순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주부님들이 모니터링을 안하시는 것 같거든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홍순창 위원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와 좋은 안을 많이 도출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꼭 할 수 있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리고 녹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선진지 견학을 해서 다른 선진지의 녹화가 잘되는 부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채근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전 환경위생과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자 환경보호계장입니다. 박현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조재윤 식품위생계장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상철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93～199페이지 2007년도 환경위생과 총예산액은 4억5,826만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4억5,437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388만4,00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1억1,839만7,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조사 인부임으로 711만6,000원, 동천환경개선사업 작업 인부임으로 1억1,12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1억1,020만1,00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경비, 환경홍보 관련경비, 우편요금,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홍보 운영수당, 부서 기본 업무수행 급량비 등으로 1억1,019만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000원입니다. 여비 예산 216만원은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여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497만6,0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92만1,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만4,000원이며, 195페이지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 215만원은 환경보전실천사업 공모사업 지원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 잔액이 15만원입니다. 포상금 징수포상금 예산 45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25만4,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19만5,000원입니다. 다음, 195～197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874만8,000원은 동천환경개선사업 관련 경비, 공공요금 및 제세, 동천환경개선급량비 등으로 5,851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2만9,000원입니다. 196페이지의 국내여비 880만원은 동천환경순찰 여비로 859만8,000원집행하고 잔액이 20만1,000원입니다. 국외여비 840만원은 국외선진하천견학 여비로 837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00만원은 동천옛사진전시회 업무추진비등으로 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 3,580만원은 동천일대 조경사업 초화, 수목구입비 및 작업재료구입비 등으로 3,575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만9,000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1,100만원은 동천변 발생폐기물 위탁처리용역비로 1,091만5,000원을 전액 지출하고 잔액이 8만4,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4,550만원은 동천옹벽녹화공사, 하상출입계단설치공사 등으로 4,547만1,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만8,000입니다. 자산취득비 2,947만1,000원은 동천관리기동차량 등 행정전산 장비구입비로 2,941만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 457만원은 약수터무균채수용기구입, 자동차발전기 연료구입, 공해측정장비 관련 소모품구입 등으로 455만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만2,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120만원은 미지정약수터 안내 게시판 제작비로 116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4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599만원은 식품 유상 수거비, 영업허가증 등 각종 서식인쇄비로 590만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만3,000원입니다. 여비 예산 504만원은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활동 및 공중위생업소 심야단속 여비로, 업무추진비 예산 40만원은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예산 198만원은 공중 명예감시원 수당,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128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7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제지출금 시도비보조반환금 203만원은 절수기보조사업반환금 6만9,000원 반환집행하고, 잔액으로 동천환경개선사업 미반환금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203～204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007년도 지하수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364만3,000원으로 총지출액은 972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5,391만5,000원입니다. 세부 주요 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수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예산 136만1,000원은 지하수관리 인부임으로 89만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46만7,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408만원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공공요금 및 제세, 지하수관리 운영수당 등으로 377만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0만5,000원입니다. 여비 예산 56만원은 지하수관리 선행지 방문여비로 55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200만원은 지하수방치공찾기 홍보물 제작 등으로 197만원3,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2만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10만원은 지하수관리 책상 및 캐비넷 구입등으로 252만5,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57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5,254만2,000원은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천이 전에보다 많이 깨끗해졌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 정도 깨끗한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동천사업은 우리가 시와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히
확실히양용식위원
신경 쓰셔서 동천이 더 맑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95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동천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399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동천 업무용 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동천에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거기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것이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우리 사무실하고 똑같이 사무실이 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조직을 청에서 계조직으로 만들어서 주기로 하고 사실 동천 업무를 맡았는데 우리 구 조직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계조직으로 못되고 일반적으로 운영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사무실하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2006년도에 경우에는 동천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99만3,000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007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두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갈수록 동천의 관리 인원도 늘어나고 지금 동천이 전체적으로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작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부터 예산이 3억1,000만원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동천을 관리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온 그런 형편입니다.
관리
관리양용식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이삼명, 삼사명 썼었습니다. 지금은 최고 하절기에는 7명, 8명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양용식위원
우리 구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가지고 일용, 상용인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천
동천양용식위원
관련 사업비가 시보조금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그 다음에 녹지, 녹화사업하고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렇게 큰 예산, 우리가 3억1,0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양용식위원
소모성 비용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실질적으로 동천의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에 더 많은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특별회계 203페이지,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거의 집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가 2007년7월1일부터 신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입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가 힘들었고, 또 우리가 인건비도 사실 2007년7월1일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2007년12월10일부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책정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남았고, 전체적으로 세입부분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액을
불용액을김선미위원
많이 남길 수 있는 예산은 너무 예산에 있어서 잘못 예산을 책정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재정도 없는데 불용액 남겨가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한다는 것은, 7월1일부터 신설하고 12월부터 썼다면 거의 인건비도 들지 않았거든요. 1년치를 잡으면서 그렇게까지 사업이 진전이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모델이 될만한 부분도 없었고, 저희들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벤치마킹하는 수준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부터는 아마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수
지하수김선미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김선미위원
남지 않도록 예산안을 철저하게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요 지하수관리 선행지 방문이 있거든요. 선행지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천안수도사업소하고 서울에 송파하고 이 구가 2개 지점이 상당히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구 직원 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두사람 2박3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벤치마킹한 결과를 저희들하고 조인하고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하수 사용 요금 징수율 관계인데 저희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징수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현재 지하수 이 관계 징수율은 현재 90% 이상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당초에 70% 정도 징수를 예상했는데 90% 이상 징수를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관리
관리김선미위원
요금 징수에 관한 것이라면 서류상으로라도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가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 이것이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산시 전구에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범이 될만한 모범이 될만한 부분은 전부 다 다녀온 그런 입장입니다.
행지
선행지김선미위원
방문을 통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문제였다면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책상 캐비넷 구입이 있거든요. 컴퓨터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생겼고,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다 보니까 인부들이 별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재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특별회계 예산으로 별도 사무용품비, 책상, 컴퓨터 이것을 별도로 구입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한 결산 중에서 동천 관련 사업이 몇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산 중에 동천 예산이 비중을 절반이상 차지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오경은위원
.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는 더 급선무인데, 환경, 외관상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또 2007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1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동천 옛 사진전 관련 사진 등 재료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사진전입니까? 언제 개최가 되었나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 백양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초청도 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맞아서 의원님들 참석을 못했고, 시청에서도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부전역, 전포역, 범일역, 전부다 7개 지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개최를 할 때,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돈이 예산이 1,000만원씩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홍보해 가지고 동천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7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에도 효과가 좋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옛날 사진전을 다시 한번 더 개최하는 방법을 해서 우리 동천을 우리 구민과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동천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시 건설방재국과 저희 의견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 사업이 결국 전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자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홍보를 해봤자 그 실제로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잘 아는데요. 아직까지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해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간혹가다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던데요. 특히, 여름이 다가오는데 굉장히 악취가 나고 하는데 꽃 화분 심고 전시를 해 가지고 동천을 알리고 이런 것도 좋은데 조금 더 예산을 더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오위원님이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기억을 정확하게 해보면 수년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준설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동천에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700만원 정도 투입을 하고 준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고 나면 올 여름에는 또 냄새가 악취 정도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악취 예방 등 전체 수질을 위해서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경은위원
시와 함께 이루어진 사업이라서 속도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시를 많이 하더라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이 그런쪽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수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2006년도에 비해가지고 현재 전포천 합류지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ppm 내외로, 예전에는 당초에 2006년도에는 20ppm에서 30ppm 사이 정도되었거든요. 비오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10ppm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전포천 합류지점 거기는 순수한 하천수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5급수, 5급수 넘어 가면 등해라고 하는데 5급수 가까이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적으로 보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바닥이 검기 때문에 물이 검게 보입니다. 검게 보이고 이미지 자체가 우리 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천만 가면 냄새가 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냄새가 악취가 더 심합니다. 사실 악취 관거 문을 10개 정도 막았거든요. 하수구를 막아도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도 높아서 그런지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과장님, 대충 가지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수질검사해 가지고 수질검사한 자료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자료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정확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자료를 따로 저한테 정말 수치상에 낮아지고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 급급해 가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렇느냐 저도 출퇴근을 그쪽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냄새납니다. 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천
동천김병환위원
청소 작업선 수리가 279만원이 집행되었네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새로
새로김병환위원
구입했습니까? 그때 부산시에서 이전 받은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새로 구입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얼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3,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비가
수리비가김병환위원
근 300만원 돈 듭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모터엔지 저것이 하천이 폭이 2m이상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라든지 돌아가는 그것이 밑에 암초에 부딪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펠라
프로펠라김병환위원
이야기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하나 수리 들어갔다면 기본이 10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김병환위원
근 300만원 돈이 이것이 집행이 되었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배도 사실은 조금 청소를 하다보니까 인부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저것이 배가 좀 암초같은데 부딪치는 횟수가 많더라고요.
해가
이해가김병환위원
잘 안 가는데요. 지금 또 저도 2006년도 질의했지만, 지금 면허증있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지요? 전에처럼 무면허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험도
보험도김병환위원
잘 들어있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보험도 4대 보험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197페이지 보면 동천야간조명 설치비가 282만원이 집행되었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동천 야간경관사업으로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 시하고 조심스러워서 협의를 합니다. CGV앞에 후박나무가 20그루 정도 있습니다. CGV앞에 화단에 저녁에 겨울같은데 너무 앙상하니까 영화 보는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거기다가 저녁에 경관조명을 나무에다가 조명을 하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조경 저런데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관내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효과는 못봤습니다.
과가
효과가김병환위원
안 될 것인데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보고있는데 해보시니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인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확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하고 끝을 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 설치비 457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동천 의자, 벤치. 아까 우리 오경은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천이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해야 만이 벤치가 필요하고 사람이 모여듬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도 노리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이 됩니다. 역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동천 수질을 더 우리가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해놓고 의자도 설치되어야 되고 우리 조명도 밝혀주면 사람도 모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자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순서는 우리 김병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를 해놓고 사람이 여기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벤치라든지 편의시설을 두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조금 저희들이 급하게 하는 것은 역으로 하는 것은 이것을 설치 해놓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동천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도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너무 동천이 만약에 냄새 안 나고 물 맑을 때까지 기다리면 한 10년뒤에 벤치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일단 벤치도 설치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럼으로 해서 시민들이 동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얼굴을 머리를 맞대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너그러히 봐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수질 높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단축해서 수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지
선진지김병환위원
견학해 가지고 837만1,000원이 되어 있네요? 누구하고 가셨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차에는 시민단체에서 일본 후쿠오카에 시민단체 주관해서 담당계장하고 주무가 1차적으로 먼저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저가 직원들 지역경제과 직원 한명하고 저희과 직원 두명하고 저하고 그래서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 까우슝이라고 우리 부산과 하천이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3박4일 다녀왔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갔다오셔가지고 우리 행정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왔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대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인데, 대만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초부터 거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다 했더라고요. 우리보다 10년이상 앞섰습니다. 그리고 대만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동천변에 예전에는 처음에 계류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계류장을 만들었는데 대만같은 경우에는 폰톤이라고 해서 조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대만 갔다와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잘 한 것이 그 계류장을 폰톤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급할 때, 선박으로도 대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와서 폰톤 설치를 계류장을 2개소를 별도로 했습니다. 저희보다 사실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우리보다 뒤져있던데 환경부분은 저희보다 상당히 10년이상 앞서있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가서
가서김병환위원
벤치마킹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저도 같이 배워야 되니까 대만에 갔다왔거든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만이 옛날에 우리한테 우상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연수 가보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가지고 아주 그냥 폐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오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같이 해서 한번 봅시다. 저도 공부 좀 하게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동천수질정화하고 선진지견학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진수위원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를 710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급량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동천 급량비입니다.
액은
예산액은김진수위원
본예산에 36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다시 27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액이 630만원인데, 어떻게 하여 예산액보다 80만5,000원이나 초과하여 집행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것 사실 동천은 근무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를 편성해서 2인1조로해서 동천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식대는 지출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식대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다지출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서 잘 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등을 과다하게 편성 했다가 그 금액의 일부를 급량비로 당겨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진수위원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요. 동천 관련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서 상당히 방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20대에 동천 주위에서 살았습니다. 경남공고 이쪽에 보면 조방앞,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때는 솔직히 분뇨도 떠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몇 십년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울에 청계천만큼은 안 되더라도 고칠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하거나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보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서
덧붙여서오경은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우편요금 부분입니다. 우편요금이 지금 결산된 것이 5,4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우편요금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이것이 환경개선부담금과 우리 자동차 정밀검사 이것이 거의 다 차량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 건물 시설물, 건물도 160㎡이상 주택이하 일반 상가건물은 전부 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차량만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4만여대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것이 국비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0만원이상 넘으면 전부 다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기를 자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사실 이것도 다른데서 댕겨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개선부담금 관계, 자동차 정밀검사 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오경은위원
2006년도 결산은 얼마였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2006년도도 이것보다, 그때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총괄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요금 관리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과별로 이것을 넘겨서 우리 과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다보니까 이것이 우편요금 5,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나왔습니다.
기에
여기에오경은위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등기로 보낸다고 해서 우리 실적은 남지만, 그분들이 벌금을 내거나 하는 퍼센트가 많이 높아집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물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으로 보내도 등기로 보낸 것은 건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받고 나면 7.5% 정도를 저희들한테 보상금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받는 돈이 한 사오천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히나
특히나오경은위원
우편요금이 5,000만원이상 든다는 것은 과에서 신중하게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징수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 25만4,770원이거든요. 징수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총 징수한 금액은 포상금 징수금액은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금액인가 하면 당해 연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 것 1년차, 2년차, 3년차 과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과년도 징수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법에 지침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별로 주는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직원 개인한테,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개선부담금을 한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미납액에 대해서 자기가 징수한데 대해서 정부에서 포상해 주는, 위에서 시에서 퍼센트를 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금액 자체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수한
징수한김선미위원
직원이 가지는 것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담당자 세사람이 보통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동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온천천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끌어 들여서 하천을 개선시키지 않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우리 동천도 물 흐름이 있어서 하천이 깨끗해지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는데 지금 낙동강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곤란하고, KTX가 하마정의 물을 끌어오는 방안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북항에 바닷물을 끌어와 가지고 비용면에서 제일 절감이 되니까, 두개 방법을 놓고 현재 크게 시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하고 절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같이 할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강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안전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문강길 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김종득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정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진환입니다. 도로조명담당 강석만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허차근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은 40억3,489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37억7,839만9,29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억778만9,900원이 있어 예산현액 대비 3.7%인 1억4,870만3,8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1억778만9,900원은 도로굴착복구 예산으로 부산진수도사업소와 부산광역시 시행 하수관거 확충공사 중복 구간에 대한 복구비로 집행 예정이었으나 하수관거 확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 중간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562만원 중 광고물정비종사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광고물심의회 참석수당, 간판철거장비 임차료, 동민생활 게시판 제작 및 보수,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광고물관리 프린터 구입비로 7,274만4,420원을 집행하고 287만5,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중간부터 219페이지 하단 재난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8,450만8,000원 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재난관련 업무추진비, 시설물 안전점검보상금,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재해복구용 자재 구입,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으로 2억8,138만4,060원 집행하고 312만3,9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서 222페이지 하단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억747만4,000원 중 도로관리종사원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도로관리시설물우수지역 견학비, 도시환경정비, 도로유지보수비, 준설토 운반차량 대체 비용등으로 20억7,664만5,840원을 집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도로굴착복구비 1억778만9,9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1억2,303만8,2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상단까지 도로조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3,518만1,000원 중 가로등 폐전주 처리비, 기전시설 전기요금, 보안등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 노후 불량 가로등 시설정비 공사 및 보안등 설치공사 등으로 11억2,513만9,2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004만1,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상단에서 227페이지 상단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2,964만7,000원 중 민방위교육장관리 인부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 사업, 민방위교육장 수전전력 증설공사,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설치 등으로 2억2,002만5,690원을 집행하고 962만1,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상단 비상대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32만원중 을지연습 관련 자료 유인,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참가자 급량비 등으로 231만7,260원을 집행하고 2,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227페이지 하단 제지출금 예산입니다. 2006년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14만2,800원을 반환하고 2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한가지 칭찬하겠습니다. 몇백억 단위도 이렇게 잘읽는 과장님 오늘 처음 봅니다. 앞에 몇 분은 몇 백억 단위를 잘 못 읽어서 헷갈리고 하던데, 일목요연하게 설명도 하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220페이지 도로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2,762만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 하수구에 대한 준설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재 인력준설팀이 1개반이 있고, 다음에 기계준설팀이 1개반 해서 2개반으로 해서 준설토 처리를 하는데, 처리된 준설토를 우리 위탁관리업체에 입찰을 해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얼마 전에도 하수구 우수받이와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되면서 도로가를 걸어가도 하수구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코를 찌르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하수구 준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가 더욱 심하게 나게 되는데 도심 하수구의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여름철 대비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도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화민원도, 특히 동에는 자생단체 회의 때 동장을 경유해서 민원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근거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것 하고 해서 더운 날씨에도 준설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수위원
본위원의 구정질문 내용대로 우수받이를 악취방지용 우수받이로 교체하게 되면 악취도 방지되고 담배꽁초나 토사 등의 하수구 유입도 방지되어 준설비용도 적게 드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반적으로 그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이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가 1억88만4,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물탱크 청소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적으로 32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이 22개소 지상이 1개, 기타 9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32개소 청소를 하셨다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용식위원
2006년도 결산내역에서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비가 34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청소비가 2006년도 보다 적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수질이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조사를 해서하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것은
그것은양용식위원
답변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수질이 나빠져서 돈이 많이 들고, 수질이 좋아져서 돈이 적게 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질이 나빠서 폐공한 것 때문에 적어진 것이 아닙니까? 폐공한 곳이 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폐공한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상태가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해년도에 크게 많고, 적음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수요되는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물탱크 청소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수요가 적게 되면 적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딱 정해서 몇 개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면 2006년도에는 34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282만4,000원이 집행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어들지도 않는 것이 어떻게 2006년도 보다 적게 집행이 되고도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 다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용식
양용식위원
32개소를 다 했다면서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32개소를 했는데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용식
양용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의 물은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비상급수시설이라도 주민들이 물을 먹으면서 이용하고 있는 곳은 확실하게 물탱크 청소를 하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연 2회 청소를 하는데 수질자체가 양호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과장님 수질개선 검사를 하셔서 수질이 좋다고 생각되었던 곳과 나쁘다고 생각했던 곳 전부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인이
확인이양용식위원
되어 있으면 본위원에게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수질개선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전체 64개소 중에서 수질이 괜찮은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 정도 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 부분에는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양용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개를 수질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폐광된 것이 몇 개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 한데가 3개소입니다.
리고
그리고권수용위원
수질검사를 할 때에는 영 식수로 불가하는 것은 안하잖아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되고
폐광되고권수용위원
식수로 불가한 것은 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3개소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권수용위원
왜 줄었느냐고 묻는데 폐광이 3개소되었고, 식수로 불가능한 것은 안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도로조명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 기전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지출액이 총 7억이 넘는 금액이 결산되었거든요. 2006년 결산은 얼마였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2006년도 6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2006년도 결산보다는 조금 높아졌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격등제를 하고 계시나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격등제를 일부 구간 간선도로에 하다가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경찰서에서 각종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한다고 협조가 와서 격등제를 해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7월15일자로 정부 에너지 관리 지침이 내려와서 주요간선도로는 격등제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전기요금이 2006년도보다 플러스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실상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전기요금 절약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오경은위원
22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편요금이 지금 2,500만원 넘게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 결산보다 플러스 되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공공요금은 비슷합니다. 지금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편요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 업무 중에서 주로 우편요금과 관련되는 사항은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각종 도로사용료나 점유물에 대한 고지서, 독촉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압류 예고문 발송, 이런 것이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의 그 수준입니다. 25억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 지출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오경은위원
공공요금을 다른 과도 보고 있는데 도시안전과도 1,000만원대로 높게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현재 등기발송을 하고 있는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검토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우편요금이 거의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매년 지출이 되고 있지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23페이지 재료비에 자체사업에 보안등 보수재료비 7,900만원하고 다음에 시설비 보안등 설치공사가 3,480만6,480원인데 두 항목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위원
22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보안등 보수재료비 7,900만원, 223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 공사 3,480만6,480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설치공사하고 보수재료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보수를 할 경우에 제반 시설비라든지, 인건비하고 다음에 부속재료비의 차이입니다.
수를
보수를김선미위원
얼마만큼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설치 공사비용 보다 두배 정도가 듭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보안등은 현재 작년도부터도 그렇습니다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실제 보안등 고장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종전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아예 지나가는 사람도 휴대폰 가지고 신고하기 때문에 고장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지역 주민들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관계로 신규설치가 규제가 되고 있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선미위원
3,480만원 한 것은 주민이 요구한 비율대 설치대수가 몇 퍼센트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요구된 숫자대로 설치위치가 맞지 않다든지 포함해서 50%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그 나머지는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위치라든지 주변에 기존보안등이 있어서 설치불필요한 지역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30～40% 정도인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다 만족을 못시킵니다만 일부는 지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로소파수선비나 보안등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50%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민만족도에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금 당초 예산부터 해서 1회 추경까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하고는 있지만 실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향후에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 반영되는대로 즉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
주민의김선미위원
안전과 직결되는 것은 과장님이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저희들에게 예산이 올라와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설치공사를 50% 했다면 보안등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설치공사비의 배 이상이 들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유지관리쪽에 보안등 등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팔천몇등입니다만 비공식, 저희들에게 등록 안 되고 쓰는 등까지 하면 9,000등이 넘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쪽에 경비가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수재료비 7,900만원 정도면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만이 이런 부분에서라도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와 체크를 중간 중간 효율적으로 하신다면 이 부분에서 10%, 20%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난번에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보수업체에 일일이 점검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수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선허가 신청검사료가 6만3,000원 집행되었는데 무선이 몇 대입니까? 총 16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만3,000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은 24만5,000원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무선허가 신청된 부분이 있어서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병환
김병환위원
1대이거든요. 16대 중에 1대인데 어떻게 해서 편성은 24만5,000원 해놓고 1대만 하고, 이것은 5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이것은 예상된 예산이란 말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면 몇 대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왜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잡고 1대만 집행했다면 이것은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마 통신계하고 정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하고 나서 보니까.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2008년도에도 그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계속 그런 것 같으면 2007년도에 6만3,000원 밖에 안 되었나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했으면 2008년도는 이런 예산을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는 검사가 1대냐, 2대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24만5,000원을 또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불용이 생기면 다른데 또 쓸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면 16대 중에서 2007년도는 몇 대다. 2008년도는 몇 대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곱하기 6만3,000원씩 하면 얼마다 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안 잡도록 해주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다음
다음김병환위원
2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면 준설토 운반차량해서 4,385만2,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차 구입하는 것이죠?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운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1차 추경에도 이야기했는데 8.5t 흡입차량 이것이 해양오염방지법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 차가 필요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대체 차량 구입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형차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가 아직까지 나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에는 법이 바뀌어서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빨리 처분하도록 해주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아까 오경은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23페이지 아까 오경은 위원님께서 기전시설 전기요금 7억317만원 아시지요? 이것 어떻게 국비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순수 구비입니다.
이것
이것홍순창위원
태양열 전열판 교체하면 안 됩니까?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아직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순창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열 전열판으로 하면 낮에 충전했다가 저녁에 쓰거든요. 그 다음에 전력이 떨어지면 전기로 교체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별
사항별홍순태위원
설명서 2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도로유지보수비 그리고 제15헌병대 시정홍보판 정비하고 도로포장유지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산 중에 1억1,120만원이 불용 처리된 그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헌병대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유지보수비 쪽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사고이월도 없잖아요.
순태
홍순태위원
불용처리된 부분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도로소파수선비라든지 맨홀유지보수비가 늘 모자라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모자랍니다.
라는
모자라는홍순태위원
것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계에서 아예 삭감을 시켜가지고 1차, 2차에 걸려서 추경편성을 해달라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진솔하게 말씀해 보세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이 사항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 중에서 1억이상 남은 것은 사실상 건설과로 이관될 때, 저희들 보면 상수도나 KT같은데 한전에서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이듬해로 넘어가면서 이월되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홍순태위원
도로굴착비잖아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지난 2007년도에 도로소파수선비가 1차에 5,000만원을 편성해 주고 2차에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만. 맞으시지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틀림없이 도로수선을 해야 되고 소파수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홍순태위원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구걸하다시피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나서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난번 당초 예산 심의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기획조정실에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향후에는 개선이 되어서 긴급한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아스콘 조달단가가 올랐지요? 어떻게 올랐습니까? 지금 유류비가 인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고 이래서 분명히 아스콘 조달단가가 올랐을 것인데 이 점도 유념을 해서 2009년도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예, 당초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보안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달게 되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수명은 다른 시설은 오래 갑니다만, 램프는 2년 정도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그러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수명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것도 아마 등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가로등이 수명이 더 긴 것 같은데.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야간순찰해 보니까 백양터널이나 황령터널 입구쪽에서 차가 속력을 내고 하는데는 검게 거슬리고 노폐물이 끼여서 자주 갈아야 되고요.
외희
강외희위원장
보안등이 등 한 개당 전기세가 얼마나 나갑니까?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3,048원이라고 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지금 가로등은요?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가로등은 대당이 사용량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 보면 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상당히 밝기가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보안등과 가로등을 구분해 보면 보안등은 한 3개 정도 달 것을 가로등은 한 개를 달면 그 밝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서 보안등을 단다고 해서 가로등 전기값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금골목시장에 보면 달려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안등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보안등 자체는 연구 검토를 해서 숫자를 줄이면서 더 밝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문강길도시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각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결산설명이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장들이 휴가 중이므로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형우 건축행정 계장입니다. 박용진 재개발1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입니다. 241페이지, 우리과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4억1,346만4,950원입니다. 이 중 10억1,500만8,020원이 집행되었으며, 9억8,563만3,100원은 명시이월되고 2억5,401만9,85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또한, 1억5,880만3,98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가야6,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6월27일로 늦게 지정됨으로써 사업추진 기간이 사실상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불용사유는 부암1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일부 도로공사에 대하여 인근 동산종합건설아파트 부지와 중복되는 구간을 당회사에서 시공하여 기부체납키로 하였기에 그 공사비를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집행현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건축지도의 경상적경비는 5,309만8,000원으로 5,211만7,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인 98만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 일반운영비 4,709만3,440원을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건축위원회 수당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42페이지, 시책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2만3,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지도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입 및 설치비로 3,907만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9,9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도시정비의 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입니다. 22억5,926만6,950원으로 부암1, 가야2, 5, 6, 7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억6,746만1,96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2억3,965만2,950원을 이월하고, 1억5,215만2,0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가야6,7지구가 2007년6월27일에 늦게 지정됨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이 사실상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요 불용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부암1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 일부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비는 6,000만원으로 가야2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수용보상금 등으로 5,435만8,8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64만1,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정비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으로 측량 및 수입증지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 부분 10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6,995만8,200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7년7월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06년도 허가건을 기준으로 세입을 예상했으나, 2007년도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3억2,000만원 중에서 1억1,337만2,370원을 집행하였고, 2억662만7,6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일반운영비 3,240만원은 측량비 등 사용건수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시설비 2억8,760만원 중에서 가야로변 쌈지공원 조성, 범천동 도로정비 공사등으로 1억1,337만2,370원을 집행하고 1억7,422만7,6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당초 세입을 3억2,0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앞서 설명드린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건축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김진수위원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보조사업의 시설비에서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공사비 보상금 각종 수수료 등 2,079만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되어 넘어온 예산이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2006년도의 사고이월액이 1억7,225만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2006년도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1억7,225만2,000원 중에서 2,079만9,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억5,145만3,000원은 불용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부암동 동산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지금 1,500세대 정도 시에서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그 아파트 부지 매입하는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을 개설하더라도 아파트 착공을 하면 그 도로를 다시 뜯고 밑에 옹벽을 설치하고 다시 도로를 개설해야.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그 아파트 착공한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동산아파트에서도 원래는 500세대 정도 하다가 크게 키웠습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사업 승인 조건에 우리 주거환경사업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기부체납해라 그런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진수위원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사업추진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한 금액만 이월시켜야지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물론 동산아파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불필요하게 이월시키게 되면 결국 예산을 1년이상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항상
항상김진수위원
사업비 이월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행위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봐주세요. 도시정비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액이 22억5,926만7,000원인데 지출액은 8억6,746만2,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2억3,965만3,000원이고 불용액이 1억5,215만2,000원이 되었는데 어느 사업장이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는데 과장님,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해서 어디가 어떻게 얼마가 집행되었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세부적으로 알려주어야 되는데 몽땅 이렇게하면 어떻게 압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것이
이것이김병환위원
왜 이렇느냐 하면 그래야 어느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얼마나 집행이 되고 있다. 불용액이 어떻다. 조목조목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 그렇습니까? 사항별 설명서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꼭 나열해 가지고 공간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6지구 주거환경사업비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도로 1억8,32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822만7,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억7,497만3,000원은 2008년도 사고이월시켰거든요.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병환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보상관계가 조금 이의신청이 되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또 벌어진다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거듭 이야기하는데 내년부터 꼭 이렇게 나열별로 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욱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