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평방미터(㎡)를 평수로 환산하면 266점 몇 이렇게 됩니다. 267.2······.

267.27이 됩니다. 숫자 2를 반올림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좀 전용해서 복합시설로 높게 지을 수 없느냐를 검토를 했는데요, 서울시 지침이나 모든 법적인 데 보면 주차장 부지에다가 타 용도의 건축물은 건립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청소과, 공원녹지과 다 뿔뿔이 나가있는데 여기에 교통관련 부서 플러스 타 용도로 좀 증축을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1,110억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164억원보다 53억 9,9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그 내역을 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은 의료급여기금 등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환경미화원 휴업회수금 등으로 10억 8,300만원이 늘어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등 국·시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 수목 이식 잡수입으로 1,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맨홀 보수비 회수금 4,100만원, 공공하수관 개량 공사비 회수금 1,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5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6억 8,000만원과 견인수수료 5억 400만원이 그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42억 8,0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1,938억 9,000만원보다 103억 9,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써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1,249억 800만원으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1,224억 4,000만원보다 2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 1억 5,000만원,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및 유가 보조금으로 6억 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6억 1,900만원, 출산장려지원금 9,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억 1,900만원, 환경미화원 운영관리로 8억 3,800만원이 증액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당초 110억 4,6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121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8년 3월 1일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4,100만원과 공공디자인거리 시범사업 추진비 5억 4,000만원, 신길6동 우성아파트 벚꽃 길 조성사업비 2억, 그 다음에 공원관리 상용직 임금인상분 7,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9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72억 5,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604억 400만원보다 68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에 10억 8,200만원, 포장도로 정비 및 소파 보수공사비 2억원, 하수시설물 개량 및 보수·보강공사에 1억 4,000만원, 신길역 승강 편의시설 설계 용역비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7,0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사업비 37억 8,000만원, 주·정차 단속 및 민간대행업체 견인료 7억 4,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운영비 2억 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및 행정운영경비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에 앞서 위원님 책상에 놓인 추경예산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는 당초에 국별로 준비하였으나 3개 국을 통합해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별 순서에 따라 검토 보고서 맨 끝 페이지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편성내역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유가보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노인교통수당 등의 국·시비 보조금 의무부담비와 우리 구의회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와 출산장려 지원금이 편성되었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청소차량 유지비, 음식물류 수거 및 처리비 등의 부족분이 편성되었으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도시환경국의 경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서운영 기본경비, 공공디자인 거리 추진, 공원 재정비 및 녹지 조성 등 주요 시책사업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다음 건설교통국의 경우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 과 하수도 및 도로 소파 보수공사, 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지만 주차문화과 소관 민간 대행업체 견인료에 대하여는 민간 견인업무 비중을 점차 축소하고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위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예탁금 51억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탁조건 및 상환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8쪽에서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313쪽에서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0쪽에서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현재 우리 청소차고지에 총 59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예.

올해까지 10대가 빠져나가게 돼 있는데 현재 8대를 뺐습니다.

예.

현재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현재 차량은 계약상에 보면 2009년 하반기까지 재활용차 각 동에 있는 2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차량은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공사비가 35억 들었습니다.

예.

녹지······.

예.

현재 하자보수 취하고 있습니다.

예.

즉시 연락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목재를, 사실은 주민하고 계약이 폐목재는 일단 적치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침대 분리라든지 분리작업이라든지 적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파쇄기도 철거하고 현재는 적재는 해도 되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청소과를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6쪽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9쪽,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당시인 작년도에 임금 협상이 늦어졌습니다. 10월달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갭(gab)이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임금 인상률이 평균 6%에 달했습니다. 그 임금 인상률하고 합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용직이 10명입니다.

1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2쪽, 4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보안등은 주로 5룩스 정도, 가로등은 12룩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5쪽, 4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