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곽상권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사항별 설명서의 질의할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열 부과과장께서 시청회의 참석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시고 주무팀장이신 박규모 재산1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고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의 주요한 부분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과 국· 시비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노후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한 개보수,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둘리테마존 조성, 도봉실내수영장 시설개선 사업과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번지간 도로개설 및 도로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등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안 반영된 예산 중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3억8,530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8,837만원 등 총 189억7,367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199억1,077만원 대비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6억2,15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잡수입에서 25억877만원 등 총 64억1,145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지방교부세 72억7,63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억3,87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4억4,119만원이 감소되어 총 173억8,53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특별활동지원 등 2개 사업에 1,548만원을 증액하고 구의회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에서 1,425만원을 감액하여 총 1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에 3,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1억2,994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2억5,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에 9억3,59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5,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총 10억1,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11억원, 둘리테마존 조성에 20억원, 도봉동 실내수영장 매입 및 시설개선에 8억원 등 8개 사업에 총 42억7,2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창구 및 웰빙 CALL 운영에서 총 4,7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웹 서비스 운영고도화에서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성능보강에 6,500만원, 탄력적인 기관 공통경비지원에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1억8,126만원, 예비비에 3억2,018만원 등 9개 사업에 총 35억9,2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창의혁신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9,1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운영에 2,659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8,344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억1,121만원을 증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서 7,623만원을 감액하는 등 7개 사업에 총 1억1,9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방학2동 경로당 건립에 4억5,310만원, 서원경로당 건립에 7억4,870만원, 원당경로당 건립에 2,40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2억2,058만원 등 23개 사업에 총 18억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복지과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4개 보조사업에서 6억7,794만원을 감액하고 방학3동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6,19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업환경과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에 총 12억2,4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청소장비 유지관리비에서 6,3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3,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서 4억7,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과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5,560만원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에 3억3,915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3,56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인허가 처리에 2,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관리과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7,9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부당이득금 반환에 1억9,814만원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5,000만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에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3억5,2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포장도로 정비에 5억3,6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에 3억210만원, 노점상단속 및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4,273만원 등 총 8억4,84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토목하수과는 방학동 725-22번지에서 창동 181-6번지간 도로개설에 32억원, 쌍문1동 481-6번지에서 473-17번지간 도로개설에 5억6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4억원 등 총 41억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에 5,000만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에 6,700만원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5,5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등 2개 사업에 총 3,54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1억7,153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에 3,143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3,97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의약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6,0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역보건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5,983만원을 증액하고 방문보건사업 등 2개 사업에서 905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세출예산안으로 구분하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총 5,82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총 1억1,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 총 1억9,52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9,806만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3,800만원, 예비비에 10억1,464만원 등 총 12억2,70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4일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일반회계 101억564만원, 특별회계 7억9,800만원 등 19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순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56쪽이요.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행정포털 시스템 고도화 작업해서 2,300만원 감편성하셨어요.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행안부하고 삼성 SDS에서 개발한 온나라 시스템이 내년에 도입 안 됩니까?

도입이 됩니다.

도입이면 일부만 하면 전부 바꿔야 되니까 전부 감편성하고 내년 본예산 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있어서 토지매입비 10억원하고 실시설계비 1억원 그리고 도봉실내수영장 개·보수비 8억원 해서 그 3건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예산편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도봉실내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위원님들이 다루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양하고 우선 토지매입비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구청 역점사업으로 해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것만 말씀드리면 총 9개 사업이 되는데요. 그 중에 고도제한지구 해제라든지 또 도봉산입구에 있는 수영장 문 닫은 것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그 밑에 식물생태원 건립중에 있는 것하고 도봉산 디자인 거리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골하고 새동네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내부 행정적으로는 도봉산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또 부차적으로 도봉구 브랜드 슬로건을 7월 1일자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단위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공연장을 한번 해보자 작년도 도봉산 축제도 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헤매다가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도봉산 입구 주차장에서 음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연장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소관부서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봉1동 279번지하고 279-16호 그 땅이 중외홀딩스라고 토지주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땅이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서 전체가 1,400평이고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412㎡정도 그래서 땅이 정사각형으로 쓸모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문화공연장 건립하는 부지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매물로 나와 있는 부지는 확보하자. 매물로 나온 부지를 확보하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도 안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고 재원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법과 룰을 지켜서 일하는 집단인데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조금의 내부절차를 위반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9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새동네하고 안골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서울시 승인을 받으면 그 지역 일대가 1종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1종보다는 가급적 용적률이 높은 2종 주거지역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고 지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특히 거기는 그린벨트가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데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사업이 정상적 궤도에 오르면 땅값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내부절차의 결함보다는 합목적적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올려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장님 작은 내부절차를 위반해서 죄송하다, 작은 내부절차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지방재정법 33조하고 36조 아시잖아요. 중기재정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법에 중기재정계획을 만듭니까?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재정공시를 통해서 과연 중기재정계획에 잘 반영된 사업들이 예산투입돼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불쑥 즉흥적으로 사업을 해서 재정의 운용자체가 건전하지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게끔 진행되는지를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 심각한 법 위반이지요. 그렇죠? 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또 다릅니다.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 저도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찬성합니다. 도봉산이 도봉구의 어떻게 보면 50%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적인 명산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도봉산을 관광 브랜드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에 대해서 용역 한번 줘 본적 있고 아니면 100년 가도 변하지 않을 정말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도봉산 주변에 이렇게 생태 숲 공원도 만들어 보고 수영장도 철거 한 번 해보고 산발적인 어떤 의견들을 조합해 놓은 수준이지, 도봉산을 정말로 우리 도봉구는 100년 앞 2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개발해나가고 관광 브랜드화시킬 것이냐에 대한 종합계획은 없어요. 종합계획 수립해 본적도 없고 그런 팀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어요. 청장님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제시하는 것 그런 것 정도 조합한 것이 현재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 하에서 사야 된다고 하면 사야 되겠죠, 땅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그런데 그 옆의 땅이 또 매물이 나오면 또 살 것입니까? 위치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위치가 좋고 사놓을 가치가 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없잖아요. 계획도 없는데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위치 안 좋아요. 그것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위치 좋은 데는 차라리 횡단보도 건너서 지금 노점상이 자리잡고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좋고 차라리 포돌이 광장 근처 19번 종점 주차장 없애고 사실은 도봉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를 개발해야 돼요. 청장님이 거기를 처음에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무슨 공연장인가 예술홀인가 만든다고. 조금하다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여기 땅 나왔으니까 땅 사자, 제가 볼 때는 위치도 안 좋은데 그 옆에 더 좋은 땅 매물 나오면 사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도 수립도 안 되었을 뿐더러 130억원이 들지 150억원이 들지 모르는 이 사업을, 결론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자체사업으로 해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30억원 이상 서울시 예를 들어서 재원이 늘어나면 서울시 투융자심사 거쳐야 됩니다. 서울시 투융자심사에게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재정을 어떻게 충당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냥 매물이 나왔으니까 산다. 너무나도 무모하고 정말로 이것은 어이가 없는 행정이라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도봉구의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또 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김용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약관하한 사실이고요. 또 역시 지적하신 도봉산 관광브랜드화에 대해서 그랜드 플랜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랜드 플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고요. 시나 아니면 중앙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을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자이크식으로,

자. 좋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권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실 미미합니다.

그렇죠.

잘 알죠.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봉구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봉산이 관광 브랜드화가 되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청장님 만날 행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이제 여당 국회의원 2명 뽑았다 말이에요, 자기가 행정을 잘해서. 이제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랜드 플랜을 만든 다음에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은 생각지 않고 당장 땅부터 사겠다는 것,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개발 안 됩니다. 왜!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지 않으면 협의매수해서 주변 땅 살 수도 없고, 서울시 투융자심사 통과 안 하면 아예 이 계획자체가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장님도 동의하셨듯이, 이게 원칙에 안 맞고 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계획은 잠정 보류를 하시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정말로 도봉구민들 만나서 도봉산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TF팀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TF팀이 전국을 돌면서 아니면 해외를 나가서라도 도봉산이 관광브랜드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외부용역을 주든지 자체 자료조사를 해서 그것을 믹스시키든지 계획이 먼저 나오는 게 선결과제다 이거예요. 만약에 최선길 청장님이 임기 2년 동안 자기가 삽을 뜨지 않더라도 계획만 잘 수립해도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랜드 플랜은 아까 말씀드리다 중단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집합체가 하나의 그랜드 플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한정된 지역 내에서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그랜드 플랜을 다시 세우기에는 적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에서 7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2개는 마무리가 되고 7개 사업을 청장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기에도 상당히 벅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별도의 그랜드 플랜을 세우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한 4년 전에 도봉산에 골프장이 필요하다 해서 9홀 골프장을 계획했습니다. 용역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1억500만원인가 제가 볼 때는 불법전용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결국 중앙정부 접촉하다가 안 된다고 이제 포기 했어요. 1억500만원 날렸어요, 그냥. 두 번째 청장님이 버스 정류장 부지 만드시겠다, 거창한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안 되니까 또 꼬리 내리시고 포기하셨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계획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문제는 개발 제한구역이다, 공원시설이다 해가지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지금 어떤 종합적인 계획 없고 종합적인 방향도 없이 단편적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투입했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리고 이 땅을 만약에 11억원 줘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계획 포기되면 이거 팔 겁니까?

아닙니다.

안 팔면 뭐 할 것입니까? 임대 줄 겁니까?

문화체육과의 의견은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안 되면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사놓고,

자체재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150억원이 어디 있냐고요.

40억원입니다.

계속 적절한 사업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과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이것이 예산편성되어 왔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체 내에서 뭔가 걸러지고 이것은 아무리 청장님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으로 일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추진되는 절차는 밟아줬어야죠. 예를 들어서 10월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그 이후에 과정을 밟으면 제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만, 너무 느닷없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자꾸 이게 반복이 되는데 매번 지적할 때 마다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날 반복이 되고 있어요. 2005년도에 노인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제 올라왔어요. 3년이 지난 지금에 올라 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기획예산과장 김병식입니다. 2005회계연도 노인복지사업 보조금 집행이 왜 2008년도까지 이렇게 넘어왔느냐 그렇게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추진해보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보조금은 3년, 4년 이렇게 계속 이월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2006년 사업부서 반환금이 주관 부서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그때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경고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위에 2006년도에 시세입 인센티브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항이지만, 2005년도 것을 지금에야 반환을 해야 된다. 그것도 어제 질의했더니 “반환하라고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합니다.” 그 정도로 예산회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시던지 뭔가 그런 지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만 하고 반복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단세입을 보면 세입의 대부분의 경정이 공단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돼도 너무 수정이 되는데 공단출범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앉아 있어요? 산출근거가 연초에 정확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창의혁신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과장님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하고 증감내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고요.

증감내역이 너무 많다 이거죠. 네? 그렇잖아요? 세입경정의 대부분이 공단에서 올라온 사용료, 수강료 경정인데, 거의 전면적으로 경정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계획적이냐 이거죠. 3년 동안 출범을 해서 운영해 왔는데.

그 사이에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수입액 감소가 예상이 됐고요. 수강인원이 많이 감소된 게 있고 또 구민회관에 신규강좌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증가분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새로 편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 완성도를 좀 높여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어제 조례안 위탁동의안 다루면서 나왔던 건데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임대료가 본예산의 3개월 치 해서 1억2,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4,180만원인가 해서 3개월로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질의 과정에서 그 주변시세에 도저히 이 금액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1년 치 임대료가 지금 두 개층 해도 1억5,000만원이 될까 말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9월에 준공에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위탁이 잘 되어야 임대료를 받겠지만, 위탁이 안 되면 위탁도 못 받겠죠. 산출근거는 부서와 협의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일부만 순수한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평인데 1,400평 나머지는 다 흡수할 계획인데, 그게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평당 9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 땅값 알아 보셨습니까?

한 1,500-1,600만원 정도.

공시지가에 30%를 더 플러스 하는데, 그런데 묶여있는 그 땅이 아직 해제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땅을 굳이 900만원씩 해서 살 상황이 되는지, 아까 순서 이런 것은 우리 김용석 위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청장님이 작년에 구 아진교통에다 유스호스텔 계획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돼서 지금 이거라도 잡아보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문화광장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묶여있는 땅을 오히려 관에서 매입하면 땅값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사려고 하는 땅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땅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다.

땅 일부가 아니고 저희도 봤는데, 다 묶여 있던데.

우리가 그린벨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가지고 정식적으로 문화공연장을 건립할 때까지는 최소한 2-3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창용입니다. 김용석 위원과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거론했던 279번지 현장을 가봤는데요. 총 7필지입니까?

총 7필지가 맞습니다.

전년도 구정질문한 유스호스텔과 관련된 근접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계략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279번지하고 279-16번지 해서 4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기반시설로써 그것을 구입하고자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문화기반시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말씀해서 400평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의도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땅이 중외제약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일전에 인접화원, 279번지 바로 옆이지요. 야시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주변지역입니다. 음식점을 해서 나름대로 깨끗해졌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쪽은 공원녹지과에서도 수시로 직원이 상주에서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매입예정지 하고 주변 282-2호하고 293-2번지 일대 부지가 있는데 병행해서 같이 매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293-2번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9번지하고 279-16번지하고 총 8필지로서 1,740평이 되거든요. 두 필지 나와 있는 279번지와 279-16번지 400평은 우선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는 거고요.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문화기반시설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평수를 좀 넓혀가지고 문화기반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매물 나온 것만 293-2번지도 여기 1,743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해도 안 되지만 의회가 알면서 동의해 주는 것은 사실은 의회도 똑같이 공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밟을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무리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백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문화공연장, 도봉구민들이 거기에 문화공연장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도봉산 이용객들이 문화공연장 만들어 달라고 민원 넣은적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도봉산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모아본적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문화기반시설을 만들겠다, 설령 만든다고 합시다 위치상으로 보면 뻔해요. 노점상, 노숙자들 관리도 안 되고 엉망입니다. 저는 왜 이 일이 추진되는지 정말로 납득이 안 갑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재무과장님 이번 추경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도봉동 서원경로당 예산이 올라왔는데 질의과정에서 예전에 서원경로당 부지가 현재 지식경제부인가요, 그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겠지요? 과장임 모릅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그럼 지식경제부 국유지 땅이 있는데 예전에 경로당이 있다가 지금은 경로 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른 부지에다가 다른 건물을 사서 경로당을 하겠다는데 어르신들은 그 부지에다가 그대로 지어 달라, 그 국유지를 사서라도 구에서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국유지 임대계약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계약서 한번 주십시오. 끝나면 바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1년에 시로부터 받은 돈이 대략 60억원에서 80억원 정도 됩니까?

네, 기획예산과장 김병식입니다.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120억원 150억원 넘어가는 것은 드물죠?

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1/n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올해 특별교부금 서울시로부터 지금까지 총 얼마 받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6억원 정도 됩니다.

전에 받은 것 그것이 다네요. 추가로 하반기에 30-40억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추경에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새로 72억7,600만원. 이게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교부세인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올해 세입에서 추가로 들어 올 예정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이게 세입에서 다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산출해서 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그런 예산이지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대략 얼마정도 됐습니까?

60억4,800만원 정도 됩니다.

늘어나고 있네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조금 특이한 예산이 도봉경찰서 2억5,000만원 경무관인가, 시설개선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까지는 제가 검토한 바 없고요. 우선 같은 우리지역의 치안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협조가 들어 왔고요. 그리고 또 치안대책회의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한테 두 번 정도 건의를 해 가지고 소관 행정관리국에서 검토했는데 거기에서 어렵다. 예산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주민들한테 개방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서지만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는 범위에서는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예산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그것도 지원이 보조입니다. 주 업무는 국가사무나 서울시 광역사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이런 정도죠. 그런데 이것은 엄연하게 국가사무에요. 국가사무. 자치경찰제가 현제 실시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인도 경찰서 드나들기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데 경무관 해놨다고 해서 들어가서 체육활동하고 개방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핑계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계관이 왔을 때 제가 일단 거부를 했습니다.

국장님은 거부를 했습니까?

거부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강한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행정관리국하고 협의해 본 결과 결론은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체육공간으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예산반영이 가능하겠다 해서 그렇게 명분을 단 것 같고요. 또 경찰서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서를 개방해서 체육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있어서 행정관리국에서 편성해서 오늘 의회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조경시설비 주었잖아요. 도봉구민 중에 경찰서 가서 차 마시고 커피마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경찰서 문에 들어가면 제재해요, 신분증 맡기고 확인하고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그 사람들도 치안문제가 있고 보안문제가 있을 텐데,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사실은 원칙에 안 맞는 예산이에요. 문명희 위원님이 만날 주장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도봉구민회관 가 보세요. 타일이 다 떨어져서 흉가처럼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제발 중장기계획에 세워서 예산투입해서 고치자, 이돈 2억5,000만원이면 도봉구민회관 개·보수라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경찰서에 주냐고요.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자치구도 아니고,

조금 부연설명드리자면,

부연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구청장님이 선물을 줘도 너무 자주 준다 이것이에요. 작년에 선물 한번 줬으면 됐지 매년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재정이 남아도는 자치구도 아닌데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된 것도 아니고 너무 흔하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 합니까? 우리 경로당 하나 못 짓고 딴 데로 쫓아내면서 왜 경찰서는 2억5,000만원이나 예산을 주냐 이것이죠. 저는 이것도 원칙에 안 맞고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 체면치레로 몇 년에 한번 정도 간곡히 부탁하면 그런 것은 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25개구 중에 경찰서에 예산 매년 지원하는 데 자료 한번 가져와보세요.

김용석 위원님 충언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성희 위원님과 김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용운입니다. 총무과장님 CCTV 청사에 설치하는 것 1,500만원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에서도 10대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쌍문지구대, 방학지구대 했는데 가격이 같은 CCTV인데 하나는 1,250만원이고 과장님은 1,500만원이고?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우리것은 청사실내에 주로 설치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밖에 방범 CCTV라든가,

더 싸요.

그렇습니까? 제가 비교를 못해 왔습니다.

방범용 같은 경우는 돌아간다고요. 저것은 실내인데 실내는 돌아갈 수도 있지만 고정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더 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구매하는데 같이 구매하면 싸질 수 있잖아요. 예산이 틀려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32쪽이요.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해서 2억5,000만원이 경찰서에 체육시설을 해주는데 아까 기획재정국할 때도 동료위원이 질책을 많이 했는데 체육시설이라 하면 뭘 해주는 것이에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4층에 상무관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도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있고요. 상무관 유도 매트 주위로 헬스장이 있고 헬스기구가 15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부속시설물로 운동하고 난 이후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샤워시설, 탈의시설이 있고요. 상무관 뒤쪽으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지만 조그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옥상부분에 보면 지금 농구대를 설치해 놓고 방수페인트 위에 농구장 규격만큼의 페인팅을 해서 농구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있는데 이번에 대상되는 시설물은 지금 말씀드린 시설물 전체가 개설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는 주민한테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조건을 걸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주민들이 경찰서를 출입하는 자체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래서 현재 경찰서에서 주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쉽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한 두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기는 일정기간동안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할 때까지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경찰서에서 시설개선하기 전에 일단 각 동에 봉사단체로 구성되는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급 학교와 성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호신술이라든지 범죄예방 관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줄 예정입니다.

직능단체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라든가 거기서 회원모집을 해서 호신술교육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꼭 직능단체뿐만이 아니고,

, 주민들.

네, 주민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경찰서 관계자하고 구두로 이렇게 시설개선 관련해서 협의과정에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구민회관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외벽 같은 게 거의 다 떨어져 귀신 나와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경찰서에 매년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지원을 해주되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주민상대로 주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계획과 경찰서 측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담보가 되면 그때 시설개선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방학1동을 개·보수를 하는데 지하에 의자가 완전 고정형이에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동식으로 마루를 깔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에서 동 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용역이 나온 건데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동사무소와 다시 협의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경로당 방역서비스 있잖아요, 예산안 45쪽이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안 할 때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봉 실내배드민턴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량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가지고 승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샤워실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문화체육과에도 많이 야기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동에 있는 실내배드민턴장은 영구시설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매년 시설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1억4,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일정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봄까지는 몰랐지만 여름 좀 접어들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실내배드민턴장 안에 에어컨이 한대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지붕전체가 비닐류로 해서 천정 자체가 막혀있는 바람에 한낮에는 기온이 한 47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거의 운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낮에 운동을 금지시키시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더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래도 운동중간이라든지 운동 이후에 찬바람을 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에어컨 설치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창동배드민턴장처럼 한 20여대 대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하시는 분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기본적인 냉방시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보니까 현재 전력 15㎾가지고는 에어컨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에어컨을 살 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력승압공사로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고요, 승압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한전과 협의해본 결과 비용이 30㎾를 증설할 경우 약 53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배드민턴장 입구 쪽에 있는 화장실, 작년에 화장실 일부도 개보수를 했지만 화장실과 관련된 환기시설은 예전에 쓰던 시설을 그냥 쓰는 것으로 그렇게 시설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 쓰는 환기시설 가지고 특히 더운 여름날씨에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로부터 시설개선 요청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진작에 와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서 요청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작업 할 때 그런 사실들을 다 수합해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시설개선비를 보충해 주신다면 우리가 시설개선을 해서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실내배드민턴장 개장 된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7년 정도 됐으면 여름이 한 7번 정도 횟수가 지나갔는데 그 당시에 승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여름철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돔 형식으로 천정이 밀폐된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작년에 시설개선하면서 현재의 시설형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천정부위에 환기가 될 수 있는 환기통로가 있어서 배드민턴장 내에 실내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예전에도 심할 때는 한 여름에 40˚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환기상태는 좋았는데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주민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개선해 달라고 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상태로 개선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데 반대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일부 시설개선을 하지도 않고 미리 이렇게 걱정하면 되겠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형태로 시설개선을 하게 됐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지금과 같은 47˚ 이상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전에 창동배드민턴장 에어컨문제 때문에 행정복지위원님들 간에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 여름철 날씨가 무더울 때는 사실 운동을 금지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에어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에어컨을 키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0㎾증설하면 향후에는 더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까? 전기수요에 따라 급증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이 영구체육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창동배드민턴장과 같은 그런 규모 있는 그런 체육관의 에어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운동전후라든지 운동 중간에 계속 켜놓고 하는 것보다는 한쪽 공간에는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찬 바람을 쐴 수 있는 배려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했습니다.

덧붙여서 샤워실 환기시설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같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계속 심도 있게 의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고 난 후에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찰서에 체육시설하는 것 저도 동의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그런 것 해드리고 하면 좋지만 지금 정말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 통학로도 못 만들고, 노인정에 길이 안 뚫려서 그런 시급한 사항이 도봉구에 너무 많은 관계로 이 부분은 하면 좋지만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추경에 할 만큼의 다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려면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내에 체육시설을 개선하고자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찰서 체육관시설의 노후화는 사실 경찰서의 문제입니다. 경찰서의 문제이고 우리 구정을 위해서 또 다른 분야의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찰서와 관련된 우리 도봉구의 각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신 치안협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안건으로 제시돼서 모든 기관장들이 참석한 그런 치안회의와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그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왜 우리가 개선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마는 경찰도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도봉구의 치안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협조 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현재 구정 여러 업무 중에서도 경찰과 협조해서 이뤄지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일반인들한테 개방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경찰서 출입하리라고는 우리도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일반인 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에서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반주민 단체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개발을 우리가 사업착수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먼저 검토해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단계가 된다면 그때 가서 배정된 예산가지고 체육시설 개선을 해줄 예정입니다.

과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경찰서 고생 많이 하시죠, 경찰서에 계시는 분들도 도봉구의 주민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좋은 취지로 하겠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할 정도의 시급사항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고, 지금 추경에 시급한 사항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도 많고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급을 다툴 정도의 예산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호부분 청사유지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청사옥상에 도봉구를 상징하는 네온사인 간판을 설치하고 이미지 제고,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 이야기가 됐고요, 이번에 도시경관과에서 이동현수막설치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구청이나 모든 건물에 현수막설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또 2개 설치하는 게 되어 있던데 이것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지금 청사 옥상측면으로 LED전광판 설치하는 것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 설치도 하고 또 도시경관과에서 고정적으로 구청사와 동청사에 2개씩 현수막 게시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하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 너덜너덜하게 현수막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보기 싫다고 생각했고요, 지난번에도 전광판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에 예산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에 잡힌 것은 제가 아직 내용확인을 못했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청사유지 관리에 관해서 또 구민회관 편의시설로 3,500만원 잡혀 있는데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세워져있죠?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신축하는데 350억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면 140억원 이 정도 드는 것으로 잠정 판단 돼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안에는 세워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그것을 반드시 세워서, 20년인가 되면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때 하셨는데,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알고계신지요?

제가 그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청사로비갤러리 설치에 대해서 2,000만원 감편성하셨는데 주무부서가 바뀐 거죠? 문화체육과로 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김용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 생각하고도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했다시피 청사를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너무 빈약하더라고요. 저는 본예산에 더 편성해서 제대로 된 갤러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김용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발상의 전환을 바꿔서, 우리가 노원구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잘 된 곳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왕 했으니까 좀더 수준 높은 갤러리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입간판을 바깥에 노원구를 보니까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갤러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나드는 분들만 이해가 가는, 그래서 좀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로비갤러리 개관을 총무과 소관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된 이후 올 4월에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사업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 된 이후에 우리 로비갤러리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도봉구 관내에 작가협회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이런 소극적인 형태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전시회 수준도 많이 낮게 개최가 됐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1,800만원 하반기 갤러리 운영비로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 있는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아주 모자랍니다. 실례로 노원구 공영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한건만 해서도 약 1억여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업예산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800만원을 가지고 현재계획은 하반기에 현대화랑이나 서울시립미술관 등 유명화랑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집작품을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수준높은 전시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예산을 대폭 늘려서 연간 4회 내지 5회 정도 이렇게 우리 도봉구 주민들도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도 유명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운영하기 정말 어렵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전시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좋은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간은 지하 소공연장이 있는 곳까지 활용해서 갤러리로 충분하게 위치확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원구보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활용을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 CCTV설치 지난번에 잘 짚으셨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많이 했는데 여기 본예산에도 지난번에 5대가 1억원 잡혀서 설치가 되었어요. 설명서 24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20대 설치를 하는데 쌍문지구 10대, 방학지구대 5대, 창동지구대 5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어디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동지구대에 10대 설치되어 있고, 방학지구대 5대, 도봉산지구대에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곳?

앞으로 설치할 곳이 쌍문지구대에 10대 추가되고요, 방학지구대에 5대, 창동지구대에 5대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도 5대가 잡혀있었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잡혀있는 게 2억원인데요, 그것은 2억원으로 16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4대 더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5,000만원 예산편성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들어서 경찰서 소관이잖아요, 사실 CCTV에 관해서 우리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지구대에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 맞죠?

네, 모니터를 지구대에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은 효과가 있다고 보죠, 없다고 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실적을 보면 특별히 감소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김용석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표시가 나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강력범죄가 조금 낮아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의 활동을 우리가 물론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계속 순찰 돌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안하지 않나하는 염려를 제가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경찰서하고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는데요, 모니터링 하는 곳은 지구대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순찰은 이상 없이 하고 있다고 경찰서 관계자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도 해달라고 본예산에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아직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계획수립에 들어간다고, 2009년도 방문확대설치계획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CCTV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자가망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가 20대 되는 것이잖아요. 20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설치할 계획이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만큼 하는 것이고 우리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대수만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히려 지구대에 설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히려 나대지 쪽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하는 그쪽에 설치해서 우리 구가 어떤 부분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설치해 준 것이니까 지도감독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보셨어요?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알기로 9,000만원 예산이 나와서 우리가 5,000만원 더 올려서 1억4,000만원 했어요. 그때 화장실 환기 잘 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죠, 승압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튀어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얘들 장난 같아요. 주려면 다 줘야해요. 내년에 에어컨을 달아주기 위해서 승압을 한다고 하면 거기 이용객들은 말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승압을 해주고. 지금 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 8월, 내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승압을 올려준다, 저는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왕가서 보셨으니까, 그럼 기본적으로라도 승압을 해주고 에어컨이라도 2~3개정도 올해 놔주고, 차츰차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500만원 올려놓고, 화장실 환기개선해 가지고 500만원 해놓고 돈 1,000만원을 올려준다는 것은 글쎄 제가 봤을 때 격이 안 맞아요. 지금 급한 것은 그분들이 승압을 해서 에어컨 한두 대를 설치해서 움직여줘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조금 올려줘서 내년에 대충 하겠습니다라는 것인데, 창동 같은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도봉구는 가건물에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주려면 도봉이나, 강북부에 있는 분들은 삼환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도봉을 잘라서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창동을 이용하고, 그러면 급한 상황에 그냥 승압만 해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 맞아요. 이왕에 주려면 그래도 한 두 대라도 설치해서, 지금 당장에 보니까 당장에 처리를 해주어야지요. 지금 이용객들이 원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성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신청한 것도 아니고 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출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과다한 액수를 요청하기가 좀 사실은 죄송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네, 집행 이후의 시설 완료된 이후 우리주민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잘 받으시고요, 그것은 확보된 이후의 말입니다만 당부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 2억5,000만원 예산도 여러 차례 치안협의회를 통해서 청장님의 약속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치안협의회에 같이 참여 하셨나 모르겠는데,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이 경찰서에 주는 선물예산 이것과 더불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도 경찰서에 요구할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 중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숙제이기도 합니다만 창4동 주민센터를 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키를 풀어주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창4동 주민센터 옆에 지구대, 그 시설 그 부지 비어줘야 우리에게는 적절하다, 그게 답인 건 다 아시고 계시지요? 중장기계획에도 그렇게 있고 늘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경찰서에 치안협의회 때 지구대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걸 협의합니다. 그 협의 몇 번하셨는지, 또 2억5,000만원 시설해주는 것 대가 또는 협의과정에서 우리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하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창4동 주민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한 것 초점에 맞춰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치안협의회 제가 왔을 때에는 이미 이 건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참석을 못했고, 차후에 왔을 때 제가 치안협의회는 참석을 했고요. 지금 도봉경찰서에 체육시설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문상으로 주민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학생들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을 상대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 초청해 가지고 호신술 같은 것들을 해 주겠다,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한 프로그램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주고, 이것을 해 주는데 특별하게 어떤 조건을 붙인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민에게 개방해야 된다, 개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실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해줌으로써 다른 반대급부를 받는다는 것은 없었고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치안협의회에서 각 기관장들이 의결을 하다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그러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창4동지구대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환한다든가 하는 관계는 제가 세부적으로 이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4동 지구대하고 서로 맞교환하는 관계는 아직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창4동 치안센터 리모델링이든, 증개축이든, 신축 이든 간에 중장기계획안에 있는 것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거기에 키를 쥐고 있는 경찰서와의 국가 땅 주고받는 관계, 협의진행 어떻게 되는지 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다뤄져서 자세히 봤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당초에 경찰서는 6억원을 요청했는데 조정과정에서 2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보고 경찰서가 자치경찰제 가려고 제발로 걸어 들어오나 하는 생각이들 정도입니다. 경찰서에 CCTV 해주는 것도 자치단체고, 그런데 중앙에서는 자치경찰제 절대 거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6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요청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조율과정에서 2억5,000만원 과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당초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데 2억5,000만원에 맞췄다는 한 설명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6억원을 당초 요청했는데 2억5,000만원으로 조율됐다기보다도 우리가 시설개선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원래는 경찰서 안 사격장 위의 농구장이 있는 부분에 돔을 씌어달라는 예산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후되고 교체할 것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특정 시설물 자체를 설치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나머지 상무관 내에 있는 바닥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유도장에 바닥매트로써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비닐매트 속에 짚을 넣어서 만든 매트를 쓰고 있고요. 그런 매트는 우리나라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의경들이 쓰는 헬스기구가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사용하는 빈도가 적고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보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나 있으면서 녹물도 흐르고 시설자체가 열악해서 경찰서 자체예산으로 하면 바로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예산으로 집행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선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의견을 달리하지만 어차피 해주려면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도봉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직무특성상 항상 체력을 단련해야 되는 경찰관 입장을 생각해서 한 160명에 달하는 의경들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왕 해주는 것 빨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머지 시설물 개설하는 것은 안대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서에 기획재정국에도 다른 동료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마는 도봉구 총괄 예산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위법한 예산편성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립에 동의했습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향후 의회는 집행부 행정청의 일을 발목 잡은 일이라든지 견제보다는 조정능력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된다는 소신에 의해서 문화기반시설을 갖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구의 사업을 시작부터 발목을 잡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동의하는 것은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덜고 동의해줘도 좋겠다 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불요불급한 예산 주관적, 재량적 해석이 다르다는 것과 별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은 위법이다 라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의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으로서 저는 초선이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여성이어서 담력이 적어서인지 이 문구를 인지하고 나서 이 11억원 예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위법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범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우리 업무로 인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들이 땅을 매입하기에 앞서 구유재산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승인받아서 모든 업무를 진행해야 되고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거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를 다 거치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행정을 하고 치유하는 행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어제 김용석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든 간에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투융자심사 받지 않고 중기지방계획에 넣지 않으셨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정책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결과 속기록이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 매물이 나와서 사야 되겠다 라는 배경을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정책회의한 결과를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일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회의결과와 사업시작 배경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그에 버금가는 책임있는 분들의 정책결정, 그것을 보고 싶고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동의하고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예산변경에 빌미를 준 것 같은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관부서장입니다. 그런면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억원 예산설명하실 때 2필이 412평의 땅이 40억원 정도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40억원인데요. 이번 추경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조로해서 1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연말내로 다 있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물 소유주와 협의거래 자료가 있습니까? 이 질의는 왜 드리냐 하면 계산한 것을 보면 평당 9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근 땅 새동네, 안골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면서 1,400만원에는 1,500만원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에 땅을 900만원에 협의가 이미 왔료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그 땅을 조사하는 과정에 일부 부지가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주도 알게 되고 대강의 시가를 알게 됐는데 예산 계상할 때 올린 금액은 토지소유주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고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된 금액에 일반적으로 협의매수할 때 가격형성이 공시지가 플러스 30% 정도가 합해진 금액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렇게 선정해서 된 금액이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토지소유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가격이 높아질 우려도 많고요. 또 인근 토지와의 토지 가격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동네 사업대상부지 이외의 새동네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동네, 안골 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되면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종이나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대심리로 인해서 인근의 땅값을 많이 상승된 것이고요. 현재 사업 대상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일정부분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물론 건축물이 한 두 동 서 있어가지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공시지가 곱하기 130%로 계산한 예산이라는 것은 설명을 들었는데 제 질의의 초점은 우리 보통 부동산에 집 내놓을 때 우리 동네 집값 얼마입니까? 우리는 층수도 좋고 향도 좋은데니까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렇듯이, 이 매물을 내놓을 때 소유주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견을 듣고 협의를 몇 번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한번도 안 거치신거에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외제약하고 직접협의를 해서 땅의 가액을 타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중외제약에서 일정부분 땅의 관리라든지 매매관련해서 컨설팅 회사 같은데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땅을 소관하고 있는 그 직원하고 중외제약에서 약 어느 정도의 가액에 이 땅을 내놨느냐 이런 것을 협의해 본 결과 저희가 일단 아는 수준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로 왔다, 갔다 해서 추정된 가격은 아닙니다.

네, 소유주인 중외제약을 대신하는 컨설팅 관계자들과 그런 타진 절차는 있으셨던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돈 한 푼을 가지고 삭감, 증액하는 과정인데 1억원은 타당성 검토하라고 들어간 돈이죠? 10억원이 지금 계약금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중도금까지 걸쳐야 되는 12월까지 시기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일단은 그 계약금은 총 가액의 한 4억원 정도 필요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사라, 말아라, 사도 좋겠다는 것은 통과가 됐잖아요.

네.

들면 이 예산은 위법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다는 위원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지역이라 실은 그대로 나두면 나대지고 그 지역이 개발 가능성도 없고 우리가 도봉산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매물이 나온 차에 관이 개입해서 이 기회에 주변 그린벨트도 풀어가자, 그래서 같이 정비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향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런 의도의 힘을 실어서 우리가 예산을 이것을 인정한다면 예산액의 조율에 대한 뜻을 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도금까지 필요한 시점이냐 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정해 주신다면 바로 중외제약하고 협의 매수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협의 과정에 다소 시일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매물로 나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계약금은 물론 올해 안에 분명히 지급을 하면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바와 같이 그 모든 절차들이 내년5월 시투융자심사를 거치면서 하자 부분이 좀 치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5월에 투융자심사에서 결과통보가 한 6월 초쯤에 오면 6월까지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매매할 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는 기간이 6개월 이내에 한번씩 줘야 된다는 그런 관행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 10월이나 11월 경 계약을 할 경우에는 내년 3~4월쯤에는 중도금을 1차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안에 집행할 수 있는 돈은 계약금 40억원의 한 10% 예상하는 4억원 정도 예산이면 해결이 된다는 뜻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6개월 정도 지난 3-4월에 중도금 1차를 지급해야 한다면 본예산 편성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질의입니다.

추경에 4억원만 배정해 주시고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나머지 잔금을 편성해 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금이 총액 40억원 중에서 36억원 정도를 2009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잘 추진될 경우에 잔금 내지는 땅 구입비 전액이 지급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계약금 4억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물론 내년도에 합의매수를 하겠습니다마는 40억원이라 가정했을 때는 36억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을 36억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편성돼서 의결된다고 한면 7월 22일이면 의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 7월에 할 수도 있고 8월에 할 수도 있고 9월에 할 수도 있고 12월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8월 초에 한다고 하면 그 텀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중도금 정도가 있어야지 지금 사업 계약금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여쭈어 볼게요. 내년 5월에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하잖아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36억원을 다 편성해 버리면 차라리 투융자심사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라리 구비를 그냥 매입 해버리지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구 자체 재원을 사업예산을 확보 할 때에는 시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자체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면 되는 것인데 우선 토지 매입비가 40억원이지만 전체 토지 매입비가 약 한 85억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가 146억원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보조금 받지 않고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보조금도 요청하는 빌미를 삼아서 시 투융자심사에 의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계약금만 있고 중도금은 연말에 편성해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할 때는 저희예산으로 편성해 주셔도 되지만 어차피 나머지 잔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교부금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교부금을 위해서는 시투융자심사가 진행될 때까지, 완료될 때 까지는 일단 중도금까지는 치르고 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타당성 검토비가 1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하고 중도금조로 10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10억원에서 약 2억원 정도는 빼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이라고 계상하는 것은 사실 계약금 한 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중도금 3억원씩 두 번 정도 어차피 나중에 사업이 잘 진행돼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신다면 한번 인정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추경이 안 될 경우에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해서 2010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 한 2회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무건설위원회라든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한 예산이 사실 모자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냥 중도금조로 해서 한번에 계약금 10% 4억원 주고 또 중도금조로 한번 해서 4억원 드리고 한 2억원은 감편성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 협의 매수과정은 지금 재무과에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과정에서 우리가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이 하면 일반적인 관행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개인으로 보고요, 개인과 우리 구청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저희 사정만 마냥 또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쪽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벌어 질 수 있고, 일정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좀 해주시는 게.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것 아닙니까? 중도금까지 줬는데 우리가 포기는 못 하잖아요. 잔금을 치렀는데 잔금 때도 다 완불하면 되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계약금 내고 잔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금 때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잔금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의견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관계과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협의 과정에서 우리 도봉구의 입장을 잘 설명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끝나는데 개수조정하기 전까지 재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답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요. 창5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중장기계획을 81억원으로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 설계변경하는 설문조사가 이미 동사무소에서 있고요. 설계변경을 좀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창5동 주민센터건립 시 수영장 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으로 청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이 수영장 설치를 취소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센터건립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찬반해서 이번에 10월에 있을 중장기계획에 설계변경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잘해서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구청에서 원래 계획은 1안, 2안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구청에서 잡은 계획에 의하면 1안은 총 290억원이 든다고 했었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 포함해서 2안은 146억이 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도봉구의 재정상황이 가용재원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너무 경직되어 있고 지금 경상경비가 많기 때문에 투자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146억원이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2-3년 지연되고 또 4-5년 지연되면 250억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업예산 자체가. 그러면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올릴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240-250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 질의 과정에서 계획재정국장님 답변했지만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1년에 기껏해야 60억원에서 80억원이에요. 그것은 딱 1/n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봉동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도 절차도 안 밟았고 투융자 심사도 안했는데 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시비가 얼마 들어갈지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 만약에 250억원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놨다가 특별교부금 몇 년치 받아서 넣어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도봉구의 다른 특별교부금 사업 하나도 안 할 것입니까? 이 중장기계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도봉구에 향후 3년, 5년 동안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재정운용 계획 하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자칫하면 우리는 그냥 수령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용재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250억원 중에 우리구비 50억원 들고 200억원 시에서 가져온다고 합시다. 특별교부금은 1년에 60억원에서 80억원 줍니다. 4년 갔다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도봉구에 특별교부금 사업은.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4년, 5년 동안 특별교부금을 부어가면서 구비 들여가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네, 행정관리국장 최영수입니다. 지금 2안으로 했을 때에는 146억원입니다. 146억원 중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이 40억원이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이 이 대상 토지가 총 8필지입니다. 1,743평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하면 약 85억원이 나옵니다. 85억원이 나오면 내년도에 당장 시중에 나와 있는 땅 40억원 정도가 들어가면 약 85억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땅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하면 연차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김용석 위원님께서 우리구청에 재정상태를 잘 아십니다만 경상비가 계속 늘어나고 투자사업비가 계속 줄어듭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투자액을 추계해 본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국장님 우리가 도깨비 시장 주차장 만들려고 협의매수한다고 40억원 예산 받았다가 돈까지 다 있는데 협의 매수 못하고 결국 지금 추경에 올라가서 70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70억원을 드는 거예요. 1-2년 사이에 거의 배가 뛰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1억원 주고 중외제약 땅 만약에 산다고 합시다. 주변 필지 총 85억원인데 그 사람들 협의 매수에 순순히 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 세워 놓은 85억원 가지고 된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도 믿을 사람 한명도 없고 위원들도 한명도 없어요.

위원님 그것은 협의 매수가 아니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합시다. 창4동에 주공 17단지에 밑에 시설결정했더니 지주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소송 걸었어요. 4년, 5년 갔습니다. 결국 패소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다고 치더라도 자기가 불합리하다, 협의매수하는데 응하지 않고 구청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수용했다, 자기 소송 겁니다. 그러면 4-5년 갈 수 있어요. 4-5년 가면 지가상승분이든 사업계획 자체가 완전히 또 재조정되어야 하는 문제까지도 있다 이거죠.

그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가지고 본인이 안 한다면 저희는 중토위에 재결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공탁을 걸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차액에 대해서는 소송해서 지면 주면 되는 것이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토위,

주공 17단지 밑에서 소송에 져서 반환했잖아요. 반환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도시계획입안 시설결정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공탁해서 차액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도시결정시설 자체가 위법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위법되었다 그러면 반환하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봐야 되죠. 지금 17단지 옆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그 과잉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패소한 것이고 도봉동에 저희들이 문화시설하겠다는 것은 그런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결정해가지고 보상가액이 안 맞으면 본인이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머지 차액은 소송을 걸어서 만약 저희들이 지면 주면 되는 것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명희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서면으로 부탁한 참고자료는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겠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설명서 45쪽에 보면 감편성을 하셨어요? 경로당 방역서비스 1억원 정도를 감편성하셨는데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방역이 중복돼가지고 감편성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2007년도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체계적인 방역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경로당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수준까지 방역을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중복된다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심의하는 과장에서 불가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을 못한 그런 사업입니다.

,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들은 업무협조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경로당을 지금 체계적으로 방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노인들이 많은 구이고,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하려던 사업인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국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서 55쪽이요. 방학2동 경로당을 매입을 하시는데 물권은 다보셨어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립니다. 물권은 여러 군데를 기초조사만 해놓은 정도입니다.

올라온 금액은 어떤 기초조사만 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산출근거는 부동산중개업소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정도 해 가지고,

네.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서 평당 가격이 5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6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평짜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평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정한 물권을 물색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다니시다가 좋은 자리에 좋은 물권이 있어요, 그런데 평수가 크다 할 때는 모자라잖아요.

어느 정도 물권을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르신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여드리고 또, 그 분들이 가장 마음에 좋다는 것으로 해서 한 65평 이내 평당 한 1,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억3,500만원에다가 지금 방학2동 경로당 전세금이 9,000만원이잖아요?

네.

9,000만원하더라도 1억원 잡아서 5억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5평 정도에 평당 1,000만원이면 6억5,000만원인데,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나 추경 때 이 예산이 예를 들어 좋은 자리에 65평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4억3,500만원정도의 비용이 된 게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다 더하기해서 7억원정도로 맞추었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인가 가져왔는데 여러 군데 분산돼가지고 투자가 되다 보니까 애당초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올 때 이 돈을 가지고는 방학2동 경로당을 신규건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10억원을 쪼개가지고 방학2동 경로당에 2억6,0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나머지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리모델링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비가 포함 안 된 거잖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산편성이 되면 곧바로 매입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원당경로당 재건축에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에서 2,400만원이 편성됐는데 각 과마다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 때 예측이 안됐나요?

네, 가스 인입비는 예측이 안됐습니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가스가 아파트와 바로 인접해 있는데, 붙어있는 경로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에 가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따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협의를 안 하셨잖아요. 예산편성하실 때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됐으면 예산이 필요 없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본예산 때 적용을 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마다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신규로 올라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학2동 경로당하고 원당경로당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부족한 여건에 있었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일단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가스관이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인입하려고 하는데 구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한 240m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인입이 되면 그 주변에는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예측하실 수 있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하시는 게 본인의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측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예측하셔 가지고 본예산 때 편성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가정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어제 조례심사하면서 쌍문동 청소년랜드 위탁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줬는데…….

네, 있습니다.

? 주십시오. 신원조회결과 범죄경력이 나온 이사님이 계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조휘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사실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현재 생활쓰레기가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반입중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지금 재활용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이 도봉구 전 지역에 많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관례적으로 다음에는 중랑 차례라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지금 여름철인데 예를 들어서 도봉1동이면 도봉1동, 창4동이면 창4동 어디서 오는 생활쓰레기의 재활용 분리율이 낮다 그러면 거기 동에 대해서 좀 경고도 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그냥 생트집을 잡아가지고 도봉구 전체를 5일간 반입중단 시킨다는 것은 이건 너무 횡포 아니에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반입중단 5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많이 나와서 그러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제동을 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료를 다 내고 있고 나름대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식을 제고해야 될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5일 동안 한다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그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건의를 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경고를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예를 들어서 동이나 어떤 지역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서로 건의해 주시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중에 지난번 재활용 음식물 중간처리장과 관련해서 국비를 먼저 반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시에서 요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시에서 요청이 있는데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여건을 봐서 추후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얼마입니까?

16억2,000만원입니다.

16억2,000만원입니까?

네.

독촉내용이 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시비 반납 안하고 버틴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2005년도에 쓴 기금 중 시비보조금 쓰고 남은 것 반납 안 해서 이번에 돌려주셔야 된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돈이 4,000여만원 되는데 2005년도 노인교통수당 380만원, 경로연금 60만원, 식사배달 2,100만원, 가정도우미 1,200만원, 노인건강진단 100만원해서 총 4,000만원정도입니다. 원칙으로 2005년도해서 2월말까지 집계를 내서 시에 반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통상적으로 결산하고 그때 되면 시에서 고지서가 내려오는데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국·시비가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그때 안하고 고지서가 내려 와가지고 좀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알았는데 계속 기다려도 고지서도 안내려오고 하니까 또 한해 지나고 한해 지나고 해서 늦게 시에서 발견을 했는가봅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독촉이 오니까 이번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는 없습니다. 불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제때 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지난 3년째 되는 차에 독촉장 같은 것을 받으신 것이에요?

전화로 왜 안 왔느냐고 확인해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자기들도 계산해 보니까 돈이 좀 부족 했는가 봅니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고, 향후 예방은 가능한 일인지 우리 다같이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검토하자는 차원에서, 보조금 받으면 얼마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라는 고지서가 옵니까? 지금 답변과정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공문이 옵니다. 통상적으로 국·시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예측금액을 보사부에서 서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국·시비 맞춰서 예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교통수당 380만원 돈이 아직 소액입니다. 경로연금 식사배달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펀드로 이뤄지는 것이잖아요?

네.

관련해서 시비만 반납이 안 된 거예요, 국비도 반납이 안됐는지 점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국비 없이 시비 50대50인지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네, 이것은 전체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에요?

네.

시비만 안돌려줬고 국비 돌려줄 걱정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담당선생님들 입사가 얼마 안됐다든지 회계관리에 관한 교육이 덜되어서 입니까? 아니면 너무 소액이어서입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담당이 9급이었습니다. 업무미숙도 있었지만 시스템이 통상적으로 잘 이뤄져왔었는데 시 담당이 미숙하게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업무미숙이면 이것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라든지, 재무과라든지 관련해서 9급 지금 급수를 얘기했으니까요, 이렇게 직급별 예산관리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하면 복지분야가 아니면 서로 시스템이 잘 맞아 잘되는데 복지분야가 예산이 복잡하고 또, 예측이 잘 안되어 넉넉히 내려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전·출입도 많고 여러 가지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을 맞춰가지고 불용되기도 전에 반납해야 이런 현상이 안 되는데 불용이 되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통과해 가지고 반납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의 돈인지 모르고 단순 불용처리해서 우리 돈인 것처럼 쥐고 있다가 돌려받게 돼서 시에서 도봉구의회 예산건전운영과 회계관리처리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는 큰 사례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장님들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과장님! 경로당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경로당과 관련한 예산얘기를 하다가 서원경로당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면 25억원정도의 산출금액을 답변하셨네요. 우리 상임위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크다, 적다를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오늘 원당경로당 현장에 같이 다녀왔는데 원당경로당 부지매입비하고 총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오전에 일지가지고 계셨던 자료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답변가능하시겠어요? 도시가스 인입비 2,400만원 외 기본건립비, 신축비요? 8억5,000만원, 9억원 좀 안 되는 돈입니까?

네, 8억5,300만원입니다.

8억5,300만원, 각 경로당 건립비마다 큰 차액이 있고 부지를 매입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경로당 총량제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경로당운영에 관한 개혁이랄까요, 이런 주장이 거론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구립경로당을 건립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설경로당이든 우리가 경로당이라 하면 지원해야 하는 기본경비 있죠. 경로당 설치 이후의 등록기준을 간단히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설경로당은 등록기준, 허가기준에 준하는 내용만 갖추면 무조건 경로당 운영비를 우리구가 주어야 하는 관련 법령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1개 경로당에 39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구립경로당인데 구립경로당은 과거부터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전이 됐다든가 해서 총량제 측면에서는 구립경로당은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사립경로당이 계속 증가해서 그러는데 전번에 김용석 위원님이 질문해가지고 제가 쭉 동별로 인구수 해서 다 뽑아봤는데, 각 동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방학2동 같은 경우 경로당별 인원수가 574명으로 방학2동이 제일 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곳이 방학3동이 현재 가장 적고, 그런데 총량제로서 지금 구립경로당은 될 수 있는대로 억제가 되기 때문에 몇 년간 새로 구립경로당이 생기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있던 경로당을 없애고 새로 하나 만들고 있는 이런 형식인데 지금 총량제에 적용되는 경로당은 사립경로당입니다. 사립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시설기준은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이상이고 건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 신고를 하면 신고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총량제 얘기는 사설경로당이고 구립경로당은 늘리지 않을 것인데, 구립경로당이 노후화 돼서 개보수한다든가 새로 지을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도 구립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사설경로당은 아파트만 지어지면 사설경로당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이 총량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과장님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 도봉구도 8.7%인가요. 노인복지 사업해야 되는 것 다들 모르는 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사설경로당 신고요건을 질의드렸냐 하면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효용 대비 지역에서 너무 어려우면 노인복지법 개정이라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실성 있는 경로당 운영에 관한 방안들을 각자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운영과 지원 경비 내려 보내시는 거 감사 철저히 하시면서 효율성 있는 집행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은 큰 것 쥐고 있으면서도 복지 사업이 너무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거의 기피부서가 될 정도로 과로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예산집행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가 문명희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보사부, 서울시 연구단체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경로당 질적개선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분야도 있고 또는 경로당에다가 주간 보호시설을 넣어야 되겠다, 경로당을 지금 보다 더 확대해서 거기에다 복합경로문화센터 식으로 지금 그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이 넘는 데는 시나 보사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5층으로 해가지고 1개 층은 주간보호센터로 만들어 노노케어도 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100평이 넘는 데는 15억원을 들여 새로 지어서 하겠다든지 해서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경로당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예상 검토대상 지역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선 사업으로 하나를,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5개의 구청에 12개구를 선정하는데 우리구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물색해서 한곳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요?

네.

네, 50% 확률 정도 되겠네요. 25개 구에 다 안 주는 거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질의드립니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건설에 총 12억2,473만원 증액편성하셨습니다. 사연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부탁합니다.

네, 재래시장활성화추진반장 오일선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전문인한테 의뢰해서 상의해서 총예산을 40억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요. 그 동안 협의 취득을 했어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협의취득이 이뤄지지 않고 도시계획 쪽으로 하다보니까 절차를 이용하다보니까 기간이 경과되어 버렸는데, 전국 및 도봉구의 부동산 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토목하수과의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결과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이 부족한데 국비는 18억원을 확보를 해놓고요. 원래 시비가 8억5,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5,000만원인데 시비는 서울시 추경예산이 올해 다 끝났다고 해서 구비로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2005년에 40억원 예상했던 사업비가 3년 지난 2008년 시점에 총 70억원 사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용석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3년전인가 4년전에도 홈페이지를 전면으로 개편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그 때 논란이 됐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이렇게 급한 상황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성원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보건소 홈페이지가 사실 굉장히 구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가, 둘러가야 되고 시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해 보면 불편한 점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두 가지를 저희들이 올렸는데 기존 홈페이지 2,000만원하고 영문 홈페이지 1,500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영문 홈페이지 사항이 시 인센티브 사업이고 같이 하면서 하는 게, 그리고 4년 전에 했던 게 굉장히 어떤 감각적인 문제라든지 사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홈페이지 시 인센티브 사항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 보건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소 전체 창의성과 평가를 7개 항목에 의해서 합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평가도 하고 부분별로 하는데 의약 관련 해가지고 외국인 홈페이지 인프라 구축하는데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시에서 지시해서 25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외국어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한글만 지원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 좋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면 유지보수 용역비가 5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다 집행된 겁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120만원씩 1년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만 개편하면 되고 서버 용량이나 뭐 이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구청하고 별도로 서버를 운영하죠, 아마?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그냥 서버용량은 상관없고 그냥 홈페이지 개편만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형식으로 이건 개편합니까?

규정에 의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상으로 보면 일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 우리가 본예산에 의료장비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큰 금액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이 다된 겁니까? 물품구입을 다했습니까? 장비구입이 다 끝났나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안 끝났고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탁스는 지금 인테리어와 그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부 방사성 차단 장치 같은 것도 전부 같이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진단 수첩 발급을 지금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장 이용빈도가 낮은 8월에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됐다는 얘기네요. 절차를 다 밟아서, 계약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

안 되었다.

그게 탁스 프로그램하고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프로그램하고 같이요.

네.

8월에 그것을 발주하겠다고요?

8월에 공사를 지금 시작하려고요.

지금 발주가 이미 다 끝나서 선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중이에요?

네.

아, 그와 관련 추진현황이나 자료를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신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 예산이 2,900만원입니까?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5,820만원이고 이게 국비 50%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은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이런 사업신규로 하자고 보건관련 복지사업 처음으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시범사업 3개년간해서 2007년도에 전국에서 20개구 보건소를 시행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시행으로 저희한테는 6월 3일에 통보가 된 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2005년도부터 3개 도시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하반기 추경으로 온 사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51쪽 보시면 사업규모에서 총액 5,800만원이 어떻게 쓰이겠구나 보이는데, 영양위험요인보유자 200명을 선발해서 지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 돈의 산출근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 다 200명씩 정도로 동일 배분됐습니까, 국비가? 200명에 대한 기준은 우리 도봉구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어떤 것을 산출해서 국가는 200명을 선발하라고 이 국비 50%를 보냈냐 이 얘기고, 이 200명 선발해서 지원하는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 선발은 인구비례로 한 것 같고요. 복지부에서 목표량을 내려 준거고 이 지침에 의하면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성장이 지연되거나 빈혈이 있거나 이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로서 일정한 재산수준 그러니까 200% 안에 드는 저소득주민이 그 대상이고요. 대상은 임산부, 일년 이내의 수유부, 출산한 지 6개월 이내의 임부, 그리고 5세, 6세, 72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패키지는 6개 군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쌀, 감자, 달걀, 우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고, 이 식품은 운반이나 보관이 용이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대상이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지 않은 그런 식품을 구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래서 나라가 임산부든 영유아든 영양실조 개념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영양공급을 주겠다는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양결핍자입니다. 스스로 신청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보건소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대상자 200명 선발을 동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200명 사업을 다할 것인지 하고 보니까 우리 대상자가 30명밖에 없어서 하반기 사업을 했는데 불용 얼마입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건지를, 불용률 나오지 않게끔 어떻게 이 돈을 집행을 하실 거냐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 드린 거예요.

오늘 가정복지과에서 온 편부모 가정 아동 숫자가 123명이거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저소득 주민 출산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계치 범위의 대상 아를 모두 혈액검사를 하고 기준된 검사를 실시에서 선정에 적합한 대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200명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별로 동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조사에 의해서,

결과를 받아서.

받아서 추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은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몰라도 선정대상자를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국비 나중에 우리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불용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큰돈의 차이가 없이 정말 200명 다 발굴돼서 이런 영양위험요인 보유자가 우리 관내에는 최소화되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내용인 것 같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처음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서울시 10개구가 시범사업이 했는데 우리가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 구가 다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하고 협정이 되어서 같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이것은 매년 시행될 계획입니다.

네, 이것은 간단히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160만원 그냥 단순히 증액한 예산서인데요. 제가 의아한 게 생겨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시비받은 내용을 보면 우리 총 예산 3,900만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이 50%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900억원 그리고 시비는 변동없이 기정액이 978만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당시에 815만원 해서 시비 25%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163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시비는 변동이 없는데 확정내시에 의해서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 때도 똑 같이 시비와 맞춰서 978만원으로 왜 구비가 25% 편성되지 않았느냐는 질의입니다.

시에서 시책업무추진비 60만원하고 여비 50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총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가내시가 처음에 올 때는 1억9,440만원이 전체적인 것이고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사업으로는 3,260만원이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확장내시에서 3,912만원으로 내시되어서 그 차액이 652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가 25%이기 때문에 우리구 부담은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인지 소요재원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로 본예산에 편성했다면 기금보조금 시비도 같이 프로테지로 계산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요. 왜 구비만 163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인지 하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소요재원 기정액 비교증감액표가 잘못된 것입니까? 시비도 본예산 때는 815만원받았었는데 이번 추경에 시비도 당연히 163만원이 증액된 것을 기정액에 처리하신 것이에요?

확정내시가 오면서 예산과에 간주처리 요청을 해서 국·시·비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시·비 간주처리하셨다고요. 그래서 기정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우리만 증액됐다고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많아요.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각 과 공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문명희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지원대상자를 찾아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이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을 없잖아요. 주민들에게 홍보가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신경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님 민간이전 중에 위탁금 정신건강센터하고 치매지원센터 얼마 전에 개관했는데 관련 자체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또 위탁을 하면 계약서가 있는 것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도봉병원과 협약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신건상센터는 의정부 성모병원인가요. 계획서하고 협약서를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