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김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귀농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농촌사회 정착을 도모함으로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으로 농촌 활력화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귀농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농대책추진위원회 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을, 안 제7조에서는 농업경영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주거시설, 의료 자녀학자금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젊은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에 의한 농촌인구 증가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없고, 금년도에 도비가 확보되어서 호당 400만원씩 2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귀농자들한테 나름대로 2가구, 1가구에 400만원씩 우선 귀농정착자금이라고 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앞으로 귀농인구를 계속적으로 유입을 시키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세부규정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것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인 조례안을 보시면, 관련되어 있는 조례안 중에서 주로 귀농정착자금에서 주거환경 그러니까, 집에 대한 수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영농자금이라든지, 자녀장학금이나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때에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덧붙여서 이 조례안이 공포되고 난 이후에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귀농인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농하신 분들은 과거에는 사실은 도시생활에 찌들어서 시골에 대한 어떤 동경심에서 사실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공적인 귀농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농촌에 대한 향수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고자 하는 의욕들이 상당히 강하고, 나름대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쌀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농업을 같이 따라하게 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재의 아침” 공동브랜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물론 심의위원회 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가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25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해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위원회 하면 우리 시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10명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브랜드가 사과, 쌀 품목마다 어떤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이 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숫자가?

예, 그리고 품질관리위원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품질관리위원이라고.

그런데, 이게 농산물 품질관리원 우리 국가기관에 있는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에서 상표를 잘 사용하고, 적법여부를 검사하고, 농산물이 잘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관리하는 쪽이 농산물 품질관리원도 있고, 우리 시에서 위촉한 사람을 품질관리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콩이나 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검사하는 품질관리원은 쉽게 예기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겁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 상표를 그러면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다가 이것을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 하면, 그 기관에서 일부 우리가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포함해서 품질관리원이라면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이내에서 농산물 상표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기능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세부규칙은 나오더라도 우리가 관대 관으로서의 어떤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시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을 해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에 상호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부분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품질관리원이란 이런 명칭을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인증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한다든지, 전제적으로 봐서 자격여부가 안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자격을 제한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냥 항상 자문을 해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을 것 같고요. 자문이야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가지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년 동안에 이 상표를 사용을 하다가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이라는 것이 1년에 시기적으로 몇 달 동안 출하를 하고, 나머지 몇 달은 반 이상 놀게 되고, 그러면 2년이면 2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자가 있으면 당장 취소를 해야 된다. 사실 취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농산물이든지 바로 부적격이 나왔을 때에 바로 취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농산물에 대한 규격이 눈으로 확 이렇게 공산품 하고 틀려서 정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하자가 있어서 바로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신청을 하는 그런 기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2년 후에 예를 들어서 내 농산물이 2년후에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합격점을 다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번 해 놓으면 10년, 20년이고 쭉 연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에 그 과정을 겪어서 꾸준하게 내었고, 다시 이 부분의 합격 여부를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다시 이것을 신청하면 신청할 때에 전자에 하자가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탈락을 시켜야 되고, 걸러주는 역할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한번 신청해놨다가 농산물이 끝날때까지 계속 가다보면 느슨해져서 100농가에서 500농가, 500농가에서 1,000농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상표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