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섭 의장님으로부터 동탄 2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화성시와 도시공사가 개발 지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과 향후 화성시 개발 사업은 물론 각종 시설 공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상 등 화성 도시 공사의 비전 제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서면 질문 요청이 있어 집행부에 이송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7월 17일에 제출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등 12건이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전체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써 신라의 땅이었고 일본의 기록보다 천년을 앞섰으며,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역사는 변함없이 독도를 우리의 진실로 기록한다”라고 기록되었으며 이는 일본의 기록보다 2백년을 앞선 것으로서 천오백년간 한민족의 영토로 이어져 왔고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부정할 수 없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오늘날 우리나라 자료는 물론 일본 스스로의 수많은 고지도와 문헌, 역사학자 등으로도 증명되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사회과목 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15일 해설서에 우려했던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의 내용을 명기하는 우리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난 2005년 1월 14일 시네마 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작태를 자행함에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이며, 영토 침탈의 재시도로서 오늘날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망령을 부활하려 하는 천인공로 할 만행을 저지른 바 있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과 41만 화성시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여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정부가 2008년 7월 15일 영토주권 침탈행위로 중학교 사회과목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의미의 내용을 명기한 것에 대하여 의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역사의 왜곡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독도침탈 행위 등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 정부 관리들의 망언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다시는 이러한 만행 등을 획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의 분노를 좌시하지 말고 다시는 망언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독도를 한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선조들의 개척정신으로 이룩한 영토임을 잊지 말고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들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과 41만 화성시민의 독도 사수를 위하여 혼이 깃든 제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소속 박길양 의원입니다. 요즈음 국내외적으로 고유가와 원자재의 폭등, 곡물가의 급상승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조인과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등으로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진지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년초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사업도 조기에 발주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우리 화성시는 중앙정부의 각종시책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21일까지 2007년도 결산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8년 5월 31일 현재 2007년도 예산 8,716여억원중 1억원이상의 사업예산이 504건에 5,020여억원이며, 이중 자금 집행액은 2,838억원으로 1년 5개월이 도과되었음에도 57%에 불과함은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예산관리의 허점이라 아니 지적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됨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의 예산도 살펴보면 총81건에 285여억원으로 170억원이 집행되어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이 진행 안 되는 문제는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지 않고, 일회성 표출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인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과 2006년 명시이월 및 2005년도 이후 사고이월액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122,579,582천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액이 876,432,322천원이며, 이월액 204,526,785천원으로 불용액이 41,620,47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불요불급하게 사용하여야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 함에도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관리가 내실 있게 추진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사업추진이 채근이 안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성과관리부서가 있음에도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등 제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매분기별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강도 있게 분석하고,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예산을 사전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재계상시켜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9,901여억원 중 1억원 이상의 사업이 총363건으로 6,152여억원이며 자금 집행액은 1,132억원으로 1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도 총 71건에 494여억원이며, 이중 자금집행은 109억원으로 22%에 불과한 실정이고 사고이월 사업은 총 26건에 100억원으로 자금은 총 32억원을 집행하여 32%의 추진실적을 5월말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 하시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유효적절하게 1회계년도 주기로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기는 도과 되었지만 2/4분기 주요사업추진사항의 심사분석을 확행하여 2008년 8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라 시장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들 바쁜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짚지 않으면 금년 연말에 명시이월과 사고 이월금액이 또 늘어나고 원자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 인상분의 에스커레센 적용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오니 성실하게 분석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우리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전망은 세계화시대를 맞아 자유무역협정체결조인과,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등으로 각계각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특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등으로 우리 농촌현실이 날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제4차 산업이며, 우리의 기본 산업인 농촌경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본 의원은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지역 의원이 아니라 농업관련 예산을 감액한다고 농민단체 등에서는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농업을 본 의원 만큼 잘 아는 의원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한 예를 들어 설명 드리오니 임대농기계 공급계획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 전체 경지면적이 전, 답, 과수원 모두 합해서 25,675ha입니다 답, 즉 논 면적만 볼 때 16,841ha입니다. 우리 화성시 보유 농기계를 보면 트렉터가 3,240대 콤바인 1,334대, 이앙기가 3,919대입니다. 트랙터의 경우 예를 들어 본다면 보통 트랙터 1대가 하루에 10,000~12,000평을 경운한다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갈지 못해도 하루에 3ha 9천평은 경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대가 3ha을 경운할 경우 3,240대가 하루만 경운한다면 단순논리로 볼 때 9,720ha의 논을 경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의 논을 가는 데는 약 1.7일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논은 2일만 경운하면 완벽하게 갈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농기계의 공급계획은 년차별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 하지만 앞으로는 몇 몇 사람, 또는 몇 몇 단체의 의견에 의하여 계획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또한 농민신문 등 매스컴에 의하면 타시군의 경우에는 농협 등이 임대농기계 공급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농협등과 함께 조합원 환원사업추진 차원에서 라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점도 적극 권고하시어 농협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다 심도 있게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농업관련부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 본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의 농촌이 처한 현실을 한번쯤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촌의 구성요소인 인적측면의 분석과 연계한 경제적 측면과 제여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의 농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지 전문가 집단에 용역 등을 의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이 옳은지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최근 총액인건비와 연계하여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함을 이유로 민간단체 등에 많은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문화복지재단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의 위탁관리 업무현황과 위탁소요 예산 등을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위탁관리 예측업무의 내용과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답변 주시고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2008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교류등과 연계하여 자매결연도시와 우호 협력 도시 등에 간부직 5급 공직자를 국제교류란 명분으로 파견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강소성 자매결연도시의 파견 전체공직자 현황과 급여지급 및 공직자 장기국외 훈련비 지급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고 파견공직자의 선발규정과 검토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며, 국제교류에 의하여 취득한 내용과 우리시 행정에 접목하여 추진한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내 민간기업에 공작자 상호교류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과 현대연구소등에 3명의 간부직 공무원을 파견을 하였는데 이 또한 선발규정과 급여 지급사항 등을 답변주시기 바라며, 공직자의 파견 및 교류사업은 실질적인 해외의 우수한 행정사례와 국내기업의 우수한 사례와 경영기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의 개발과 변화에 접목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 하여야 하는데 기여 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기업 파견의 경우는 회사 자체 홈페이지 접촉조차도 불허된 상태로 민간기업의 운영기법 취득이란 묘연한 것으로 예측됨에도 공직자의 승진을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듯한 이미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시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공직자 친절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수차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시 공직자의 친절도는 몇 점이나 될까요? 특히 전화수화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명을 밝히며 받는데 한 두번 전화를 돌려주면 전화가 끊기기 일쑤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등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오산시에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 있을 때 가끔 청내 전화 채근은 물론이고 월례회의시 등에 5분 정도의 교육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강사까지 초빙하여 교육한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면 좋은데 아니 될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채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 합니다. 시민들이 지적한 사항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고 아니 될 때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께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화성호 방조제 공사와 연계하여 조성한 궁평항을 인수 인계 받은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농어촌발전자금 12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후 지난 2003년 10월 24일 우리시에서 별다른 검토 검증 없이 인계인수 받아 지방 제2종 정주어항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지난 2004년 1월 12일 돌풍등 기상악화로 소형어선을 정박 관리하던 중 인명피해사건이 발생한바 있어 집행부에 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하여 본의원이 화성시 의회 제6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소요사업비 확보방안과 준설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으나, 우리 화성시에서 방지대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단되어 다시 질의하오니 적극 대응토록하고 방향 내지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평항은 우리시에서 지난 2003년 10월 24일 인계,인수를 받기는 하였으나 궁평항의 경우 우리시에서 원형내지는 외형상에 어떠한 변형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썰물시에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하여 항내 전 면적의 갯벌이 드러나고 있어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은 엄연한 기본 시공설계상의 명백한 하자로 원시공자인 한국농촌공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반드시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준설토록 하여 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본 공사의 경우 200여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오니,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백남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화성 시민의 복지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흐름과 그간의 진행과정, 미진하게 추진되는 부분 등을 검토하고 되짚어 보는 시정 질문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2002년 12월 11일 한국토지공사와 화성시 지역종합개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10월 11일 지역개발추진현황 및 재투자 계획 보고시 동서간 간선 도로 비용에 4,282억원, 문화 복지 시설에 1,0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체결된 동서간 간선도로 개설은 동탄 신도시가 준공 마감되는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동서간 간선 도로 계획시 4,282억원이면 가능했던 공사가 장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상비와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 구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약 47%가 증가한 8,100여억원으로 늘어남으로 인하여 공사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 2008년 4월 8일 동서간 간선도로 용지비로 2,500억원, 지역도로 사업비로 1,782억원을 투자하는 동서간 간선도로 건설을 위한 선 투자 시행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본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업비의 증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낭비 요인의 유발 뿐만 아니라 당초의 계획대로 동서간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 사용료를 내야 함은 물론 도로 건설 지체로 인한 기업체의 물류이동의 지체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사업의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검토, 또는 의견을 제시 하도록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동서간 고속국도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속 도로망 중 남․ 북축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는 잘 발달 되어 있는 반면 동서축 고속 도로망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서부 지역의 급격한 도시, 산업화로 기존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날로 심화되어 동서간 고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주관하여 추진 할 수는 없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의견이나 사업의 촉구 등은 제시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동서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우리시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장에게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에는 병점역 이용객의 원활한 환승 여건을 도모하고, 태안생활권의 행정ㆍ복지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점 복합 타운 도시개발 사업 지구는 2005년 12월 15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07년 12월 13일 개발계획수립 고시까지 수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속한 현 시가 보상 및 개발 계획 절차 이행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2008년 2월 19일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설명회 개최하고 이후 2008년 5월 13일 교통환경재해영향 평가 협의 의견 통보 외에 시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속한 보상 및 사업 추진을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공사는 구체적인 사업을 장기 방치함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 보상조차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 사업 지구 내에 공사가 진행 중인 여성청소년 수련관이 2008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동 시설 준공 후 주변 기반 시설의 열악화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비약적인 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인구의 유입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청 체계의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걸맞게 공공시설 부지의 적기 공급 차원에서도 병점 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는 병점복합타운의 토지소유자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덧붙여 본 사업 완료 전, 여성청소년수련관이 준공됨에 따라 여성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제2병점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점 도서관은 건축면적 957,014㎡로 학생열람실 90석, 일반열람실 190석으로 총 좌석수 280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8년 5월 31일 현재 1일 평균 이용자수 1,748명, 연간 23만 6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 수용 시설이 매우 협소함으로 인해 지식 기반 사회의 인프라 핵심시설로써 기능과 중요성을 잃어 갈 뿐만 아니라, 병점 지역의 인구가 날로 증가하여 이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점도서관 이용자 시설 수용인원 초과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제2 병점도서관 신축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안, 남양, 삼괴도서관을 비롯하여 봉담 도서관, 송산도서관 등 신축, 또는 계획 중에 있는 도서관도 있지만 인구 6만여 명이 넘으면 공공도서관 1관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균등한 정보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병점권 인구가 급증하여 이제는 10만여명에 육박하고,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도 날로 늘어나는 관계로 시설 수용 용량 초과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주민의 숙원 사업으로 제2 병점도서관을 병점고 옆 체육시설부지에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후반기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변화와 새로운 도약으로 발돋움하고자 노심초사하며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노력을 기울이며 날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시의 미래 발전상을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리라 새삼 다짐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 세계가 자원 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에 돌입해 있고, 국내적으로는 제17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광우병 논란 속에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온 국민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엠오유 체결, 경기 국제 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외에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의 장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과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와 성숙된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낸 쾌거라 생각하며 41만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변”이 아닌 “일상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화성시 정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사이클론“나르기스”및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의 허리케인“카트리나”에서 보듯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높아지는 해수면과 따뜻해지는 바닷물에 의하여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슈퍼 태풍이 발생하여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 가뭄∙홍수, 사막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 보다 두 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8년 지리산에서 시작된 집중호우로 324명의 인명피해와 1조2천500억원의 재산피해, 2002년 8월 태풍 “루시”로 강릉지역에 하루 870㎜의 비가 내려 1일 최대강수량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명피해 246명, 농경지 3만여ha 침수 등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2003년도 태풍 ‘매미’로 전국에서 130명의 인명 피해와 4조 7천 800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에는 0.4%에서 2002년에는 0.89%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는 거의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지구촌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과 이미 진행 중인 기후 변화에 환경․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응하며 현상을 유지․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이고 배출 증가율이 세계 1위인 점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교토의정서에 의하여 오는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 포함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온실가스저감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지자체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제까지 시행해본 적이 없는 구체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황조사 및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모든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중앙정부에서 파악해 주기를 기다린다거나 중앙정부의 시행지침이나 기술선정 등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고만 있다면 결국 지자체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이나 대응방안은 요원한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자체가 직접 기후변화 대응에의 적극적인 노력을 개시할 때만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혹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정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입니다. 이런 인식 아래 이미 환경부와“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기술․재정적 지원을 얻어내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과천시가 지난해 8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맺었고, 최근에는 여수시가 과천, 부산, 청원, 제주, 광주, 창원에 이어 7번째로 협약을 맺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대비 국제적 친 기후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번 협약에서 2012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2천 5백 9십 2만톤의 10%를 감축한다는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조례 제정, 여수 산업단지의 저탄소산업단지 조성, 이산화탄소 무배출 건물 건립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수시가 세계박람회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라는 이미지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기후변화대응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국제환경 패러다임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눈을 뜨고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성시가 지난 6월 경기국제보트쇼 및 코리아매치컵 요트대회를 개최한 것 역시 산업과 관광, 그리고 새로운 문화 컨텐츠의 확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화성시도 한시 바삐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의지를 선언하고 이를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라이벌 중국이 가지지 못한 환경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은 화성시가 그 첫 모범사례는 양보했을지라도, 후일 우리나라 제일의 모범 도시가 될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타 기초 자치단체 기후 변화 대응 모범 사례를 분석하고 전 부서적 기후 변화 대응팀을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영유아 보육지원과 교육지원의 차별 시책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아의 조기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 추세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높은 기대는 사회적 현상이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유아교육기관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에도 많은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사는 중요한 교육의 인적자원이며, 보육시설의 어린이집과 교육시설의 유치원이라는 유아교육기관의 조직체계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즉,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맥락에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요 변수요인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유아교사들이 단순히 보호와 양육과 같은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을 촉진하고 인성을 통한 미래를 준비시키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아교사에게 좀더 풍부한 지식과 적절한 자질을 갖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치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현 사회로 들어오면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해 줄 기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맡기는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따라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에 의해 부모들은 프로그램의 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이며, 시설환경과 같은 물리적 변수, 그리고 인적환경이라고 봅니다. 이에 정당한 대우와 사회적 인식을 받지 못한다면 교사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여 더 나가서 아동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성시에서는 직장 어린이집 운영과 시립 어린이집, 그리고 법인 및 사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병설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서 약 2만여명이 보육과 교육시설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많은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과 유치원 지원이 화성시 여성가족과와 인재육성과에서 업무를 관리함에 서로 차등 지원이 되고 있고, 인재 육성의 도시 화성시에서는 어린 꿈나무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시 거주 동일 유아가 어린이집에 맡겨질 경우와 유치원에 맡겨질 경우 개별적 정책수혜 혜택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와 둘째, 보육과 교육은 계통이 달라 국·도비에 대한 시비 대응 등의 집행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으나, 유아교육에 대한 국·도비 지원정책의 미흡 등으로 인해 동일연령의 유아의 부모가 기관선택을 제한 받는 점을 좀 더 적극적인 유아교육 예산지원 시책을 통해 다소 해소해 선택상의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셋째, 구체적인 형평성 시책 요구사항으로는 교육청의 종일반 운영비 지원만으로는 맞벌이 가정 내지 여성 취업확대 등을 위한 실효성 대책으로 종일반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고, 보육시설과 같은 실제적인 종일반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므로 유치원 종일반 교육비 지원 대책 30만 이하 소도시 지원기준에 따른 11만원 교사 수당지원 폐지에 따른 교사지원 대안, 저소득 아동 간식비 동일 지원책 마련,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등 동일기준의 차량 유류비 지원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책 마련, 시설개선비 동일지원 기준마련 건의, 화산동 시립어린이집 장애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과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간소화와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를 풀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보존을 하여야 할 산림과 경제활동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용할 산림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한 바 첫째, 연접개발 제한적용 규정, 둘째, 토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제1종 근린 생활시설물 설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규칙, 셋째, 경사도 12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계획 관리 지역내 공장 유도 단지 조성은 조속히 조례 제정 등을 마련하여 난 개발 방지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부지조성 시 공작물의 설치 높이를 2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 옹벽을 높이별로 1미터에서 10미터까지 작성하여 각 건설사 및 설계 시공사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보다 과학적인 실용차원에서 규정과 규제를 병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등의 신․증․개축 시 진입 도로 폭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도로포장공사 시 통상 노폭이 3미터 이상인 경우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 시 도로폭의 수치를 4미터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폭 적용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대한 허가조건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로써 정치.경제.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며, 도로법 제2조 제11항에서의 정의는“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라 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결국 이들이 도로법상의 도로가 된다. 여기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하며, 도로교통법상에서의 정의는 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하고 각목에서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개설되어 사용할 수 있어야 원칙이나 도시계획 예정도로 일지라도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는 통행로가 따로 있다면 그 예정도로를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보아 건축이 가능하며, 그 도시계획 예정도가 사유지일 대, 소유자의 동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건설교통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공공기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에 보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민원처리의 불편사항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일부분을 이용하여 인접토지에 주택을 신축시 진출입로로 활용코자 하였을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요구에 의하여 당시 화성군에서 공장용지 취득 관계법에 의한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하여 도로의 충족요건을 갖춘 현 상황에서 이미 사망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 첨부해야하는 규정된 법의 해석범위 한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목 및 건축 인허가 시에 수반되는 도로의 구성 조건에도 토지 분할 후 지목 변경하여 공용도로로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는 행정임에도 모든 과정은 행정관청에서 주관 및 시행완료 후 단지 개인명의라는 명제하에 토지사용 승낙서의 요구는 민원담당자의 보편 타당적 판단이 아닌, 단지 “개인명의 도로” 라는 단편적인 사고의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위의 본질적인 사고가 정당하다면 화성시에서는 개인의 토지를 행정력을 앞세운 강제적인 힘의 논리로 토지 보상 없이 지적공부를 완료하여 무상으로 공공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방치 및 방조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후손들에게 현실에 맞는 토지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본질적인 결론을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내려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답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 마을안길, 즉 앞서 설명한 상황의 도로를 이용하여 인접지인 동 소재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기존도로의 사용료로 등기명의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인의 후손들에게 몇 백만원씩을 지불 후 기존 도로사용승낙서를 발급받은 후 화성시의 요구대로 접수서류에 첨부 할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운 심정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및 진입로의 신규 개설시 허가서 이면의 “허가조건”란에는 공사 완료시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공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허가자외 제3자가 위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여 신.증설을 위해 인.허가를 제출 시 도로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공용으로 사용토록 허가된 도로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이를 사유화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어 이미 공용으로 사용토록 개설된 도로로 도로사용승낙서 징구 요구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일반적인 사항으로 화성시에서 주관하는 마을안길 공사시에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한 후 공용의 목적하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정설이며,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관청에 문의한 결과도 그렇게 해야만 공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도로 역시 그러한 절차를 정석으로 시행한 도로라는 것입니다. 당초 목적달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허가시 부서별 협의 결론은 통행에 문제가 없어서 개발행위 허가서를 교부하고 건축허가신청서 접수 후에 도로사용승낙서 첨부의 이중적 잣대의 행정에 깊은 우려의 감정이 솟아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화성시의 민원행정 협의 및 심의는 매주 1~2회씩 부서별 담당이 한 장소에 모여 원스톱 협의를 심의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인허가 처리 부서별로 엇박자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현실성 없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소위 알려진 원스톱 민원 협의시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서의 우선 협의 대상인 도로, 배수 관계 등의 협의는 아예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자의 잣대로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분류를 해 놓으신 건 아닌지요? 기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마이크 꺼짐)

토지소유자들의 포장 동의시 포장 후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신규 사용자들은 매번 전국에 산재한 토지 소유자들을 찾아 다니며 “기존도로 사용 승낙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이 어렵고 불가능한 코메디 같은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지요? 또한 화성시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득한 후 콘크리트 포장 완료된 기존 도로를 재차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정당성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돌출되어 민원인들의 고통과 고충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도로로 몇 년씩 사람과 차가 이용하는 공용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한 채 도로로서의 합법적인 기능을 막는 것이 현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공용도로로 판단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지 않는 선진화된 화성시의 민원처리 규정이 되어 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화성시 병점1,2동, 진안동,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 동탄1.2동, 그리고 동탄면 지역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시는 지역구 주민을 포함한 화성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의 직을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앞으로 남은 의정기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41만 화성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작은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대 때부터 몇 회에 걸쳐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시민들이 선출한 의원의 시정 질문이 마치 공허한 사막에서 혼자 울부짖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고 시민을 위한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어 보임에 심히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의 질문을 잘 들으시고 집행부의 의지력 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과 수도권 유일의 바다, 그리고 천연갯벌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삼성․현대․기아와 같은 첨단 대기업과 1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9개의 유수한 대학과 함께 용주사, 제암리 교회, 남양 성모성지 등 교육시설과 종교 유적지가 있는 훌륭한 여건이 갖추어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시라고 본의원은 큰 꿈과 희망을 가져 봅니다. 이에 발전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매진하고 또한 시민이 성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성시에서 교육, 문화, 환경, 경제, 행정, 복지, 교통, 농촌의 8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개별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분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명문고 육성 및 특목고 설립, 화성시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초․ 중․ 고등학생 영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강사지원, 영어 학습장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인조잔디구장 마련과 강당, 기숙사 마련, 체육관, 급식실 등의 시설과, 여성대학, 농업 그린대학외 다각적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방안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 양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협력사업, 교육모델시범사업을 확충하여 배움의 기회가 시민모두에게 평생 제공될 수 있는 정보화 교육, 여성대학, 노인대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 육성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분야임은 인지합니다만,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의견이 증가한 반면, 기존교육에 대한 시각변화와 단순 체험위주의 체험마을에 대한 문제점 부각과 기존 영어마을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체험마을의 고비용 시설물 투자에 대한 비판 증가를 볼 때 좀더 검토하고 준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사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도 않고 실시코자한 점을 지적하면서 신도시 건립 시에는 영어마을, 국제고 등 유치의 필연성과 현재 외지 여러 곳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교육 방송국 설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성숙해지고 있는 것과 비례해 인재육성도시 화성시 만들기에 질문합니다. 인재육성과 평생교육도시를 지향함에 있어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실적과 장학금 확보방안과 현재 운영중인 제1장학관 운영실태, 또한 지난 2006년 12월 19일 공유재산 취득한 천문 테마파크조성사업 및 외국어마을 조성의 추진경과와 평생 교육도시 만들기의 교외 교육과 인재육성의 초.중.고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부분에서 풍요로운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권역별 사회복지센터 건립, 지역별 근린공원과 체육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건립, 정보통신 해양테마파크 조성, 여성 청소년 회관, 동탄의 문화 복지센터 등 시설이 되고 있으며, 많은 문화재 중 용주사와 융건능의 문화재 보전과 동탄 신도시와 태안3지구 택지지구내 역사 공원화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일요일에는 융건릉에서 용주사까지 구간을 차 없는 거리 만들기와 자전거,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합니다. 용주사와 융건릉은 일요일, 공휴일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곳에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융건릉 앞 공터를 이용한 주차장 마련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태안3지구 택지개발 지구의 역사 공원화 확대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쯤 이루어 졌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에 대한 생각을 질문합니다. 흔히 21세기는 정보 지식산업과 더불어 문화관광 산업이 그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외래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다른 수출산업보다 외화 획득율 및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효과도 높아 21세기 국가 전력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춰 우리시에서는 내고장 알리기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 차원에서 관광지를 지정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홍보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시장께서는 문화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갯벌과 바다를 결합하여 해양공원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중 최근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온천 또한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총 9개소의 온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중 팔탄면 일원에 화성온천, 월문온천 등 4개소에 온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녕온천은 2003년 6월 13일 화성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후 2008년 3월 10일 2020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진행 상황이 미진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9개소의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 지원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10년 전부터 화성팔경과 더불어 화성팔미를 지정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의욕적으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항은 어떻습니까? 특히 화성팔경, 화성팔미의 경우 완전히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각종 홍보매체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끼워 넣는 형편이고 제1경인 융건백설의 융건릉에 가보아도 화성8경 홍보간판 조차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도대체 화성팔경과 화성팔미는 언제, 어떠한 근거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광 자원화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화성팔경과 화성팔미를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 축제로 개발함은 어떠한지요? 또한 화성시는 2001년 3월 21일 제부도의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구역으로 지정한 해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의 관리 및 동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발생 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국.공립 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여 왔으나 이제 전국적으로 국립관광지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자연 발생유원지 제부도 관리 있어서 입장료 성격의 폐기물 처리비용의 청소 대행료를 폐지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2002년 까지 운영한 관광협회 조차 현재 조례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서 관광해양과 까지 만들어 주었으나 관광 자원의 개발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임에 조례를 만들어 철저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부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편하게 잘살 수 있는 자족 도시로의 변모를 위해 민생경제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내 기업들이 화성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발판이 될 기업지원대책 마련 등을 병행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망을 대거확충하고 이어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바라며, 우리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과제는 농촌 경제 활성화입니다. 특히 광우병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방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음에 반성의 의지를 가지며 DDA, FTA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촌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시 농축산인이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농업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농축산, 수산물 유통은 물론 어촌 테마 관광 마을 조성과 함께 화성시가 만든 농축수산물 브랜드인“햇살드리”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산물 브랜드화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4대 의원일 때 이곳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으로 농업인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여 줌에 그에 탓하여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시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작스러운 조직으로 본연의 목적을 잃고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환경산업국장께 질문 합니다. 농산물의 브랜드와 농민의 꿈과 희망을 갖고 만들어진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화성시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조례가 2006년 10월 2일 제정되어 농산물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농산물유통 사업단의 기능은 농산물의 판매 등 마케팅지원, 인터넷 쇼핑물 관리, 햇살드리 농산물 품질관리의 목적과 재원 확보는 시보조금과 농협의 지원금 자체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은 지난해 예산 5억중 인건비만 3억 6천만원과 사무실 유지비 4천여만원이 정산됨과 사업비로는 1억으로 큰 성과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에 개선이 필요한점을 감안하여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2국4팀 12명 조직이 과단위 인력임에도 고작 하고 있는 일은 기존의 농정과나 타 실과소등에서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떼어다 하는 실정으로 사업단에서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항목적으로 유통 및 순수익 실적은 얼마인지? 둘째, 사업단 예산중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의 비율과 유통 실마진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단장, 국장, 팀장,단원의 보수와 시 산하 다른 단체와 급여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셋째, 유통사업단의 설립취지는“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유통기반구축으로 농가소득증대”인데 12명의 조직인 사업단에서 독자적으로 화성시 생산 농축수산물을 어느 정도 유통판매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생산대비 유통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운영개선을 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생력이 없는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코자 화성시 전 농산물을 마케팅 할 수 있는 전문 CEO 영입과 농업기술센터의 수출업무, 농정과의 농산물고품질관리, 브랜드관리, 홍보업무와 축산과의 축산유통을 통합한 농산물 마케팅과를 신설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지역경제를 고려한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본적 인프라인 상수도, 하수도, 교통시설, 도로개설 등을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는 치안을 위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첨단 방범 보안장치인 CCTV, 보안등, 가로등을 확충 설치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다중 집합장소에 재해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생활여건 및 부정적인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발족한 시민 방범순찰대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민간사회단체를 활용하여 야간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밤거리 불안감 해소는 물론 범죄율 제로의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우리시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시민방범순찰대를 2007년부터 조직․운영하여 왔습니다. 참여단체는 읍면별로 다양하게 조직되어 기존 민간기동순찰대 위주, 또는 통리장단, 새마을지도자, 해병봉사대, 의용소방대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여 적게는 읍면동별로 20명부터 200명까지 조직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보이나, 금번 읍면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 몇 가지 문제점에 따른 개선 할 점을 지적합니다. 먼저 시민방법순찰대는 읍면동별로 각 단체 등 다수가 참여하는 관계로 인원만 1,770여명으로 실제 근무인원은 저조하여 비효율적이며 순찰활동 중 청소년 선도 및 계도가 증표가 없어 마찰 소지 가 많습니다. 사무실 콘테이너 설치로 열악한 시설에서 방범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설치 장소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곳이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 간식비, 난방비, 차량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 보조금 집행기준 현실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며, 이에 지난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시민 방범 순찰대를 조직 운영함에 차량 지원 23대중에서 기부 10대와 예산으로 차량 13대를 지원하여 주고 있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냉난방 시설 등 순찰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피복비, 간식비, 차량유지비 등 보조금 조례에 의거 운영비 지원은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고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방범순찰이 기존의 민간 기동순찰대의 활동이 주인 만큼 민간 기동 순찰대에게 활동 극대화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예산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시민방범 순찰대의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한 만큼 그 대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관리 업무현황과 위탁소요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화성시 직장보육시설, 화성시 정신보건센터 “열린마을”, 화성시 장학관,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등 총 37개 사무에 96억여원의 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총 268명을 고용하여 시에서 위탁한 사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분석하여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탁관리가 예측되는 업무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하수도법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 업무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위탁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위탁업무별로 전문기관 등을 통한 원가계산이 필요하므로, 향후 위탁관리예측 업무에 대한 소요예산 파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문화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재단은 단순히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구급증에 따른 특히, 문화향유를 즐기는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적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그동안 우리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밝고 건강한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문화도시로의 변모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성남시의 경우 서울철거민의 이주지역, 범죄도시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도시였으나, 성남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성남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어 현재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재단은 공무원 직영방식과 민간위탁 방식의 양극단에 대한 제3의 길로서 제시된 것으로, 재단에는 공무원 파견이 가능하여 대규모 사업운영시 공공부문과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가 가능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여러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통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익재단으로서 책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문화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 민간기부금, 기업후원금 등의 확보가 법적으로 가능하여 운영재원 마련이 용이하여, 최근에는 공공직영과 민간위탁 방식의 문제에 대한 보완의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에 파견한 공무원 선발기준과 파견 시 취득 내용 및 행정에 접목하여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 9월 27일 중국 강소성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 도시간 우호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정책결정력이 있는 5급이하 소속공무원 중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교류대상자를 선발, 2002년 12월 김종열 사무관을 시작으로 지난 8년여간 총 4명의 5급 사무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오강시에 파견한 바 있고, 이를 위해 파견공무원 4명의 급여 2억9천9백여만원 및 국외여비 등 2천5십여만원, 총 3억1천9백5십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체제비는 오강시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국외 교육훈련은 지방공직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시와 협약을 맺은 영국 버밍험 대학교에 2007년 1월 행정7급 송지혜를 시작으로 현재 총 2명이 장기국외 교육훈련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한 교육훈련비는 총 1억8천7백1만1천원으로 이중 교육비는 7천4백8십2만4천원, 체제비는 1억1천2백1십8만7천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파견 공무원은 귀국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연수보고서"를 제출, 귀국보고회 등을 통하여 전 직원이 연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안광민 사무관의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분야에 근무토록 하여 시책에 자연스럽게 활용ㆍ접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포함, 각 국의 다양한 행정제도 및 문화의 습득을 통하여 다각화된 시각과 넓은 안목으로 우리시의 현안 및 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관내 기업체의 수출 장려 및 외자유치 지원 등으로 우리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체에 대한 행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인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해외 자매도시간 상호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공무원 교류를 시행하되, 해외선진사례를 실질적으로 우리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자매도시간 인사교류 추진 및 파견공무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민간기업에 파견한 간부공직자의 선발기준과 급여지급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관내에 삼성전자 및 현대기아자동차연구소 등 굴지의 민간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고 우리시 재정 확대 및 고용창출 효과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투자 관련 행정적 지원 및 민간기업의 선진적 교육기법, 조직관리시스템을 습득하고자 행정경력이 많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5급이상 사무관을 대상으로 파견대상자를 선발, 신승우 사무관을 시작으로 총 3명의 5급이상 간부공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기업에 파견한 바 있으며 총 1억3천1백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3명의 파견공무원 중 1명은 파견종료 후 복직한 상태로 장안, 매송 등 읍면 자매결연 추진하여 향남 소망의 집 등 관내 복지시설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늘푸른식품 등 관내 농산물 판매 추진 등 파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민ㆍ관의 가교로서 기업 나눔경영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선진 교육훈련기법을 접목 우리시는 금년부터 상시학습체제의 일환으로 온라인 사이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연찬의 일부분으로서 공직자 본인의 자기발전 동기 부여 및 직원 상호간 경쟁의식 자극을 통해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우리시는 인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조직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안에서 민간기업간 상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 교류를 시행하되, 선진 민간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로 우리시 직원들은 어느 지자체 직원들보다 막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전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지 못하거나 시민들의 요구에 제 때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없진 않지만, 시민 응대에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보다 질 높은 친절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절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절마인드 생활화 및 체질화를 위하여 지난 3월 사내친절강사 3명을 선발, 전문CS기관 위탁교육 수료 후 현재까지 봉담읍 외 10회에 걸쳐 총 416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18일부터 시청 대강당, 동부출장소 강당, 향남읍 복지회관에서 총6회에 걸쳐 고객응대스킬이라는 주제로 화성시 공직자 전체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우리시 공직자 전화 친절도를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친절교육 실시로 전화응대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용역기관을 통한 상반기 친절도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결과 친절도 하위 10개 부서에 대하여는 7~8월중에 사내친절강사를 활용하여 전화친절을 비롯한 전반적인 친절응대에 대하여 2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고, 더불어 월례조회 시에 사내친절강사를 활용하여 전화친절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성숙된 전화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객응대의 기본이 친절인 만큼 앞으로 친절서비스 마인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시민방범 순찰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별 여러 단체의 참여로 시민방범순찰대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시민방범순찰대는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이장단 협의회 등 20개 단체 1,771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참여단체가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시민방범 순찰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단체의 아낌없는 열의와 참여는 지역시민들에게 우범지역에 대한 불안 해소와 강력범죄예방 등의 큰 효과로 결실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 및 사회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단체별 순번제 및 요일제 지정 등을 통하여 순찰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여러 단체의 참여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순찰 중 청소년 등의 선도 및 계도 시 증표가 없어 순찰대원과 청소년간의 마찰소지 해소를 위하여, 현재 각 읍면동에 배치 운영 중인 방범순찰차량에 차량무전기 및 핸드무전기를 확대 배치하여 선도대상을 직접 접촉하기보다 관할 지구대와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순찰활동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순찰대원들에 대한 신분증 발급문제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부 읍면동에 설치된 시민방범순찰대의 간이 사무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단체 및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조금은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근거하여 차량유지비 및 간식비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방범순찰대 사무실의 냉난방비와 순찰복, 안전장비 등도 지원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를 비롯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방범순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타 시군 시민방범순찰활동 지원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시에 적합한 방범순찰활동의 지원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지원 근거 마련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0만명을 시작으로 서해안의 명실상부한 거대도시로 도약하는 화성시의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방범순찰대가 범시민운동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재만입니다. 먼저 4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 도서관 사용자 인원 초과에 따른 제2병점도서관 신축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립도서관 4개소와 도립도서관 1개소 등 총 5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공공도서관 1개소당 인구수는 약 8만명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하나 택지개발에 따라 대규모로 유입된 인구의 신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도서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인재육성도시에 걸맞게 전국 최고의 도서관 계획을 인구 4만명당 1개소로 하여 택지개발지구 및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도서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봉담 도서관 및 동탄 도서관 등을 비롯 4개소의 도서관을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안지역은 대규모택지개발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으로 기존의 태안도서관 및 병점도서관에서 도서관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원활한 지식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 병점도서관의 증축, 병점고 옆 체육시설 부지내 신축 방안, 동부출장소 이전시 리모델링방안, 또는 병점복합타운에 신규 도서관을 신축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 후 최적안을 도출하여 도서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남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영유아 보육지원과 교육지원의 차별시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래 화성시 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 정책 방향을 인재육성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갖추고자 공교육의 장인 관내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현재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사립유치원교사인건비와 아동입학금 지원을 신설하여 지원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셋째아 이상자녀 지원과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2008년도에는 유아교육경비를 전년대비 200% 확대지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일 유아가 어린이집에 맡겨질 경우와 유치원에 맡겨질 경우 개별적 정책수혜 혜택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격차가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적극적인 유아교육 예산지원 시책을 통해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에는 운영목적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 쪽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에는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시에서 9천 1백만원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1억 9백만원의 교재 교구비와 교사 연구비 1억 3천만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적극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유치원 종일반 교육비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모두 교육청에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도교육협력 사업을 통해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 유치원도 도 교육협력사업 등을 통하여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만 이하 소도시 기준에 따라 교육청지원 11만원의 교사수당 지원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교사들의 유치를 위하여 타 시. 군보다 먼저 2006년도부터 유치원 교사들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11만원과 함께 전액 시비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는 국. 도비를 포함하여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인구 30만이하의 소도시 유치원교사들에게 국비로 매월 지원하는 유치원 교사수당을 우리시의 인구가 40만이 넘어 지원이 폐지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도 인구가 30만이 넘는 상황에서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원에 대한 폐지가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저소득 아동 간식비 동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종일반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정규 수업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보육시설운영 시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종일반 운영이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차량 유류비 지원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방안과 동일지원 시설비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한 학교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지원은 우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도 학교의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치원 운영비의 일부인 차량유류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각급 학교에서도 차량유류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급 학교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개선비 동일지원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시설개선사업은 2007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일부 어린이집에 지원한 사항으로 2008년도에는 전액시비로 지원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사립유치원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응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동 시립어린이집 장애유아 통합보육시설 확충과 보육환경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안녕동 2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시립 어린이집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일부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질 좋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써 장애아동 대상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같이 통합 보육하는 세계적 추세로써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들이 시립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아부모 등은 보육시설을 우선 입소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는 현재 시립어린이집 6개소 등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 시립 어린이집내 장애유아와 일반아동이 함께 보육할 수 있는 통합반으로 구성․운영하여 장애아동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교육받고 보육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보호자의 육아문제 해결 및 영유아 건전육성 도모 등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담임수당, 보수교육,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취업여성 보육지원,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증개축․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보육기자재 현대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건능 앞 공터의 주차장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206호인 융‧건능은 매년 시민과 관광객 등 23만여명이 찾는 화성시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융‧건능 입구에는 최대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말 또는 봄‧가을에는 수백여대의 차량이 몰려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변까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시에서는 융‧건능 앞 공터인 안녕동 186-73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리주체인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3지구 역사 공원 확대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송산동, 안녕동 일원 약 1백1십여 평방미터에 3,800세대를 수용할 계획이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1998년 5월 6일 지구지정, 2003년 4월 30일 개발계획 승인된 사업지구이며, 주변 문화단체 등의 민원으로 택지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칭 효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은 현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2008년 5월 23일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문화 체육 관광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공원 조성 계획 및 규모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2008년 7월 1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주재하여 중앙부처 실무자 회의를 하였으나, 여러 부처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효 테마공원의 조성규모 등을 재검토한 후 후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8경과 화성8미의 지정근거 및 관광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ㆍ내외적으로 화성시를 알리고자 1996년 12월에 화성8경을 입안하여 당시 군청 실과소장 및 계장급 의견을 수렴하고, 1997년 1월에 화성문화원 및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7년 2월 11일에 화성8경을 선정 지정하였으며 이를 육성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인터넷, 각종행사, 홍보책자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화인투어를 매월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2007년도에는 27회에 걸쳐 1,254명이 화인투어를 참가하였으며, 화성8경중 1경인 융건능과 7경인 제암리 3.1기념관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상주하여 화성8경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개발 계획으로는 제1경의 ‘융건백설’, 제2경의 ‘용주범종’은 문화유적지로 기존의 문화보존기념 행사인 정조효행문화제와 용주사 승무제를 통합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정조대왕의 효심과 백성을 위한 위대함을 부각시켜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경인 ‘제부모세’는 제부도가 젊은 대학생 및 연인 등이 많이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여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사업 중 하나인“락페스티벌”을 금년 8월 1일부터 2일간 시행할 계획이며,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제부도가 젊은이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제4경 ‘궁평낙조’의 궁평항은 도로확장과 더불어 월드 뮤직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으며 궁평항에서 열리는 ‘화성포구축제’를 더욱 확대․성장시켜 화성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7경 ‘제암만세'의 제암리 3․1운동 유적지와 제8경 ‘남양성지’는 경건함과 엄숙함이 요구되는 장소로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제5경 ‘남양황라’, 제6경‘입파홍암’지역은 추후 전문가들의 조언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연계될 수 있는 컨셉이 보완이 되면 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꿀참외, 느타리버섯, 알타리무, 바지락, 불낙지, 쌀, 포도, 한우의 화성8미는 현재 각각 개최되고 있는 농업인 한마당축제, 화성포도축제, 화성포구축제 등 각종 행사시 연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관광협회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조례는 우리시의 유ㆍ무형의 자원을 관광 진흥과 연계시켜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2년 7월 8일 조례 제207호로 제정되었으며, 협의회는 회장을 비롯하여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 관광지 주민대표 등 54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실효성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명무실한 본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국장의 유급화 등을 위하여 2006년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어 향후 본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부도 입장시 받고 있는 폐기물 수수료 징수폐지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는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위･수탁을 통하여 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제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시 이미지 개선 및 이용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폐기물 수수료 징수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 후 폐기물 수수료 징수폐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9개소의 온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온천공 4개소, 온천지구 5개소 등 총 9개소에 온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월문온천 외 3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온천개발 절차는 온천구역범위가 4만제곱미터 이하인 온천공보호구역은 구역 지정 시 별도의 개발계획수립이 요구되지 않아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의지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온천개발이 가능하여 율암온천, 병점온천이 현재 이용 중에 있고 사강온천 및 팔탄스파온천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의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부터 온천개발계획수립까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개발지역의 토지용도 변경, 온천개발계획 수립 등 약 5~6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온천개발계획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온천지구는 월문온천 1개소뿐이며 발안식염온천, 화성온천, 안녕온천, 화당온천 등 4개소의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이후 개발지역 토지용도가 변경되지 않아 개발계획이 미수립 되었지만 금년도에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므로 다음 행정사항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경기도지사 승인을 득하여 온천개발을 하여야 하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관계 법률상 온천개발계획은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수립, 신청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시장이 수립하기에는 많은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온천이용우선권자가 수립,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4개 지역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조속히 개발토록 함은 물론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관광자원화하여 관광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궁평항 준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평항은 한국농촌공사에서 농지조성 목적으로 1991년부터 2002년 3월 까지 화성방조제를 축조하면서 방조제내측에 9개 어항 폐쇄에 따른 대체어항 시설로 조성되어서 2003년 10월 24일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물량장 310미터, 방파제 1,150미터, 어항부지 54,5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 2월 10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관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촌공사로부터 인수전후에 준설과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조류변화로 인하여 갯벌 등 퇴적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간조 시에는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7년 3월부터 전국 2,201개 항을 대상으로 국가어항 추가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그중 궁평항이 포함이 되어서 2회에 걸친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7월에 국가어항지정타당성조사 용역 보고 최종보고회 시에는 궁평항을 포함한 6개항이 국가어항지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우리시와 최종협의를 거쳐서 11월경에는 궁평항 국가어항지정 고시를 해서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선착장 준설에 대해서는 농촌공사 화안사업단에 하자로 인한 보수요청을 통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어촌정주어항인 궁평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사립 시에는 준설 문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양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의 반영과 현재의 순수어항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마리나시설, 해양관광,어촌생태체험 등 해안지역의 관광활동 욕구를증대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림식품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사업단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07년 3월 2일 설립이 되어서 2국 4팀 현재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유통사업단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소비패턴 조사 및 성향분석, 그리고 시료 검사 등 품질관리로 “햇살드리”농특산물의 우수성 제고와 판로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을 하였으며, 점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설립 첫해인 2007년도에는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약 18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직의 안정을 통해서 좀더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이마트 6개점, 홈에버 2개점과 삼성에버랜드에 “햇살드리”쌀을 납품하고, 롯데백화점 안양점에 “햇살드리” 농산물 판매장 운영과 온라인 부분의 “화성팜” 운영 확장을 통해서 6월말 현재 곡류 외 9개 품목에 걸쳐서 약 18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위한 일본 오다큐그룹, 국내유통사인 홈플러스, GS마트, 주식회사 푸르메등유통업체의 신규 판매처 확보를 현재 협의 중입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사업단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서 모든 수익 발생은 농가 환원을 통해서 직접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농업인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여러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앞으로 교육,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신규사업의 발굴과 소비자에겐 안전한 농산물,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확보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유통사업단과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통사업단 예산 7억 6천만원 중 인건비는 약 3억 7백만원으로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단과 시 산하단체 등의 보수와 비교할 때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직구성 목적인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부합하는 유통 기반구축을 위해서 보수를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사업단은 농특산물의 직접 판매보다는 판매처 확보와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실적으로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브랜드 홍보를 통한 화성시 이미지 상승과 농산물 판매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생산과 대비해서 유통실적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설립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우수사업단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폭 넓은 자문을 받아서 정말로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온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농산물마케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의 설치는 향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에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한상범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희망의 도시 화성시에서 41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민의를 받들어 시민이 바라는 도시, 시민이 꿈꾸는 도시로 화성시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태섭 의장님과 백남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백남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하여 장래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고속도로망의 조기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정부 고시로 계획 중이던 민자노선이 우리시의 동북측의 개발제한구역을 대각선으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우리시의 발전과 무관한 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우리시의 동서간의 균형발전에 유리한 구간인 송산~봉담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써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마도면 석교리, 송산면 삼존리 지단의 시흥~평택간 고속도로를 시점으로 정남면 보통리의 서수원~오산~평택간 민자고속도로까지 우리시 동서를 잇는 노선에 총사업비 6천 9백억원, 왕복 4차로 규모로 2013년 개통 후 30년간 민간 운영되는 BTO방식으로 2007년 6월 22일 경기동서순환도로에서 국토해양부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행 중에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민愍馨釜봄?및 제3자경쟁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2013년까지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서간의 중요한 도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와 유기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답변서에 없는 몇 가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제2순환고속도로가 국토부에서 추진을 했고 저희는 동서간으로 추진을 했고 그 차이점이 얼마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우리 안을 수용을 안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저희가 건의한 것은 경제성과 인구 비유하고, 이쪽 서해안 축으로 볼 때 저희가 계획한 도로가 건교부에서 민자도로한 도로 보다는 우리 도로가 낫다는 것을 자꾸 인지시켜가지고 건교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제2순환고속도로를 포기를 하고 저희 노선에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도로를 유치하게 된 것은 실질상 화성시 예산이 1조를 육박하지만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약 4천억에 7천억, 그러면 3천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을 때 화성시 예산의 3분의 1이 거의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년에 투입은 못 되는 것이지만 년차적으로 어차피 3천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 추세가 민자로 가는 추세입니다. 또 저희도 이것 당초에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는 18개 민자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화성시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리타당성을 갖고 우리가 일부 보상금을 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결정이 0순위 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자사업을 유치를 하고, 대신 유류화 도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상은 간접세 비슷한 것인데, 그 도로는 개설을 하면 저희 화성시민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그 도로를 이용해서 서해 관광지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용료는 전체 국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는 기반시설인 동서간 축을 하나 개설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향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안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접개발 제한 적용 규정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는 양호한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수요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 현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장이 무분별하게 입지함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4일자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당초 물리적거리 반경 500미터 기준을 지형지물로 분리되는 요건으로 연접적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산발적인 개발행위허가는 제한하였으나 기반시설 확보요건은 대폭 완화하여 가급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연접개발 제한적용 규정 완화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연접적용 완화에 대한 관계법령이 2008년 9월중 시행예정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바,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난개발이 최소화 되는 범위 내에서 연접개발 제한적용 규정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규칙 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연접개발 제한에 적용되지 않아 현재 개발행위허가의 대부분이 동 용도로 허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수요에 대비하여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 후 타 용도로의 불법전용, 토지가치 상승을 위한 투기적 수요 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큰 규모의 동 시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여건변화 등 추이를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사도 12도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의 폐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관리지역 내 임야의 대부분이 얕은 구릉지 형태로 이루어져 산지관리법상 허용표고, 경사도 제한에 저촉이 되는 지역이 거의 없어 대절토면 발생, 높은 옹벽 설치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사도 12도 이상 부지에 대하여는 적정한 법면조성 및 소단설치계획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경관법에 의한 우리시 경관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는 폐지 검토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법 및 산지법에 의해 공작물 높이를 2미터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시 옹벽의 높이 적용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무분별한 높은 옹벽 설치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일조권 침해논란과 주변 경관 및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에 산지관리법의 복구설계시 승인기준을 준용하여 옹벽 2미터 이내와 소단을 설치하는 사면처리방식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006년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북양동 산 71번지 한 중소기업이 사면붕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그 실예가 되겠습니다. 대안으로 현지 지역여건상 안전성의 확보 등으로 2미터를 초과하는 옹벽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건축물 신축시 도로폭을 4미터 이상 적용 사항의 완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국토해양부 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장에 의거 도시화지역으로 분류되는 읍ㆍ면ㆍ동지역 안에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인근도로와 연결되는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진입도로 폭의 완화개선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우리시 장래 개발계획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면 지역에서는 4미터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로 및 진입로 신규개설시 허가조건에 3자 도로이용 사용승낙서 첨부조건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사유지 도로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는 도로사용승낙이 불필요하지만, 당초 허가를 받은 토지를 제3자가 진입도로로 이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도로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도로지정 공고된 사유지 도로는 도로사용 승낙서 징구를 폐지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등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강태모입니다. 4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남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보상 및 사업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병점역 이용주민의 원활한 환승여건을 확보하고 태안생활권의 행정ㆍ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2005년 12월 15일자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현재 실시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지연으로 인한 부지편입 소유자들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보상지연과 관련한 민원해결 방안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수차례에 걸친 기관장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서 신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한 결과, 2009년 하반기로 연기된 보상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연내에 보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7월중 보상기본 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체 사업일정 로드맵에 따른 업무절차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조속한 토지보상 및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수련관 준공 이후 예상되는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여성청소년수련관은 병점복합타운지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병점복합타운이 2011년 12월 준공되기 전까지 주변 가로망 및 교통시설이 열악하여 완공시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수련관의 전면도로에 접한 시도71호선 구간 일부를 진ㆍ출입 계획에 맞추어 현재 2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확ㆍ포장하고 버스승강장 및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를 7월중에 착공하여 금년도 개관식 일정에 맞추어 준공함으로써 대중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착공시 별도의 진ㆍ출입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공사차량과 일반차량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종합적인 문제점들은 병점복합타운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남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작년 12월 17일 제68회 정례회 시 시정발언을 통해서 자연발생유원지 제부도 입장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 폐지 관계를 제가 시정 질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부도내 공공시설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설치한 후에 검토해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국장한테 제가 질문사항이 아니어도 지금 보충질문이 가능한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관련된 당초 질문하고 관련은 안 되지만 여기서 보충질문이 가능한지요?

네, 아니고 제가 68회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답하고 지금 답하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답이 완전히 다르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것은 논란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12월 정례회에서 답변하고 지금 75회 정례회 시정 질문 답변하고 원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최영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관계 관련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요사업의 집행 철저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한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금 집행 사항을 집계된 내용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충실하게 검토가 되어서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가지고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추진하셔가지고 심사분석을 늦어도 2/4분기에는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그해에 그 예산이 이월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좀 가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을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쓸 것이냐, 분명히 심도 있게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심사결과를 보고대회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시장님이 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 앞에서 국과장님들 말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사업 부서팀, 국장하고 과장단이 참여한 가운데서 진짜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면 과감히 가감해서 타 사업에 전용 계상해서 집행이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권고적으로 말씀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이 분석사항을 본 질문에서 8월 20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하계 휴가 관계하고, 또 현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의회 행정사무 감사라든지 또는 업무 추진에 바빠서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 어려우시면 기한을 좀 더 드릴게요. 8월말까지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보유에 대해서 이것도 좀 간략히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아주 충실히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것이 내구년수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체, 예를 들면 3,240대 트랙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내구년수별로 분석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몇 대를 공급하면 되겠다, 이것이 연차적인, 계획적인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우시주지만 정말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농기계 보유도 내구년수를 파악하세요. 하셔가지고 년보뎔로 우리 소요 예산이 얼마 되는지도 짚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계획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현실 관련해서도 우리시에서 많은 농업분야 예산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래답습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우리 농촌현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분석해가시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이것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올린 것이고 농기계 보유도 그렇고 지금 자금 집행 관계는 철저히 하셔서 8월 30일까지, 열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시면 그 자료에 의해서 년말에 예산 심의할 적에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된 것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아마 분석이 덜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위탁비 등이 여기 계상이 안 됐어요. 37개 96억원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도 시간을 열흘 더 드리겠습니다. 8월 말까지 해서 해 주시되, 여기에는 향후 금년도에 개원이 가능한 여성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 남부노인회관, 그 외에도 동탄시 공영주차장 있습니다. 동탄신도시, 그 다음에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회관, 노작공원, 그 외에도 향후 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종합문화센터 등등 이렇게 연계해서 분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지난번 65회 때 시정 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권역별 공공시설을 어떻게 안분 배분해서 우리가 신축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도 제가 그때 짚었었는데 그때 사실 답이 부족했었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좀 이번 기회에 위탁사무 관계도 뭔가 검토 분석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화성시에 공공시설이 어떻게 향해 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권역별로 안분 배분하시고, 그 다음에 구청사 건립을 위한 전반적인 것도 한번 어려우시지만 짚어서 거기에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이것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공직자 친절도 관계인데 지난번 어떤 자료를 보니까 먼저 번 평가한 것 보다 우리 순위가 화성시가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공직자 친절이 가장 공직자 자세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탁 올렸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누누이 교육하셔서 “정말 화성시 공무원들, 공직자들 친절해. 허가를 못 받아서 가서 어떻게 소상히 얘기를 하는지 속이 다 시원하다”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친절도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올렸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집행부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희 의원들도 화성시 시정이 발전하고 우리 화성시 의정이 발전하는 마음에서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 올렸는데 하여튼 보다 나은 우리 화성시, 앞서 가는 화성시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사업 두 가지 주요사업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본 질문에서 8월 20일까지 했는데 8월 30일까지 시간을 더 드려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최영근 시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한 사항으로써 2008년 6월 4일자 개발행위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당초 물리적 거리인 500미터 기준을 지형지물로 분리되는 요건으로 연접적용기준을 변경한바 본 질문 답변에 의하면 기반시설 확보요건은 대폭 완화하여 가급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한 사항이라는 것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반시설이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대폭 완화되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시는 지형이 대단히 완만하고 8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하천정비가 완료된 구간 등에 이미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인 면적은 이미 우리시에서 제시한 화성시 개발행위운영지침 전부개정 지침안 제2장 연접개발의 정의와 규정 중 연접개발의 제한 제2항의 첫째, 보전녹지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5천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둘째, 자연생산녹지관리지역의 경우 1만평방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 셋째,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만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 2008년 6월 2일 화성시 개발행위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이전에 우리시의 개발활용가능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 및 진행 중인 상태로써 더 이상의 개발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예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시의 읍면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대중음식점 등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서를 복합으로 접수할 경우 1만평방미터 이상 이미 개발완료 되어 신청인이 원하는 건물자체는 신축신청 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시는 사전에 예측하였는지 궁금합니다. 계획관리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위의 사항과 동일시되어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이미 지역별로 연접을 적용하여 신청인들이 원하고 소요되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가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규제에 의한 규제의 원인으로 허가 가능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의 신축이 성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시는 규제일변으로 시민들에게 건축허가는 제1종으로 준공 후 실질적인 사용은 제2종 사무실, 제조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법과 탈법을 제시해준 결과로 결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상생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주역으로 발돋움되고 있으며, 대단위 택지개발지와 공업단지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유니버셜 스튜디오, 테크노파크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미래지향적인 비전은 계속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지역에서 필요에 의한 사무실과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소규모의 일반 음식점 등의 신축을 원합니다. 이런 규제논리의 발상 이라면 화성시의 전체 사유지를 시유지화 시켜서 계획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개인이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이미 기허가 된 부지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서민은 우리시 개발행위허가의 규제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바 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면기한은 한 7월말까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효근 의원입니다.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산업문화의 입지요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를 확인하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처럼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발전가능성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매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보충 질문 드립니다. 21세기의 교육은 글로버 인재육성을 위해 국경 없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심에 인재육성의 도시 만들기를 위해 재단과 장학관 운영 실태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바라며 이에 우리시의 초ㆍ중ㆍ고 원어민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합니다만 그 교사의 관리와 교사의 능력은 어떠한지 평가하여 주시고, 기숙하고 있는 점이 문제시 되고, 또 시골학교의 원어민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각급 학교별 원어민 교사의 현황을 서면으로 8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용주사에서 융건능에 이르기 까지 휴일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로 지정하여 차 없는 도로 지정은 어려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은 금년도 끝나는 해였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차원으로 추진한다하니 걱정이 앞서며,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 추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팔경과 팔미의 답변으로는 아름다운 화성시의 관광 자원을 계속적으로 관리와 함께 홍보매체와 홍보 안내판도 설치하여 더욱 화성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친환경 고급 브랜드화와 유통사업단 출범 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 하고, 체험과 관광, 생산 등의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광관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는 동시에 산업계층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소득이 시민의 가정에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는 화성시 생산 농산물이 무엇인지 DB자료화 하여 세밀한 파악과 화성시 41만 도시민이 요구하는 농산물의 수요도를 조사,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공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특산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자료 마련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소득 작목의 하나인 고유가 시대의 시설화훼와 채소, 포도, 인삼, 버섯 등 농가의 육성방안이 중요한 만큼 실태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경영이 무엇인지 금년도까지 자료로 만들어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서면으로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야간 방범 활동에 답변하여 주신대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고 야간에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을 버리고 봉사하시는 분의 자긍심을 살려주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고 답하여 주신 만큼 사무실 환경개선과 냉난방비, 순찰복, 안전장비는 꼭 지원하여, 41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명감을 줄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별 방범순찰 활동의 현황을 바탕으로 개선할 점을 8월 30일까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 사항은 소관부서장께서 기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신 최영근 시장님과 소관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늘 화성시 공직자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