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 위원장 박유희 의원입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당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또는 처리, 건의 등을 요구하기로 한 조치의견은 총 62건으로써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18건, 도시국 21건, 교통도로국 13건, 농업기술센터 5건, 상하수도관리센터 5건 등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29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요구 3건 등이며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수범사례는 12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처리, 건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게 함으로써 의회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19~49)에 실음)

네, 박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상호 간에 협의 및 보완을 거쳐 작성이 완료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유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이 대형화되고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요구되어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15개 조항이며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임무, 운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조에서 6조까지 명칭, 임원, 협의회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설치장소 및 단원의 자격, 단장의 선출 및 임무, 단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 10조까지 방재단원의 임무, 소집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의 활동 및 참여 범위, 금지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에서 13조까지 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으로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14조에서 15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6)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자율방재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임원 및 임무 등을 정하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와 제65조 규정에 의거 시․군․구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단체의 조직적인 체계화를 통하여 재난발생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조례안 제3조 4항에서는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 15개 읍․면․동에서는 많은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므로 단체에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시 어려움과 자율방재단원이 방만해 질 우려가 있으며 5항 구성에서는 읍․면․동별로 최대 구성인원에 대한 한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조례안 제9조 제4호 및 6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와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타 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입니다. 제9조에 보면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이장단 통․리장협의회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도 있고 또한 각 읍․면․동에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도 있고 또한 시민의 날 읍․면․동에 체육행사 보조비로 해서 또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다른 봉사단체에 있어서도 다 지금 체육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여기에다가 체육행사비를 갖다가 또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들의 반발이 좀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재해대책법이 당초에 2005년도 11조에서 수방단이 있다가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입법취지가 지역에 자율적인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재해 시에 자발적인 그러한 자원자들이 나와서 재해복구를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한 7가지인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체육행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서 최대한 이거를 반영해 주자 노력한 거지 이거를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체육행사비는 아니다 하더라도 명시된 게 다른 조례도 많습니다. 단체에 관한 지원 조례가. 그런데 저희는 이러한 사항을 여기에다 명기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확행하고자 넣은 거지 이거를 위원님들도 나중에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분명히 예산심의하실 때 고려하실 겁니다. 그런 사항이 여기에 있는 거를 100%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 9조에 대한 거는 하나의 명시효과적인 그러한 내용이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다른 데도 그러면 다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담당 국장으로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타 단체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대해서는 이런 체육행사비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때는 사실상 재정도 어렵고 해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항에서는 체육행사비가 빠져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체육대회라든가 단합을 도모하고 해서 많은 지원사항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지금 체육행사비가 들어가서 있는 거지 다른 단체나 다른 데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비 지금 보조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분명히 이해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종 조례가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명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그 지원범위를 조례에 넣어 놓은 거지 그렇다고 보면 식대, 여비, 유류비,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게 다 봉사단체별로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넣어 놓은 거는 그러한 예산이 확대가 되고 집행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형평성이라든지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에는 타 단체와 동일하게 해서 예산집행을 승인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요, 여기다가 지금 나중에 넣어서 지급을 하던 안 하든 그거는 차후라고 하지만 체육행사비라고 여기다가 딱 못을 박아놓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조례에다 넣어 놨는데 나중에 지원을 못 해 줄 경우에 이 단체에서 아우성을 칠 거예요. 왜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 주냐?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례안에 나온 사항이 타 단체도 여러 가지 명시한 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그 사항은 아는데요.

그 사항을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 등 이렇게 필요한.

여기에 나온 거는 하나의 명시적인 그러한 사항을 수록을 해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도 여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분명히 그쪽하고 상의를 합니다. 타 단체하고 형평성도 따지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분명히 사업계획에서 빼도록 하고 시정을 시킬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또 그걸 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느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충이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체육행사도 지원이 된다면 해 줄 수 있는 거를 명시적인 효과로 여기에 넣었다고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단체가 이게 생기면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 내가 내 지역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재해복구를 하겠다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자발적인 봉사단체예요. 이게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는 구성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구성원으로서 또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거는 좋은데 지금 이거는 특정단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특정단체로서 구성원이 생기고 단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만 체육행사비를, 다른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중앙지원단 위원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제복, 모자, 신발 이런 거 피복비 이런 거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는데 단합을 위해서 도모하는 이런 체육대회, 단합도 중요하지요. 방재단원으로서 단합도 중요하지요. 한데 거기에 대한 체육대회 행사비를 우리가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체육행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명시해 놓는다고 그러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담당국장으로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수해 시에 또 재난 시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거는 타 단체보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9조는 우리가 지원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시적인 효과를 제가 넣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타 단체는 안 하는데 여기만 유독 들어가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타 단체를 관할하는 실․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경기도 소속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또한 우리 시에서 적으나마 지원을 조금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범대도 밤에 야식비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도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도 지역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이분들도 누구나 똑같은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여기도 똑같은 봉사단체에다가 이 체육행사비를 지원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현재는 민간자율방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난 시 지금 현재 민간자율방재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체계가요. 2005년 6월 10일 현재 수방단 자체 폐지되어 갖고.

네?

수방단 자체 조직이 폐지됐습니다. 폐지되어 갖고 읍․면․동에서 각 리에서 10명이면 10명 그렇게 해 갖고 같이 순찰이나 예방활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만 예방활동을 한다고요?

네, 별도 조직은 아닙니다.

시청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수해가 급하게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체계로는.

저희는 6개 반을 운영해 갖고요. 그 각 반별로 자기 예찰, 각 첩보를 그러니까 수시로 읍․면․동에서 피해 난 사항을 해 갖고.

잠깐만요. 아니, 지금 재난구조본부를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 거냐고요? 현재,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 민간시스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네, 수방단이 폐지되면서요.

저기 보충답변을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잠깐만요. 먼저 질의를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재해와 관련, 또 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새마을지회, 적십자회, 자원봉사센터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자율방재단이 새롭게 설립이 됐을 때 이것들하고 이런 단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저희 지역자율방재단 취지 자체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실정에 밝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리가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사항을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그러니까 현재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 지역을 오래 지켜 왔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더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지역에 민방위대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선정할 겁니다.

국장님!

네,

새롭게 자율방재단 같은 이런 새로운 또 단체가 구성되면 기존 단체들하고 잘못하면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고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운영의 묘겠지만 그래서 이거 제정할 때 그런 거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어떠 어떠한 것들이 부족하니까, 어떠한 것이 미비하니까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좀 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의해서 2005년 연말 전까지는 수방단이라고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조가 폐지가 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6조에 자율방재단, 재해 시 봉사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66조에 의해서 우리가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조금 사실 늦었습니다. 2006년도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재단 구성은 일단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50명이 들어오고 100명이 들어오고 200명이 들어와도 다 읍․면단위로 받을 거냐? 저는 지원자이기 때문에 받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읍․면단위의 자율방재단을 조직을 하면서 왜 인원수를 정해 주지 않냐 그런 말씀도 위원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일단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단체가 10명이 들어오던 20명이 들어오던 또 개인이 10명이 들어오던 20명이 들어오던 우선순위로 다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은 저희가 타 단체와 위화감 갈등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율방재단의 권익과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 대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게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예산이 적다든가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이해를 시키고 예산지원범위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보다 축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서 지원이 확대된다면 그 사람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을 어느 정도 예산범위에 편성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3조 구성에 보면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지금은 국장님 답변 중에서 구성원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이 방재단 구성은 남양주시 전체 방재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여기서도 그러면 인원제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남양주시 방재단에서도 인원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 전체는 협의회를. (재난방재과장을 향하여) 협의회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네, 협의회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방재단은 읍․면․동별로 우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 구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재단장을 향하여) 우리 몇 조에 나오죠? 협의회. 6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 그 협의회를 6조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러면 남양주시 단장은 없는 거예요?

협의회장을 그래서.

단장은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남양주시 단장이 있고.

읍․면․동은 읍․면․동 대표고요. 읍․면․동에 대표를 하고 남양주시에는 단장으로 선정을 합니다. 1명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이 있고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이 있고 금곡동 자율방재단이 있는 겁니다.

네.

읍․면․동 자율방재단장들끼리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협의체는 단장들이 호선해서 협의회 회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그런 체제가요. 시청에 남양주단장을 두고 읍․면․동에 15개 읍․면․동에 협의회 대표를 뽑고 중간에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는 협의체대로 가고 단은 남양주시 단이 있고 읍․면․동별로 단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아까 질의 드린 게 이거 제3조 구성은 남양주 방재단을 구성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여쭙는 거고 남양주시 방재단에 인원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주장하시는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3조 구성 방재단은 어디 읍․면․동 방재단입니까, 남양주시 방재단입니까?

시청 방재단입니다.

그렇지요?

네.

시청방재단이.

시 단위 방재단입니다.

단원을 인원을 제한할 필요 없습니까?

읍․면 방재단 그 인원 구성에서 제한을 안 두시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제가 제3조 구성은 과장님 답변하는 거는 남양주시 방재단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남양주시 방재단도 인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한할 필요가 없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남양주시 단원을 할 겁니까, 자율방재단을 할 겁니까?

지금 저희 계획은요, 읍․면․동 방재단은 지원자 모두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 읍․면 방재단 단장을 해서 우리 협의회를 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방재단장을 별도로 뽑을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서,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남양주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협의체에서 읍․면․동 단장에서 뽑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장은 여기서 우선 읍․면․동에서 개인이나 단체에 신청서를 받아 갖고 거기서 소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소위원회로 해 갖고 한 4, 5명 정도 소위원회를 해 갖고 소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은 같이 하면서 읍․면 방재단원들, 단원들과 회의를 해 갖고 거기서 투표를 해 갖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은 단원들은 읍․면․동 단장들이 아니지요?

네.

그렇지요?

읍․면․동 단장도 포함됩니다.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는 아니잖아요. 협의체는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하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거는 방재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식적인, 협의체는.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공식적인 방재단은 남양주시 방재단 있는 거예요, 단원들이. 각 분야별로, 그렇지요? 그래서 단원들에 의해서 과반수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원의 3분의 2, 3분 3 이렇게 해 갖고요. 투표로 해서 거론됩니다.

아이, 참.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네.

이거를 3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광호 동료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는 3조 2항에 보면 단장은 과반수,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또는 과반수 참석에 선출하고 남양주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네.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읍․면․동 전체 단원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기서 뽑을 거예요? 단장을, 총단장을.

네.

아니, 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읍․면․동 단장 중에서 뽑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단장을 뽑으려면 읍․면․동별로 단장이 있지요? 15개 읍․면․동에, 구성이 되면. 맞잖아요? 15개 읍․면․동에 구성이 되면 단장이 뽑힐 거 아닙니까?

네.

그지요? 그러면 단장들이 참석한 회의석상에서 15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여기서 뽑아야지. 전체 단원을 모아 놓고 단장 뽑으려고 다 모아 놔요? 이걸.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읍․면․동에 지회가 있으면 지부나 지회가 있으면 그 중에 회장이 참석해서 그중에서 총단장을 뽑잖아요. 통장도 그렇고 통장단도 그렇고, 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그렇고 거기 읍․면․동 단위에 있는 회장이 참석을 해서 그중에서 뽑지 무슨 전체위원 중에서 뽑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문구를 여기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조 2항에 보면 단장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남양주시 단장은 각 읍․면․동 단장 중에서 과반수 참석에’ 다음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추가로 집어 넣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내용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단원을 참석 시킨 데에서 단장 뽑으려고 다 모여요. 이걸 과반수 이상, 과반수 안 모이면, 회의를 단장 하나 뽑자고 다 오라고 그래요, 이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대표를 뽑고요. 뽑고 나서 읍․면․동 대표 중에서 참석을 해 갖고.

단장을 뽑아야죠.

네.

그 문구를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2항에다가.

자,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광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잘못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는 시단위 방재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시단위 방재단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이게 같은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시단위 방재단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시는 뭐냐 하면 15개 읍․면․동에 단장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게 시에 협의체가 가야지. 시단위 방재단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내용을 우리 김진장 위원이나 이광호 위원이 그 내용을 지금 질의하시는데 자꾸 무슨 지역단에 거기서 무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단장을 뽑고 뭐 하고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진도도 안 나가고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그 내용이지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동에는 방재단을 구성을 하고요. 시에는 협의회를 구성을 하되, 협의회장은 거기서 추천하는 명칭은 협의회장이 단장이 되는 겁니다. 협의회장이 거기에 우리 시협의회 단장으로 명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대표성격은 읍․면․동 단장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협의회장을 뽑습니다. 네? 뽑고 거기에 협의회 회장이라는 직함이 단장으로 되는 겁니다, 시에. 그런데 소위원회 구성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네, 잠깐요. 자, 이광호 위원.

굉장히 서로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의견조율을 요청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 간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는 ‘95년도 1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한 실적을 보니까 5년간 2회의 실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 하고 2006년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운영빈도가 낮은 운영에 대해선 통․폐합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 심의기능을 군립공원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에 보면 일단 군립공원위원회에서 했던 모든 기능을 이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대체를 하기 위한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립공원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이 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공무원이 7명이 있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한 분, 그리고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담당해도 충분히 그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2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기능중복 및 운영 빈도가 낮은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우리 시 군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를 ‘95년 1월 3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기능중복 및 운영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군립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위원제도를 두고 있는 바 조례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에서는 군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은 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군립공원위원회의 위원 구성과는 서로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결국 통합하고자 하는 두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넓게 보아 기능 부분은 유사하다고 보아도 위원 구성원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바 도시계획위원회가 군립공원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네, 여기 보면 군립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위원회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지금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자가 계십니까?

기존에 군립공원위원회는 묵현리 이장 분하고 상명대에 소속돼 있는 분 두 분이 외부인이 계십니다.

현재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도 묵현리 이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광호 위원.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이 조례는 여기 기능에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이것만 지금 기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 대신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개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법률개정안이 폐지가 되면 군립공원위원회는 저희가 없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폐지 못 한다?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되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자연공원법에 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법률에는 군립공원위원회를 두게는 돼 있습니다.

네.

법률에는 군립공원위원회를 두게.

아니,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에 물어봤는데 다른 시․군도 6개 시․군은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걸 봐 가지고는 반드시.

법으로 명시돼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든지 두어야 한다라든지.

법률적으로는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군립공원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법에 자연공원법에 둬야 되니까 둬야 되는, 위원회 조례는 둬야 되는 거고.

네.

그 위원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그렇죠?

네, 5년 동안 지금 딱 2번밖에 안 해 가지고 사실 군립공원위원회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변경, 공원조성 심의를 다.

그럼 그 조례를 폐기시켜야지.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있을 존재이유가 없으면. 지금 근데 자연공원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는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는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시행령에 거주인, 이해관계인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켜야죠, 그 시행령을. 그죠? 근데 이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들 중에서는 거기 거주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령에 정한 법률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통․폐합하기 위한 통․폐합이지 실질적인 그런 통․폐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구성인원들이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그 법에서 정한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는 가는 가는데 법률로서 그렇게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사업자, 이해관계인을 두게는 돼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두게 되면 공원심의를 할 때 다소 객관적인 심의가 좀 결여되는 면도 있고 그래 갖고 당초 조례에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이렇게 우리 군립공원위원회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심의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법률상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군립공원위원회 그것이 이해관계인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문가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지 이해관계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거기 밀접한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을 하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게 성격상 맞지 않다고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