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학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위원 여러분과 함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69건으로 감사담당관 5건, 총무기획국 23건, 주민생활지원국 29건, 시민서비스본부 2건, 보건소 5건, 지식정보도서관 2건, 풍양출장소 1건, 읍․면․동 2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30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자료 모음방에 게시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또는 조치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4~18)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시민서비스본부나 8272나 뭐 이런 이게 사실은 특별기구죠, 그렇죠?

이게 기존의 국 체계, 국․과 체계하고는 좀 맞지 않는 특별체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반부서가 원래 수행해야 될 역할들을 지금 현재 그 특별부서가 하고 있어요. 그 원래 그 팀들이 생겨난 이유도 지금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남양주시에 있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겠다 이 뜻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기존 국․과들이 해야 될 일들을 8272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민원이 있으면 8272에 연락해서 빨리 처리를 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유하게 되는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국에서 일들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행정기구를 개편하든 뭘 하든 간에 기존에 있는 과가 어떻게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되고 그 과가 미처 제대로, 과끼리 그 틈새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이 조정을 하든, 시장이 조정을 하든 그렇게 조정을 해서 업무처리를 잘 하게끔, 아니면 그런 특별기구가 그러한 부분들을 수행한다거나 뭐 이런 보조적인 역할로 그쳐야 되는데 전년도 행정기구개편이 되었을 시에는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일을 하는 거죠. 기존에 민원실이 처리해야 할 부분들, 기존의 도로정비과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 기존에 읍․면․동이나 출장소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다, 사람들이 이제 8272에다 연락하니까 기존의 그 과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 거기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다시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 행정기구개편이 기존에 과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과 그 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었다. 좀 졸속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중앙정부와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그 부분들이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졸속적인 거 아니냐. 도대체 50만 남양주시를 바라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남양주시 행정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냐,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이 안이 올라왔다가 보류시키고 오늘 다시 다루게 된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의견 제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도 위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행정기구들을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짝 말들을 흘렸던 거 아닙니까? 기존의 과들이 너무 이런 부분들을, 충돌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런 특별기구가 우선시 되는 경향들이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도 앞으로 어떤 ‘행정기구는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들이 하나도 지금 위원들한테 제시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민원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부분들인데 8272 참 성과 좋습니다. 8272에 연락하면 금방금방 처리가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일반 과나 뭐 이런 곳에다 연락을 하면, 본 위원이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특정 과들에 대해서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거론하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 잘 안 돼요. 8272에 연락해야 시정이 빨리 돼요. 이게 문제 아니냐라는 거예요. 8272가 그런 부분들 그러면 모든 민원은 다 8272로 연락하십시오, 그냥 과로 연락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그러면 8272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거 원래 생활불편민원이 기존의 과들의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려면 그 민원 부분들에 대해서 그 민원실이든 어디든 8272라고 자꾸 지금 이름이 그런데, 민원실이든 어디든 간에 연락해서 그 과에다 통보가 되고 그 과가 빨리 즉시 즉시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행정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로 연락을 직접 본 위원이 하든 아니면 일반시민들이 하든 하면 제대로 빨리 처리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8272에다가 전화해야만, 연락해야만 이게 처리가 되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기존에, 제 말은 뭐냐 하면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행정기구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수반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잘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 행정기구 기존 조직체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하니까 다른 특별기구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는 행정기구개편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기존에 이게 총무기획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이하 실무자들한테 참 안타까운 점은 뭐냐 하면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아직까지의 그런 행정기구개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우리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내년도 50만 인구가 되면 또 다시 조직체계를 또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들은 또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또 갑자기 며칠 전에 이 부분들이 얘기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상당히 편의적인 생각인 것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초기 출발 자체가 매듭을 잘못 묶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계속 꼬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행정기구 개편이든 뭐든 하든 간에 기존에 있는 과 체계들, 기존에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물론 그 뜻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민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확대시키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기존에 있는 행정기구들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업무를 제대로 잘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특별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1년은 지나왔습니다. 어쨌든 1년이 지나왔고 이것을 지금 와서 임의대로 그것을 다시 폐지해서 지금 이 짧은 시기에 폐지해서 기존의 과의 발전방향들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리된 요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었든 이 부분이 행정기구개편들이 계속될 때는 계속 이렇게 특별팀들을 부시장 직속하에 계속 두고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이철우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바와 같이 부시장 업무가 가중되든 누구 업무가 가중되든 이렇게 특별팀을 만들어서 계속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기구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행정기구개편안들을 다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관한 기존의 과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수행하게 할 것이고 기존에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사채발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 토지공사하고는 이야기가 다 끝나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토지공사하고 협의도 안 끝났는데 사채발행이 되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