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위원회 신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일자로 업무를 개시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간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의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지정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안제3조 제2항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기능 및 각종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간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공사에 대한 견제․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기능을 정비하고 의사진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 5월 17일자로 법률 제843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 적용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일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15조 제2항 안 제77조 제1항 안 제89조 제1항, 제3항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부합되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회의록의 작성기준과 발간․보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회의록 보존 및 관리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 개시 7일 전까지로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끽연’, ‘주기’ 등 일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난해한 한자용어를 쉽게 순화하는 등 시민편의적 입장에서 입안검토를 접근하였고, 현행 의장으로 일원화된 방청허가권을 현실적으로 세분화하여 의장은 본회의의 방청허가를, 위원회는 위원장이 방청허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방청의 제한, 방청인의 준수사항 등에 현실성이 결여된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사전에 신청할 시에 규격화된 신청서식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진행 절차를 보다 능률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p3~1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