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100쪽에서 109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104쪽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기타
기타장공현위원
보상금 1억2천2백 잔액이 남는데... 보상금 인데... 어떤 성격의 사업비인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쌀 소득직접 지불금인데요. 농가 신청 이 감소되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가가
농가가박천호위원
신청 을 안 한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신청 을 모두 했는데 예산 이 많이 잡힌 것이지요. 국ㆍ도비...
공현
장공현위원
108페이지도 보면 재해 보상금 도 4억8천8백만원이나 이월시켰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2005년도 12월 폭설피해 복구이월금이었는데...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들이 적법하게 복구했을 때 복구비가 지원이 되는데... 적법한 복구 여건이 못 되어 가지고 복구를 포기해서 남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것은 2008년도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납 예산 편성해서 반납할 것이에요? 순수한 군비는 아닐 것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지요.
것이
이것이장공현위원
국ㆍ도비인데 방금 이야 기한 대로 무허가라 지출 못하고 이것을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 보조금 으로 세워서 반환한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요
아깝네요장공현위원
. 4억8천8백이나 되는데... 친환경농업과 반납하는 돈이 많네요? 그 밑에도 민자 보면 4억4천2백이나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축산관리 집행 잔액인데요. 액비 저장고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대상자들이 민원내지는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포 기한 사례, 그 다음 액비살포비 1억6천2백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액비살포 대상지 부족 및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집행 잔액이고...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사전에 그런 계획 없이 예산 을 세운 것이에요? 국ㆍ도비 보조내시 되어 가지고... 국ㆍ도비 보조내시도 여기서 요청을 해서 국ㆍ도비가 올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국ㆍ도비를 임의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 부안군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필요 요청에 의해서 온 사업인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하기
요청하기장공현위원
전에 사전에 검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장공현위원
많아요. 4억8천... 4억4천2백...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금 전 말씀드린 액비저장고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액비저장고가 2억4백만원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 액비살포비가 1억6천2백정도 이렇게 잔액이 되었고 내용을 보면... 친환경 직접지불제 축산을 친환경으로 했을 때 직접지불제를 검토해서 중앙에 예산 을 세웠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약 4천6백만원정도... 그 다음 퇴비사 같은 것 사업포기해서 1천3백만원 이렇게 해서 4억4천2백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많은 집행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잘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내
관내박천호위원
지금 액비저장시설이 현재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52개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52개 저장시설은 커다란 민원 같은 소지는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이상
이상박천호위원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직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메모를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은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면 예산 이용 전용, 이체 267쪽에서 268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지출 28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명시이월 29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291페이지 쌀 소득 직접지불제 지원... 왜 6억1천3백만원이 늦게 보조내시가 왔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도비 직접지불제인데요. 07년도 12월 28일에...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당초 예산 승인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간주 예산 으로 승인 난 그 뜻은 아는데... 왜 연말에 늦게 직접지불제가 늦게 보조내시가 왔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도비 배정 같은 경우는 기간 이...
내시
보조내시장공현위원
연초에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배정은 작년도 12월 28일 날 왔었거든요. 도비배정이...
공현
장공현위원
왜 늦게 온 이유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사고이월 30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저온저장고 어째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 부담이 많아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업대상자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분히
충분히오세준위원
홍보가 안 되었던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보조금 교부 결정 내지는 사업계획 신청 을 추진하다가 사업대상자들의 사정변경에 의해서 자부담 부담금 비율이 많다 해서 본인들이 포기해 가지고 대상자 변경과정에서 이것이...
인호
하인호위원장
301쪽 없으시면 30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02쪽 마지막에...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참죽나무식재지연 그랬는데... 묘목이 없어서 식재가 지연된 것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지연된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시기가 늦어서 봄으로 이월했습니다.
기가
시기가임기태위원
늦은 것이 참죽나무 식재는 미리 농가가 선정되고, 지원 보조 신청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소득개발사업으로 나간 것이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연초에 모두 해 가지고 신청 했는데... 왜 이것이 지연된 것인가? 대상자가 바꾸어졌나?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수정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는 연도 내에 완료가 되었는데 사업수행대상자들이 관련 정산서류 준비가 늦어 가지고 이월해서 집행한 사업 금액입니다.
조금
보조금임기태위원
신청 을 늦게 했다는 이야기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보조금 신청 은 했는데 정산서류 준비가 늦어 가지고 청구 가 늦어져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보조금임기태위원
나가고 난 뒤에 정산 짓는 것 아닌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요. 보조금 교부 결정 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청구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검사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조금
보조금임기태위원
지급기준 보면 돈 나가고 쓴 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한번 챙겨보아요... 대게 보면 그래요. 농가들이 사업을 해 놓고 무슨 세금계산서 없다, 뭐 없다 해 가지고 돈을 늦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과연 법에 맞는 것인가?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면 그래요... 돈은 사업이 완료되면 나가고 정산서는 나중에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대게 보면 공무원들이 서류 모두 맞은 것 가져와야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들은 외상으로 일은 해 놓고 이자가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기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번
한번임기태위원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30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기금 결산 38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영농안정지원기금은 미 회수된 것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없는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채권란 위에서 보면 나오고 여기서는 회수된 금액하고 기금의 예치금하고 이자발생 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영농안정지원 기금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수입계획이 당초에 9천5백 과년 것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9천5백7만9천원인데... 수정 은 지금 5천9백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인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융자금 회수 계획을 당초에 9천5백만원을 회수할 계획을 했다가 실제 회수한 금액이 5천9백5십5만7천7백5십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된 금액에 맞추어서 이렇게...
임기태위원
프로그램이 이렇게 짜여 있어요? 미 회수액이 있다는 이야기 아녀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지요. 뒤에 채권보시면 9억5천4백4십5만5천원이 융자금 미 회수금으로 있습니다. 채권으로... 392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 서 보시면 제일 밑줄에 영농안정기금에서 지금...
권이
채권이임기태위원
별도 있는데 채권은 거기에 안 되어 있구만...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임기태위원
영농안정기금이 10억?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9억5천4백4십5만5천4백6십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73건인가 보구만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오세준위원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7억5천에서 9억5천4백했다면...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해소대책을 수립을 해서 채무자 및 연대보 증인 의 재산을 일제조사해서 압류가 가능한 것은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체납액 일소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의원 님들께 금명간에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알았습니다.
출이
대출이김병효위원
언제 나간 것이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장 기간 에 걸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거의김병효위원
10년이 넘어 버렸는데 이제 보 증인 이나 채무자한테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압류할 것이...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94년부터 지금 2001년... 최근까지는 2005년까지 있습니다. 대부분 상환 기간 을 초과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좀 버티는 상황도 많이 있고 재산이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때 당시 바로 했어야 하는데... 이제 십수 년이 지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 분들이 모두 고질채무자들로...
소멸
소멸오세준위원
기간 이 없는 것인가?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채권 독촉을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10년 아니에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계속 독촉을 하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오세준위원
말까지 모두 받을 수 없나...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장공현위원
채납자중에서 그랜저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더 그래요?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인가? 안 낼라고 하는 것인가... 국가 돈은 공돈이라고 그렇게 생 각하 는가 모르는데... 나도 보면 솔직한 이야기가... 면장하면서 보니까 그랜저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징수하기가 좀... 뭐라 할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가.... 직원들도 가서 이야기를 잘 안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국가 돈을 공돈이라고 생 각하 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제가 욕을 먹더라도 명예를 걸고 징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징수의지가 강하게 필요합니다.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오세준위원
안 되면 채권 위임 해 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희식
신희식친환경농업과장
다각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은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171쪽에서 17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장공현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물어 볼게요? 지금 지역개발단 사업 예산 이 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 이 270억정도 예산현액 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월시킨 예산 이 121억이란 말이에요. 약 40%이상을 사고이월 이라든가, 명시이월 , 집행 잔액으로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개발단에서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사업추진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주로 한 것이 균특으로 한 누에타운 그 사업이 주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부터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그런장공현위원
사업들은 사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을 것 아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이월사업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이라... 또 승인 받은 시기라든지 이런 것 하고 맞물려 가지고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이 미흡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40%이상 이월했다는 것은 너무 많아요. 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주십시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71쪽에서 17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 전용, 이체 264쪽에서 265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 29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오디 및 잠업산물홍보 마케팅, 오디 및 잠업산물 품질관리 등급개발관리 이 두건 사업장 확정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 어디에 해야겠다는 계획 없이 예산 을 세웠었는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오디 및 잠업식품 홍보 마케팅 사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하고, 고창하고 2개 시군만 공모해서 된 사업 명칭인데... 이 사업이 늦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량 하고 그때 사업장이라든지 미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당초장공현위원
예산 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년 동안 추진한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비 시설비 가 아니고 홍보마케팅 사업인데 주로 홍보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지연한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홍보마케팅도 중요하고 품질관리 등급개발도 중요한데 관리측면에서 우리군 저장시설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을 좀 염두 해 두어 가지고 저장할 공간이 없는데 품질관리가 되겠습니까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 신 활력사업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9억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염려 해 가지고 오디 냉동 창고 위주로 승인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이 좀 절실할 것 같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사고이월 302쪽에서 30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박천호위원
303쪽에 곤충도감제작 관련 사업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사업
사업박천호위원
기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그 곤충도감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사업 기간 이 모자라 가지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1편은 이미 발행이 되었는데... 2편 꽃무지 세계 곤충도감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기간 이 저희들 지시 기간 하고 좀 깁니다. 그래서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도감
곤충도감오세준위원
제작을 한 것을 보니까 우리 부안에 있는 것은 안하고 외국 에 있는 것만 많이 했다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우수 도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 곤충도감이 우수 도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 나오는 곤충이 아니고 장수풍뎅이이면 장수풍뎅이 그 전문 적인 세계적인 것을 통합해서 만든 도감이거든요.
러다
그러다오세준위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일은 없지만 외국 것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못하면 표절해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실제 우리 부안군에 있는 어떤 야생화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외국 것만 했더라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장하고 있는 곤충 표본을 가지고...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현재 실제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디
오디김병효위원
냉동 창고는 모두 지어졌는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금년 것 12동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김병효위원
된 것은 모두 지어졌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304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있잖아요? 부안뽕 CF 가축사육단지 조성 이것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어째서 민원이 발생되었는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친환경농업과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예.
나무
뽕나무임기태위원
식재비 안 나간 곳 있어요? 보조금 30% 준다는 것...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금년에 보조 20% 지원한 것... 농가한테 안 나간 것이요?
임기태위원
예. 농가한테 안 나간 것...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어제 밤에 농가한테 안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포에
줄포에임기태위원
심은 것인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줄포요?
임기태위원
예.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자력으로 작년에 줄포에서 20,000주를 심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자력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 하라고 해서 무슨 작목반 만들어서 심었다는데... 그 서류까지 모두 올라갔는데 돈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바로 챙겨보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람은
사람은임기태위원
격포 사람이고 심기는 줄포에 심은 모양이에요.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금 결산 37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그 순세계 잉여금 ? 86억8천5백만원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거든?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수정예산 에는 제로로 했는데... 어떤 근거로 86억을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했다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게 지방채 하다가 83억 이자인데요. 그것하고 기금전입금 40억이 있거든요. 그것 합쳐가지고 기금전입금 으로 123억 이렇게 통합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23억을 수정예산 잡았는데 일반회계 에서 전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40억하고 방금 86억하고...
것을
그것을장공현위원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구나...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장공현위원
청사건립을 위해서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지는 안을 것이고... 재 원구 분은 어떻게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우리가 기금 360억 중에서 지방채가 196억이고 나머지가 우리 군비입니다. 기금...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196억 상환계획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상환계획은 10년 3%로 균등 상환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178쪽에서 19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금 결산 38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금
보상금임기태위원
이 무슨 보상금 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쓰레기봉투하고 그 업소에 지원해 주는 보상금 입니다.
임기태위원
식품진흥기금 에서 주로 무엇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업소에 시설개선 자금관계하고 또 신고 보상금 관계하고, 쓰레기봉투하고...
보수
시설보수임기태위원
지원금은 상한선이 얼마나 되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2천만원미만입니다.
정은
선정은임기태위원
어떻게 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선정은 추천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자영업자들 불만이 그것이더라고요. 지금 농업인들은 기계 보상 이다, 농약 보상 이다 또 소득 보상 이다 보상 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소득이 낮다고...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전혀 주는 것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똑같은 군민인데 차별을 받는다...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보건소 에서 위생업소하고 숙박업도 관리하지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곳도 정부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도 보수하고 장사는 안 되는데 들어갈 곳은 많단 이야기에요. 특히 부안군 관광지 아니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방법을 어디 한번 찾아보아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은 자기들이 적발한 업소에서 나온 금액이 기금이거든요.
임기태위원
꼭 진흥기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 중에서 우리 보건소 에 관련된 자영업자들... 도시 같은 곳은 소규모업체들 지원해 주는 조례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부안군 같은 경우는 전에 이야 기한 대로 위생업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금방 해주는 업체는 쌀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연구해 보아라... 연구한다고 해 놓고 연구 안 했는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대게 부안군 식단을 가서 보면 밥을 금방 해주는 식당이 손님이 많아요. 예를 들으면 동진에 있는 옛 맛촌인가? 거기도 음식이 맛있다고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밥을 금방 해 주니까 밥이 맛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건소 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밥이 맛있으면 장사만 잘되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 쌀이 맛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부안에 와서 쌀밥을 먹어 보니까 밥이 맛있더라... 그러면 이 쌀이 어디 것이냐? 부안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식당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 쌀도 홍보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좀 소장님이 다시 바뀌었으니까 연구해서 금년하반기나 내년에는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보아요. 부안군 업소 전부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라도 밥 정도는 바로 손님 다섯 오면 5인분해서 바로주고, 열 명오면 10인분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그런 곳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연구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진흥청 회의 참석관계로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서 191쪽에서 19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결산 38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4-H 후원금은 주로 어디에 써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4-H 후원금 원금은 그대로 정기예탁을 하고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학교4-H 회원들 과제활동이나 문화체험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4-H회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영농하고 학생4-H합쳐서 약 650명 정도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 기업특별회계 총괄 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재근입니다. 2007년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보고 드린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리면서 29쪽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11억9천4백2십1만4천원입니다. 세출 결산 총액은 83억6천8십3만8천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8억3천3백3십7만6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총액은 25억3천3백3십3만2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1천2십만7천원, 명시이월 액 4천4백1십5만5천원, 사고이월 액 20억7천8백9십7만2천원입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지난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 위원 으로 수고해 주신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 2007년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결산 서 198쪽에서 20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 전용, 이체 25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297쪽에서 298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격포
격포임기태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끝났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계속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59페이지 지나갔는데... 석포마을 하수처리장, 격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에서 감리비로 세항 간에 예산 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구분해서 왜 안세우고... 하나로 세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 전용한 것 같은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시설비 내에 시설비 , 시설부대비 , 감리비가 별도로 비목이 있습니다. 감리비를 전체하다보면 요율에 따라서 달라져 가지고 당초 예산 계상이 좀 적었습니다. 감리비가... 그래서 시설비 에서 깎아서 감리비로...
설비
시설비장공현위원
가 늘어나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감리비가장공현위원
부족해서 그것 깎아서 시설비 로 세워 전용을 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사전에 예측을 못했다는 이야기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내시에서 시설비 를 세우면서 감리비를 세웠는데, 예산 서상에 나중에 최종확정이 시설비 가 더 되고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감리비 부족분입니다.
업비
사업비장공현위원
변경으로 인해서 감리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다.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332쪽 시설비 지급 29억이 넘어간 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인데요. 작년에 용역만 하고 나머지는 이월 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용역하고...
결과
용역결과임기태위원
주로 사업이 무엇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청림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청림
청림임기태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결산 서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더라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격포 대명리조트가 24일 준공을 하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임기태위원
504객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대명리조트 개장으로 인해서 지금 격포 지구 물 부족한 현상은 안 나타납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저희 격포 배수지가 수위이 20m입니다. 20m면 물 수압이 걸리는 것이 2㎞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해서 고사, 그다음 상록배수지를 동시에 한번 보완을 해서 하는데도 약 0.2㎞정도가 수압이 떨어집니다.
압이
수압이임기태위원
떨어지면 일반 가정에 영향이 없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가정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모텔이나 기타 고지 대가 약간 수압이 떨어져서 졸졸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전현상이고 오후에는 제대로 수압 정상으로 4㎞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격포 배수지 밑에 인라인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24인치를 밀어주려고 합니다. 동수압이 걸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구대책으로는 유유배수지를 지금 곧 벌초를 해서 영구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유유배수지는 공사를 아직 안했던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발주를 합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이것도 예상을 해야 될 것이에요. 대명리조트 504객실이면 어떻게 보면 504가구나 된단 말이에요. 18평짜리, 25평짜리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물을 안 써도 수압이 떨어진다. 그러면 504객실이 완전히 찾을 때 거기서 동시에 물을 쓸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아야 되고... 지금 모항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콘도 짓는다고 하는데 그 콘도 공사도 있고, 상록해수욕장도 연금 관리공단에서 또 콘도 짓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임기태위원
하서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거기도 물을 많이 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청림에 유스호텔 짓는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지으면 물을 계속 쓸 수 있는 시설만 늘어나는데... 우리가 부안 댐에서 오는 관은 지금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 가지고 늘어나는 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물 수요 자체는 현재 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은 있는데 압이 격포 같은 경우는...
장은
가압장은임기태위원
더 설치할 필요가 없는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당장은 모르겠어요... 자신하니까 마음은 놓는데... 대명리조트가 24일 개장해 가지고 7월말까지 물을 계속 쓰면 지금 틀림없이 호스가 적은 가정은 수압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물을 그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톤 수압이 오다가 0.5톤 수압밖에 안 온다. 그러면 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안군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는 것도 예상을 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을 해야 될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렇지
그렇지임기태위원
않아도 여름에 물 많이 써서 수압이 떨어지는데 느닷없이 대명리조트 풀장도 있지... 물론 풀장은 해수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물을 격포 전체 주민 쓰는 양보다 더 쓸 수도 있어요. 거기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서 1일 현재 1,000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임기태위원
쓰는 것 감안해서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때문에 또 민원발생하면 복잡하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33페이지 지방채 상환? 지방채 상환할 때는 상환계획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해 가지고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채 상환 17억2천만원을 예산 을 세웠는데... 보니까 잔액이 1억9천5백이나 이월시켰는데... 예산 세울 때 상환계획에 의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닌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을 편성해서 그것 계획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1억9천5백만원이나 남긴 이유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기 기채 를 했던 것을 상환하는데... 원금은 일찍 상환했습니다. 이자가 남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해 원금 갚을 예산 이 오니까 그 원금을 먼저 갚아 버리니까 이 이자상환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예산 편성이 좀 문제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이 특별회계 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 에서 16억4천9백만원이나 전입을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을 보니까 6억이상의 돈을 남겨서 이월을 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 운영이 좀 잘 못되지 안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 특별회계 공기업 을...
없는
없는장공현위원
돈 일반회계 에서 16억 얼마를 가져다가 쓰면서도 6억 얼마를 이월시키는 것은 좀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예산 운영을 잘 좀 해 주십시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35페이지 사업 예산 결산 보고 서 내에 과오납금 환불액이 9십1만1천6백원인데 환불 사유가 무엇이에요? 잘 못 부과했나... 35페이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검침원 또 계량기가 일부 고장이 나서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량기에 대해 실험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오차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은 것은 내어주고 지역개발비를 더 징수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 정부 과를 한 것이고, 오차 범위가 넘으면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과할
부과할장공현위원
때 잘 못 부과한 것이 아니구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미수금이 많네... 3억4만4천2백6십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못 받는 것이에요?그렇잖아도 적자운영하면서...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어렵습니다. 지금 수년간 계속 저희들이 정리하니까 그러는데... 한 개인이 1억2천을 안내고 부도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압류를 하고 있는데 경매 가 되어야 어떤 1억2천을 받을 수 있겠고... 대부분 경매 건에 부도난 건이 많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지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를 하고 경매 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내용대로 보면 개인이구만... 가정용 1억3천7백이 미수금인데... 지금 방금 이야 기한 곳이 곰소 같은데... 거기는 업소용, 영업용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는 영업용 들어갔을 텐데... 1억3천7백5십8만8천1백6십원이 가정용이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들어간 미수금이 그렇게 많다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가정용도 그런 것이에요. 집안 내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몽땅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집안 내에서 누수 된 것은 경매 를 못시키지 않습니까? 본인 앞으로 정리하고 저희들이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들이라 조금 그것은 어렵고 또 곰소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가압류시켜놓고 경매 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가정용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나와 가지고 집 자체를 저희들이 가압류시켜 놓은 것 그런 예입니다.
하게
강력하게장공현위원
징수를 해 주시고 또 여기 한번 검토해 보니까... 수익적 수입 예산 이 87억3천1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수익적 지출 예산 은 70억4천7백만원인데 수입과 지출 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는지 설명한번 해 주시지요? 35페이지 예산 액 계가 수익적 수입 예산 의 계가 87억3천1백만원이거든... 그런데 그 다음장 37페이지 보면 수익적 지출 예산 은 70억4천7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지방공기업 을 작년에 처음 결산 이거든요. 작년 첫 시작을 해서... 요금이나 기타 수입을 잡는데 1월에서 12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요금이나 기타는 1, 2월에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세입 은 잡았는데 지출 은 실제 세입 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도 처음에 와서 결산 을 해 보니까... 공기업 은 연도폐쇄기가 12월말입니다. 이 12월 말로 세입 , 세출 이 마감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 잡은 것 하고 지출 잡은 것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안 되면 최종 정리추경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세입 과 세출 은 맞아야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안 맞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바로 잡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7페이지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한번 해 주었으면 쓰겠네요? 왜 지출원인행위 를 안했다는 이야기인가? 5억2천1백만원...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저희들이 장비유지비, 사용 경비 그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를 안 들어 간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장공현위원
표기할 필요가 있나?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우리 공 기업특별회계 는 별도 회계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양식이 전체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서 211쪽에서 21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 전용, 이체 25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류
남북교류임기태위원
협력사업?
정술
서정술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상반기 때 연수비를 모두 써가지고 해외연수비가 없기 때문에 평양 두 분 가시면서 국내 여비 에서 전용해 가지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