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25억 4,875만 5,000원이며, 26억 1,354만 5,210원을 징수 결정해서 그 중 25억 9,124만 5,210원을 실수납 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식품위생과태료 수입 2,558만 원, 국·시비보조금 21억 1,691만 750원이 되겠으며, 식품위생과태료 수입 700만 원과 과년도 수입 1,230만 원을 포함 총 1,93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97억 851만 1,000원으로 이 중 87억 2,990만 8,140원을 지출하고, 9억 7,860만 2,8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51억 9,940만 1,000원으로 48억 1,286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3억 8,653만 8,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소 직원인건비 44억 3,872만 9,220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717만 5,000원, 보건소 청소용역비 및 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6,472만 4,100원, 그리고 기타 보건소 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비 3,392만 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으로 총 39억 146만 9,000원으로 그 중 33억 8,009만 5,970원을 지출하여 5억 2,137만 3,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으로 1억 7,121만 3,42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억 529만 8,660원, 국가 필수예방접종 약품구매 1억 8,298만 4,000원, B형 간염 및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구매 2억 6,588만 1,420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비 1억 3,816만 490원, 금연클리닉 사업 1억 9,581만 120원,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6,289만 8,74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8억 6,581만 9,66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 예산은 총 6억 764만 1,000원으로 이 중 5억 3,694만 9,630원을 지출하고 7,069만 1,3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에 1억 3,189만 2,130원을 지출하였고, 동맥경화측정기, 체성분 분석기, 치과용 유니트체어 등 의료장비 구입 1억 7,229만 170원, 노인 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 취학전 아동을 위한 불소도포 사업 등에 6,992만 340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비 399만 8,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60쪽에서 363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수입액은 7억 7,107만 8,510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2,346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3,662만 8,481원, 순세계잉여금 5억 9,224만 29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수입금 1억 1,87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액은 7억 7,107만 8,510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경상적경비 지출로 일반운영비 2,387만 4,240원과 일반보상금 4,694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는 식품시료 수거비 568만 8,420원과 민간융자금 1억 4,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기타 예치금으로 5억 4,757만 85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결산 심의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민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김종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수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공중위생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8쪽이며 세출예산은 126쪽부터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3쪽과 사항별설명서 160쪽, 16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은 360쪽부터 3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에 예산현액하고 집행잔액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혹시 161쪽을 과장님이 보고 나오셨는지?

예, 봤습니다.

봤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예산현액은 맞는데 지출이 3,392만 6,900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쪽 집행내역을 혹시 따져보셨어요? 2,930만 7,900원인데 461만 9,000원이 잘못됐거든요. 왜 잘못됐는지 그거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청사 기본시설 보강 예산액이 4,000이죠? 그런데 지출이 3,392만 6,9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내용을 쭉 계산해 보면 2,930만 7,900원이거든요. 461만 9,000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죄송하지만 100만 원 미만짜리 소소한 공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떨어져야죠. 그래서 잔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안 들어간 것을 나열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금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잔액이 맞아야죠.

이것은 사후에 계산해서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사업한 내용을 훑어보면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결산이든 예산이든 한 번 정도는 훑어보고 나오셔서 제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 160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해 가지고 지금 43.1%를 했단 말이에요. 원래 1,26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7,175만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저조한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우선 작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이 적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또 작년 7월 1일자로 명예감시원들이 새롭게 위촉이 됐는데 그 위촉 전에 준비과정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도점검이 적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난 일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수입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위생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특히 쇠고기 어쩌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양천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겠지만 이런 관리감독이 활성화 되어서 구민의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민원안내도우미, 보건소 청사 기본시설 해가지고 위탁계약 시에 입찰과정에서 우리구 보건소에 맞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절감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올 들어서 유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을 할 때는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가 없었고 올해부터 예산절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말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계획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사업은 국·시비, 구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절감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용역사업 같은 것은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절감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같은 것은 단속이나 지도점검이 어떤 시기별·계절별이라든지 민원사항 또는 언론에 보도되어서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고 또 어떤 경제동향 때문에 좀 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을 꼭 의식해서 업무추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식하는 부분은 인쇄비 같은 소모성 경비의 예산절감은 다소 신경을 쓰지만 이런 사업성 경비에서는 예산절감보다는 사업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위생 특히 여기는 위생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4층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퀴벌레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전용이 있죠?

예.

얼마 했습니까?

2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하고 금연클리닉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총 얼마 했습니까?

예산전용은 1,327만 5,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사항별설명서 164쪽 제일 하단에 정신보건사업 해서 잘못된 계산식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상 엑셀로 잡을 때 전체가 다 통계로 잡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안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165쪽을 한 번 보세요.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이거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상 없습니까?

예, 발견을 못했는데요.

지금 제일 상단 거는 지출이나 집행잔액이나 예산이 맞습니다. 그 밑에 걸 계산해 봤는데도 아무런 이상 없이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가정간호 의료비요?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치매사업 해서 밑에 계가 나와 있죠? 494만 920원, 5만 9,080원. 이렇게 봐도 계가 잘못됐다는 거 금방 표시 안 나요?

50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해요. 계산기 갖다 두들겨 보시죠. 맞아요? 1,800만 원, 1,712만 원, 68만 8,000원, 40만 원, 20만 원, 200만 원 한 계가 500만 원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왜 계가 거기에 나와요?

이건 치매사업 소계죠. 그 옆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은 별개,

계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라 보시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상 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별도입니다.

다음 169쪽을 보세요. 169쪽과 170쪽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만 빼고 중복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발견 못했습니까?

마을사랑방역단하고 에이즈관리사업이 뒤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보셨느냐, 안 보셨느냐를 물어보잖아요.

오타도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로 중복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나오셨냐, 안 보고 나오셨냐 그 얘기부터 묻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결산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중복기재해서 결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약재비, 유류대가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예.

방역조끼 등 해서 하절기 마을사랑방역단 운영 해서 157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더 했다라고 보지만 이와 관련해서 2009년도 마을사랑방역단이든 보건소 방역연막살포기든 전부 다 지역보건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방역기 400포 짜리 하고 새마을지회에 있는 방역기는 혹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10년인데요, 실제로 지난 것도 있고 한데 기계 작동이 잘 되면 저희들은 일단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마을지회 차량장착용 방역기를 시동을 한 번 걸어봤었는데 3일 전에 신월4동에서 안 터진다고 저한테 갖고 와서 한 쪽은 제가 터트려 봤었는데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문제가 있거든요. 왜 지역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400포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176만 원이면 삽니다. 기계가 160만 원이고, 부가세 10% 포함하면 그 정도면 사거든요. 본위원이 신정3동, 신월6동을 방역하는 건 아시잖아요?

예.

신월새마을금고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제가 사봤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00ℓ 한 통을 가지고 나가면 약 1시간 20분을 연막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된 기계를 가지고 하면. 그런데 새 기계를 가지고 하면 2시간을 해요. 그러면 약 70ℓ 정도의 유류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70ℓ면 요즘같이 유가가 비쌀 때는 2,000원씩만 따져도 14만 원이 됩니다. 그거 한 통이면 100ℓ가 들어가는데 2,000원 잡고 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현재 사용을 해본 결과로는 한 달만, 각 동네별로 쉬지 않고 한 달만 돌려버리면 기계 한 대 값은 나와요.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편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전을 하고 들어와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마 예산절약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사랑방역단들이 여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스럽죠. 거기다가 기계가 터지지 않고 하면 차에 3번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진짜 땀이 엄청 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봉사하는데 힘이 좀 덜 들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과장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2009년도에 이게 예산이 안 올라와도 만들어 드릴 거지만 예산을 분명히 넣으십시오.

예, 그 예산하고 활동비가 작년에 불용이 되었던 게 올해에는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자보건사업에서 보면 27.8%가 집행잔액이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청력검사 하는 부분이 이대목동병원에 1개소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이대목동병원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신생아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현재 이대목동병원하고도 저희가 협조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이대목동병원만 청력검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거기서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근무인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 하여튼 계속 협의를 해서 신생아들의 청력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사업도 강의로만 하기 때문에 보조물품을 구입 안 하고 강의를 주로 많이 하셔서 예산절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강의만 한 게 아니고 개개인한테 행동요법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무슨 물품을 줘서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로 방향을 바꿔서 예산절감이 된 거지, 실제로 그 자체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을사랑방역단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내년에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자체사업은 제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국·시비다 보니까 이게 워낙 하는 일이 많으셔서 그런가요? 자체사업은 제로로 되고 제대로 사업계획이 제로로 떨어졌는데 국·시비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새로운 모든 사업들이 다 국·시비로 연결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전체적인 사업이 나라에서 필요한 보건복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도 지적한 바대로 전체적으로 국·시비로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는 구비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있습니까?

아니요, 시에서 내려옵니다. 50:25:25라든가 50:50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을 올렸을 때 거기에 맞게끔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사업별로 50:25:25, 50:50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돈을,

예를 들어 여기서 추산할 때 대략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원수를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50:20:30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 측정하는 부분을 여기서 올릴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소요인력을 먼저 올리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비중을 둬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내려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결산서를 보면 단순한 업무부분에는 거의 제로나 제로 포인트에 가깝게 집행이 됐고 복잡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비로 전담적으로 하는 단순한 사업도 거의 제로 포인트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의 차이점에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보다도 더 많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라든가 시비 내려오는 것이 사업이 약간, 저희가 능동적으로 해서 산모가 온다든가 불임부부가 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목표달성을 일단 못하게 되면, 왜냐하면 홍보를 해서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명이 와야 되는데 80명이 왔다고 하면 20명 분이 불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불용이 된 거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올려면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대상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왔는데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대상자들한테 더 피부에 와 닿게 다가가는 홍보를 해서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좀더 배려해서 홍보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가 30%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30%, 시에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출산장려인데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출산을 하면 산모·신생아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거하고 불임부부면 주위에 제 또래도 아직까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능력이 되어서 낳고 싶어도 못낳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내용에 보니까 2회 시술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렵다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사 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착상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임부부를 지원하는 출산장려사업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의료비도 얼마 정도 내야 되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은 대상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제로 불임부부가 시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고통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2차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50% 지원을, 이건 논리적으로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적인 거니까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불임부부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기하는 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142명 정도가 사업목표였는데 조금 미달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138건이고 이 중에 38건이 임신이 됐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올해에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이 두 번 이상은 안 되니까 1차, 2차 시도를 하면 안해 줍니다.

2차까지밖에 안 되면 3차 때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100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떤 것은 50%이고 어떤 것은 35%라는 게 국가에서 왜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눠놨는지 그것 좀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들 법적으로 예방접종을 꼭 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거의 다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예방접종 비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한 것을 리펀드 해주는 바우처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우처를 할려면 일반병원에서 해가지고 바우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시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것하고 일반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확보가 안 됐고 바우처는 아직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상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상책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서도 똑같은 것으로 맞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하고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일반병원에만 있고 보건소에서 아예 안해 주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죠?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명한 산모는 100% 보건소에 와서 맞고 세 가지 정도만 일반병원에 가서 맞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충분한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보면 감기도 예방주사약이 모자라서 65세 이상 오는 분들이 많은데 못했잖아요. 예방접종만큼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영·유아 보건에 관해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진다,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이 약 9,000만 원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은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111종입니다.

우리구에는 이런 지원을 받는 분이 20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입니까?

우리 관내에는 17종입니다.

아까 전체 백몇 종이라고 했어요?

111종입니다.

대단히 많군요. 우리 위원들이 111종이 뭔지 제목이라도 압시다.

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로 많은 것이 뭐에요, 당뇨입니까?

신부전, 폐암 종류입니다.

이것도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명인데 1인당 평균치로 보면 한달에 얼마 정도, 이것도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돈을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돈을 예치시키면 거기에서 직접 빼 가고 나머지 잔액만 우리한테 다시 환급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와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1인당 한 번 갈 때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가는 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에이즈감염자가 34명인데 기혼자일 경우에 잘못하면 부부가 다 아웃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2세대의 자녀들이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버리거든요. 국가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하여튼 임신을 해도 에이즈가 감염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콘돔을 끼고 해라, 여러 가지 장치를 합니다. 국가가 개인적인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데 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아프리카 소식을 보니까 거기는 그게 만연되어 있어서 전쟁고아 말고 에이즈고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에이즈가 희귀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자꾸 건의해서 국가에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게끔 미리미리 제도적으로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금방은 되지 않으니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결산자료 질의답변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팀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의무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태숙 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복경 진료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0쪽이며 세출예산은 138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에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3쪽과 사항별설명서 172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환자분들 중에서 진료비 총액이 1만 원이 넘지 않을 때 1,200원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료비 총액이 1만 원이 넘지 않을려면 보통 감기약 같은 경우는 5일치 이내, 혈압약은 일주일치 이내로 소량씩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더러 보건소에 오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장기처방 한 달치, 두 달치, 보름치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 2,6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4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올해 2,250만 원의 예산 중에서 6월 말 현재까지 1,149만 8,000원이 집행되어서 올해에는 이런 추세라면 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2000년도 의약분업이 되면서 시작되어서 거의 8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더러는 귀찮기도 하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장기처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고혈압, 당뇨같이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더더욱 장기처방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정상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올해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비 1만 원 미만 되시는 분들에게 조례개정을 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의료공단에 남이 낸 세금으로 빚을 갚고 있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면 이 분들이 저렴하게 약을 구입하고 혜택을 받을려고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건데 그 제도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게 서울시 예산이 80%, 저희구 예산이 20%입니다. 그런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예산이 100%였습니다.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처방을 하고 약까지 받으셨던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이나마 혜택을 드리자고 해서 한 6년간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 내려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단체별로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일방적으로 저희에게 예산을 예를 들어서 1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그 범위내에서 계속 써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구 예산이 20%니까 구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시비 80%, 구비 20%로 정해져 있는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무작정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 예산이 2,000만 원이면 그거에 1/4인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하고 조정을 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 예산을 올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조제를 해 가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려면 어르신들이 귀찮더라도 자주 오셔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일주일 단위로 자주 오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어르신들이 다 오시면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을 안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들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시 지원액이 점점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점점 줄여가면 저희 구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배분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최소한 예산을 책정해서 잔액이 없도록,

차라리 구 예산으로만 하면 자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더 좋은 일이네요, 똑같은 세금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후속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 1,200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약제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위치상 1,200원 지원받을려고 여기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 말고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700원, 왕복 1,400원인데 멀면 안 오잖아요. 신월3동만 하더라도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신월지역은 신월보건센터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2동 쪽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강서보건소를 가면 이 혜택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 지역 해당 구민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구 지역 주민만 해 주지 말고 서울시 전체 주민은 다 해주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보건소 아무 데나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오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200원을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일반버스는 카드 말고 현금으로 내면 1,000원, 왕복 2,000원인데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을 거지만 개인적으로 왜 1,200원을 지원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처방료가 일반인들한테 받는 500원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처치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요, 이 경우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타실 때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양천구 어떤 동에서 혜택을 받는지 동별로 그 자료 현황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검진업무 지원 직원들을 늦게 채용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예.

당초 계획보다 왜 늦게 채용이 된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이 운동처방사 1명, 치위생사 1명, 간호사 1명 등 해서 3명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해서 사실 추경까지 받았는데 구청과의 조율 과정에서 운동처방사 1명, 치위생사 1명만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추경까지 받은 상태에서 3명에 대한 4개월치 보수를 책정했는데 채용이 11월 7일로 늦춰졌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이 원래 일반직 직원들의 급여는 일시사역인부임들과는 다르게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약과에서 비전임계약직 2명을 채용하면서 주무과에다 예산은 우리 의약과에 책정되어 있으니까 급여 프로그램만 넣어달라고 하면서 그 예산부분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주무과 자체 인건비에서 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바람에 저희 과에 계상된 예산이 대부분 다 남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게끔 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에 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로 각 팀마다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10%,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가급적 10% 범위내에서 예산을 남기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업무상 문제점은 없이,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활동하는데 최대한 문제점이 없게끔 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예산절감도 물론 좋지만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때 좀더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