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3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부서 감사를 실시 하였고 오늘 일정에 따라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는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주어지는 행사로서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큰 책무 중에 한 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몇 몇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인 사견을 앞세워서 그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소관 업무부터 보충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윤보현위원님, 이홍기위원님 두 분 참석하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두 분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오늘 국장님 현장방문까지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동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은2동사무소가 준공을 내년 2009년 8월12일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평년 경우를 보면 12월20일 정도부터 2월초순경까지 대체적으로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50일 정도네요. 그 기간내에서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 가지 않아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고 얼어서 공사에 지장이 있는 부분만 중지를 하는데 일정 온도 미만으로 떨어 질 때 하는데 개시일자는 기후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되 이거는 노은 1동과 2동이 함께 씀으로서 불편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정보다 착공이 엄청나게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준공식을 당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시공업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또 잘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설계상에 북향쪽 산으로 해서 등반로 계단을 할 계획이 있는데 북향쪽이라 그늘이 져서 얼거나 눈이 녹지를 않아서 어른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검토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에 20페이지에 온천2동 주민센터는 지금 감정평가까지 완료 되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하고 공고까지 하고 지금 협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감정평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차이가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가격이 높아 졌다는 이야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요전에 3억여 원을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3억여원이 추가가 되면 감정가가 높아진 부분을 커버를 할 수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보면 결국은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수용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평가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되었든지,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공탁을 하고 사업시행을 합니다. 소유권이전은 안 되고…….
홍기
이홍기위원
안 되고 사업이 가능하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불응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불응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탁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 금액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안 되지만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공사하는 것을 상대방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걸 경우에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결과에 따라서 다소 늦어 질 수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일정들이 늦어진 다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기간에 따라 다소 기일이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셔서 온천2동 사무소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평생학습과 46쪽에 휴대전화활용 구정홍보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4번 행정정보과하고 위생과가 있는데 행정정보과의 E-Mail 홍보실적에서 185,505건하고 SMS 홍보실적에서 35,000, 이 대상자가 주로 어떻게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E-Mail 홍보실적인데요. 우리 구정소식지를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 임원들 망라해서 우리 구정소식지 내용을 수시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E-Mail을 보내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E-Mail은 별도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는 건당 20원 정도 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얼마 드는 건 아니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본 위원회에 불참하신 위원님들로 인해서 많은 감사준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민의 대표로써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14시5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데 두 분위원만 참석하시고 두 분위원이 참석을 안 하셔서 좀 질문하기 어렵겠지만 두 분 위원님들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더 필요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 관광공보실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우리 청정유성호 매월 발간 되고 있죠. 평소에는 몇 페이지로 출판이 되고 있죠?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제가 페이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그 내용을 알려 줄 분도 없나요? 그게 매월 30 몇 페이지로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6월에 실수로 29페이지로 출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실관계를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30쪽을 하는데 29쪽을 했다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평소보다 인쇄소 실수로 한 페이지가 줄었는데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구보편집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5월까지는 제가 싸인을 했습니다. 6월달 거는 제가 서면으로 사전심의를 예고를 못 받았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지금 하신 말씀은 저도 처음 듣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 보고 답변을 드리고요. 5월달과 6월에 서면심의를 윤위원님께 받지를 못한 거는 5월에는 아마 윤위원님 신혼여행기간인 것 같고 6월에는 3일간을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 혹시 출근을 하셨나하고 몇 번을 가 보았는데 출근을 안 하셔서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구보편집위원으로서 제가 싸인을 안 했는데 지역 인쇄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문만 듣고 제가 실체를 확인을 하지 못해 혹시 아시는 내용이면 알아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홀수로 인쇄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보현
윤보현위원
장수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전통문화제 보존회에 관한 운영관리비비원현황이 있죠? 이번에는 진잠향교춘계석전대제 운영관리비, 충열사 제향 운영관리비, 숭현서원 제향행사 운영관리비 이 금액 외에는 없는 건가요? 다른 거 또 있나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장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긴급보수를 요할 경우에느 어떻게 합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그건 따로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느 정도나 책정 되었죠?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보통 남을 정도로 내려 오기 때문에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1억2,800이 내려 왔네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장점검을 나간 중에서 진잠도서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 되었나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43억 중에서 50%가 확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착공은 하는 건가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올해 착공을 할 것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설계는 들어 가 있습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설계 들어 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얼마나 걸립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 설계납품기일은 11월까지 인데 그 전에 아마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금년 11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말이면 준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감사하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위원에 이권재위원하고 임재인위원 두 분이 더 계신데 두 분이 안 계셔서 원만히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홍기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러모로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34쪽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다수 6만여 주민 대 15분 주민이 대치가 되는 이런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노은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착공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정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죠?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더 늦었죠.
홍기
이홍기위원
더 늦었습니까? 사유재산을 빌미로 해서 한 열댓 분이 이유를 걸고 또 다른 분들은 빨리 지어 달라고 서명을 해서 촉구를 하고 숫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이 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착공을 해서 상대방을 허탈감을 준다든지 김빼기 작전이랄까, 빨리 진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그러니까 공원관리계획변경결정을 승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착공할 수 없는 것은 시에서 도서관부지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안 되어서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사항이네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다.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다 했는데 문제는 민원인들이 절차법 등에 관해서 계속감사를 청구를 하고 감사청구단계를 지나서 모든 반대할 수 단계의 법적절차를 스스로 잘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언제 끝날지 지금 곤혹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감사원에 2차 감사청구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섣불리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도 그 결정이 되어야만 그 결정에 따라서 설계를 넘겨서 승인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모두가 다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1차 감사요청을 했고 거기에 문제점이 크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와 다른 내용을 가지고 2차감사청구를 한 거죠?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그렇죠. 절차법상에 하자가 있는가 아닌가 해서 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또 받았느데…….
홍기
이홍기위원
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도 결국은 시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우리하고 시하고 함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계획변경 입안을 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또는 우리가 입안을 했고 또 시에다 결정을 하려고 한 결정고시하는 절차를 그 절차 하나 하나에 대한 절차법적 하자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그 처분을 기다리고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어떻게 든지 사유재산도 보호가 되어야겠지만 공익성을 가지고서 공무원들이 깊히 생각해서 어차피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학교체육시설개방현황이 있는데 유성구 관내에 이 사업이 몇 군데가 되었느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진잠중학교하고 진잠초등학교는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곳은 다 조명시설이 들어 갔는데 그 쪽도 조명시설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학생과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부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시설비만 대서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홍기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우리 윤보현위원님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에서 계시다가 의원의 책무를 다하려고 이렇게 몸소 오셔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라. 문화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다음은 문화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