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설치라는 것은 조례로서 설치가 되는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자체사업용역비 1억에서 당초예산에 1억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과 회야댐 상류지역 개발용역 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1,000만원 정도 발생됐죠?

예, 900여만원 됩니다.

920만원 정도, 그런데 왜 2회 추경에는 이걸 조정을 안했습니까?

통상적으로 많은 금액이 20～30% 남으면 그 재원을 삭감시켜서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0% 이내의 입찰잔액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필요하면 삭감할 수 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이나 개발계획 용역은 충분하게 잘 됐습니까?

회야강 상류지역 용역이 끝나서 그런 부분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겠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부분을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밑에 도시관리계획 주차장과 체육시설은 옹기마을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상정이 되어서 원안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용역도 마쳐졌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조사업시설비 있죠?

예.

1회 추경 때 편성된 건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혹시 전체 사업 중에 한 가지라도 시작도 안 한 것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GB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지난번 추경에 승인이 됐습니다. 순기가 중앙정부에서 승인해 주는 게 늦어지다 보니까 4월경에 확정되다보니까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24억 중에 30개 사업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30개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2억4,000만원 정도 10% 정도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국비가 70%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것과 달리 특수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납은 하지 않고 우리쪽 세입으로 내년으로 넘겨서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업양에 대해서 혹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획대로 못한게 있냐고요.

금액이 대개 크지는 않고 잔잔한 1억 이하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된 겁니다.

계획대로 다 된 건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불법벽보방지판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은 6만9,0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온양소도읍육성사업은 예산비율 관계가 국비가 50%, 시비, 군비를 합해서 총 200억을 집행하게 되는데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온양에 기 3개 사업을 완료했고 커뮤니센터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공사집행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했지만 실제 공사비로 지출된 내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6억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언양소도읍육성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대상지로 선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국장님과 행안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언양소도읍육성사업이 지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그 부분은 행안부 담당자와 과장을 만났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결정확정은 언제쯤 납니까?

아마 10월달 돼야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공동주택지원사업 당초에 4,200만원 해서 1회 추경시에 8억4,000만원인가 증액이 됐고 8억8,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6,5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신청한대로 다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도 여건이 안 맞아서 사업을 못한 것도 있습니까?

예산액이 8억8,300만원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공사비가 8억이고 설계비가 4,1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게시대를 설치하는 건데…….

나머지 잔액은 무슨?

광고물 게시대 설치하는 게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이게 4,200만원.

예, 이게 8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계약을 입찰했는데 거기에 낙찰률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실제 공사입찰을 참가하게 되면 계약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7% 정도 차액부분이 5,5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낙찰잔액이다 말이죠?

예, 낙찰차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엄주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재난관리과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재난관리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5가지 설명요구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309쪽 재난관리에 경상적경비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21만원에 대한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비 잔액을 2회 추경시 조정 않은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309쪽 재산관리 보조사업 보험금 집행잔액에 대한 2,557만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311쪽에 재해대책에서 자체사업 재료비 집행잔액에 2,068만1,0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11쪽에 재해대책 자체사업 용역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미집행한 사유, 마지막으로 697쪽 재난관리 결산수입액 당초수입에 대비한 22.6%인 6억5,517만8,000원이 초과 징수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먼저 3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22만1,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울주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서 작년 예산이 4,633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지원해 주고 하면 자기들이 집행을 한 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다보니까 322만원이 집행잔액이 반납을 받아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소모성경비입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활동복 자율방재단 옷도 사주고 자율방재단의 행사나 회의도하면 식대로도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집행해 주니까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재배정합니까? 읍·면별로 자율방재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해서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또 면 단위의 대표가 있습니다. 12개 읍·면에 각 1명씩, 그리고 단체, 그 외에 자율방재단에 따른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하고 해서 대표단이 16명이 있습니다. 방재단장 앞으로 교부를 합니다. 방재단장 앞으로 교부한다는 것은 방재단에다가 교부를 하는 거죠.

읍·면별로 대표 그 분은 단장이고 그러면 감시요원이…….

그분들은 면대표라고 합니다.

감시요원인가 한 명씩…….

풍수해감시원해서 따로 별도로 인건비성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4,600만원은 방재단 전체에 대한 행사에 대한 옷이나 행사실비나 식사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교부를 해주고 연말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니까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그래도 예산이…….

일단은 회계질서 차원에서,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은…….

과장님, 열심히 하는 읍·면방재단에는 더욱 더 잘 해 줄 수 있도록 한성율 위원이 좋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험금에 대해서…….

풍수해보험시범사업비 집행잔액 2,55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자체는 작년 4월달부터 울주군 자체가 시범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31개 자치단체가 했습니다. 실제로 보험 자체가 아직까지 군민들 인식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2,7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실제 가입실적은 72건 가입됐습니다. 72건 가입되는 중에서도 정부 보조를 58%에서 65% 정도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도 가입률이 저조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어서 부득이 시비하고 군비가 각 50%, 50%입니다. 그런데도 이만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올해에는 예산을 1,000만원 확보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6명밖에 가입이 안됐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인식자체가 그래서 실적이 부진한 것이…….

보험관계는 중앙정부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는데 홍보도 중요한 건데 위원님들도 동참을 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시비가 50%되고 군비가 50%인데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되어서…….

나중에는 엄청 득을 보는 건데 아직까지 인식이 덜 된 것 같은…….

실제 보험회사하고 직원들도 이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고 다음 주 중에 각 읍·면이장회의 때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민의식 자체가 그런 걸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에는 재해대책관련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용은 1,500만원 하고 2,068만1,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제설용 자재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실제 큰 눈이 많이 안와서 염화칼슘 등 제설장비 구입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결산추경에도 삭감을 못한 사유가 12월달에 혹시 눈이 많이 올까 싶어서 비축을 해 둔 예산이였는데 12월달에도 예산을 집행할 정도의 눈이 안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기후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금년에는 염화칼슘 말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염화칼슘을 모래에 섞어서 뿌렸는데 올해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물을 섞어서 염화칼슘을 녹혀서 분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눈이 오기전에 미리 뿌려도 눈이 오면 저절로 녹고 눈이 오고 난 뒤에도 하면 일반 염화칼슘 가루를 뿌리는 것보다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화칼슘과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물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작업하는 데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효능에 대해서 물이 월등히 낫습니까?

작업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작업시간도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력도 낫고 효과도 좋습니다. 결빙이 잘 안됩니다.

잘 바꿨다고 생각하는 게 염화칼슘을 모래하고 섞는게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별도로 인부가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추운데 눈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 사업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부분은…….

풍수해저감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미집행하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발주한 결과 9,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작년 9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늦어지게 된 경위가 방재청에서 방재품샘 자체 제정이 작년 5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 결정이라든지 이 자체가 5월달에 제정되고 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작년 7월달에 제정되다 보니까 7월 이후에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9월달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올 11월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97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초과징수 부분 자체는 재난관리 예산편성 자체를 10월달에 편성 작업을 해서 당초예산이 1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원래 재난관리기금 자체도 12월달까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억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도 없고 해서 지출된 게 8억7,0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잉여금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잉여금 자체가 6억600만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액 대비 22.6%가 초과징수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자체사업 용역비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를 보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2억6,500만원 되어 있는데 재난예방 복구사업이라는게 일명 풀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 다시 안전예방에 대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고 3,000만원 증액됐는데 올해에도 풀사업이 2억인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올해 풀예산이 3억 있습니다. 작년에는 풀예산이 2억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의 문제가 뭐냐하면 금년에는 소하천도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한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풀성사업이 많이 증액될 것 같은데 3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풀성예산을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난예방 차원에서 할 뿐만 아니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3억 정도 하니까 소하천 자체에 하상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많은 고액의 금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3억 정도 하면 충분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은 기후변화에 따라 언제 어느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도 풀성은 많이 확보하는게 지역주민들한테 안전성이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김영태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설도시국이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산건위원님들이 끝까지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잘 협조해서 군정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심사하신 기업유치단,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