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생활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의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결산서 설명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총 예산현액은 1,092억9,364만원으로 이중 786억1,089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74억4,7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3,483만원입니다. 부서별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2,420만원으로써 이중 137억5,5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총 9억4,791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국가유공4형제전사자 충효정건립 등 3건에 8억9,801만원이며, 사고이월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킹 구축지원에 4,99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의 2.1%인 3억2,084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4억2,878만원으로써 이중 438억8,7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61억318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서부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8건에 15억7,418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에 45억2,89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의 4.6%인 24억3,7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28억2,692만원으로써 이중 120억6,65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203억9,681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향토사료관 토지매입 등 9건에 33억3,297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충의효열테마관광자원화 사업 등 2건에 170억6,38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의 1.1%인 3억6,357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1,372만원으로써 이중 89억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의 1.2%인 1억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2개의 특별회계로써 의료급여기금,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억9,228만원으로써 이중 징수 결정액이 3억3,546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억8,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 1억5,069만원은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228만원이며 이중 일시사역 인부 등 9건에 1억3,9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4,821만원이며 이중에 3차년도인 2007년도에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14억5,39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2억9,4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06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수납액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9억8,421만원이며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6,8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1,546만으로써 현재 공공정기예탁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06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수납액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4억3,091만원이며 2007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으로 9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2,131만원으로써 현재 이 역시 공공정기예탁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6년 말 현재액과 당해연도 수납액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1억5,216만원이며 2007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1,922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1억3,294만원으로써 이 역시 공공정기예탁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문화관광과에서 옹기엑스포 준비회의가 있어 부득이 오늘 문화관광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문화관광과장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문화관광과장 김동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2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잔액 230만원 설명하실 때 향토사료관 위탁관리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향토사료관 2007년도입니까? 매입비 7억 예산 편성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 예산에 7억 7,000만원 편성된 상태에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교육청 교육감님의 선거와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정책결정이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었고 그런 협의과정에 일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의견부분은 상당히 합의가 된 상태에 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정책결정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서면으로 그 결과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당시 송성찬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 예산 편성을 해서, 과장님, 편성을 할 때는 통괄적으로 매입 절차를 충분하게 다 해 놓고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협의과정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당시에는 교육청과 상당부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했는데 교육감선거와 연관되는 관계 때문에 정책결정이 좀 늦어지고 지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 예산 편성을 할 때 울주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예산이 상당히 많고 해서 교육청과는 원활한 협의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매입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때 당시에 마을주민들의 반대랄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다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학교부지 조성할 당시에 주민들의 상당한 출연으로 인해서 학교가 조성됐다 그 주장을 교육청에서도 일부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화도 하고 해서 마을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향토사료관 민간위탁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3,8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 땅이 매입만 되어 버리면, 그래서 가능하다면 향토사료관 2007년도 예산이 매입이 되어서 지금 사고이월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위 자체를 충분히 우리 울주군 행정과 교육청 간의 원활한 협의와 또 우리 울주군 예산이 교육청 교육비 예산으로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을 상호 협력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울주문화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계하시는 분들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이 부지매입 예상되어 있는 데를 하루 빨리 매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울주군 전체에 토지 매입 보상을 못해서 못한 공사라할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물가상승이라든지 건축자재부분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매입비 증가분보다 더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해서 교육청과의 원활한 협의에 의해서 하루 빨리 매입이 되어서 우리 울주군 자산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 국장님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연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800여 만원됩니다.

3,800만원이라는 것은 향토사료관 운영비가…….

운영비가 300만원이 있고 임대료 일부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임대료가 1년에 총 얼마 입니까? 교육청에 주는 공기관 임대료 800만원이지요?

예,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3,800만원은 전체가 아니고 임대료…….

예, 임대료는 8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운영비가 2,0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타경비……

예.

이 문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하고 생활지원국장님하고 힘을 모아야, 우리는 각 학교에 인조잔디를 깐다, 현대화사업을 한다 1년에 많을 때는 10억, 20억까지 주는데 우리는 주고 사는 것도 팔까말까, 처음에 그분들이 폐교는 처분대상이 되어서 다 협의가 됐다가 지금 와서 또 그러니까, 하루빨리 공문을 띄워서 결정을 해 줘야 우리도 그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른 곳에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하루빨리 좀 판단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계속 이월사업이 되다가 현재는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을 보면 건립 후를 한번 상상해 보면 주변에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또 주변에 교통유발시설도 많아서 현재 있는 면적으로는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진출입구로는 거기 주변에 약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이래서 주변 주차면적이 상당히 부족 또는 진출입에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니까 본 위원은 그 뒤쪽에 일부 부지를 더 확보하든지 주차면적을 더 확보하고 거기에서 또 도시계획도로를 100여m만 더 확보를 하면 뒤쪽에 천상천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은 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산을 하면 교통흐름도 원활하고 주차 공간 확보도 한 방법이 되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담당과에서는 도시계획도면과 주변 여건, 인근 토지 사용형태를 파악해서 확보방안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이 내년 2, 3월 되면 준공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2, 3월 되면 준공되니까 준공시점을 맞춰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그것 준공 후에 또 그 뒤쪽에 확보하면 옹벽이나 기타시설물을 또 훼손해야 되고 또 일반주민이 볼 때는 마치 공사가 잘못되어서 또 다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부분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의견 제시하신 부분 굉장히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내년 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지금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진출입로 부분은 입구 쪽에는 기존의 도로에서 1개 차선을 더 넓혀서 진출입로 부분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방금 의견 제시하신 천상천과 연계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확장부분은 관련부서와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진입은 용이한데 진출을 할 때는 거기서 좀 과부하가…….

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올해 볼링성적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전국대회가 10여회 정도,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 대회라든지 볼링협회장배라든지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대통령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저희들이 늘 상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홍콩대회 나가서도 우승, 준우승하고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20여개 팀 있는 중에서도 우리 팀이 톱랭크를 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계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볼링실업팀 성적이 상당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울주군 홍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때나 보면 항상 실업팀 문제 때문에 태권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볼링실업팀이 성적을 상당히 잘 내던데……

그리고 기존 우리 선수들의 멤버 자체가 작년에 2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멤버 자체가 지도자라든지 팀 구성원들이 하려는 의지, 기존에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확보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훈련소도 훈련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실업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올라오지 않겠지요? 과장님. 태권도가 해마다 이야기가 항상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나타나고 이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실업팀 볼링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을 알리는 데는 홍보역할을 다 하고 있고,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술단원·운동부 등인데 우리는 예술단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운동부만 있고…….

예, 운동부만 했습니다.

문예회관이 내년 2월이면, 사실상 8개월 정도면 문예회관이 개관되니까 이것을 기회로 우리 울주군립 예술단원, 예를 들면 어머니합창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안 붙이고 울주군립합창단을 한다든지 크게 예산 많이 들지 않고, 우리 울주군에도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또 우리군 행사 때 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술단원을 모집해서, 문예회관만 지어놓고 그냥 놀리면 뭐합니까? 이런 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생각이…….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에 와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상당히 기근상태입니다. 각종 조직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정말로 타 구·군과, 다른 것은 월등히 나은데 이 부분만은 특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순노 위원님이 맡고 계시는 청소년합창단도 제가 조금 관심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자마자, 우리 타 구·군에 보면 합창단이 많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다 있어서 그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경연도 하고 또 우리 행사 때마다 협조도 하는데 우리 군은 그것이 없어서 제가 구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서 조금 잘못되어서 예산요구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너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모집해서 하는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아쉬움을 느끼는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사적으로 만든 단체, 또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고 하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울주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해야만 정상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한 단체를 모집해서 예산을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할 때는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지만 또 예산법상, 회계법상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런 또 예산의 규칙상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드러내 놓고 정상적으로 모집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좀 시기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변변한 장소도 하나 없으면서 그것을 하려니까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400석입니까? 300석입니까? 약 400석이지요?

약 400석입니다.

400석 규모의 공연장도 생기니까 지금부터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바깥에서 좀 연습을 해서 개관식 때 그분들이 드러낸다고 합니까,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44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체육지원 일반운영비도 미집행됐고, 아까 우리 우순노 위원님 이야기한 것도 미집행이고, 또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 자체사업시설비 2,300만원 전부 다 미집행이 됐는데 사유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었고, 이상하게 오늘 쭉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 버리니까 질의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 일반운영비.

제가 질의하는 것까지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체육청소년 관리부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22%가 되거든요. 1,7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임차료라든지 소규모체육공원을 축소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소규모체육공원 축소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 집행잔액 1,700만원 중에 소규모로 체육공원을 축소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체육공원 그것을 먼저 설명 드려야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체육공원 그 부분은 전체 면적이 8795㎡를 우리가 임차하려고 했는데 4670㎡만 임대하면서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임차료가 5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1,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 2,03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전체 1,700만원 남는 것 중에서 1,5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고 그 일반운영비 중에서 다른 부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300만원 중에서 250만원 집행하고 50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3,550만원 중에서 3,458만원 집행하고 92만원 남았고 그런…….

과장님, 소규모체육공원이라는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체육공원이 범서 구영지역 강변에 소규모체육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하나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소규모체육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범서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임대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있는 것 아니고……

구영리에 국유지에 임대해서 하는…….

예, 국유지 임대하는 그 부분 맞습니다.

구영리 소규모체육공원 국유지 임대하는 것은 몇 년간 임대료를 줬습니까?

계약은 합니다만 해마다 우리가 회계과에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쉼터조성하면서 농업기반공사 쪽에도 400~500㎡를 천상리에 한번 임대를 하니까 그때 이백 몇 십만원인가 10년간 임대료를 주고…….

농업기반공사하고는 다른 데 우리가 시설을 하면 10년간 임대를 합니다.

10년간 임대하고 시설물 존치할 때까지 있는데 여기는 1년, 1년 임대를 합니까?

예, 여기는 1년간 임대합니다.

1년 임대료가…….

1년 임대료가 524만원입니다.

524만원?

예.

순수 재경부에 줘야 됩니까?

일부…….

임대하면 일부 또 군비로 도로 환원 안 됩니까?

일부 20%가, 수수료를 군비로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차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과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결산 설명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210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억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위탁금 1억1,300만원 그 말씀입니까?

예, 1억1,300만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사업이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복지부에서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저희들 추경에 잡지 못해서 결산추경에 잡게…….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네요?

예, 보조금 사업인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시작을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 선정을 7월 달에 하고 8월 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3분의1 수준으로 남았네요, 그지요?

사업기간이 6개월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홍보기간 부족이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인구대비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대상자를 올려서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 데 거꾸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괄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역시 4,280만원이나…….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대급여, 난방비, 긴급지원 등 장려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거급여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3,011만원과 월정 난방비 5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1인 가구 수급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에 주거비와 난방비 지급이 제외됩니다. 제외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아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주로 난방비나 그런 거네요?

예, 주거비하고 월정 난방비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 주로 보조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고, 또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1회 추경에 올린 거네요, 그지요?

어떤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억1,300만원 이것은 1회 추경에 올렸네요?

예, 1회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제공기관 선정이 늦었고 이래서 아까 설명 드렸듯이 모집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준비할 동안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데 과장님 소관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천상복지관 별관 당초에 무슨 용도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노인들 경로당하고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신축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시유지를 지금 게이트볼장하면 그대로 그 용도로 게이트볼장 쓰고, 지금 별관은 노인복지회관으로 지으면서 시에서 부지를 군한테 무상양여하라니까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 살 지원금을 군으로 지원해서 그 돈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별관을 지어서 노인회관으로 쓰고, 그러면 2층은 대강당으로 천상종합복지관이 대강당이 없으니까 대강당은 겸용으로 쓰고 1층은 노인회관으로 쓴다고 해서 지은 겁니다. 또 당초 공유재산, 제가 지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시설에도 일부 1층에는 간이주방시설까지 갖춰놨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전부 다 생활지원과에 복지회관 별관으로만 사용되어 있으니까, 당초 목적을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생존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왜 우리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우리는 그 근처에 한 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이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범서읍사무소가 신축을 하면서 읍사무소가 구영리 복지관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동안 범서복지관 프로그램이 지금 줄어드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쪽 천상복지관에서 좀더 하다가 범서읍사무소가 완전히 완공되면 다시 재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됐답니다.

지금 거기 주장소인 어린 이도서관을 해놓은 거 아시죠?

예, 어린이도서관을 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강의 프로그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천상복지관 위 본관에 성인하고 아동하고 두 개를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아동들 때문에 어른들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옆 별관에다가 우선…….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구영에 있는 범서읍복지회관이 범서읍사무소를 임시청사로 이용하니까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좀 장소를 넓혀보자 해서 복지회관 별관 1층에 했다면 프로그램 넓혀서 임시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도서관시설까지 했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했다가, 또 노인들 용도로 쓰면 그 도서관을 잘 이용하는 어린이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임시로 강의실이 확보될 때까지 이용한다면 도로 수강생을, 구영리 있는 분들은 일부가 가고 원대복귀를 시키면 강의를 임시강의 실로 썼다는 것이 되지만, 어린이도서관까지 설치했다가 당초 목적대로 노인회관으로 쓸 때는 그 도서관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범서읍사무소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편의로 쓰는 것에 대해서 법상 하자가 없습니다만 노인들을 상대로, 이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단체장이 약속해서 그렇게 다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단체장 입장이 지금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그것 무시해 버리고 우리 노인들 푸대접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노인을 공경은 못할망정 기만해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임시로 읍청사 세울 때까지 쓴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내년 8월이 되어서 읍청사가 정상적으로 옮겨지면 당초 목적대로 그 장소는 100%를 다 돌려주라는 것은 아니고, 당초 목적대로 2층 강당은 별관으로 쓰고 1층 공간은 목적대로 노인들에게 돌려줬으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복지사업과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복지사업과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222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비가 10억 이상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무슨 사업입니까?

저희들 10억 정도 남은 것은 전체 예산 91억 중에 10억 정도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 안에는 사업종목이 열서너 가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많이 남은 금액은 지난 해 장애인 생활시설 지금 웅촌에 빛둘레하고 수연재활원 작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아마 저희들 하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도 연말에 준공되고 또 금년도 초에 준공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가 전액 남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많이 남았습니까?

예,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

다른 과보다 복지사업과는 유별시리 집행잔액이 더 많네요.

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 국·시비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저희들 군비만삭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해마다 지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에 20억 내지 30억 정도 반납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전체적으로 수용시설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배정받다보니까 정원이 미달되고 전체 60%, 70%쯤 되니까 그 정원이 부족 되는 만큼은 돈이 좀 남는 편입니다.

얼른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살림을 알뜰히 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전부 다 시설비 집행잔액이고 운영비 잔액이고 그렇네요?

주로 시설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부식비 이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편성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20억 내지 30억을 1년 동안 우리 군에 예치를 해 놓으면 실제 그 이자만 해도 제가 볼 때 1억 이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돈은 우리 순수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또 시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서,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해 주다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그지 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224페이지 307-05민간위탁금 있지요. 1억4,300만원 예산 편성됐다가 9,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 신규로 한 사업인데 저희들 노인 돌봄이 사업이라고 해서 만65세 이상 노인들 거동이 좀 불편하고 활동하기 힘든 그런 분들의 재가서비스, 집에 가서 말벗도 돼 주고 가사 청소도 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작년도에 110명 정도 국·시비를 책정 받아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것이 1만8,000원에서 3만8,000원 정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서 사실 이건 많이 남은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네요.

물론 그런 것이 좀 는데…….

군비는 몇 %입니까?

이것은 국·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군비를 조금 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15% 정도는 자부담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자부담도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실제로 보면 모내기할 때 상토라든가 부직포라든가 우리 군에서 다 무료로 해 주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우리 군비 조금만 들이면 정말 효과적인 재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소외 받는 노인분들이 실제로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데 복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야 될 건데. 물론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은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부담을 15% 정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 15% 부담을 해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분들한테 직접 대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매월 다문 얼마라도, 2만원 3만원 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국·시비 반환한다고 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잘 검토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앞서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대회 3,000만원 편성해가지고 체육대회를 못했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지체장애인지회 간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항소를 거쳐서 상고 중에 있고, 장애인단체가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체육대회를 못하고 일반 장애인 관련 사업도 저희들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민간위탁도 하는데 민간위탁을 안하고 그럴 때는 지켜만 보고 있지 말고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갈등의 골이 깊어서 행정에서 중재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행사라든가 지원 관계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구청에도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애인 행사를 가을에 하지요?

주로 가을에 해왔습니다. 10월 달에.

전체 장애인 체육대회 하는 그 부분이지요?

예.

그 부분도 하다가 안하니까 상당히, 물론 장애인들, 노인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서 소외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관에서 주관을 해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으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을 봐가면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몽원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단체의 내분은 간부를 구성하는 임원들 몇 몇의 내분이지 밑에 실제로 많은 회원들은 그것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누가 회장을 맡건, 누가 맡으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차라리 방금 지적과 같이 체육대회면 체육을 관장하는 생활체육회도 있을 거고 울주군 체육회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못하면 우리가 대신에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행사를 치러 주면 더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도, 이번에 정리가 돼도 앞으로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다른 단체도 유사하게,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회 자체 내분으로 인해서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울주군에서 이번에 행사 안 치러주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많은 장애인들이 내분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회장급 내지 읍·면 간부급 정도는 알까 그 밑으로는 잘 모릅니다.

지체장애인 관계가 지난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쭉 보니까 거의 양편에 300명씩 나누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행사를 치르려다보니 오히려 그게 더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몽원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생활체육회라든지 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지 그런 관계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1-01 일반운영비 23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일반운영비에 23만원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사업과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업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예, 경상보조.

경상보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민간위탁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전년도 국·시비 반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국·시비 반환금하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매년 국·시비 반환금이 21억 정도 됩니다.

결산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결산자료에도 21억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항목별 나와 있습니다.

나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존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관리과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예산액이 73억8,800만원이지요, 그지요? 그렇게 됐는데 예비비를 8,000만원 썼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9,69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미화 전체…….

예비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 쓴 이유는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자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당초보다 물량…….

비용이 올라가지고.

비용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처리 양이 많아 가지고.

처리 양 조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8,000만원을 별도로 9월부터 12월분까지 비용이 모자라서 일단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차 추경 때 그 비용을 반영시키지 못했는데 2차 추경 없이 바로 결산추경으로 가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집행잔액에는 9,690여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온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무상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1월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가지고 9월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온산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온산에 1월1일부터 인상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9월1일부로 올랐다 이 말이지요.

예, 올랐기 때문에 1월부터 9월 달까지, 정확하게 8월말까지의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예측을 못합니까?

시에서 1월1일부터 종량제봉투가 270원에서 4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계산해서 시비보조금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고시를 할 때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9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1월부터 9월 달까지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3,000만원 여기도 예비비 8,000만원 썼지요?

이 내용하고 앞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앞에 것은 환경미화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환경미화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 전체 총괄적인 사항들이고요, 이것은 음식물 처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음식물 처리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정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환경미화에서 같이 연결된 그런 사항들인데요, 우리 생활폐기 물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그 자체가 시에서 연차적으로 감면적용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t당 지금까지 30% 감면조항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작년에는 30%선 감면되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산할 때는 30% 감면되는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8월까지 집행을 하니까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추경이 없다 보니까 바로 결산추경에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예비비 8,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8,000만원까지 썼는데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은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니까 월별로 보통 2200t 전후로 생활쓰레기가 발생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는 1900t하고, 1350t 정도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상한 것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62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42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임차료지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운송경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26만4,000원이 남아있네요. 54% 집행잔액 사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경북 칠송에 있는 처리 업체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운반비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운반을 한국조명재활용협회에다가 지금까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단가가 한 번 옮기는데 70만원씩 됐습니다, 1회 운송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민간운송업체에서 약48만원에 옮겨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민간처리 업체에다 하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분기 1회에서 1점 몇 회 정도해서 연 4회 내지 5회 정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다보니까 3회를 운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게 됐습니다. 예산을 절약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미리 그런 업체를 알아보고, 또 어느 회사에서 운송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보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폐형광등 불법처리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폐형광물 등 불법투기를 말씀하시나요? 아무래도 주간보다도 야간에 많이 일어난다봐야 되겠습니다.

주간, 야간이 아니고 인테리어 업체에서 조명기구를 전체 교체하면서 그걸 고물상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물상 하는 분들이 중요성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깨고 방치를 하고 버립니다. 그것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연관시켜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재활용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종량제봉투나 이런 데 버린다고 하면 크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형광물질이나 수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 쪽으로 자꾸 권장을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만약에 그걸 깨뜨려서 버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했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홍보나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상 같은 데 가보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 앉아서 몇 백 개의 형광등을 위험한 것도 모르고 깨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공문을 보낸다든지 별도로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울주군 모 중학교 결핵의심환자발생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보건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언양중학교 결핵환자 발생 때문에.

보건과장은 최근 결핵의심환자발생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그 진상과 현재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양중학교 결핵환자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중학교에서 6월5일 날 3학년 학생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해서 X선 이동검진을 했답니다, 학교에서 의뢰해가지고. 이동검진을 실시한 결과에 6월13일 날 결핵의심환자 1명이 있다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드려볼까요?

가져온 자료를 복사해서 돌리세요.

맨 처음 보고한 것하고 어저께 보고한 내용 두 가지를 최근 것하고 한번 보시면…….

계속 설명해 주세요.

위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환자발생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6월13일 날 결핵환자가 있다고 학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양성으로 판정이 돼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17일 날 언양중학교로부터 환자발생 신고를 받았습니다.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17일 날 보고를 받고 우리가 그날 즉시 언양중학교에 나가서 그 반 학생이 3학년1반이었습니다. 1반 아이들 36명에 대해서 PPD라는 점박에 하는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라고 결핵반응검사가 있습니다. 36명에 대해서 결핵반응검사와 일부 객담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PPD반응검사를 하고 나면 3일 뒤에 72시간 뒤에 팔뚝에 있는 경결의 직경을 재어서 10m이상은 양성자, 그 이하는 음성자로 판독을 하는데 이 반 아이들 중에 21명 이 양성자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21명에 대해서 흉부X선 검사를 우리가 차에 다 싣고 와서 다 찍히고, 또 객담검사도 해가지 고 그 당시에는 특이한 사항을, 객담검사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이 아이들이 정밀검사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저희들 맨 처음 환자가 발생한 거고요,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장 발생경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성환자가 발생된 이후에 다시 사진을 다 찍었는데 우리가 판독을 하고, 혹시나 해서 서울산보람병원 영상의학과에 사진을 정밀하게 한 번 더 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을 하고 사진이 좀 이상하다해서 저희들이 부모에게 의뢰해가지고 울대병원에서 CT를 하게 되었습니다. CT한 결과에 환자 아이 하나가, 음성환자 하나, 늑막염 하나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환자가 그 반에 아이가 양성환자 하나, 음성환자 하나, 늑막염 하나 3명이 되게 됐습니다. 환자가 3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부결핵관리지침에 의해서 중·고등학교 결핵환자 발생시에 우리가 처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침이 이 안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다보니까 3학년 전 학년에 대해서 결핵반응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3학년 전 학생에 대해서 PPD 반응검사를 일단은 해뒀고 3학년1반 21명의 PPD 양성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환자가 2명 나왔으니까 19명이 양성자로 남았습니다. 1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 역학조사단이라고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분과 공보의 선생님하고 의논한 끝에 인터페론 감마검사라고 잠복결핵 검사를 하는 정밀검사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결핵연구원에다가 인터페론 감마검사를 저희들이 19명을 의뢰를 또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 결과를 받았고 결과를 받아서, 3학년1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페론 감마검사 의뢰한 19명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하면 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결핵균이 잠복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19명에 대해서는 예방화학치료를 하려고 7월16일 날 학부모하고 학생과 보건교사와 학교 담당자 선생님을 불러서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예방학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약을 먹일 애들은 어저께까지 우리가 약을 다 투약을 하고, 약을 먹지 않는 아이는 3개월마다 사진을 찍도록 저희들이 다 했고, 또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학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가지고 결핵이란 이런 거다, 양성은 이런 거다, 인터페론 검사는 왜 한다, 인터페론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예방적 화학요법으로 약을 먹여야 된다, 왜 먹여야 되는 지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했고, 또 어저께 학부모들이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그저께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다 드렸고 어저께 그날 온 아이들 중에서 혹시나 해서 간기능 검사를 시켜서, 어저께 보니까 간기능 검사는 다 음성이었습니다. 원하는 12명에 대해서 약을 다 투약을 하고 8월13일 날 두 달째에 다시 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학년2반부터 10반까지 아이들의 PPD검사 7월7일 날 318명을 했는데 거기서 양성자가 7월11일 날 108명이 나왔습니다. 108명이 나와 가지고, 이 10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버스를 보내서 이틀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직접 큰 사진을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108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진판독을 하고 서울산보람병원 영상의학과에 또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결핵유소견자가 8명이 또 나왔습니다.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이렇게까지 했으면서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다가 또 우리가 서로 만날 시간이 없었으면 보고를 못했다손 치더라도 벌써, 7월16일 날 결산 승인 업무보고가 있었지요? 보건소.

예.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보고할 수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그 이전에 일어나는 것은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걸 반드시 보고해서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언론을 통해야 알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불려왔겠습니까? 그저께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할 때 했으면 됐는데 미처 그 생각까지 위원장님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쪽은 반드시 보고가 되지요?

예, 보건복지 그런 쪽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 절차로 보건복지부에도 보고를 하면서 또 주민과 밀접한 관계도 있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이런 종이 한 장 보고 없이 우리는 일전에 신문 보고 그 이후로, 또 개인적으로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때는 한 명 의심환자가 있는데 그것은 별거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전화 답변만 받고 있었는데, 또 16일 날 보건소에서 왔을 때도 그 이야기가 없었고 뉴스 보고 우리 의회가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할 때 미리 말씀도 드리고, 그저께도 사실 기회였는데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결산에 치중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놓쳤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전염병이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약물치료 중에는 전염이 안 됩니까?

결핵환자도 양성자와 음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결핵균을 밖으로 내고 음성자는 결핵균을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도 결핵약을 먹고 나서 2주만 지나면 음성화 된다 해서 결핵균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물론 한 학생이지만 발견이 됐으니까 그 학교에 국한이 되는데 우리 군 관내 학생들 전체적인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학교마다 양호실이 다 있고 이상이 발견이 되면 보고를 하겠지만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핵은 어떻든 간에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예.

가족들 조사는 해 봤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면 가족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객담검사, 사진 이런 걸 다 했습니다.

환자 학생 가정생활은 어떻든가요?

학생이 한 반에 3명이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발견한 한 아이는 할머니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늑막염 발견한 아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아이였습니다. 또 두 번째, 음성으로 발견한 아이는 저희들 듣기로 다이어트 한다고 체중을 좀 많이 줄였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 애들이 아무래도 그러다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핵에 걸리지 않았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이 또 그렇게 됐다고요?

예, 저희들이 시설에 한 방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다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그런 병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이걸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게 후유증이 크더라고요. 결핵치료를 잘 못하니까.

약을 규칙적으로 잘 먹으면 결핵은 잘 낫고요, 지금 우리가 예방화학 치료하는 아이들도 주기적으로 약을 잘 먹도록 학부모를 통해서나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학교 보건 쪽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 대상이 울주군민이고, 또 울주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보건소에서는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물론 보고해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군민의 건강과 관련되니까 우리 의회에도 직접 와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일단 서면보고라도 해 주셔야 의회도 빨리 빨리 대처를 하고, 자료상은 중학교 이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파장이 크니까 그 외 언론보도 할 때는 울주군 모 중학교 정도로 이렇게 해야 그 후유증이 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가 결핵의심환자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건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 정상적으로 친구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아, 그 어느 학교 아니가?’ 그러면 기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언론 관리할 때도 잘해 주시고, 또 학교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책임을, 같이 고민해서 치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결핵사업하고는 학교와 우리가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환자발견이나 처리하는데 사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진만 찍고 넘어갔더라면 환자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산보람병원에 가서 전문의 에게 판독하고, 또 전문의가 조금 수상한 부분은 큰 병원에 가서 다시 CT를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환자를 발견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한다치지만 학교에는 이런 목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는 이런 목의 예산이 좀 있지요?

사실상 검진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3학년1반에 대해서 19명, 잠복 결핵 검사하는데 비용이 민간병원에서 하면 1인당 8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결핵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5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를 무료로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나머지 108명에 대해서 PPD를 했을 때 양성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부담하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의 지원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이럴 때 예비비를 쓰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이럴 때는, 또 그 부모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비용부담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니까, 학생들이 본인의 잘못보다도 어떻게 하다보니까 학교나 지역에서의 관리소홀도 있으니까 행정에도 부담을 할 수 있으면 부담을 해서 하루빨리 결핵을 퇴치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세요.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과장은 향후 전염병 검진을 철저히 하여 군민의 건강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총무국, 생활지원국, 보건소, 읍·면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