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준환
황준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토목과장 성덕기 과장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다음은 치수방재과 이동호 과장입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인사) 다음은 교통행정과 안택순 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끝으로 주차관리과 양시옥 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횡으로 돼 있는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큰 자료. 녹색으로 돼있는 그 자료 9쪽,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현액은 57억 1922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6억 126만 53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3억 4944만 967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0억 45만 13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22억 5136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4억 9849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82억 3678만 55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7억 7306만 764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억 17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억 6201만 79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과 1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현액은 163억 8825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42억 8739만 61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2132만 4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2억 7953만 881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984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93억 5510만 73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977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9억 4560만 7630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예비비 지출현황은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빗물펌프장 가동시간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부족되는 전기요금액 2500만 원을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결과 본예산만으로도 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2500만 원은 지출결정은 하였으나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토목과 소관으로써 도로굴착을 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방재과 소관으로써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확보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두 가지의 기금을 각각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7억 6309만 9160원이며 수납액은 18억 6799만 7684원이며 지출액은 11억 4154만 8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억 8955만 5974원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시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별 결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제5대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황준환 위원장님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힘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권중대입니다. (권중대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광고물관리팀장 곽호상입니다. (곽호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불법광고물정비팀장 강승모입니다. (강승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가로정비팀장 안길해입니다. (안길해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져 있는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총괄보고를 잘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결산현황이 있으니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권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재무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자주 못 뵙겠네요. 6쪽에 보면요, 가로등재료비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가로등을 굉장히 절전할 수 있는 걸로 많이 바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강서구에서 그걸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지금도 전에 비해서 절전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꾸 절전형이 나오다보니까 전부다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샘이죠.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순차적으로?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순차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신호등 있잖아요? 신호등 요금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죠? 한전에다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안산에서는 처음에 고정으로 해가지고 예약을 해놨다 너무 적게 들어가가지고 반환해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고 막 신문에 났던데 우리는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신호등은 제가 관련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자위원
그쪽에서는 시설만 하는 거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가로등 혹시, 기술이 하도 발달을 하니까 그렇기 하지만 절전용으로 많이 바꾸어놓으면 엄청나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더 아셔가지고 허용하는 한 빨리 좀 많이 바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위원
건설관리과 세입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또 이렇게 1억 2228만 원이나 남아서 또 2008년으로 이월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해마다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액의 비율이 이렇게 적고 다음 연도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원래. 징수결정액이 많아진 부분은,
도게
과년도게임화숙위원
넘어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과년도게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단위 건수가 많은 거지 사실 단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또한 이게 건물주가 영업을 하거나 모든 걸 다한다고 그러면 건물에다 우리가 부과를 하거나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화숙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또 매기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매겼다가 이행강제금 매기는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돈을
돈을임화숙위원
안내면 옥외광고물을 철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강제철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철거를 해도 거기 또 비용이 다시 또 부과되는 그러니까 돈은 못받으면서 다시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건물주가 영업을 하거나 우리가, 영업한다고 그러면 그 건물에다 부과해버리면 꼼짝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는데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닫고 어디 가버리고 나면은 사실상 광고물만 남아 있지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이야 다르게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특별히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거는 틀림없습니다.
임화숙위원
세입자가요, 어떤 건물을 빌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물을 옥외에다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법을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도시경관도 해치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적으로 연체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지 않고 계속 버팁니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안내고 옥외광고물은 광고물대로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사람 이중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까? 그 범칙금을 몇 회 이상 이렇게 안낸다거나 1년에 한번씩 단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범칙금이 나간 그 집은 올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광고물을 치우지 않은 이상은. 그러면 2회 이상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일정기간내 내지않으면 옥외광고물을 철거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그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악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돈을 안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 그 비용도 사실 저희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못받을 뿐더러 다시 구청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는 셈이죠.
모든
모든임화숙위원
걸 다 그런다면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겠지만요, 시범적으로 일단 몇 건만이라도 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푼 안내서 광고물 하나 만들려면 많게는 몇 천만 원 적게는 몇 백만 원 들텐데요, 세금 과태료를 안내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진다면, 홍보가 된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의지를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강제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없다면 좀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걷히고, 광고물은 광고물대로 철거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연구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위법광고물 자체는 없앨 수 있는데 돈 수납, 우리가 받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임화숙위원
안내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 업주들 사이에 쫙 홍보가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십시오.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연구검토해서 실행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복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과태료 미징수, 미수납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면 되죠. A업체라고 보면 여기에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다가 원인자가 없어진 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영업이 안돼서 이주해버리고 지금 다른 업에 가서 종사하고, 또 어디 행방이 불명되고 한 부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거 악성 미수납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요
다수지요권오복위원
? 그게요.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다수입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미수납을 줄여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법적으로 규제가 돼있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5년입니다.
권오복위원
5년입니까? 그동안의 결손금이 누적돼 나가는 거죠?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권오복위원
현 업에 종사하면서 불법건물에 과태료 내는 사람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소수고, 결국에 악성 미수납자들이죠, 이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오복위원
답변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텐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현업에 불법을 하고 업을 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미납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원인행위자가 업에 종사를 않고, 행방불명돼버리고, 폐업해버리고 가버리고 이런 악성 미수납이 지금 과다한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요
맞지요권오복위원
. 그래서 이게 5년 정도 지나가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수납을 해야 되겠지만 5년 이내에 이런 결손처분이 있다던가하면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규제법에 의해서 이제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과태료를 위반했을 때 이제까지는 부과금만 나가, 일정 프로테이지 부과금만 나갔지만 앞으로는 거의 몇 프로입니까? 질서규제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적용되죠? 여기에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74% 정도.
권오복위원
이 광고물도 저촉이 되는 거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제가 말을, 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권오복위원
과태료가 누적이 돼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채수납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아무래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수납
미수납권오복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제5대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황준환 위원님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힘쏟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마정식입니다. (마정식 토목담당주사 인사) 도로관리팀장 심재업입니다. (심재업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굴착복구관리팀장 성인환입니다. (성인환 굴착복구관리담당주사 인사) 점용허가팀장 오광수입니다. (오광수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도로기전팀장 전창수입니다. (전창수 도로기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세입현황은 도로사용료, 기타 사용료, 징수교부금 등 8개 항목으로써 예산현액은,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서류가 굉장히 잘 돼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토목과장님, 우리 도로 요새하는데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아스콘.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게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다면서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스팔트가 투수아스팔트가 있고, 투수되지 않는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종이 투수되지 않는 아스팔트는 많이 지금까지 썼고, 투수되는 아스팔트는 투수되지 않는 아스팔트에 비해서 한 30% 정도 재료가 비싼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왜 요즘에 양성평등 정책 그거 강습받으셨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때
그때김경자위원
여성들 힐이 인도 보도블록에 들어가는 것도 여성들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빠지지 않고 해주는 것,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요? 강의받으시면서. 그래서 앞으로 혹시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그게 물이 흡수를 안해서 나쁘다는 면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쿠션도 좋긴 좋은데. 그래서 그걸 전부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도 좀 주안점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우리 강서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하는 한 그렇게 많이 보도블록도 보기도 좋고 또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3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준환 복지건설 위원회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규삼 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임규삼 치수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지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박경민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천 재난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위에 놓인 2007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 16절지 요약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 항목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지난연도 수입,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14억 2390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3898만 4490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14억 3623만 3970원이 되고, 미수납액은 275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권오복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결산현황서 가지고 질문을 심도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권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관리를 하시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경자위원
7월 16일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번에 음식폐기물 분쇄기에 대해서 도입여부에 대한 연구발표회가 있었는데, 어저께 신문에도 한번 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도 판매회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음식물 분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씽크대에다가 기계를 장착해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서 내려보내거든요. 저도 한 두시간을 듣고 왔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하수도에 수챗구멍 막힌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음식물을 왜 찌꺼기를 버리면 꼭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지금 현재 있는 하수도 시설갖고는 이렇게 집집마다 음식물을 아무리 쪼개긴 해도 찌꺼기는 찌꺼기기 때문에 막힐 염려가 있는데 우리 현재 강서구 현황이 제가 어떻게 돼있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런 분쇄기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막힐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시급을 다퉈요. 왜냐하면 그 분쇄기를 막 설명하니까 나부터도 달고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내집에서는 일단 내려간다고 하지만 가다가 만약 관이 막히면 혹시 아파트 같은데서는 그 동 일대가 다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발표하는 박사들도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분쇄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수도 시설이 먼저 돼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판매가 된다는 소리는 그만큼 집집마다 달기 시작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의무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수도 시설을 만들라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하수도 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 좀 해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같은 것도 좀 생각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말도 많은 펌프 전기료 2500만 원, 반납한 것, 그 펌프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구 관내 펌프장 유수지는 6개소에 펌프가, 전체 펌프장은 여섯 개 펌프장에 34대의 펌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2500만 원이 34대,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34대를 동시에 추가 작동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예비전력료가 2500이었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원래 여름 수방기간에 하절기 폭우에 대비해서 전력요금을 일부 추정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예년도의 전기사용료가 얼마였었습니까? 총액이.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전기요금 사용료는 예산이 5억 9200이 잡혔습니다.
료만
전기료만권오복위원
, 전기료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5억 9200이 잡혔는데 작년에 지출이 5억 6500을 냈습니다.
권오복위원
5억 6000. 이거는 평균 연 몇 시간 가동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거는 몇 시간 가동을 예측을 하기보다도 당해연도에 비 오는 강도에 따라서 펌프를 가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강우에 따라서....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거두절미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 있어요. 강우량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강수량의 평균을 내서, 또 전년 사용한 예산대비 하게 되고, 예산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용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대비 5%를 한다든가, 그렇죠? 평균 몇 프로로 합니까?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전기요금이 보통 우리가 사업예산을 경상비, 그다음에 일부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는 당해연도에 해당되는 국한되는 게 아니고 최근 한 3년간 강우량에 의한 펌프가동현황을 살펴보고 거기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그래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전체 예산 5억 9000 중에 사실은 2500에 해당되는 경미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4%에 해당되고, 실제 그것까지 알아맞힐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실제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500에 해당되는 예산을 추정해가지고 실제...., 예산잔액 중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감편성되거나 또 필요 없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실무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 펌프, 저 본인은 이게 너무 간단하고 투명한건데 예산이 편성되고 반납된 것이 너무 잘못 됐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6개소에 모타 34개에 대해서 소모전력은 간단합니다. 그게 표기돼 있고, 표기돼있어서 시간당 바로 소비전력 곱하기 시간 하면 키로 수는 소모 전력은 나오고, 그 동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당 부과하면 그냥 명확하게 나와버립니다. 한 네 가지면 복합적으로 그냥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산출이 아주 초보자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너무 쉬운 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러 동료위원들이 2500 때문에 몇 번 질문을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쉽고 예산편성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그런 항목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세심하게, 예측불가능 한 게 아니요. 이거는 예측가능한 겁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시정하고 실제 예측가능한 게 아니고 예측 불가능입니다.
권오복위원
예측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펌프가동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되는 펌프가동을 몇 시간 할 건가는 예측이 안 됩니다.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기후변화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본인이 얘기한 것은 기존 실물의 소모전력이라든가 우리 한전에서 부과하는 부과금액이라든가 작동시간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책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하수시설관리원유족보상금 예산이 잡힌 거 같은데 어떤 사유로 잡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 치수방재과에 상용인부를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 일부 자기가 가정상을 이유로 퇴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작업상에 일부 공상을 입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 그다음에 갑자기 퇴직을 했다든지 하면 퇴직금, 거기에 대한 예상을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습니다마는 그 당해연도에 발생이 안하면 일부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잔액으로 남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을 유족보조금으로 잡혀요? 보상금으로.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인건비안에.....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인건비로 잡혀있습니다.
비로
인건비로김병진위원
그냥....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인건비로 나갑니다.
비로
인건비로김병진위원
나가는데 유족보상금으로 잡혀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유족보상금은 아니고요, 유족보상금 중에 일부 인건비 항목 중에서 일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관 세항 중에 인건비로 잡혔습니다.
김병진위원
아, 그쪽에서는 인건비로 잡혔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유족보상금이라고 해서 도대체 무슨 보상금이 나가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 장마철을 대비해서 각 빗물펌프장 점검 좀 해보셨습니까? 방문해 보셨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펌프장 6개소에 대한 점검이나 수문 19개소의 40개 수문에 해당되는 점검은 상시점검, 수시점검, 시청 조사과에서 또 정기점검, 또 우리 구청 자체 감사과에서 점검, 그리고 할 것 없이 교차점검을 해서 수방 이전에 대여섯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개화 육갑문 같은 경우는 교통통제를 해가지고 개폐작업도 했고, 그 매 수문마다 한 3, 4회 이상씩 가동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 수방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방에 문제될만한 기계작동이나 오작동이나 그다음에 안전 그런 사항은 없고, 수방 이전에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수문이 안 닫히면 거기에 대한 사고는 큰 문제기 때문에 수방이전에 적어도 4, 5일 이전에 점검을 해서 마무리되어야 될 사항이고, 기계에 대한 것도 제작사 점검도 다 끝났고, 그래서 모든 수방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김병진위원
과장님이 바쁘실텐데 직접 나가보셨냐는 그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저 역시도 일부 구간은 나가지마는 그 많고 많은 시설물에 제가 다 관찰하기 힘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담당 전문기전팀장이 있고 또 필요하면 저도 명예감독관 입회하 가양펌프장에서 시험가동도 저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모시고. 그래서 전 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직접 목격을 못하고 샘플링에 의한 일부 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점검은 제가 가동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장마철이잖아요? 큰 빗물펌프장을 직접 바쁘시더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재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최완수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철웅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철웅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이용우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님.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교통행정과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결산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게
간단하게권오복위원
몇 가지만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8페이지 결산현황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이 31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교통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자전거 도로에 칼라로드콘 포장이 돼있고, 이게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 거지만 왜 남아있죠? 불용.......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하고 나면 일정액의 낙찰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아, 낙찰차액. 그리고 최근에 수명산 발산택지지역에 마을버스 민원숙원사업 있죠? 그게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운행 안 되고 있죠? 6642번하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아직 안되고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7월 5일부터 정평운수가 다니는 걸로 노선이 확정이 돼있습니다.
권오복위원
7월 5일은 지났잖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선이
노선이권오복위원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정평운수가 지금.....
권오복위원
팀장님이 앉아보세요. 팀장님이 앉아서 답변해보세요, 마이크에 대고.
완수
최완수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장 최완수입니다. 지금 정평운수가 24대 중에 지금 10대가 가양9단지부터 택지개발로 7월 5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운행을 원래 계획은 발산역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주민센터 앞으로 다니도록 기본 계획이 서울시 계획도 그렇게 돼있었죠?
완수
최완수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예.
러데
그러데권오복위원
본 위원은 한번 설명 들은 적도 없고 그쪽으로 버스가 안 다니고 있고, 왜 안 다니고 있는지? 계획은 서울시 계획, 저희에게 자료제출이라든가 운행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했는데 왜 변경이 됐습니까? 노선변경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와 일부 지역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우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왔고, 그다음에 또 동사무소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오복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반대를 했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누가
누가권오복위원
반대했어요? 동사무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주민들, 주민들이.......
권오복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행정하는 걸 보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발산동 주민 한사람이 전화한다고 거기다 답변주고 전화 받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 들으세요. 위원 세 명 다 동의했어요, 그 안에. 한명은 나중에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동사무실에서 택지지역사람들만, 발산동 주민 아니고 또 이 마을버스가 발산동지역만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잖습니까? 강서구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에요. 어떻게 수명산파크 몇 사람에게 이 정책을 좌지우지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 주민들로부터 접수가 되면 최소한 동장 알리고, 구의원 알리고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이 집행이 되어야 되지, 동장님하고 그 6개단지 대표하고 저하고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의견조율을 한번 했었어요. 그분들은 마곡중심으로 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통합청사도 발산역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그래서 발산역 중심으로 발전이 이뤄져야 된다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하고, 동장님도 그렇게 알고. 단지 주민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이제까지 SH공사를 정말 못 살게 굴게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 또는 소수의 의견을 대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주민 다수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가 노선이 변경돼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될 때면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수명산파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발산사랑카페에. 들어가봤더니 과장님하고 전부 회의해서 주민의 대표가 해서 자율적 의견으로 100%됐다, 앞으로 이렇게 투쟁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고취시켜주고 소수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건 시에서 노선을 확정을 하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시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현지 주민센터 앞으로 쉴 때 차를 운행도 해봤고, 그런데 도로가 비좁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권오복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해서는 안 될 얘기거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거에
과거에권오복위원
노조활동으로 인해가지고 05번 버스가 운행을 못할 때 정평운수가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도로로 노조해결될 때까지 운행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권오복위원
그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은 그 자료에 붙어있었어요. 정평운수가 운행을 해보니까 그것도 05번 노조활동으로 버스운행을 못하고 18대 중에 2대만 운행을 하고 못할 때 정평운수가 들어가서 이 노선을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게 의견 아니었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때도 그런 문제가.....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의견이 있었죠? 첫 번에 우리가 첨부사항으로 돼있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평운수에도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앞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고 시에서 현지를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제 3대인가 한두 대였거든요. 그런데 10대가 왕복을 하다보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겠다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곡역을 경유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은
일단은권오복위원
내렸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계획을 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주민들 여섯 사람에게 통보만 하고 우리 발산동 동장이나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전화 한번 했습니까? 최후의 변경된 안이 이렇게 시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발산동 동사무실 내지는 의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전화 한통 했습니까? 아니면 그 주민들, 수명산 파크 주민들에게 전화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팀장님 얘기해보세요.
완수
최완수운수관리담당주사
그 과정은요, 동사무소에서 여론조사 주 안이 마곡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시하고 같이 동사무소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로.....
권오복위원
의견수렴회를 언제 했어요?
완수
최완수운수관리담당주사
6월달에 했습니다. 시하고 동사무소하고.....
에게
저희에게권오복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저희는 주민대표 아닙니까?
완수
최완수운수관리담당주사
주민대표는 아니고 관계공무원만 했습니다. 구의원들한테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했습니다.
기본
기본권오복위원
자세가 팀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과장님,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뭘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한지 아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의
주민의권오복위원
대표가 누굽니까? 예? 과장님 지난번에 구청에서 할 때도.....
준환
황준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결산심사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간략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알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그런 현황을 일단 전부다 매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제가 일일이 보낼 수는 없는 문제라서 제가 직원을 통해서 알려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위원님께 가지 않았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번에
지난번에권오복위원
노선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회의를 소집해놓고 발산동 수명산 카페 3사람을 데려다 놓고 회의를 하려고 했죠? 팀장님!
완수
최완수운수관리담당주사
예.
민의
주민의권오복위원
대표입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자세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주민의 대표 회의를 하면 의원들 세 명하고 지역의 공항동쪽 두 의원님하고 다섯 명하고 서울시 관계자, 경찰관계자, 우리 교통행정과 관계자 이렇게 회의하게 돼있는 자리에 주민 몇 사람만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주민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발산동 주민대표. 통장이 주민대표입니까? 일반인이 주민대표입니까? 구의원이 주민대표입니까? 앞으로 교통행정과는요, 이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 노선결정 저희들이 몰랐어요. 알지도 못하고 버스 운행된다는 거예요. 카페 들어가보니까 운행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안은 정확한 것은 경과가 어떻게 된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건설교통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우리 권오복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세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주민의 대표로 뽑은 게 구의원 아닙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오죽 다급하면은 결산심사하는데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결산심사 이런 말이 안나오게 사전에, 평소에 좀 위원님들한테 관리 좀 잘해주세요. 보고할 것 보고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결산심사에 오죽 답답하면 그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의사진행은 결산심사에 가능하면은 의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정범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병관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이준호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2007년도.....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도요,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결산서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김병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매일 골치아프신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9쪽을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인쇄비 등 절감하고 우편료 절감인데 혹시 그게 요즘 구청행정할 때 한꺼번에 같이 보내는 그런 시스템 그게 운영이 됐습니까? 우리 강서구청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수작업을 해왔던 우편발송관계를 우체국에 위탁을 줘가지고 모든 게 자동처리 되고 있습니다.
더니
그랬더니김경자위원
훨씬 절감이 되는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타구에서김경자위원
보니까 1억 몇 천씩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편료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특히 우리 주차관리과는 굉장히 많잖아요, 벌금이니 뭐니 통제하는 게. 그래서 좀더 이것도 앞으로 많이 저거해서 예산 좀 절감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보면 제가 그걸 못들어서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고이월인데 21억 정도가 나와서 조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사고이월 21억은 두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화곡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사고이월돼가지고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약 20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억 7000 정도는 그린파킹사업, 그것도 시보조사업인데 거기에 남은, 제대로 집행이 안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린파킹이 목표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취됐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목표 정하기 나름인데요,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퍼센트로 따졌을 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우리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애초부터 설정해가지고 거의 90% 이상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90% 정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상한
예상한김경자위원
것보다는 그래도 거의 90% 정도를 도달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파킹
그린파킹김경자위원
,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내년도도 금년도와 준하는 목표인데요, 약 220면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그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시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와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3쪽과 8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 177억 536만 5000원에서 33억 5090만 2000원이 늘어난 210억5626만 7000원으로써 약 18.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는 기정예산 273억 8184만 7000원에서 73억 8508만 3000원이 늘어난 347억 6693만 원으로써 약 26.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1억 3669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981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억 4838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68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330쪽에 먼저 토목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81억 328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63억 1320만 7000원 보다 18억 196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써 346쪽에 총괄표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이 95억 8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8860만 3000원 보다 20억 201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생활민원인 하수도구조물 보수, 하수관 정비공사, 빗물받이 준설 등 수방대책과 민원을 해결하기위해서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3억 6870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0억 7357만 6000원 보다 2억 95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로 버스승차대 및 승객대기용의자 설치비와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주차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2쪽의 사업설명서에 편성돼있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이 152억 6880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20억 2041만 9000원 보다 32억 48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공영주차장 건설등의 재원 마련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업무 처리를 위한 가상연계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도 저희가 앞으로도 우리 각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민원해소에 적극 앞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시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사업설명서 337쪽 보시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다음 과별 질의때 할게요.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임화숙위원
국장님은 강서구청에서 가장 브레인이라는 기획공보과 과장님 하시다가 지금 국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아주 가장 큰 사업이 많은 그런 국의 국장님으로 가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예산편성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 결산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말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절씩 이렇게 뚝뚝 올라옵니다. 물론 강서구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당연히 이해해야죠. 그리고 5억 이상 공사가 되는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만 보더라도 5억 이상 되는 신규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하지 않고 그것도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면 선보상 후공사 원칙에 입각해서 보상하고 사전절차를 밟다 보면 겨울이 옵니다. 그럼 동절기가 돼서 공사미이행 이래가지고 사고이월됩니다. 지금 몇년 동안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그런 형태가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보과장을 하셨으니까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잡는 방식이라든가 편성하는 그런 우선순위 다 잘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큰 사업을 하는 국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너무나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드립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잠깐 말씀드릴게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우리 임화숙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공보과에서 저희 강서구 예산안이 최근 한 3, 4년동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복지예산 문제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우선 복지사업비, 또 정책사업비 이런 등등에 우선 배정되다 보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방화동 같은데, 특히 공항동 이런 부분에 미개설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그 도로개설을 한 건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예산과장으로서 반영 못한 저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편성하다보니까 이러한 사업부분이 전부 뒤로 밀리더라고요, 관심있는 부분만 먼저 앞장서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준설비만해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늘 아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이 아주 제대로 지적해주셨는데 늘 저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지만 편성할 때 다른 노선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준설비가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런데 금년에 14억 편성했습니다. 그럼 16억은 뭐냐? 우선 그건 깎아서 다른데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재원있으면 넣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니까 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거냐? 먼저 그래서 제가 일단 금년부터는 지난번에 복지비예산 자치구 부담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치구 재원이 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유가 생긴다면 일단은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었습니다. 갖다가 하도 예산과에서 편성이 안되니까 그 자체를 다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같은 경우에는 한 10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매년 다만 한두건이라도 좀 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건설사업비가 4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중기재정, 아까 말씀드린 준설계획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생활민원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본예산에 아무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지를 표명해도 또 막상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면 일부분은 좀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랬을 때 추경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동절기 공사 등등은 그러다보니까 피치못해서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요새는 공법이 많이 발전해서 동절기 공사에도 크게 얼어가지고 크릭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옛날보다는 덜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추경도 어차피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건설사업에 끼어들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넓게
폭넓게임화숙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폭넓게 이해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준설공사나 도로정비 같은 부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늘 해야 되는 그런 공사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면에 있어서 딱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경우 2007년이나 2008년에 본예산에 6대4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면 앞으로 이 폭을 점점 더 7대3, 8대2 이런 식으로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을 본예산이 편성하는 그런 모습을 점점 더 갖춰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별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우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관리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이 겸직이신데 두 과를 합쳐서 추경예산 심의하는 게, 같이 하는 것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건설관리과장겸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화숙위원
건설관리과는 추경이 없잖아요?
덕기
성덕기건설관리과장
추경 172만 원 있습니다, 반환금.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는 참고로 반환금 172만 원이 추경으로 돼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건설관리과는 보고 받지 맙시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정식으로 얘기해주세요. 권오복 위원님.
권오복위원
건설관리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겸직하고 계시니까. 토목과 위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래요, 중요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송 및 교통, 도로 중 도로건설 부분을 기정예산 63억 1320만 7000원에서 18억 1966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예산액 81억 3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67만 원을 증액하여 2007년대비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 10%인상분과 소집해제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피복비 구입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2쪽이 되겠습니다. 개화동 246번지 1호부터 산21간 도로개설보상비 및 공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림픽대로와 인접한 서측의 개화동 상사마을길과 동측의 방화동 차량기지 앞 큰고갯길을 잇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꿩고개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180번지에서 마곡동 326간 도로개설공사의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제기 결과에 따라서 토지 및 물건보상 추가지급금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 단가로 시행 중인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의 포장도로 및 보도시설물에 각각 6억원과 2억원을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생활 편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3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설기간 중 제설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상황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제설대책상황실 근무자의 1일 숙직비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염창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 및 안양천 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인근지역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목과 2008년도 연간단가 공사인 관내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관내 가로등 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보수로 주민생활편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9쪽입니다. 개화농수로 정비구간에 조명등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 개화동 주민이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역과 공영차고지 이용 시 야간보행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등주부착형 가로등 디자인분전함 개량공사비로 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여 서울시 자치구 창의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등주부착형 가로등디자인분점함을 확대함과 아울러 쾌적한 보행환경 공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개발한 제품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발산역 지하보도에 있는 감시용 카메라 교체비 500만 원은 발산역 지하보도 감시용 카메라가 10년을 경과하여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녹화불량 및 기능저하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이를 교체, 지하보도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도로시설물 일용인부 상용직 2명을 추가채용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최근 서울거리 르네상스와 연계하여 보도순찰반 및 특별정비반을 운영함으로써 보행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설장비 및 자재구입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항으로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보조받아 집행한 후 잔액 37만 2000원과 가로등 지중케이블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한 후 잔액 642만 2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토목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성덕기 건설관리과,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염창동 현대아파트 앞 한강진입로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추경에 이런 큰 사업을 올리다보면 과연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돼있는지,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하루에 몇 명 정도 이 도로를 이용하는지, 그런 조사가 나와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염창동 말씀이시죠?
김병진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창동은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는 정식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이게 사업이 시작된...., 어디서 요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원래김병진위원
길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이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전면식으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 자리에. 전면식으로 돼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하수과에 있을 때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요구도 있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상이 된 장기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의 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접속도로를 전용도로로 봤기 때문에 횡단보도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다가 올해에 그게 전면신호등, 우리가 신호등 이후로는 일반도로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바꿨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추진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동화아파트, 무학아파트사람들이 상당이 염창동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많은 세대수가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이 사업을 한 이후에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거 하고 나면 수요조사해 봐도 그때 통행인구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그게 현재 현대1차아파트에서는 엄청나게 일을 빨리 안 해준다고 상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성
민원성김병진위원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개화농수로 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9호선이 개통이 언제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내년 5월로 돼있습니다.
김병진위원
5월이면 올 본예산에 해서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거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년 5월로 돼있는데요, 어차피 그게 농수로 정비가 올해에 포장을 하는 걸로 돼있어요, 그게. 그런데 포장 전에 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때도 우리가 지하철이나 지금 공영차고지 건설하는 부서에다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했었는데도 사실상 그건 별개의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공영차고지가 건설 중에 있고 또 그 옆에 화물주차장이 건설될 겁니다. 그래서 그로인해서 사람들 통행은 많이 될텐데 지금 우리들은 일단은 내년에, 물론 추경해서 좀 늦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마는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 포장하기 전에 공사를 하고자 그래서 요구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역 이용은 우리 개화동 주민이 어느 정도 이용하나요? 제가 보기는 그런 사업은 우리 기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어차피 역을 만들기 때문에 당초의 추진방향은 지하철역하고는 관계없는 수로정비였어요. 그러다 정비하다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아! 여기에 길을 만들면 당연히 우리가 가로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였고, 지금 우리들도 저희 과에서도 정말 지하철하고 일해야 될지 공영차고지하고 일해야 될지 상대가 상당히 불분명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철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공영차고지하고 협의 하는 그런 사업으로......
김병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 공사 쪽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도 충분히 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서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김병진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개화농수로는 치수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량기지창이나 지하철 9호선에 막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으면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하는데, 일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바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니고 개화농수로가 옆으로 쭉 해서 행주대교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 개화농수로에 길을 닦으면서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아까 염창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강서구 자전거도로의 주요목표는, 테마는 어차피 우리 강서구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를 활용해서 염창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으로 갈 수 있게끔 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교통행정과의 주 목표입니다. 그 중에 하나로써 여기서부터 보도로 조깅하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행주산성까지 가도록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추경에 시에서 예산을 6억을 받아옵니다, 금년에. 6억 받아오고 48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시의원 등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왜 추경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이게 포장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걸 할 때 같이 해야 만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좋습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그때하면 좋고, 그리고 내년 5월에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할 때 지하철9호선이. 내년 본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본예산 편성돼서 예산이 확정돼서 설계하고 하다보면 그 5월에 맞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금년에 사업을 끝내면 좋겠고, 그러나 저희도 아까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할 겁니다, 해달라고. 한번 더 요청할 겁니다. 해서 만약에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최대한 요구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이게 된다면 이 예산은 저희가 또 내년 예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서 저희들한테 통과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확보를 게을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시비확보가 되면 이 8000만 원은 만약에 편성해주신다면 안 쓰게 되면 그건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시비확보를 위해서.
희가
저희가김병진위원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기지창이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병진위원
이런저런 포상격의 공원을 만들어준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흐지부지한 상태고, 이거 강력하게 시비확보해야 됩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또 요구하면 충분히 관철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반반 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그런 쪽으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방송에 우리 강서구의 단가공사, 토목공사 전부 한 사람이 다 독점을 하고 있다,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러한 내용이 중앙방송에 나왔잖아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진위파악을 해봤습니다.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 상하수로 나왔는데 사실은 강서수도사업소 부분을 촬영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촬영에 나왔던 부분이.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유령회사 등등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저희가 그걸 파악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방송에 공교롭게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강서 공항동에 사무실이 유령회사가 위치한 걸로 판명이 나와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그 사항은 우리 서울시의 타구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두 번째 엊그제 나왔던 사항은 촬영했던 부분은 상수도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 치수과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챙겨는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조사를 받거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거나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 팀장들 교육을 한번 했고 또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곰달래길 2킬로 구간 지금 목동사거리에서 화곡사거리 구간이 지금 현재 곰달래길 카페촌 정비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현재 야간에 곰달래길을 지금 현재 갔을 때 그 카페촌이 다 정비되고 나서 굉장히 캄캄합니다, 어두워요. 아주 우범지역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시민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로등정비사업을 추경예산에 지금 올라온 내용에 돼있습니다마는 시급하게 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현장을 방문해보시고, 2킬로 구간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최동철위원
340쪽에 등주부착형가로등 디자인분전함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에 가보면 등주, 그러니까 가로등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분전함들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길에다가 만들다 분전함 1개가 20등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사항으로 분전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분전함이 길에 서있다 보니까 사실상 통행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토목과에서 그걸 우리가 개량을 해야되겠다 고민하다가 이거를 떼서 등주에다가 위에 키높이 이상에다가 붙임으로 해서 우리가 보행공간을 넓히고, 아예 이게 서있으니까 뒤에다가 광고물 부착을 많이 하는데 그걸 붙일 수 있는 공간을 없어짐으로 해서 도로가 깨끗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돼있는 제품을 우리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설치를 추가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토목과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획예산과장님 하실 때 사실 기획예산과 하면 우리 강서구 예산을 다 주무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장 정확하게 보는 시각인데, 헤드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승진하셔가지고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셔서 이 요청을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게 지급 불요불급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될만한 시급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복지건설 위원 2년동안 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또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런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최동철위원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이중에는 내년에 아까 우리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 개설공사, 저희가 10년동안 민원있었는데 잘 지냈는데 내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지만 이번에 조금 추경예산안이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예산의 여유랄까 과거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하고 넘어가야 어차피 또 내년 본예산 되면은 이게 또 내년 본예산 간다면 본예산 편성할 때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넘어가자 아까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어차피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럼 염창동 같은 경우에 2억 5000을 금년에 안한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내년 본예산에 2억 5000 파이가 줄어듭니다.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조금 여유있을 때 하나하나 미리미리 해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다음최동철위원
연도에 파이가 큰 것을 덜어두자.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것도......
제가
제가최동철위원
쭉 사업편성내용을 보니까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우리 편의사업들이 굳이 강서 갑을로 구분하자면 을쪽에 많이 치중이 돼있어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지금 화곡동 지역에 상당히 정비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왜냐하면은 나중에 뉴타운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하는 건지 지금 주차장사업부터 가로등 사업부터 많습니다. 지금 우리 화곡동지역에 그 주민들이 정말 이런거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열람하고 하면은 상당히 분노하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총괄적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시설이 32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분포도를 보면은 우리가 갑쪽으로 화곡동 지역은 옛날에 말한 구획정리, 또는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자체가. 남아있는 32건은 전부다 을쪽입니다, 공교롭게. 물론 전체의 도로기반시설을 보면은 을쪽이 잘 돼있지만 그중에서도 방화동쪽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시가지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우리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을쪽으로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그러냐면은 2020년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로 결정 자체가 실효되는 그런 사항이 앞으로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부이 이 장기미집행시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걸 아마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1년에 강제적으로도 한 두 건 내지 세 건을 해야만 그게 2020년까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포괄사업비 격인 연간 단가는 우리가 솔직히 갑을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사용처가. 그러나 신규사업이 장기미집행시설 을쪽이 많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을쪽만 하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 남아있는 게 그렇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최동철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요, 각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안전점검을 잘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발언하자면은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야간에 공사하는 부분들, 이러한 내용들 봤을 때는 협력업체들, 예를 들어서 교통수신호 또 그 현장에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은 박고 그랬죠?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하는데 철저하게 안전시설 좀 갖추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변해
답변해최동철위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건설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 내가 볼때는 굉장히 미흡해요. 좀전에 토목과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산데부터 쭉 체크를 해보니까 미집행건수가 엄청 많았어요. 많은 걸 계속 그나마 그래도 추경에 한두건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32건이라고 그랬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32건 남았습니다.
이게
이게이명호위원
사실은 과제잖아요, 과제. 그러니까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을 하다보면은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하게, 이해를 돋구어주는 게 낫잖아요? 이게 지금 특히 공항, 방화동 저쪽으로 지금 많죠? 개화동 그쪽으로. 그렇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이명호위원
조금조금씩 자투리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번 더하자면은 지금 요즘에 이렇게 도로들, 굴착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누더기 누더기 있는데 철저하게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귀할 때쯤 진짜 깨끗하게 잘 좀 하라고 그러세요. 도로가 지금 누더기 돼있어요, 전부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토목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이명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 올라온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물론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는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농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과 관계없이 저쪽 시나 철도 저쪽 공사인가 거기다가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안그래도 그날 상임위원회 마치고 즉시 돌아가서 전화로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반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이명호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하여간 특히 장기미집행건수에 대해서는 추경밖에 할 수가 없다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해서 어차피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지 못하잖아. 2000 몇년이라고 그랬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20년이요.
이명호위원
2020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이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리 임화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임화숙위원
확인하겠습니다. 333페이지요, 이것도 장기미집행공사인데요, 지금 중장기계획 책자에 보면 사업비 총액이 6억 4000이고 2008년에 2억이 출자할 계획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600만 원은 뭔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 600만 원은 보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억 2000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소송이 제기돼갖고 보상비를 일부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600만 원이 지금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화숙위원
600만 원 일달 보상하면 보상이 끝나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건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이 도로개설공사는 언제 시작할까요? 또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이거는 했습니다. 작년도에 보상을 다 하고 일부 남아있는.....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공사요, 공사.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공사도 보상위주로 해서 거의 현황도로입니다, 그게. 거의 현황도로이기때문에 공사는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지상 보상물, 그게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일단락 됩니다, 이 공사는.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이제 보상만 끝나면 공사는 이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임화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연간단가계약 방식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일반조합이나 협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런 유형, 예를 들어서 하수도감시시스템 같은 것, 제어시스템 이런 걸 보면은 특정조합에다 해가지고 조달요구를 하게 되죠. 말하자면은 기본계획을 세워서 업체가 세워가지고 가지고 오면 조달요구를 할 때 그 업체로 이름으로 조달합니까? 연간단가가 지금 우리 토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포장같은 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간 단가하고 물품구매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품구매는 우리가 등록되는 번호가 쫙 있습니다, 조달청에. 같은, 다 유사한 것들이죠. 한 조합으로 가면 조합에서 분배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고요, 공사는......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시스템같은 전문성이 있는 거는 첫번에 우리구에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구 직원이 계획을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용역을 하는 것 말씀인가요?
권오복위원
예. 용역형태도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제어시스템 같은 건 용역이 아니고 담당과 직원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수의 흐름을 이렇게 관찰해야 되니까 그 라인을 쭉 깔아가지고 흐름을 통제속에서 감시하는 시스템, 이런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계를 하고 또 예산사유를 판단해가지고 발주처하고 협의가 되면 조달을 하게 되죠. 조달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그 업체, 대부분이 그 업체대로 조달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런 전문성있는 업체는 한정돼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아닙니까? 연간단가는 아니고. 저는 그래서 긴가 아닌가, 연간단가도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권오복위원
않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각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각은 좀 다른데 저희가 토목과에 예산을 삭감할 때는 339페이지 개화농수로 조명등 설치공사해서 보면 그야말로 개화 농수로에요, 농수로. 정비구간에 조명등을 설치하여 개화동 주민이 지하철, 여기는 지하철 9호선 농수로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를 이용하는 두개로 이렇게 목적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첫번에 생각할 때는 개화농수로 조명등 이거는 농업을 위한 조명등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사마을이죠? 상사마을에서 행주대교 옆칸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신설하려고 하는 거죠? 도로개설공사 신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공항에서 행주대교 나가다보면은 왼쪽에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공항 끝난 지점에. 그 뒤에서 개화로 가는 길에 나란하게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오른쪽으로 말고 왼쪽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가다보면 왼쪽으로. 고속도로하고 개화로 사이에.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지하철 9호선역을 어디로 가지요? 그리로 가면. 바로 상사마을에서 우측으로 틀어야 상사마을에서 보면 우측으로 우회전해야 바로 지하철 차고가 있는데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지하철 5호선입니다. 5호선 차량기지고요, 9호선 차량기지는 부석마을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쪽에
건너쪽에권오복위원
. 그러면 그 도로개설공사에 순수하게 신규, 246번지죠? 거기가. 도로개설은 246번지로 돼있던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개화동.....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이것하고는 관계없지. 332쪽.
권오복위원
도로신규개설공사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322페이지, 개화동 246번지는,
권오복위원
195m 이거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상사마을에서 돌아가는 차량기지 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가
거기가권오복위원
트럭 같은 것 포장이 안돼서, 다니고는 있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밑으로는 연결되도록 돼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저쪽으로 돼있고, 관문쪽으로 돼있고 이쪽으로도 돼있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러니까 상사마을에서 우리가 말하는 육갑문으로 갈려고 그러면은 거기 큰길 올림픽대로를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는 가는 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차는 가니까. 사람이니까 가고싶은데 가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 전부터 도로개설, 도시계획결정이 돼있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매년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신규사업 올려도 다 순위에 밀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건
이건권오복위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해보고 여기는 삭감대상이었다가 방문을 해보고 삭감하자 해서 보류됐던 부분이거든요, 246-1 도로는. 그건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가 순수 농수로공사, 농수로 조명을 위한 조명인줄 알았더니 이것이 9호선과 연계해서 기지창까지 연결되는 보안등이라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권오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지금 농수로하고 지하철 기지창 구간하고 버스종합터미널 지나는데 그 구간에 가로등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러니까 개화로, 행주대교 나가는 큰길하고 그 사이에,
이명호위원
그 사이에 일단 지금 농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농로 이렇게 좌측으로 해놨잖아요. 해놓고 다리를 지나가지고 굴다리 같은데 들어가야지만 기지창이 들어가고 그 구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구간 말씀하시는 건 개화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개화로 차량기지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개화로가 나란하게 가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수로에,
준환
황준환위원장
도면 좀 갖다주시오.
리가
다리가이명호위원
있잖아요, 다리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다리 하나 있지요.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쪽 지역 도면을 갖다주셔요.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지금 거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농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도 다니고 하는 길. 그리고 여기에 위에 뭐야, 무슨 도로지 이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고속도로.
준환
황준환위원장
신공항고속도로 옆에 LPG 주유소에서부터 쭉 농수로가 돼있어요.
거길
거길이명호위원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대교
행주대교권오복위원
들어가는 밑길 그거죠? 그 농수로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행주대교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저도 좀 할말이 있는데 일단은 질문을 다 그치고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시면은 제가 시간이 조금 경과했지만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표현을 농수로라고 하니까 논 가운데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행주대교를 가는 큰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거기가 농수로에 물을 채우다보니까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도로를 정비하다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하기 전에 가로등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계획이 잡혔냐면 그 도로가 쭉 해서 한강변까지 한강까지 연결해서 자전거도로와 도보도로와 지금 서울시에서 약 한 46억 정도 들여서 도로 정비계획이 연결이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조금 어거지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LPG주유소 새로 생긴데 거기에서 기지창하고 연결시켜서 가로등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건 약간 어거지에요, 제가 볼 때는 어거지인데. 우리 국장님도 명심할 거는 어정쩡하게 반반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산을 시비에서 확실히 받던가 못받으면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하면 쥐도 쥐덫도 다 놓쳐가지고 포장 다 해놓고 나중에 공사하려면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여기 내 지역 일만이 아니라 그 도로는 앞으로 공항동 강서구 전 부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걷는다든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전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거든요. 물론 상사마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마는 개화동 사람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화동쪽이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어요, 여러 가지 혜택에서. 그래서 그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이 상사마을뿐이 아니라 강서구 전체 아니면 서울시 전체에서 상당히 운치 있게 수로를 하다보니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어떤 지역의 이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또 농수로란 표현을 쓰니까 자꾸 논두렁 안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다면 가보시더라도 그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명호 위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로가
농수로가이명호위원
맞는 얘기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길로 해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 한강, 행주대교.....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그게이명호위원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촌
고촌이명호위원
나가는 다리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농수로는 농수로인데 표현상 잘못된 거 같고, 하여간 어쨌든간에 필요한 거 같은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잖아요? 안 된다고..... 시에서 돈 받으면 좋잖아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그겁니다.
쨌든
어쨌든이명호위원
받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추경에서 안한다는 게 아니고 하되 이렇게 하고 만약에 돈 받으면 남으면 본예산 넘겨줘도 되잖아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거 좋습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저도 아까 그 취지였습니다. 돈을 여기서 통과시켜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시 확보를 게을리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해주시고.....
준환
황준환위원장
우리 국장님,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그러시고 회의진행상 팀장님을 나가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위원장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제가 판단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동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준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임화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치수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책자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책자 3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코자 세입에 8691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치수방재분야 기정예산은 74억 8860만 3000원이고, 추경예산은 20억 20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액은 95억 8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사업에 5억원, 그리고 방화2동 593번지 외 일대 2개소 하수관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비에 5억, 그리고 공항동 67번지 외 1개소 하수관 정비사업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비에 2671만 5000원, 그리고 재난대책 상황실운영 근무자 당·숙직비에 40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 경상적 전출금인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유지관리비로 16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반환금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코자 86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어서 위원님 지역지역마다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치수방재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반기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 한 2년간을 통해서 과장님이 많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시고 업무에 충실히 임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큰 사업소도 우리가 방문했지마는 특히 지금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마철이 돌아왔는데 지금 공항동 일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는 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최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가 많은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우리 공항동 일대 침수지역 해소에 대한 것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항펌프장에서부터 마곡펌프장까지 길이가 4㎞에 높이가 한 1m 높이 차에 의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동, 마곡동 일대에 해당되는 접경지역에 항상 침수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안아파트나 긴등마을, 한국가구, 독수리아파트, 그다음에 이주단지 임대를 포함해서 발산동 일대의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마곡동 일대 전체 접경지역이 사실은 비만 오면 마곡지구가 시골의 저수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부분적인 해결책은 한국가구 있는데 일부 하수관 개량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마곡워터프론트 개발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해결될 걸로 보고, 부분적인 정비는 서남물직판장, 수입직판장 앞에 하수관 박스개량을 일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분적으로 개량하고, 그리고 한국가구 주변은 작년에 기 하수관 개량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수방대책이 종결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어차피 거기에 해당되는 높이차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하여튼 간에 앞으로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공항동 76번지 일대가 침수지역이죠? 과장님.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97번지 하수관 정비공사.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위사업으로 잡힌 하수관 개량 구간은 일부 침수지역에, 그리고 장기도시계획 기반시설 중에 20년, 삼십 몇 년간 하수시설이 노후된 일부 부분적으로 도로 침하도 되고 계속 반복되는 하수관에 문제 있는 부분만 단위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사실최동철위원
해마다 장마 때만 되면, 우기 때만 되면 참 염려스럽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발하기 전에, 도로가 뚫리기 전에 자연부락 형태였을 때는 거기가 침수가 그렇게 됐나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그쪽에....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일전에도 높이차에 의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되는 반복.....
전에
예전에최동철위원
도로가 뚫리기 전에도 그렇게 침수가 됐다 이 말씀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침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지금 이런 내용을 서울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서울시에도 사실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마곡지구 논바닥을 4 내지 5m로 성토를 해서 공항로와 같은 높이로 택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마곡펌프지까지 자연구배에 의한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마곡워터프런트 개발 시에 중간에 중개펌프장, 그리고 마곡펌프장도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30년 밑으로 상향조정하는 용량증설을 지금 계획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그 대안이 서울시에서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네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확실한 건 지금 마곡지구개발과 더불어서 종결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 또다시 해태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침수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해마다 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하고 빠른 협의를 통해서 마곡지구개발이 그 일대 부분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안이랄지 사업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2년 전에 거기 장마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일대, 인근 주택가까지 전부 침수된 것을 보고 2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 전혀 안되고 지난 현장방문 때 가보니까 모래주머니를 쌓아놓고 이런 완전 옛날식 그런 침수대책을 보고는 참 안타까움이 그지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책은 없는가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지적하신대로 해태아파트 주변은 40m 방화로를 횡단해가지고 대형관을 묻었습니다. 묻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간당 강우량 약 한 10년 빈도는 커버할 걸로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마곡지구개발이 종결되어야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인 해결은 일부 40m를 횡단해서 관경확대나 일부 침사지 설치나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하수관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는 보수해가지고는 안되고 집중호우에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집중호우에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시간당 초과하는 강우량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폭우나 10년을 초과하는 빈도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 할 것 없이 도심지의 국부적인 현상으로 빈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곡지구 개발과 더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태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관로를 마곡펌프장 유수지까지 다시 관로를 신설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당장 눈앞에 마곡지구개발을 앞두고 있는 처지에 중개펌프장 신설이랑 그게 병행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지금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물이 지금 들어오는 것을 막고 모터펌프로 뽑아내는 그런 방법밖에 현재로써는 없네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런 작업도 병행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최동철위원
빠른 시간안에 해태아파트 일대 주민들이 침수지역에 대해서 좀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고요. 이번 여름 침수 때 신속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354쪽에 시민안전문화운동, 어떻게 치수방재과 사업하고 저는 조금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 치수방재과 업무분장 내용 중에 치수에 해당되는 물을 다스린다는 치수가 있고, 방재에 해당되는 재난안전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구 관내 거동불편한 사람이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주로 안전시설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가스안전장치를 소외계층, 저소득층 일부 세대에 설치했습니다마는 가스안전장치는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 노인네들이 혹 음식물을 끓여먹고 불을 소등을 안 하고 밖에 외출을 했을 때 화재위험이 있는 것을 그것을 일반타이머를 설치해가지고 돌려놓으면 자동으로 일정한 시간에 가스장치가 차단되는 그런 장치를 일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외 일부 방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 구매, 그리고 안전활동을 총 포함한 시민안전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은 쉽게 말해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할 수 있는 제도까지 포함해서 시민안전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서 이부 집행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288가구에 대한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소화기나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가스누출차단기를 이미 설치를 한겁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상반기에 일부 가스누출차단장치를 481가구 저소득층한테 설치했습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경로당 71개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경로당 71개소도 했고.
로당
경로당최동철위원
71개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아주
아주최동철위원
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우리 사회복지부분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인거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듣고자 우리 과장님께 질의했던 것입니다.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6페이지 재난대책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시작을 했나요? 5월 15일서부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김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비단 강서구 치수방재과 소관이 아닌 수방대책기간이 매년 5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전국적인 수방대책기간입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행을 하고 있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본예산을 안 잡은 이유는 작년같은 경우는 시간당 근무시간에 맞춰서 직급별로 일부 구분이 돼있습니다, 6000원, 7000원. 그다음에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을 올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일률적으로 시간당 시간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청장님 내부결재를 맡아서 각 구 한 15개 구청에서 정액제로, 숙직비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맡아서 사무실 2명, 그다음에 펌프장요원 2명을 숙직을 하는 걸로 해서 당직비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김병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잡혀있네요, 이 예산이.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시간외수당으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는 원래 시간외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잡혀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그 수당을 이쪽에 전용해서 쓰시면 되지 별도로 예산을 또 잡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미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전용해 쓰시면 되지 어차피 같은 사업인데 이걸 별도로 또 예산을 별도 예산을 추경에 넣을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시간외수당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밤을 새게 되면 그 시간만큼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네시간밖에 인정 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 치수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실제로는 펌핑장하고 우리 구청 재난상황실의 직원들은 철야로 실제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월 15일까지는. 그러다보니까 이게 당직실에도 당직비가 나가는데 거기 따라 가지고 이거는 직원들에게 그러면 당직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직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취지는 그렇고, 그럼 그 예산을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간외수당에서 돌려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을 당직수당으로 전환을 해서 방침을 받은 이상 방침에 근거해서 수당으로 따로 편성을 하는 게 예산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그걸 꼭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부분을 당직비로 전환하는 거로 방침을 받은 이상 여기 맞춰가지고 예산도 여기에 편성을 해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과연 남았느냐 안남았느냐는 두번째로 치더라도.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하루에 네 명씩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느 부서 요원들이 당직을 서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수방대책기간에는 치수방재과 직원들입니다, 순수하게.
예. 치수방재과 직원 두 명.......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밤에 근무하고 낮에는 어떻게 근무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주로 사무실 요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사무실 요원이 두 명이고, 여섯개 펌프장중에 우리 일부 마곡펌프장에 두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총 외근직원 두 명, 사무실 직원 두 명 등 4명이,
김병진위원
과장님, 기존 펌프장에는 사택이 있어서, 사택근무자가 이미 있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사택근무자 상황하고 다른게 사무실에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또 그것도 있고, 또 별도의 구청의 당직실이 있고 사택근무자가 있는데 굳이 또 상황실을 만들어갖고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7, 8월 한 두달 정도 운영한다면 이해가 가지마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장기간 그렇게 그 분들이 낮에도 근무를 해야될 텐데, 분명히 업무가 있을텐데 그렇게 숙직을 매일 시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일부 사무실 근무요원인 당직근무자가 대처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그 상황하고 좀 다른 게....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그분이 하는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밤에 일을 하면 낮에 결국은 또 못할 것 아니에요. 밤에 나가서 당직 선 사람이 낮에 와서 또 근무하겠어요, 현장에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당직근무자 지침은 원래 밤에 야간숙직을 하고 나면은 익일날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일정한 기간에 비상상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4시간 상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병진위원
다른 구는 제가 펌프장내에 사택이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그런 걸 대비해서 사택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장기간에 상황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좀 낭비적인 것 아닌가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상황실은요, 1년에 한번의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실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5월에 우기 기간도 아니고 또 10월이 집중기간도 아닌데 저희가 알잖아요. 비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백오십 며칠씩 낭비적인 그런 상황실이 아닌가 싶어서. 설사 서울시의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담당업무들의 본 업무가 있는데 그렇게 당직외 별도로 날을 새면서 일을 시킬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래야 됩니다. 재난상황실이라는 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이 기간동안에는 상황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기간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릴라성으로 퍼부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많이 오니까, 그중에 한번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대기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대로 직원들이 거의 밤새면 그다음 날 일 못하는 것 아니냐? 그걸 갖다가 5월부터 10월까지 과연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서 대기할 때, 물론 상황실에서 잠깐 눈도 붙이겠지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그다음날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반나절 정도는 근무를 하고 들어갑니다, 반나절은. 그렇게 해서 상황유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내용 마찬가지로 원래 수방이라는 거는 순간적인 갑자기 초기단계의 강우, 폭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집에서 갑자기 기상을 해가지고 대처하기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국적인 사항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전국적인 수방기간이고.....
김병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상예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서울에 근무하고 비올 것 일기예보가 다 나와있는데 무슨 5월 달부터 비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6개월동안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거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실제 비가 오면은 7, 8월 달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5월15일부터.....
원들
직원들김병진위원
비상연락망 없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비상연락망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 집에 가서 자고, 비상연락 걸리며 나와라 이 소리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항에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그런김병진위원
뜻이 아니라 굳이 그렇게 길게 6개월씩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산과 들과 강이 잘 어우러진 우리 강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산과 들과 강이 잘 어우러진 지역은 자연재해가 아주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 강서구는 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속이 완만합니다. 그렇죠? 산과 들이 있어서 토사의 유입량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치수에 대한 대비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치수방재과라는 곳도 옛날 하수과에서 치수 물을 다루도록 과의 직제명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보면은 기정예산이 치수에 관련된 것이 67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억 2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청을 했지요, 편성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1억 300만 원은 보전비로 나가버리거나 재무활동비로 나가고, 아까 말한 재난관리비 6700 만 원을 제하고 나면은 1억 8500만 원이 치수하고 관련되는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억 5000만 원 에서 5억은 본예산에서 적으니까 하수도 구조물 보수사업비로 쓰자! 본예산이 적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때 본예산이 적었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13억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나왔어요. 그럼 우리 강서구는 본래가 한강유역이라 유속이 완만하기 때문에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거고, 종로에서나 저런 데는 토사유입량이 적습니다. 준설 적게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이 있고 들녘이 많기 때문에 준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추경예산을 기정예산의 28%, 치수와 관련된 게 28%죠? 29%정도 되고. 전체 예산의 27%를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올리는 이 안일한 태도, 글자그대로 치수를 해야 된다면 진작부터 이런 예산은 편성됐거나 본예산으로 와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정례적인 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을 추경예산 20억 중에서 18억 5000만 원이 바로 이거는 수자원 부분, 부분이 정책사업으로서는 하수도 관리, 그리고 단위사업으로 가서는 무슨 무슨 네개로 나누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애초부터 볼 때 치수하려는 의지나 예산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 이것이 결여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돼야 예산도 흔쾌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땜방식으로 이제와서, 이제는 정말로 장마도 끝나가는데 준설하겠다, 하수도 보수하겠다고 이런 즉흥적인 정책, 이런 온당하지 못한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예산을 통과하고 안통과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이런 예산의 편성이랄지 이런 사업은 아주 동떨어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런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본예산이 마무리돼서 추경예산은 최소의 범위로 편성되는 게 기본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원형편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에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시설비가 경시되는 추세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단편적인 예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제가 97년도까지 강서구청에 토목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강서구청에 토목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때 신규도로개설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이나 건설사업이나 남부순환도로 확장을 포함해서 1년에 45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토목과 예산이 연간 70억에서 80억에도 못 미칩니다. 그건 뭘 의미를 하는가 하면 모든 사회적구조가 복지예산으로 쏠리고 시설비는 2순위로 밀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수사업도 우리가 본예산에 70억, 8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40억뿐이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만 충분히 반영해줬으면은 추경이란 말 용어자체를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억, 80억을 본예산에 반영해줬으면 추경예산 이야기도 없이 위원님 지역지역마다 준설이나 그 다음에 하수도 개량이나 노후관 개량을 우리가 사업비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자체가 편성할 때부터 복지예산 사업비에 삭감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거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이 됐고,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해주십시오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18억 5000만 원 중에서 13억 5000만 원 신규사업 세 개는 하나만 본예산에서 적으니까 더주시오고, 세 개는 신규사업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서 적어서 이렇습니다 하면 내가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세 개는 전부가 하수도 구조물, 이게 뭐에 들어가냐 그러면 수자원에 하수도관리인데 하수도관리 세 개가 전부 신규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얼마라도 책정이 된 다음에 부족분으로 올려줘야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일사업으로 상반기도 단일사업에 해당되는 걸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단일사업 자체도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지관리를 제외하고. 하수구조물 준설을 제외하고도 통상적인 유지관리하는 그 차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일반사업도 우리가 CCTV를 촬영해가지고 330m, 800mm 330m 하수관 개량을 이용하는 CCTV 내부조사를 해가지고 관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단일사업으로 거기에 꼭 필요한 부분적인 하수도가 침하됐거나 관 조인트 부분이 균열이 발생해서 사이사이에 누수가 되거나 동공이 생긴 거를 발견해서 단일 사업으로 올릴 수 있지만 단일사업 자체도 본예산에서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필 본예산에서 신규사업을 반영을 하지 추경예산에 왜 신규사업을 올리냐는 그런 말씀은 실제 통상적인 계속 그동안에 계속된 CCTV촬영이나 그다음에 내부조사를 해서 하수관의 개량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신규로 됐고, 내용상으로 보면은 본예산에 포함될 예산인데 단일사업이 반영이 안돼서 올라왔구나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철위원
오후에 일정이 빠듯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은 안합니다만 제가 그 답변에 납득을 해서 질문 안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정회중에라도 충분히 답변의 허구성을 지적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후 일정상 제가 더 질문 안합니다만 질문에 절대 온당하고 합당한 답변이어서 제가 질문 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검토도 하셨으니까 요지를 축소해서 질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준설에 대해서 있는 것 같죠? 요 며칠전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예산집행이 끝났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14억 33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잔여액이 일부 2억 정도, 1억 5000정도 최소한의 범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하고
필요하고권오복위원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당장 재해로부터 위해가 올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 뒤에 사진은 지금 퇴적층이 쌓여있는 것만 하고 아직 준설을 안한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일부 준설을 안한 지역에 해당되는 사진촬영입니다.
러니
그러니권오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거고, 600mm, 일단 1000mm 이하 내용이 CCTV에 촬영이 돼서 문제 있는 건 다 준설이 끝났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일전에 제가 상임위원회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준설은 100% 준설이 수방 이전에 종결되는 게 기본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유수장애가 되는 당장 수방에 침수에 문제되는 걸 우선시 하고 비가 끝난 이후에 토사가 퇴적된 거를 다시 준설하는 사후 준설이 있고, 그다음에 수방기간에 갑자기 막혀서 긴급으로 뛰어나가서 수방기간내 준설하는 작업 포함해서......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과장님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이거는 지금 안된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안된 걸 표시했습니다.
거는
이거는권오복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 참고로 현장을 답사해서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넣어놨던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서 2008년까지 자료에 보면 대충 맞춘 예산 같아요. 20억, 20억, 20억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번에도 1억 4300하고 5억 약 1억 9000 정도해서, 아니 19억. 2006년도 23억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20억, 이번에 19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진도 보면 절반 정도는 불확실하다, 현장답사를 해서 준설이 안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펴볼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준설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답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한번 하겠습니다. 답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본예산성 편성은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본예산에 이거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편성할 게 아니라 본예산성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건 저희들이 상임위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이 부분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권오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이 잡히시면은 안내를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준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같은데, 한 2년전에 서남하수처리장 그쪽 부분에 준설을 하셨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내부의 준설은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내부가 아니고 주변을 얘기합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주변에는 기존 관거는 우리가 일부 준설을 합니다.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짧게 그냥 합시다.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즘에 등촌3동에 인분 냄새 이런 것 민원 많이 받아보시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지역마다 혹 악취가 난다는 하수도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끔이
가끔이이명호위원
아니고 요즘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2년전에도 그런 일이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서남하수처리장 앞쪽에 어디다 준설을 했었다면서요? 당시에 내가 의원이 아니었었는데 하셨다면서요, 거기. 그러데 구배 자체가 돼가지고 준설을 꼭 해야 된다는데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농수로 주변에 준설을 했습니다.
이명호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구배가 잘 안 잡혀있다면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공항동 하수관 정비공사도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 같은데 사실은 지금 우기가 되면 그쪽으로 물이 넘치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상습 침수지역 아닙니까? 그쪽이.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일부 배수분량지역에 해당됩니다.
래서
그래서이명호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준설비에다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빨리 준설을 하셔야지 냄새가 말도 못해요. 조금 전에도 내가 거기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나는 그 지형이 어디 쪽인지 몰라가지고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어쨌든 간에 준설비를 위원들이 꼭 해야 될 일을 깎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특히 그 부분은 신경을 쓰세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준설할 거면 한꺼번에 확 해놓으면 그래도 몇 년씩 갈 거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준설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한가지만김경자위원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지도가 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하수관망도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경자위원
강서구 전체를 예를 들면 크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준설같은 게 보면 돌아가는 횟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수도야말로 차면 냄새가 너무, 우리 강서구청 쪽 앞에도 지나가다보면 6동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는 엄청 냄새가 나요. 그래서 몇 번 동장님한테 말했더니 동장님께서도 몇 번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지도상으로 놓고 정말 수시로 돌아가면서 이런 예산이야말로 가장 기본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삶에 상하수도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있었을 때 많이 깎았어요. 그런데 진짜 여유가 생기셔가지고 들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웬만하면 정말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다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병진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가 우기가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집중호우라는, 장마기간을 6월부터 보통 8월말, 9월초까지 예로 잡았습니다마는 요새는 집중호우기 어떤 우기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막 퍼붓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그렇다고 한겨울에 게릴라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 치더라도 정확히 몇 월이다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지정하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수방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김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황실을 설사 서울시에서 그 기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하는 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저희는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때 제가 빗물펌프장을 가봤냐고 물어봤고, 이미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고, 이 상황실을 한 2, 3개월로 줄이세요. 그리고 직원들 네 명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꼭 예산문제 뿐만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걸 2, 3개월 정도로 줄여서 상황실을 운영하시고 기존 상황실하고 또 그쪽에 사택근무한 사람들한테 버금가는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말씀대로 상황실 운영을 저희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그 관련된 그 자료를 왜 못 주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교통행정과는요 사업예산도 많지 않고 해서 예산관련된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363페이지 버스승차대 설치 있잖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경자위원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 광고물을 너무 많이 붙이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너무
너무김경자위원
지저분해요. 저는 버스를 주로 타고 다녀서 많이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붙였기에 떼어서 그렇게 지저분한지, 뭐로 그렇게 붙여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 그것은 다른 데서 떼기는 떼고 청소는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가 오면 만든 거 사이에서 비가 뿌려지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구멍을 그렇게 뚫어놔야 되는지, 그래서 의자에 앉지를 못해요 비가 오는 날은.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한번 사후에 그런 걸 해보셨는지, 제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비올 때 이렇게 보면 저 구멍을 열어놓은 이유가 비가 오니까 앉지를 못해서 비받이가 되지를 않는 거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번에 만드실 때 여기 보니까 의자설치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잘 생각하셔서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재질 등 여러 가지를 잘 살펴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롭게 우리 강서구에서 실버존을 만들은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강력히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게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실버존 하나 설치하면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 경비는 보통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는 나와봐야 되는데요,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
하나
하나이영철위원
하는데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금은
지금은이영철위원
두 군데서 하게 돼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해주셔가지고 한군데는 구비로 하고, 먼저 구비를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벤치마킹이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확대가 돼서 시범적으로 하나를 더 하게 됐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번에
이번에이영철위원
하시는 길에 잘 좀 해서 우리 강서구의 노인들이 꼭 불편하거나 꼭 필요한 지역이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잘 해주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예.
당부
당부이영철위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버스승차대설치하고 대기용의자 설치 관련해서요, 지금 이미 설치돼있는데 바람막이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지금 버스정거장 일부가 버스의자든지 설치대가 아직 안된 데가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병진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곳곳에 아직 버스정거장이기는 해도 아무런 설치가 안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 감안해서 각 동 민원 안 나오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정비를......
왕에
기왕에김병진위원
이렇게 예산 올리는 거 그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꼭 빠진데 없이 해주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도 사업예산은 서면으로 하고요,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위원
주차관리에는 여기에 올라온 게 예비비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밖에 없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진짜 우리 화곡초등학교 마을버스 약수터 내가 올해 정말 한달에 몇 번씩 전화 하는데요, 거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번 좀 거기서 왔다갔다해서 어떻게 당분간이라도 고정으로 한 6개월이면 6개월이라도 해서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마을버스 기사 분들이 너무 원성이 많아요. 돌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누가 있으면 싹 피했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거기를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공익요원이든 파견을 시키든 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인건비 때문에 힘들긴 하더라도 6개월만이라도 고정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좀 여기 누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진짜 고질적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마을버스 때문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주차단속에 교통정체지역, 상습불법주차지역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인력배치 못지않게 내년에도 주행용CCTV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추가로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예, 왜냐면 그냥 잠깐 왔다가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고정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약간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2년동안 해보니까 끊이지를 않아요, 민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본 사업과 관련 없이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차장 있죠? 그것이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강서구에서 예를 들면 시형주차장을 구로 이관해달라는 개선안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정도 되면 서울시에서 시형주차장을 어떤식으로 운행하고 있냐면 민간업체(코리아카파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세수확대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 거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국장님도 추진을 함께 해주시고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복개천 상가 쪽에 화곡4동에서 화곡8동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복개천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주차면 밖에 있는 차들을 정비를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과장님! 협조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당연히 해드려야죠.
천에
복개천에김병진위원
지금 기존의 주차선 안에 들어가 있는 차들보다는 밖에 나와있는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 중장비차도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르마, 리어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기가 고물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분류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훨씬 많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합니다. 또 단속은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어떻게 그쪽 좀 이번에 곰달래길 유해업소 다 정비한 거 보셨죠?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에는
이번에는김병진위원
그쪽입니다. 그쪽의 길을 깨끗하게 해보겠습니다. 협조하실 거죠?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예.
하게
확실하게김병진위원
해주십시오.
우원
김우원주차관리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우리 국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 기다리시기 지루하시죠? 그러시죠? 한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7억 5000 예산 세워진 화곡8-2주차장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 업체에서 주차장을 파헤치고 주민들하고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흥분하고 우리 행정부를 못 믿겠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걸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으면 사업진행이 이미 끝났을 텐데,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우리 과장님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에 공사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관련 민원인들과 수차례 걸쳐서 대화와 노력도 해왔지마는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설득을 해가지고 당초 주차장건설 목적에 맞게 우리 화곡8동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순수한 목적에서, 순수 공익목적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소음이나 매연, 분진 피해를 우려해가지고, 일조권 등 공해를 우려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입체식 주차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인근에서 아직까지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민원은 전혀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고 사실상 하나의 주민들도 막연한 피해의식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숙원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면 하시려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올해 연초사업이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연초에......
연초
연초최동철위원
본예산에 책정이 된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철위원
지금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다 파헤쳐버리고 주민들이 차를 못 세우죠? 거기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최동철위원
봤을 때는 상당히 사업이 힘들 거 같은데.....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조만간에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
사업진행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국장님도 그거 보고 받으셔 가지고 잘 아시죠?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현장도 몇 번 갔었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몇 번 했는데 결론적으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설득하다가 안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안쓰면은 서울시에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불이익 취급 당합니다.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해야 할 사항이라면 일부 주민이 반대하더라도, 좀 다소 소요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속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건 화곡3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확정됐습니까? 화곡3동 공영주차장.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설계변경이요?
권오복위원
예. 설계가 확정됐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요, 주민들과 그 관계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이제 마무리 단계고 주민하고 협상하고 설계가 확정이 돼야 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자선정은 됐습니까? 건설업체 결정됐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선정됐지요.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설계가 마무리가 안됐어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설계도 다 완료됐습니다.
하고
빌라하고권오복위원
이격거리가 얼마나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m50.
권오복위원
2m50이요. 그럼 차 한대 겨우 들어가게 됐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삿짐 정도 나를 수 있게끔.
시혁
최시혁건설교통국장
더 주게 되면은 주차 면수가 한 면이 죽어버립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저 정도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중간중간 사항은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오복위원
이제 협조관계입니다. 협조관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송화재래시장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 관계, 서울시 여러관계가 있으니까 중소기업청해가지고 재래시장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아십니까? 내용 아십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공문은 온 적이 없습니다.
권오복위원
협의공문이 온 적이 없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아직 안왔습니다.
장과
주차장과권오복위원
관련해서 비전문가들이다보니까 지역경제과가. 김진호팀장이 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게 먼저도 기본계획 조차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때 우리 주차관리과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눈 뒤에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가만 두면 일이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 제가 지역경제과 김진호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성있는 주차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예산 받아놓고 이미 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런데 일이 이제 어떻게 주민들 부지를 어떻게해봐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국장님이 기획재정국하고 이렇게 국장님께 협조를 하셔서 예산받아져 있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지 미적미적하고 있거든요, 지금. 송화재래시장과 관련해서 주차장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하여튼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유관 과끼리 협력을 하셔서 빨리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일부를 약 28억을 예비비로 쓰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해서 한 천몇백만원 쓰는 예산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 승인해야 됩니다. 그걸 이의 다는 이야기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 고질화된 불법 무단 주차하고 있는 지역을 하기위해서 주행용자동단속장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게 실효성이 있느냐?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바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 특정지역이 두달 동안에 약 400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음주측정기 한번 들어오면 청와대 빽도 못 뺍니다. 자동장착제에 들어오는 차 특별한 경우 청와대 빽도 더 센 빽이 오더라도 시행초기니까 강력 단속하시오. 그래서 정말로 자동차에 달려있는 저 카메라가 가는 곳은 불법이 붙일 수가 없다, 쉽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경각심을 불러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동안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주민들한테 아주 답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분발해서 단속에 전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08년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늦은 시간까지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