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행정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집행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 23개 동에서 빠진 동이 있지요?

예.

왜 빠져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동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빠진 동이 왜 빠져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면 혁신에서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라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4개마을인가를 선정해가지고 동행정역량강화사업 하기 직전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동당 얼마씩 해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내에 정자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4개동인가 거기에는 이미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는 배제하고 나머지 동만 동행정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둔산2동, 갈마1동, 괴정동이 빠져있는데요, 괴정동 같은데는 무엇을 했습니까?

둔산2동은 랜드마크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6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599만원을 집행했고, 갈마1동은 양심거울 해가지고 500만원 지원받아서 493만원 집행했고, 괴정동은 악취방지용 배수커버 해가지고 800만원 지원받아서 8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세군데가 빠져있습니다마는 동행정 역량강화사업으로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3개 동은?

예.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이전에 지원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재원이 있으면 계속 줄 수 있지만....,

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시에서 합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에요?

예.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아가지고 합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결산서 80쪽에 보면 지난년도 징수내역으로 자녀학비 수당 및 가족수당초과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28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수당은 관련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초과지급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수의 일부중에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자녀가 몇 명인데 고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다닌다 또 가족수당 부모, 가족신고를 해서 수당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졸업을 했다거나 또는 가족수당중 부모님을 모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다거나 이렇게 하면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신고를 안해서 지급을 한 사례로써 작년도에 시종합 정기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과다지급으로 그래서 전부 환수시킨 것입니다.

환수시킨 것은 좋은데 사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예.

너무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모르면 그냥 지급을 받고 알면 반납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이것 말고도 신고주의다보니까 신고를 성실히 한 자는 관계가 없는데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자는 감사나 조사과정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학비수당이나 가족수당이에요. 신고할 때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족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자녀가 졸업한 것을 모르다는 것도 말도 안되거든요. 이런 것을 신고해가지고 수당을 탔다는 자체가, 금액은 경미하지만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근무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8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전용했는데 전용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용일이 작년도 10월에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1회 추경예산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보상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으나 동에서 참가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발생해서 그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처음부터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이런 보상금에 대해서 심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성 경비인 보상금으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이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다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산편성의 다른 조건을 줘가지고 이체니 이월이니 전용 이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행사성경비로 적절치않은 전용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동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과행정 하는 것도 아니고 23개 동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한번 일을 추진하려다보면 각 동마다 의견제시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도마1동인가 하고 도마2동이 대전시에서 우수주민자치센터로 지정이 돼가지고 속초인가 박람회 참가하는데 부스만들고 하는 최소경비가 필요하다 해서 해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실과도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데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당초 목적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직되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전용이니 이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의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우수주민자치센터로 지정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환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내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것이 전용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은 250만원 밖에 안되는데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있으면 물론 비회기때에도 의회가 안 열리면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이고 이런데 그냥 보면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순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5쪽을 봐주십시오. 포상금으로 상여금이 14억 6,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돼 있지요. 공직자의 경쟁을 유발시켜 업무의 효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적지않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취지에 맞게 잘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있는데요,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성과상여금하고 퇴직공무원 시상금, 공무원 시상품이 있는데요. 대중을 이루는 것이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과와 효과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구요, 언론에도 가끔 회자는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경영하는 회사같은 곳에서는 명백하게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공공행정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윤만 추구를 할 수는 없고 주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하는 일이 어떠한 정확한 잣대로 기준을 해서 성과금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것에 대해 상당히 논란도 있고 또 공무원 노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경쟁을 자꾸 유발시켜서 보다 효과를 많이 창출시켜서 계수로 정확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뭔가 업무태만이라든가 피동적이라든가 이런 자세를 바꿔서 능동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이라는 제도를 공공행정에도 도입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입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얼마만의 성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성과라는 것을 개인기업처럼 계량화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부서나 관할하는 부서에서 가장 고민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어렵지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어렵사리 이 제도가 국가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유발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렵지만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의 방법을 자꾸 개선하면서 객관적으로 하면서 또 일부에서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연공서열에 의해서 근평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것이 또 성과금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불만이 있고 해서 성과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를 하는 다면평가를 하고, 평정하는 방법도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성과금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89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비 지원에 있어서 4,3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 어 있지요. 그런데 해외배낭연수 효과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연수결과 보고중 우리 구에 도입할만한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가 배낭여행을 다섯팀을 해가지고 4,331만 4,800원을 집행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공직자들이 퍼스트서구 슬로건을 내세워가지고 일을 합니다마는 사실 대전시만 비교를 하더라도 5개구가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 수가 서구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면 각종 시책평가라든가 업무평가 이런 등등해서 타단체나 중앙정부나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기관, 우수기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수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줘가지고 견문도 넓히고 넓히는 가운데 가서 그 여행국에 가서 자기 분야별로 과제를 가지고 가서 좋은 시책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와서 서구의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작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 이렇게 했는데요, 29명이 작년에 5개팀으로 해서 여러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갔다 와서 팀별로 파워포인트로 해서 팀별로 보고회를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놓고 했습니다. 여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나라를 이런 목적으로 갔는데 그 나라에는 이런 관광시책이 있고 이런 폐기물 시책이 있었고 이런 것을 전부 발표를 해서 900여 서람이가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만들었고요. 또 거기서 만들어진 정책자료는 해당 부서에 배포를 해가지고 구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결산서 133쪽을 봐주십시오. 행사실비보상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예산이 9,50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6,000만원 남짓되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36%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산을 아껴서 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동별주민자치위원 결원 및 회의불참자 다수발생 또는 각종 행사참여자가 급식비 집행잔액이라 했는데 이는 예측을 잘못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의 행사 등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그런지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으로 보아 65%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민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때가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예산액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업추진이 그만큼 저조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로 보면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하고 각종 행사참여자 급식비 지급해서 2,200만원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특별히 다른 행사참여자 급식비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보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원에 직급별 예산편성 기준 이런 것을 곱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별 주민자치위원수, 위원회 행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각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위원 수가 부족하다던가 위촉을 덜했다던가 그런 것들 또 위원회를 했을 때 참석한 위원들에게만 수당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가지고 3,400만원이라는 23개 동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23개동이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개 100만원 이쪽 저쪽이고, 일부 동은 200만원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는 회의참석율이 저조하다든가 위원수가 적다든가 위촉이 100% 안됐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원활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일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도가 좀더 향상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쪽을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은 1,48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난해 9월 2회 추경에서는 1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본예산의 1%가 조금 넘는 비율인데 여기서 18만 7,000원이라는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보면 총예산의 40%에 육박하는 금액 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력의 낭비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해가지고 1,46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2회추경에 18만 7,000원을 삭감한 사유는 자료에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둔산1동하고 월평3동에서 모사전송기 수선하고 엔진ㆍ보드교체하고, 둔산2동 모사전송기 현상기 교체하고서 집행잔액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회추경에선 감액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 것으로 표준 산출식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런 수리 사유로 고장이 안났다든가 수리시기가 미도래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인데요. 지적하신대로 예산편성과 집행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신 지적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명심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직원분들 노력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7,850만원의 예산이 서있었는데 거기 집행내역이 7,790만원 집행이 됐어요. 주민자율방범대 앞에 보면 상해보험료가 200만원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집행내역을 봐도 8,000만원이 자율방범대에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서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주민자율방범대의 보상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제출해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하는 것이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하고 초소유지비, 여성자율방범대 지원,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율방범대는 활동하는 동별로 똑같이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야간에 사실 집에서 쉬시고 하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동네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보수도 없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최소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리고 현장 동네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는 사실 맞습니다.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에 동의 치안을 위해서 방범활동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이고 사실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실 남성자율방범대는 전동에 보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그분들한테 피복비를 세워주고 운영비를 주고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여성자율방범대 대원의 성향이라든가 인적 사항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명부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려면 산출기초를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여성자율방범대원들이 남성보다 사실 야간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운 여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보상을 해주면서 자율방범대의 격려와 이런 것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고생하고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써 격려를 하는데 물론 그렇지않은 동도 있을 겁니다마는 일단 통장들이 거의다 중복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통장들은 통장의 실비 수당도 받고 있는데 물론 여성들이 야간봉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시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여성자율방범대에 통장들이 중복해서 거의 80%정도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있다라면 과연 그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장들의 어떤 다른 성격들의 대등한 관계로 어떤 집합체를 만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할 때 특히 지원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헤아려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무래도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더 잘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통장의 활동을 하면서 자율방범대를 하고 해서 순수한 자율방범대원의 역할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지적이 뭐냐면 통장이 여러 군데를 활동하다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가급적이면 여기저기 중복해서 활동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라는 것이 지난 전반기 행자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도 하셨고 해서 앞으로 통장님들이 여러군데 해서 역할을 중복해서 하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일개 동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통장이라하면 우리 하부조직으로 동장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편가르기, 어떤 부류는 자녀안심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런식으로 편가르기식 어떤 단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고 동장님들이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입적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또 안돼서 그런 부분들을 동장님들의 권위나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통장들 그 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의 순수성이 지금 여기 1,330만원이 여성자율방범대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지적관리과의 세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지금 계속 이월된 금액을 보면 특히 여기 변상금에 보면 금액으로는 상당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액 대비 미수납이 상당히 큰 금액이 지금 112쪽에 보면 변상금에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앞뒤로 보면 세입에서 체납된 부분이 사유를 보면 무재산자 및 납부태만 등 고질적 체납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것이 체납이 되도록 방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자들한테 어떠한 독려를 해서 이 체납에 대한 부분을 이것이 영원히 체납이 되고 수납이 안될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공유재산을 대부해주면서 대부료나 변상금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것인데 변상금을 안내면 변상금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절차에 관리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면 그것을 임대해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테고, 왜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임대료를 체납해서 이월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했더니 사정을 보니까 수급대상자들, 어려운 영세민 이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의혹을 제기하고 과감하게 어떻게 하면 될 것 아니겠는가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영세민, 노약자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던지 지금 무재산자로 했으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이 변상금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체납시킨다던가 하면 그 사람들도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 또 아주 고질적으로 악덕이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악덕 그런 분들한테는 조치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그런 체납자를 없애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 좋으신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이 소규모 국공유지를 14.4㎡, 45㎡ 이런 정도로 일단 오래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무단점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무단점유하고 있어서 거기를 떠나면 생계대책도 없고 그러보니까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분들이 체납자로 계속 이월돼가지고 어차피 못받을 것이면 우리 구청에서 영세민이라든가 무재산자라든가 보호차원에서 인심을 써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풀어줄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월, 체납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구청에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국공유재산관리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 점은 실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적과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서구청에서 고질납세자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상쓰고 하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선량한 사람인데 먹고 살기위한 생계형이라면 보호차원에서 인심도 쓰시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악덕업자들이나 이런 데는 법적조치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양단의 결정을 내려주면 상당히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제도를 마련하시던지 어떤 쪽으로 보호를 해 주던지 법적 조치를 하던지 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세입·세출결산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보면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집행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83쪽 설명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본예산에 2억 74만 1,000원의 예산이 서 있고 추경에 12만원이 반영되어서 2억 86만 1,000원 그런데 집행액은 1억 9,868만원 잔액은 217만원,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어제도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내지 문화홍보실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가급적 본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되 꼭 필요한 부분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꼭 필요하니까 반영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 12만원 이 부분은 물론 그당시 꼭 필요하니까 반영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85쪽에 본예산에 4,345만원, 집행은 3,353만원 해서 99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퇴직자의 숫자가 본예산보다도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퇴직자에 대해서 무슨 기념패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절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1회추경에 12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미 1회추경예산편성시 2007년도 1월 1일자로 작년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저희 국에 있던 통신담당 직원 7명이 혁신정보관리과로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급량비 88만원은 감액을 하고 사무용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면서 거기에서 차액이 12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만원이 1회추경에 계상이 된 것이구요. 두 번째 지적하신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4,300이었는데 집행을 3,300하고99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공직사회 환경이 유동적이고 하니까 여론을 보면 많이 술렁이고 해서 명예퇴직이 정보가 수집되는대로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기념패, 기념품 퇴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했는데 명예퇴직자가 예측했던대로 하지 않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잔액 사유에 전부 뭉쳐서 하지말고 퇴직공무원이 예상보다 적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었다고 명시를 해 줘야지요.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