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보건소) 2.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되 금액은 100만 단위로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소관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경제진흥과와 위생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지출 4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농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동사무소입니다만 동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법원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농지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명신청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본 건은 경매가 붙여진 농지로서 이 사람이 경매가 붙여지면서 농지자격증명을 첨부 못하니까 낙찰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됐다고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법원에서도 본건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이 소송 원고가 됐는데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이라든지 거마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인당 200만원으로해서 2명이니까 400만원으로 조정권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받아들여 가지고 4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도 무슨 하자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조정권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뭔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 판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증명첨부가 필요치 않는 농지임에도 증명이 필요하다고 법원에 회신한 점과 경매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증명신청을 다른 이유로 반려처분한 잘못이 인정이 되나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들이 불필요한 항고소송등을 제기하는 과정을 겪은 점을 감안해서 원고금액 400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해서 손해를 입은 것보다는 원고들이 소송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소송을 하기 위해서 다닌 거마비라든지 이런 것이 1인당 200만원정도는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보고 원고 2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 조정권고를 내린 거구요. 원고등이 서구청을 피고로 6,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400만원 조정권고를 저희가 받아들인 그런 사항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결산서 설명자료는 세출예산과목은 몇쪽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페이지 표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은 이 보충설명자료를 참고서로 삼고 있거든요. 다른 과는 페이지 표시가 다 돼 있는데 경제진흥과만 보충설명자료에 페이지표시가 없어갖고 보는데 조금 불편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95쪽에 삼천동 둔산전자타운 상점가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다 끝났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용역이 다 끝났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추진사업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삼천동하고 전자타운 특화거리의 상점가활성화연구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주변에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주차장과 사람들이 많이 유인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볼거리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많이 유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용역결과를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이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같이 사실 재정이 좋다면 구비로도 우선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지 않고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협의만 해 나갔지 자세한 계획은 없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191쪽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진료비로 2,500여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9만 3,000원을 남겨놓고 다 지출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본 유기동물보호관리비는 10개소의 동물병원에 270여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우리가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다가 위탁을 하면 위탁하는 관리비가 있고 30일이 초과가 되면 본인한테 공고를 해서 반환이 안되면 분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때까지의 사료비 또 질병에 걸려 있으면 치료비, 안락사를 시키면 폐기물처리비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2,580만원중에서 2,570만원을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물병원 10개소를 위탁을 주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1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잖아요. 무더운 날씨에 혹시나 유기동물 관리소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면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속에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과는 아까 지적했는데 페이지가 안돼 있어갖고 설명서는 잘 모르겠고 185쪽요.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법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산물원산지표시 과태료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축산물원산지표시 과태료는 위생행정과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농축산물은 다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음식과 관련된 것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현재 100평방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소고기 같은 경우에, 정육점 같은 경우에 표시는 위생과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 원산지표시위법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얼마부터 얼마로 정해져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규정이 돼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보면 앞페이지에는 8건에 52만원, 뒤쪽에 보면 여기는 8건에 61만원 똑같은 내용의 글씨가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 단순적 미표시인 경우에는 5만원, 그렇지 않고 양이 많을 경우는 7만원, 양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보면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8건에 52만원, 이쪽 뒤에 것은 8건에 61만원 그러니까 5만 몇천원...,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5만원짜리, 7만원짜리 있다 보니까 안맞는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수산물은 건당 미표시가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축산물은 보니까 건당 100여만원정도 되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내소란) 본 위원이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법은 5만원에서 7만원인데 축산물원산지표시 위법은 한건당 지금 보니까 몇백만원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과태료 같은 것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전년도 매출실적을 세무서에 신고한 게 있습니다. 부과신고를 할 때 그 실적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면 이 금액이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도 될 수가 있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을 경우 큰 경우에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식육원산지 및 종묘미표시 한 건 500만원, 제가 과징금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표시인데 1건에 식육원산지는 500만원이고 수산은 5만원, 7만원해서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장내소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 지금 잘 모르는 게 질문하시는 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찾고 있는데 빨리 못찾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위생과쪽 같이 질문하시는 것을 두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위반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봉권
유봉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뭔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왜그러냐면 수산물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표시됐다고 해서 한 5만원 밖에 안되는데 축산물 500만원, 600만원씩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또 벌칙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도 어떤 것은 한건에 40만원, 뒤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한건에 2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대체연료사업법을 보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경우는 5,000만원까지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또 용재라고 있습니다. 용기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 됐을 경우는 그에 따라서 4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그것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쓰든지, 왜그러냐면 글씨는 똑같은데 한건은 40만원, 한건은 200만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많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차이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뒤에 넘어가면 이것도 페이지 표시가 안돼가지고, 189쪽 용수로개량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수로개량공사가 몇프로 정도 돼 있어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70%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오늘 여기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평촌동, 영골지역이 거기 무슨 동네라고 하죠, 그쪽도 농촌지역이 많은데 그쪽에는 하나도 개량공사 한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는 몇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경제진흥과장
지역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서구 전체에 대해 70%가 되고 30%는 안됐는데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개량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보니까 기성동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어느 한쪽에 몰아서 공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편견을 주지 마시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농업에 관련된 것은 기성동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림동 일부, 관저동 일부, 가수원동 일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농업관련단체와 전부 모여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죽 정해놓고 예산이 서는대로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치우쳐서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는 그런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6쪽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생과에서 위생문화신기술개발에 대해서 하고 있고 명물음식박람회도 하고 있죠. 여건이 같은 걸로 하나요, 따로따로 행사를 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구요. 명물음식을 선정하는 것은 명물음식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하고 명물음식 발굴육성계획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명물음식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시식도 해 보고 환경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또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는 현장에 나가서 신기술을 발표를 하고 보여주고 시연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작년에 명물음식 오페라에서 했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명물음식이 아니라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하고 가봤었는데 상당히 여러 품목, 좋은 음식을 많이 개발을 해서 진열을 하고 시식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그렇게 하시려면 넓은 데서 우리 구민들만 그런 품평회나 음식을 맛보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대전시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저번주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인근에 국화단지라든지 한우마을이라든가 봉곡동에 된장 이런 쪽과 연결을 해서 행사를 할 적에 이런 것도 그쪽에 연계를 시키고 또 벨트화를 해서 축제를 같이 하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더욱 연구하셔갖고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서 유봉권 위원님의 질의과정중에 나온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관련법에 나와 있는 기준표를 정리하셔서 위원님 이해를 돕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90쪽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못자리용상토지원 예산액이 5,870만원중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넘게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쌀겨농법과 오리농법 재배단지 예산도 집행잔액이 50%이상인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전해서 3억 2,900만원이 총예산에 서 있는 예산인데요. 우선 토양개량제라고 해서 규산질하고 석회비료 공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의 산도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필요량만큼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사업이 당초 460헥타를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다보면 전량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도 역시 970헥타분을 공급해 주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비료를 필요량에 따라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1억 6,000이 서 있었지만 필요량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비를 많이 신청이 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적게 신청을 하면 적게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못자리용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못자리를 할 때 볍씨를 뿌리고 그 위에 뿌려주는 상토인데 그것도 못자리면적에 대비를 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 신청하지 않으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등등으로 예산중에서 12%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지만 토량개량제라든지 고품질쌀생산 비료라든지 못자리상토지원이라든지 등등 모든 사업들이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은 일단은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많은 사업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쌀겨농법과 오리농법 재배단지 예산 잔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이 5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충분하게 해 놓고 실제 계획한바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받아만놓고 보자는 그런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산액이 친환경쌀겨농법이 750만원, 친환경오리농법이 640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시비지원이 50%...,
치상
최치상위원
국장님, 부분적으로 위에 보면 집행내역하고 밑에 잔액사유가 못자리용상토지원 따로따로 이렇게 잔액이 별도로 구분돼 있다 이겁니다. 전체적인 목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쌀겨농법하고 친환경오리농법이 전액 구비로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 50% 지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는 쌀겨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을 농민들이 신청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면적이 쌀겨 같은 경우는 7.8헥타,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3.5헥타 이렇게 신청이 돼 있는 면적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시비가 확보되면 예산부서에서는 5 대 5 매칭펀드로다가 구비를 보태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7.8헥타를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니까 시비 얼마를 요구하고 구비 얼마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면적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량은 적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을 수밖에는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민들과 같이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니까 희망농가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남았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항상 이 정도 면적을 유지하는데 시예산이 더 많이 내려온 거죠.
치상
최치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191쪽 기타보상금중 광견병 예방접종비라고 해 가지고 260만원중 158만원은 집행하고 1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본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은 당초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 마리당 상하반기 1,000원씩으로 해서 2,600마리를 대상으로 해서 시술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견병을 직접 맞추는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 21개소를 광견병 예방 시술병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접종을 150마리정도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접종을 못시킨, 그래서 반납한 그런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음 위생과 소관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현황과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이 어르신우대음식점과 모범업소쓰레기봉투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유상수거 보상금, 감시원 활동비, 자율봉사단 실비보상 이렇게 해서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의 쓰레기봉투의 지원은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할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고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 15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을 지출했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저희들이 40만원의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수거보상금은 사건이 부정불량식품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무상으로 저희가 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실비를 주고 수거를 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된 금액이 450만원이고 또 위생감시원의 활동비는 우리가 지금 다섯명을 위촉해 놓고 일비로 3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자율봉사단 실비는 이용사와 미용사의 머리 깍는, 일본말인 것 같은데 바리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깍는 기계와 보자기 이런 것 등을 사 준 것으로 160만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르신우대음식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 있나 알고계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 보니까 31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0.5%정도인데 여기 표기에는 예산절감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용잔액인지, 예산절감을 위한 잔액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저도 잘 몰라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표기를 집행잔액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액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절감액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31만원을 남겨놓은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위생행정과 4페이지 명소음식탐방시식비로 18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시식은 누가 했고 1식에 얼마씩 지급했으며 명소음식점은 몇 개소에 탐방해서 실시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명소음식점탐방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시식한 경우가 있고 또 명물음식선정심의위원들이 여덟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덟분이 관내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식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음식점탐방은 우리 서구관내 음식점만 다니신 거예요? 전국을 다니신 것이 아니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공무원들은 타 외지를 다니면서 우리가 강원도와 안산시, 목포, 영광등 이런 데를 다니면서 명물음식박람회를 하는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가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공무원들은 몇분 가셨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세 번에 11명이 갔습니다. 한번은 3명, 한번은 4명 또 한번은 4명 이렇게 11명이 다녀왔구요.
혜련
박혜련위원
구민들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저희들만 다녀왔고 관내에서 명물음식 현지 심사때는 여덟명이 다녔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공무원 두명 있고요, 한분은 의원님 계시고 한분은 음식업지부장님 해서 의원님 두분 계시고 영양사회, 조리사회 그 다음에 교수 두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처음에 명물음식을 추천이나 신청을 받은 것이 64개소인데 64개중에 서류심사를 거쳐서 10개소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졌습니다. 10개소를 명물선정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실사를 10개소를 한 결과 5개소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에 따른 명물음식 홍보를 위한 지정간판이라든지 인터넷뉴스등에 게재를 해 줘서 우리 구에서도 전통적으로 영양가 있고 맛깔스러운 음식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줌으로써 명물음식점이 평소보다 한 20%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효과도 거두었고 또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다른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명물음식 선정된 곳으로 안내를 해서 서구 고유한 맛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명물음식점으로 10개소가 신청을 해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64개소가 신청이 됐고 그중에서 서류심사 등을 해서 10개소로 확정을 져서 10개소를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다섯 개소를 확정을 지었다는 말씀이죠.
혜련
박혜련위원
최종적으로 5개소를 확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굉장히 넓은데 이 다섯 개소의 배치는 골고루 잘 하신 거예요?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고 동별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역안배보다도 음식의 특징을 나누어서 선정을 했는데 동별로 겹치는 동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행입니다. 명단 좀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음식점들이 우리 서구가 발전을 하려면 타도시보다, 왜냐하면 전주같은 경우는 비빔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명물음식점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 지침에 보면 그 두개를 합해서 모범업소라 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지원해 주는 모범업소중에 모범급식소는 몇 개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모범급식소는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음식점 5,700여개가 되는 것에는 모범급식소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음식점 숫자와 집단급식소가 따로 분류돼서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모범급식소가 전혀 없는 것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선정평가기준에 모범업소로 지정받지 못할 정도로 급식소의 상황이 열악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급식소를 제외해서 그런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모범업소는 전체 업소수의 5%이상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를 않고 또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일정한 기준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현장확인을 종종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반감을 갖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모범음식점도 현재 목표인 5%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모범급식소의 경우는 최근의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2005년부터 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말씀은 안하셨지만 제가 질문을 받기에는 모범급식소도 지정을 해서 식문화를 개선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모범음식점 뿐만아니라 모범급식소도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생행정과장으로부터 이 법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에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해석을 통해서 그 지침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위생행정과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근거해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점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인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모범급식소도 해당이 되는데 배석하신 과장님, 분명히 해당이 되죠?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법이 최근에 생겨서 지정신청이 안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200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모범음식점 제도는 근본적으로 일반음식점만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통용되다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최근에 법률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급식소가 포함이 안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이 2006년도 10월 12일에 개정이 됐더라구요. 최종 개정이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범급식소가 해당되는게 2005년도에 들어갔다 하면 벌써 그 후에 이 운영지침도 개정이 됐는데, 뭐가 개정 됐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3년정도 흘렀잖아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저희가 날짜는 모르나 일단은 급식소가 모범업소로 확대되는 것이 최근의 일이다 보니까 아직 못들어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모범급식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나요?
계성
이계성위생행정과장
예, 확대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우리 위생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자의적 해석을 해 가지고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를 듣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결산장에서 이런 질의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도하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된 것이 위생행정과 관련 업무 같아요. 아동급식음식점의 식중독 예방에 아주 철저를 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하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상당히 고마운 한편으로는 또 의도하지 않는 걱정이 좀 있어요. 그 말씀을 미리 단도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이 됐고요. 아동급식업소 55개소를 중점적으로 하절기 특히 방학기간에 식중독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취지는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거기에서 식중독사고가 났으면 그때 가서는 참 곤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런 대비책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지금 신문보도만 봐 가지고는 설명이 미약할 거예요. 보도된 내용이니까! 이것만 갖고는 뭔가 부족하지 않냐,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스티커를 부착해 준다든지 현재 위생상태점검을 현재 것까지만 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것만 가지고는 막상 그런 의도하지 않은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에 급식을 신청한 55개소 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업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난 5월 1일서부터 10월말까지 위생행정과내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공휴일, 토요일 불문하고 2인 1조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005년도 이후로는 식중독사고가 우리 구 관내에서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라기보다도 구민들이 저희가 홍보하는 손씻기라든지 위생관리 철저로, 익혀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구민들이 저희들 시책에 호응이 돼서 발생이 안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종전에 하던 방법대로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우리 구 관내에서는 지금 지정된 음식점 뿐만 아니라 모든 식단에서 식중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게재에 사전에 자료가 이미 요청이 됐는지 어떤지는 새로 위원회에 와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일상적인 생활자체가 의정활동의 연속이고 또 지역구 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의 모든 곳이 우리의 관심대상입니다. 따라서 55개 음식점 명단과 주소 그것을 주신다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중식시간이 됐건 석식시간이 됐건, 분식점이 됐건 어디든 갈 수 있는 게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위원들이 일상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그 음식점에 가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떳떳하게 일반 고객으로 그 음식점을 가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위생상태라든지 특히 성장기 아동들의 급식을 하는 곳이라 하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더욱더 지금 말씀하신 일상점검반 뿐만아니라 위원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기는 좀 적절치 않는 것 같구요. 명단을 주신다면 저희가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우리 위생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소하고 상호까지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정도만 55개소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후에 하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금액을 100만원 단위로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한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상의를 벗으시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본예산에 3억 2,4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4,800만원이라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10% 예산절감액입니다. 전부 구비로서! 구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4,800만원이라면 15%이상이 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상황에 따라 10%에서 15%정도 되니까, 평균으로 10% 절감을 한다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주로 뭐에 쓰는 것이 일반수용비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반수용비는 보건소 일반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과다책정을 해서 이 많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남은 것이지, 이것은 10%절감 차원에서 되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15%정도 되거든요.
봉권
유봉권위원
10% 절감 말고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을때까지 절감을 하라, 다른 것은 쉽게 말해서 전기료 이런 수용비는 절감을 하고 싶어도 크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용품이나 신문은, 신문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줄이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신문을 그동안에 열군데 보다가 다섯군데, 세군데로 줄였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확실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연필도 10개 쓰다가 5개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인 것이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인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내가 깊게는 안들어가 봤지만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도 많지만 위원 입장으로서 많이 잔액을 남기면 좋죠. 그런데 본예산에 너무 과다 책정을 하다보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실제 예산편성을 못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건소는 그동안에 죽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성을 할 때 신중하고 좀 깊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또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온열치료기 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현재 설치를 해 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작년에 사 가지고 관저지소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번에 서구보건소에 온열치료대, 올해 산다고 했잖아요. 올해 샀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계약만 내놨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아직 사지는 않고!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치료대를 설치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시설, 칸막이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치료대를 설치를 해라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보건소 업무를 시행을 할 적에 그냥 기구만 설치를 미리 해 놓지 말고 설치해 놓기 전에 자리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레이아웃이라든지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서 그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미리 제품부터 갖다놓고서 그때서 칸막이하고 레이아웃하고 분위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중삼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 그래서 좀 소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어떤 것이 앞이고 뒤인가 분명히 가리고서 먼저 할 것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의료장비수리 발생이 저조해서 717만 8,000원이 잔액사유로 남아 있거든요. 저조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시설의료장비가 항상 예상을 해 가지고 1,000만원정도 의료장비수리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혜련
박혜련위원
소장님, 본 위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의료장비 수리 발생이 많아야 좋습니까? 의료장비 수리 발생이 적어야 좋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적어야 좋죠.
혜련
박혜련위원
저조라는 뜻는 뭐예요? 이해가 안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발생이 적다는 뜻을 그냥 저조라고...,
혜련
박혜련위원
저조는 미달했을 때 저조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표시한 글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뜻으로 적은 말은 아닌데...,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설명자료를 자세히 신경써서 보시면, 신경 써서 안보셨으니까 이런 글귀가 표시돼 있나 모르셨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문구나 글귀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은 특별히 이런 사업설명서나 설명자료를 자세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업무를 처음 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서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예산은 기금, 시비, 구비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얘기는 보조금에 의한 사업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소장님이 우리 현 실정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덜해도 되는 것이 시비가 있으면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비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은 없죠. 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예산규모가 현실에 적합하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시비사업은 몇가지 안되거든요. 시비사업은 골다공증 검사라든지 갑상선검사 등 몇 가지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다 국비나 기금지원사업이구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혹시 국비, 기금사업중에서는 우리 현실여건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없는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에 보면 많이 남습니다.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국비자체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우리 소장님이 뭐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국비나 기금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편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수혜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별로 없을 때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되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매년 그런 현상이 계속 벌어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불임부부 지원 사업도 그전해부터 시작했는데 첫 사업은 보통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1억 1,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됐거든요. 우리가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배정이 되고 하는데 처음에 하는 사업은 대상자가 명확히 파악 안되는지 몰라도 위에서 배정 자체가 약간 틀리게 배정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우리 실적을 보고서 수정해 가지고 예산에 잡히고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사업은 2사분기 지났다가 전국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런 기간을 갖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주신 설명자료 4, 5, 6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5페이지를 보면 잔액사유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07년 사업종료에 따른 자문위원 미구성 및 모유수유전문가교육 시기이월로 미집행 해서 145만원, 미집행사유를 적어 주셨어요. 그런데 앞쪽은 일반운영비이고 6페이지에 가면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인데요. 거기 중간쯤 보면 여성과 어린이건강 증진사업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편성에 1,300만원이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반운영비에 쓰인 예산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 쓰인 예산하고 뭐가 좀 다른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앞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는 1,100만원 예산에 1,000만원이 쓰여서 거의다 쓰여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항목에 가서는 여성 및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 한 88%정도 밖에는 예산이 안쓰여졌어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말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인데 무슨 내용이 달라서 예산집행 프로테이지가 다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 사업이 있더라도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편성할 때도 있고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일반 수용비라든지 위탁교육비, 강사료,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앞쪽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뒤에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여성과 어린이를 검사하는데 시약비라든지 약품 또 유치원 아동 시력검진하는데 시력보드 그런 것이 같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이라도 이것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쓰는 데에 따라서 달리 편성이 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890만원 예산편성을 하시고 810만원을 쓰셨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예요. 그 내용은 뭐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부터는 한군데 모여가지고 찾기가 쉬운데 작년까지는...,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도 전 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도에는 한꺼번에 다 하셨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찾았네요. 뒤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은 사업을 하기 위한 민원인 상담책자 그런 물품을 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됐고 같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비라도 사용도에 따라서 전부다 여러군데로 분산되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소장님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니까 참 좋네요. 왜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예요. 이렇게 똑같은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놓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에 의해서 한 사업으로 죽 나열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또 집행하시는 공무원쪽에서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산해 놓으면 뭐가 뭔지를 서로 못찾는단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찾으려면 한참 걸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편성서부터 낭비성으로 갈 수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작년도 예산이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일이 무슨 내용인지 소장님한테 여쭈어보려고 한 겁니다. 예산편성은 소장님이 하시죠? 우리 보건소 예산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보건소 예산은 주로 어떻습니까? 국ㆍ시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그런 예산이 주로 많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그것이 많죠.
동직
양동직위원
전예산의 몇프로 정도가 그런 예산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0%정도는 보조사업에 의한 겁니다. 어림잡은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또 한가지 제생각에는 우리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하여간 그래도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부득히 지적을 안하고 갈 수가 없어요. 2007년도 예산중에 구보건소 모자보건센터 건물유지비, 무인숙직용역비, 전기안전점검수수료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이것이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어요.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뭐에다 근거를 가지고 넘겼어요? 소장님이 넘기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원래 구 보건소가 처음에는 보건사업을 할 목적으로 옛날에 보건사회부에서 대전광역시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보건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그것이 기간이 언제냐면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넘길 때가 향후 10년간은 무조건 보건사무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끝난 것이 2003년 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보건 관련사업이 용도가 끝났으니까 시에서 다시 용도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것이 무슨 용도로 지정을 해 줬냐면 사무용도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사무실 용도! 보건 관련 그것을 안해도 된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관리 자체가 또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힘들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 건물이 시 건물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건물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2003년도까지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3년도까지는 시에서 우리 서구청으로 보건 관련 업무에 사용하라고 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건물은 그대로 시소유로 있고 2003년 말까지는 무조건 보건사업에 쓰라고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관리만! 용도를 명시해 가지고! 그런데 2003년말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용도를 다시 변경 올려가지고 사무실 용도로 바꿨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 용도를...,
동직
양동직위원
몇 년도에 용도변경 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3년 말에...,
동직
양동직위원
그 용도변경은 관리책임자이신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서구청장이 하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올린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2003년도 말에 이제 보건소 용도로 쓰지 않고 사무실 용도로 쓰니...,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바뀌었는데 그간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을 더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6월에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관리전환을 한 근거가 뭐냐 이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자생단체가 대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자생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소장님 그 얘기가 아니죠. 2003년 말로 시소유건물을 우리가 서구청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보건소 건물로 이용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2003년말에 보건소용도로는 끝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다 반납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재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사용은 하고 있는데 다만 사용용처가 보건소냐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용도냐 그것에 따라서 바뀌었을 뿐이고 그것에 따라서 관리책임자가 보건소냐 자치행정과냐 그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3년 말에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장님이 품의를 하셨던가 뭐를 해서 보건소에서 사용은 안하고 용도변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곡절인지 모르지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년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아요, 하여간 보건소 소장님이 관리책임자로 있으셨잖아요. 그러다가 2007년도 6월달에 자치행정과로 관리책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넘어간 근거가 뭐냐 이거죠. 제가 말하는 근거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안에 들어있는 단체가 자치행정과 관련 단체이지 보건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건소 부속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하여간 무슨 이유를 대기는 어렵지만 묵인하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빌려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보건소 업무가 아니니까 별관 건물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관리책임을 그냥 넘긴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직무유기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연히 거기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보건소하고 무관한 단체들이다 그러니까 관리책임자가 보건소의 관리책임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로 해서는 안되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옮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소장님한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갑자기 넘어가게 됐냐, 뭐에 근거를 해서 소장님이 넘겨주셨냐 아니면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그렇게 했냐 누가 했냐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했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넘겨주셨네요. 뭐를 근거로 해서 넘겨주셨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는 좀 위험이 많이 따른다 이거죠. 건물도 노후됐고. 조례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할말이 없지만...,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노후된 건물을 관리할 능력도 부족하고 또 거기 있는 단체들이 전부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이니까 그것을 거기서 관리하는게 더...,
동직
양동직위원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그것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좋다는 용도가 시에서 허가가 떨어졌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2003년 말이고요. 소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때부터 해 가지고 2년간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기간을 줄때 무조건 무기한으로 주는 게 아니라 2년 계약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용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까지도 좋은데요. 소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맞든 안맞든 그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소장님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단체가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던 없던 상관 없이 하여간 관리책임자는 소장님이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보건관련 업무를 하니까 보건소장 앞으로 관리책임이 떨어진 거죠. 만약에 그 건물이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로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지금 소장님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원인인지를 이 기회에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2003년말에 보건소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무실로 하여간 무슨 단체가 들어갔던 2003년말에 시에서 용도변경은 사무실용도로 쓴다고 바꿔서 관리책임은 우리 보건소장이 하셨단 말이에요. 2년간.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바뀔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무슨 우여곡절이 있어 가지고 한 2년 반동안 못넘겼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아요. 2년 반동안 소장님이 못넘겼어요. 소장님 관리책임하에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 또 연장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6월달에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업무 이관되고 예산도 이체되고 관리책임도 이체됐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넘어갔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만 그냥 넘겼어요? 소장님이 넘기셨어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줬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한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거기로 관리전환을 시킨 거죠. 관리전환이 타당하다...,
동직
양동직위원
자치행정국장하고 소장님하고 두분이 얘기해서 넘어간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체 간부들 있는 데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넘긴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무슨 서류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로 가지시오, 말로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저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인수인계서가 중요한게 아니고 뭐에 근거를 해 가지고 넘겼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든가 뭐에 근거해서 넘겨줬냐 그게 중요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사업의 변경이 아니고 그냥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례가 되기에 내가 짚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사업이 아니라 그냥 예산집행기관만 변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생각했지,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것을 소장님을 절대 추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저쪽에 있었으면 짚을건데 소장님이 넘겨주셨는지, 저쪽에서 달라고 했는지, 구청장이 시켰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중요한 것은 예산이 이체가 됐어요. 지금 주신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여기 예산이체현황에 나와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산에 관한 조항을 한번 읽어드릴께요. 잘 들어보세요. 제47조인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사이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에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는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항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사이에 직무권한 그밖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상호이체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 오전까지 했습니다만 오전에도 사회복지과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에 있는 업무가 생활지원과로 넘어오고 경제진흥과에 있는 업무가 넘어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서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밖에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을 이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보건소가 관리책임을 하는 저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기구직제정원에 관한 조례나 무엇을 통해서 직무가 움직이고 어떻게 됐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장님이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 있는 이 예산을 마음대로 자치행정과로 이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셨다면 이것은 엄연히 위반이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책임소재를 누가 했냐를 따지는 거예요. 소장님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 저쪽 자치행정국의 국장이 가져간다고 했는지, 구청장이 시켰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보건소가 관리할 사항은 아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큰 사업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없이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기관만 변경됐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너그럽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이체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 업무이관 시키고 예산 이체합니다 하고 우리 의회에 내신 것 있으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의 집행기관이 변경된다는 것이 결국 예산을 이체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산의 이체를 의회의 의결없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소장님, 의회의 의결을 받으신 적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정말 월권을 행사한 것인지 저희들이 짚어봐야 됩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구 보건소로 잡혀있던 그 예산이 정말 이체됐습니다. 그런데 이체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체 및 업무이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보건소가 됐던 관련 부서에 자료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소장님, 우리 양동직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구 보건소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에 변천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데 단순히 구 보건소 관리하는 업무자체를 이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업무분장내용중에 구 보건소건물 관리업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업무분장내용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보건소 건물 관리 자체 관련부서가 다른 부서로 이런 저런 연유에 의해서 소장님이 이의를 제기하고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서 옮겼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에 보면 이체 사유에서 보면 이체한 내용은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 등 대부분 의회에서 해당 관련된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체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산으로 잡혀있다가 자치행정과로 이체한 이체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장이 생각해도!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잘잘못이라기 보다는 우리 서구청 예산관련 부서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냐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 문제는 관련 기획감사실장을 우리가 불러다가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정회를 선포하고 간담회 중에 예산 관련 부서의 장을 불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터디한 다음에 회의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전에 논란이 되었던 구 보건소 관련된 예산의 이체 사유가 법령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우리 양동직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양동직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께서 하세요.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분명히 예산의 이체를 할 때는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가 됐던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요. 구 보건소 관련된 예산은 그러한 근거가 없이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이체한 것은 이해가 가나 근본적인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정하고 일부 시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양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간에 얘기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4항을 추가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 나눈대로 유봉권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봉권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봉권 부위원장님의 선임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봉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잘 하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위원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