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 전체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271쪽부터 393쪽 주차장특별회계, 427쪽 기금결산안을 참고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가 상이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35에 과목 401에 보면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13억 8,000만원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위에 단위를 저희들이 원단위로 했는데 천단위로 하는 바람에 착오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장이 전체적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착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74 결손처분이 1,411만 1,000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결손처리했는데 현재는 점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점용을 안하고 있고요, 계속 점용한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한 부분도 있고 시효소멸 관계는 현재 점용자가 바뀌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점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요. 밑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볼라드 수목식재 전환 8,000만원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2008년도 볼라드 수목식재 전환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비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에서 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보때문에 특히 교차로 부분에 볼라드를 없애자는 시책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볼라드를 제거했을 때 일반인들의 보행권 침해 즉 각종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든지 또 인도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문제점은 찬반양론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8,000만원 가지고는 업무지구 즉 주택가가 아닌 시청주변에 업무지구로 해가지고 또 그런대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점진적으로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위치를 결정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현재 협의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시내버스 파업을 할 적에 비상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임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청에서 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각 구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구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구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298쪽에 교통기획과 202 일반운영비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은 9,500이 섰었는데 5,400집행하고 4,100정도 남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정도 집행된 비용하고 이것은 상당히 예산절감차원에서 칭찬을 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정도 비용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해온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건설교통국에 주요 과태료체납액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건당 4만원입니다. 4만원에 건당 1년에 1만 5,000건 이상을 저희들이 전부 등기우편 했을 때 그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실익을 따져보자 해가지고 일반은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나서 그 업무를 처리하니까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방침으로 30만원이하의 체납액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방침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체납을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체납한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같은 내용인데 399쪽에 보면 이것도 5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수립했다가 1억 4,000만원이나 절감을 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우편료절감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칭찬할 부분이고 예산을 절감한 차원에서는 잘 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기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동안 안해왔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법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 실질적으로 법을 따지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지만 실익을 따져가지고 합목적성과 능률면을 따지면 주민들한테 피해의 유무를 따져서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 방법도 괜찮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한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업무개선 쪽으로 보고 추진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옛날에 등기로 보내던 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 징수효과나 이런 것의 부작용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부작용은 아직 없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아직 없습니까! 이런 우편요금 말고도 지금 다른 쪽으로 징수를 하기 위한 팀도 구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에 220억의 과태료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1년에 30억에서 50억 사이의 체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해서 10명으로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금년도에 한 70억정도 징수목표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해봐서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하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체납액징수팀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비용하고 우편요금 절감비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편요금 절감하고 체납액하고는 별개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별개인데 내내 어떻게 보면 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징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납액은 강제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는 것이고 우편요금에 대해서 절감하는 부분은 업무개선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틀리다고...,
석용
이석용위원
국장님이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또 교통기획과나 교통관리과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우편요금가지고 행정을 펼치는 부서가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다고 하시는데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찾아서 이런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했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예식장시설에 대한 보도가 있었어요. 예식장 고유의 용도도 있었지만 외적인 문화집회시설로 등록한 다음에 그것을 예식장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 언론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용은 알았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국에 소관된 부분이 교통영향평가부분인데 교통영향평가는 시에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인 것하고 주변여건을 감안한 시설개선 쪽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또 법에 맞게는 지금 운영하는데 다만 지난번 언론에 문제가 됐던 문화집회시설 즉 예식장이죠. 예식장은 자유신고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문화집회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예식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받을 당시에 예식장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여건이 상당히 불량한 부분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권고 내지는 아니면 건축부서에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됐냐를 따져서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명령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보통 보니까 과정이 준공이라든가 이러면 그런 어떤 용도에 맞게 허가를 받은 후에 문화집회시설로 다시 신고를 한 다음에 편법으로 거의 그런 것이 아마 동일한 수법일 것 같아요. 물론 원론적인 그런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해당부처에서 그런 법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적인 문제가 발생됐지만 그래도 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런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나 챙겨봐서 그것이 꼭 불법은 아니다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89쪽에 일반운영비 지금 9,675만원 예산을 세워서 7,305만원 지출하고 2,370여만원이 잔액인데 한 30%가 남아있는데 잔액사유에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특별하게 절감한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각종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인쇄를 안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지를 사용하고 또 주민 모의훈련 신고를 할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과다하게 안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하고 또한 비상급수시설 같은 데, 대피시설 같은 데, 장비유지비 시설 같은 쪽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개량을 조금 뒤로 미룬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편이 있겠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줬다는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절감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전년도 예산편성을 보고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동 같은 경우는 50만원, 10만원 이런 정도도 삭감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해야지 그냥 전년도라든지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산주차요금제 수납에 대해서 396쪽에 지금 미수납액이 2,791만 4,000원인데 미수납되는 주요 이유라든지 내용이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4분기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약 1,600만원 정도로 미수납이 제일 크게 발생했는데 4/4분기는 12월말까지 바로 납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월됩니다.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상관이 없는데 4/4분기에 이렇게 발생돼가지고 사실은 체납이 조금 단기간에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 다 징수가 된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제가 아까 내용을 잘 못봤는데 갈마동 이쪽에 거주자우선주제를 시행하려고 예산을 1,000얼마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 것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마ㆍ변동지역을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작년도 하반기에 가장동, 괴정동, 내동, 갈마1동을 금년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면 경찰부서하고 또 규제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홍보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금년으로 업무를 이월시켜가지고 작년에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잔액이...,
명래
박명래위원
협의가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금년에 협의는 다 됐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본 위원 지역인 도마ㆍ변동 이쪽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에 대한 시행을 본 위원이 늦춰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협의가 늦어졌다고 해서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원활히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가 돼가지고 그 업무가 작년에 시행해서 홍보했으면 조금 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빠르게 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있고 이래야지 주민들이 반발한다 아니면 협의가 늦어졌다는 것으로 해서 행정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02쪽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설계를 잘못한 겁니까? 집행잔액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원래 1억 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자기들이 6,000만원에 하겠다, 조달입찰을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했죠, 이 업체가 사실 건실한 업체이냐, 부실하게 하지 않느냐 싶어서 알아보니까 의외로 업체가 굉장히 건실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않고 완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이익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조금 손해를 보면서도 업체홍보라든지 자기들 제품 홍보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 받고 예산도 많이 절감됐고...,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최저가입찰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저가입찰 아닙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입찰차액이 9,000만원 씩이나 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달청 입찰할 때 13개 업체가 왔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잘됐다고 봅니다. 회사로서는 출혈이 있겠죠.
명래
박명래위원
입찰방법이 이것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최저가가 아닌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물품이기 때문에 최저가입찰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하여튼 이게 부실한 제품이나 부실한 공사가 안될 수 있도록...,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행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내용중에 과다불용액이 11건, 명시이월이 12건, 사고이월이 4건, 설계변경이 15건, 보조금 과다불용액이 2건으로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4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65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66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