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6건에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7년 10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추암과 묵호 해안에 어구, 어망, 어선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6,100만원, 냉동오징어 가격폭락에 따른 수협 수매 냉동오징어 보관료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3,800만원,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임차 및 폐기물 처리비, 부곡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택의 긴급재해 보상금 등 2,700만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 차입금 이율변동으로 인한 이자 추가분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승인해 주는 예산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1억 57,53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54,608천원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2006년 10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수해긴급대책을 추진하는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과목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며 향후 예비비 사용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인데 홍순만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예비비 지출은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돌발한 또 긴박한 사태에 사용하는건데 차입금 이자를 상환한다.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불가피한 것은 이해를 하겠다. 연동금리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12월 27일 그것도 연말에 그럼 대충 금리가 분기별이나 월별로 해서 됐다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월별로 올랐다. 그러면 11월에 오르던 10월에 올랐으면 그 3개월분만 소요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어떤 대처를 미리 못했다. 적어도 한 6월에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 앞으로 6개월간의 연동금리를 적용해서 얼마정도의 이자를 더 지급해야 되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예비비를 갖다가 차입금 이자를 주는 이런 놈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예측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실장이 새로 부임해서 이 부분은 전임자들이 아마 2007년도에 그렇게 한 모양인데 회계결산이나 예비비 사용 잘못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아요? 하여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행정이 뭐야, 미리 수요와 어떤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측해서 하는게 행정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액은 2,336억 3,843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1억 389천원을 포함한 2,717억 38,822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680억 7,095만 8,86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44억 1,443만 1,927원입니다. 잉여금은 436억 5,652만 6,942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는 303억 7,291만 3천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16억 4,904만 2,437원,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457만 1,505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결산내용입니다. 기금 현재액은 52억 6,521만 472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31억 2,818만 1,500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818억 6,899만 2천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3,715억 2,451만 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현재액은 38억 6,492만 3천원입니다. 첨부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의견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복식부기 결산으로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재무보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기간 중 이영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시켜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영희 위원님께서 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의 변동사항, 재정운용 상태 등을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2009년 완공을 위해서는 국비 등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추후 철저한 확인과 향후 잔여공정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입금 징수에 있어 보다 철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지난 연도분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사유 등의 면밀한 분석으로 결손처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후 이를 운영하면서 기 편성예산액에서 변동사항이 예측될 경우 불용액이 가급적 적게 발생되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조정 정리하여야 하나 예산집행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반영 및 집행에 부적절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판단으로 편성된 예산이 분야별로 내실있게 집행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결산검사나 예산편성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2,717억 3,883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2,680억 7,09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이며 세출 결산액은 2,244억 1,4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436억 5,652만원이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3,457만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수지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을 2006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41억 1,114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30억 6,8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89억 5,72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을 2006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39억 8,434만원이 증가되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28억 1,89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11억 6,5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437억 7,29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55억 3,139만원이며 수납액은 2,458억 7,5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2%로서 2006년도 수납율과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79억 6,58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9억 838만원이며 수납액은 221억 9,56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9.1%로서 2006년도 수납율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7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87.4%로서 2006년도 징수율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징수불능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7억 9,877만원이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률이 전년도보다 높아졌으며 지방세 미수납액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3억 5,487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4% 감소하였지만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577억 1,240만원이며 2006년 결산액보다 12.4%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률은 97%로 2006년도 수납률과 같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수납률도 90%로 2006년도 수납률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47억 2,783만원이며 2006년도 이월액보다 3,587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2,437억 7,296만원이고 지출액은 2,076억 8,329만원이고 이월액은 301억 3,597만원이며 불용액은 59억 5,369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79억 6,586만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3,113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3,693만원이며 불용액은 109억 9,779만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률은 2006년도보다 2%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불용률은 2006년도보다 20%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운영상 부득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나 특히 특별회계 불용률은 전년도보다 20% 증가한 것은 사업의 미래예측과 정확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향후 사업추진의 면밀한 분석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301억 3,597만원이며 이월률은 2006년도보다 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8개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52억 6,521만원이며 2006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4억 7,3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보다 19억 848만원이 증가한 31억 2,818만원이며 채무는 지방채 채무로써 2006년말 현재액보다 60억 8,900만원이 감소한 818억 6,899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도말 현재액보다 245억 6,570만원이 증가된 3,715억 2,451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75.3%, 잡종재산이 24.5%, 보존재산이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적인 재정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조상 조직 편성상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회계연도 세입·세출 이게 회계과장이 하긴 하지만 실질적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이나 했지 세입을 받아들였나…… 그럼 여기 3명을 같이 앉혀놓고 보면서 답변을 받아야겠네. 세무과장 세입부분, 지출부분 회계과장, 예산편성 기획실장, 3명을 답변석에 놔두고 해야 되겠네. 늘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제로베이스가 원칙이다. 당해연도의 예산을 만약 100억원을 세웠다면 100억원을 다 지출하는게 딱 맞는 제로베이스 예산이 적정 예산편성이고 운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는 갑자기 나는 이유를 좀 묻고 싶은데 평균 50억원 내지 60억원이 이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것이 배로 껑충 뛰어서 116억 3,457만원 당초 이월사업비는 436억 5,652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중에 명시, 사고, 계속, 보조금 이게 얼마나 하면 내가 계산해 보니 320억 2,195만원이더라고 그럼 그것 빼고 전부다 불용액인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전전년도에 대비해서 배이상 늘어날 정도로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와서 국가보조금이나 다른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뭡니까? 세무과장이 잘 아시나, 기획실장이 잘 아시나, 기획실장도 지금 새로 오셔서 아시겠나. 어떻게 된 이유예요, 이렇게 남을리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물론 국도비 사업도 늦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그게 발생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명시나 사고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기획실장이 여기 계시지만 김진환 기획실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올해에 청사신축 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의 15%라고 했습니까?

15%입니다.

15%를 청사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기금적립을 만약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이 부분을 써보지도 못하고 청사 신축기금 적립에 들어가야돼. 15%를 무슨 얘긴지 내 얘기가 이해 가십니까?

네, 압니다.

이게 적정수준의 청사기금에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이월액이 많아져서 누구 말마따나 잉여금이 많아지면 다른데 쓰지도 못하고 내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대충 그래도 압니다. 내년도 그럼 올해 2008년도면 2009년도의 어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얼마정도 그렇게 하는 것도 아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거 확실히 하세요. 문제가 발생한다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적정한 사업비에 써보지도 못하고 청사건립기금에다 적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본인도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지만 이걸 그렇게는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적정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어야지. 그리고 또 특별회계가 2006년도보다 20%나 증가했어요.. 이 특별회계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은건 그럼 홍순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사업을 안하고 그냥 넘겨버렸는지 이유가 뭡니까? 누가 특별회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겠나……

특별회계는 사업부서별로 상수도사업소부터……

특별회계 누가 건설국장이 또 없으니 답변을 할 수 있나, 예산계장이 한번 얘기해 보시든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무슨 꿀먹은 벙어리들만 앉아 있고 그럼 여기 앉아 떠드는건 위원들만 떠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계장님이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특별회계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맨날 돈 없다고 상하수도 매일 그러면서……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액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아마 6억원이 남고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이제 하수도사업이 아마 사업이……

됐습니다. 총괄적인 우리시의 수입과 지출 이런 예측이 전혀 안되는 판국에 우리시가 돌아가고 있구만 한마디로 말해서…… 결산승인 거부하고 다시 해, 회계과장님 다시 해요?

하여튼 불용액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산승인이 이렇게 해서 또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없고 이래가지고 의회에다 뭐 하러 보고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런 보고를 할 때는 거기에서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와서 막힘없이 답변하고 이해시키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잘못된 질문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가는게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실 관계에 대해서 같이 회계과하고 통합해서 보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월비하고 불용액 처분하고 매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칭찬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떤 당초 예산때 집행부가 일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수에 대한 수치만 올려놓고 실질금액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이 처리되고 이월금이 처리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아니면 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의 후반기 연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거기다 금액을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것이 맞는 쪽인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실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계과장이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김진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적인 숫자를 저희들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미래 예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세입부분도 어떤 경기불황에 따라서 다소의 세입 예측한 분야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변동은 있다고 봅니다만 가상적인 숫치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리고 다소 그런 불용액 관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에 어떤 예측에 의해서 불확실성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기적인 성격에 의해서 연말에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편차가 발생될 수 있고 지출부분에서는 다소 예산절감액 그러한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런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안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전자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로베이스로 가는게 사실은 100점이지요. 그러나 예산편성과 지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월금과 불용액이 남는다고 봅니다만 그 남는 %가 너무 상승하게 되면 그렇지 않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불용액하고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아까 말씀 중에 사업에 미래 예측을 할 수 없고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사업부서별로 중간점검 같은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추경때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지만 판단이 잘 안될 때는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가서는 삭감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시 특별한 숙원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자꾸 지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참 좋은데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그래서 정말로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번 2008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러한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의한다는걸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벌써 알았습니다. 총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안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해당 특별회계 부서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이 왜 그렇게 궁색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동해시 정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년도와 대비했을때 어떻게 금년이 더 한 것 같아요. 인사이동 때문에 그럽니까? 하여튼 특별회계하고 순세계잉여금 말이죠, 예산의 적정한 관리로 해서 내년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네.

또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