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김진영 위원입니다.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및 아연정광석 공해방지협약 위반에 대한 제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6년 11월 3일 동해시 송정동 중앙로 88번지 박응천외 4인으로부터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 2006년 11월 6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동해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원개요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청원의 내용은 두가지로 황산저장시설 설치 철회와 아연정광석 공해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제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황산저장시설 설치 철회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업자인 (주)영풍이 추진하고 있는 황산저장시설은 그 설치대상지로부터 인접거리에 2개의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시민의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시민의 주거생활을 위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황산으로 인한 환경질병에 대하여 불안감이 있으며 또한 당해시설이 종합물류운송을 담당해야 할 동해항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동해항에서의 입지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울산광역시 소재 온산공단 내에 설치된 황산저장시설의 경우 주민의 주거공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이격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2007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발주한 동해항내 황산저장시설 설치관련 안전 및 환경성 유해여부 연구용역의 과업내용과 용역수행상황 및 용역결과에 의하면 용역비의 한계로 인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하는 등 용역범위가 제한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영풍이 황산저장시설 설치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며 보완적 권고 수준으로 결론을 내려 결국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정당성만 인정하는 편향적 용역으로써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로 (주)영풍에서 아연정광석을 소홀히 취급하여 동해항내 해양오염이 심각하므로 오염실태 조사와 책임소재를 규명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동해항내 3개소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2006년 11월 16일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에 분석 의뢰하였으며 시험 결과서에 의하면 아연 등 중금속의 농도가 높은 수치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9년 12월 23일 (주)영풍이 동해시와 합의한 동해항내 아연정광석 취급에 관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해항 해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청원인의 주장과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청원인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2006년 12월 15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대해 동해항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오염행위 원인자를 찾아 항만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해 달라고 건의하였으나 2007년 3월 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현행 국내법상 바다 퇴적물의 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동해항을 이용하는 자가 화물하역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화물을 해상에 투기 또는 탈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처벌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본 청원의 처리를 위해 동해시가 아닌 국가기관에 건의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조치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따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청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은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배제해 달라는 것과 실제 중금속으로 오염된 동해항내 해저의 오염상태에 대한 처벌 행위자를 찾아 책임소재를 규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인과 사업자 면담 및 관련 생산시설에 대한 현지견문 등을 통하여 청원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황산시설은 위의 심사결과 제1항에서와 같이 환경위해성은 물론 항만기능에서도 심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연정광석의 관리소홀로 인한 항내 해양 오염문제도 퇴적물의 오염도 조사에서 크게 영향을 주었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의 요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가 행위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국가기관 소관 사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자와 관계기관이 청원인들의 의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송부하고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