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형화 의원 발언
최종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감사팀장 이종화
최종오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감사팀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시는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무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직소민원 주무관입니다. 유희환 조사감찰 주무관입니다. 주원섭 감사업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종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따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팀은 감사팀에서 할 수 있죠? 권한이 있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행정감사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서 계층감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복감사를 지양하고. 그래서 본청은 도나 중앙에서 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감사에 넣지 않고 그 대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을 해 가지고 기획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따로 한번 신중히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공직자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전보규정을 어기고 1년 이내에 무작위로 전보하는 행위.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것은 인사부서 소관입니다마는 전보제한이 인사 관계 법령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계약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하게 계약직을 채용하는 부분, 그리고 37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징계사유가 성실의무위반이 많던데요, 익산시 공무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대책 그것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홍보팀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위법 부적절한 행위 이것을 감사하셔서 앞으로는 위법이나 잘못된 현상이 있으면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행정지원팀에도 이야기했는데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팀과 행정지원팀의 공동 업무이기 때문에, 익산시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공기관청렴도 조사를 측정해서 인사 분야 내부청렴도가 10점 만점에 6.52점을 받아서 굉장히 하위에 있었단 말이죠. 저는 하위에 있는 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로 갈수록 우리가 인사 분야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잖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6.52점을 맞았으면 2008년도에는 최소 8점을 받는다든지 그 이후에는 9점을 받든다든지 해서 랭킹 안에 들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고민해야 하거든요. 지금 공직내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보나 시험을 봐서 인사를 한다든지, 전입시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면평가 위원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단 말이죠. 실제 인사 분야 내부청렴도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로비나 금품, 여타의 부정과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아니면 인사 분야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고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어겼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2008년도는 그런 부분들을 저감시키고 개선을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확히 수치를 잡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치를 설정해서 매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이후에는 인사 분야 내부청렴도에서 1등은 않더라도 상위에 속할 수 있도록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청렴도에 대한 대주민 청렴도 조사를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나 각종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민원인들, 즉 민간인들에게 향응을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금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에 대한 대상, 평가에 대한 지표, 평가의 방법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대주민 청렴도와 공직내부의 청렴도가 상위에 소속해서 우리가 상은 안타더라도 이미지를 개선한다면 좋잖아요.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이 업무를 감사팀에서 하더라고요. 감사과나 감사 업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 랭킹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정확히 배워가지고 익산시도 앞으로 조사할 때 그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감사팀에서 2007년도 성과를 보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신분상조치 81명, 재정조치 3,500만원의 성과를 남겼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다른 팀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언론 상에서 우리 시청 노동조합이 전임을 한다 전임하지 않는다, 또 전라북도 전체의 공무원들 공무원노동조합 관련돼서 언론에 나타난 게 있었죠? 보셨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봤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 익산시가 노동조합으로 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팀에서는 감사해 보셨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지침이 시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도 정립단계에 있다, 전임자 문제, 그래서 우리시도 머지않아서 정립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기주
오기주위원
정립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들은 행안부의 과정에 있는 거고, 현재 우리 익산시에 대한 문제는 감사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를 해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팀의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매듭짓도록.
기주
오기주위원
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내신 거예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노조나 공무원단체를 관할하는 행정지원팀에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빨리 정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결성된 지가 얼마나 됐죠? 꽤 됐죠? 우리 익산도 노조로 바뀐 지가.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작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지금 7월 달이니까 꽤 됐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립이 안 됐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을 줘야 정립이 될 것인가, 정립되기 전까지 우리시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 집행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홀해 질 수 있다, 감사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팀의 정확한 감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다른 팀 보니까 우리 익산에 기업유치가 상당히 많이 됐다, 그리고 투자도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700억 정도를 투자하고 1,700명의 고용효과를 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에서도 정말 우리 익산에 1,700여명이 고용됐다,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익산지역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의 역할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없나요? 지금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유치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익산도 마찬가지로 왕궁 농공단지, 삼기 산단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익산에 있는 고용의 효과들, 저는 의심스러워요. 1,700여명의 익산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고용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팀에서도 별도로 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익산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것인지, 기업유치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많은 재원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익산지역이 발전 됐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또 익산에 있는 많은 관련된 업체들이 그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지, 지원은 우리시가 다 하고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다 생색내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감사팀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또 언론상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선심성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익산시가 신규로 많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일례로 든다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투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2008년도만 해도 신규로 6개 도로가 개설되고 예산이 67억 투여됐다, 그리고 예전에 진행되어 왔던 연차적인 사업들은 중단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들으셨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일종의 정책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최소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는데 있어서 언론에서 우리 익산시의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그게 오판이건 아니면 정확한 보도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익산시가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팀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하나의 사업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산편성 과정의 재원투입 문제인데요, 우리시로 봐서 크게는 중기재정계획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도 되고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심의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주
오기주위원
팀장님, 중기재정계획에 없었던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들이 사장되고 그래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 그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팀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부분들 감사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취약분야 특별감사 했지 않습니까. 기금운용 분야의 특별감사를 하셨네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행정상조치를 6건 했는데요,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기금운용실태 처분내용은 노인복지기금 집행 시 목 전용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것,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이 적절치 못한 것,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정산검사가 소홀히 된 것,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사업 사후관리가 잘못된 것, 기금집행에 관한 결산보고 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행 안 한 것, 청소년육성기금 및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통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미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조치 시켰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우리 기금이 9개가 있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9개 기금 중에 2006년도보다 기금 총액이 계속 떨어지는 게 있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증가되는 것이 있고 또 낮아지는.
기주
오기주위원
기금이 그렇게 떨어지면 고갈돼버리는 거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떨어지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각 기관·단체에 홍보해서 그 기금을 계속 확보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 출연금이 아닌데.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래서 그것을 현재 감사 지적대상으로 안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9개 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총액을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야 시에서 출연하기 때문에 급하면 더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단체에서 출연하는 돈인데 계속 마이너스돼서 고갈되면 기금의 운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관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운용 분야에 대한 2007년도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감사 하셨구만요. 홍보가 부족해서 기금이 축소됐는지, 앞으로 이렇게 축소되면 2008년도 2009년도 가면서 기금이 고갈된다라고 하면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시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가 그것은 못 챙겼는데 이후에 한번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아무튼 9개 기금운용을 하는데 2개 기금은 마이너스됐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후에 이렇게 간다고 하면 기금이 고갈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운용 자체가 잘못된 거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팀의 큰 업무 중의 하나가 물론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잘 들어주고 잘 처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동의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전년도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 위원이 인터넷민원이나 고충민원, 진정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처리 결과를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대다수 80%는 “하겠음, 실시하도록 함. 조치함” 이렇게 너무나 간략하게 처리결과를 하다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몰라요. 처리결과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뭔가 정확히 기록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부분이 없고 어정쩡하게 감사팀에서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공식 답변할 때 답변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뒤에 기간 경과로 인해서 대부분 이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공식적인 답변서를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민원이 더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 데이터를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야 물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개성이나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강하다 보니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충처리나 감사실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주민의 가려운 부분이라든지 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감사팀이에요. 그래서 감사팀이 얼마나 중요하냐, 감사팀이라는 데가 검사 역할, 검찰 역할, 판사 역할을 실질적으로 다 해 주는 데 아닙니까. 이게 명확히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리결 과가 미비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되고, 실질적으로 처리결과라든지 민원을 낸 사람들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가 납품업체를 선별해서 매월 설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앞으로 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시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처리결과를 좀 더 세밀하고 원칙대로 정확히 처리해 주었으면, 어정쩡하게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팀에서도 처리한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려면 한번 정도는 처리한 사람을 불특정다수 추출해서 친절성이나 만족도 이런 것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소민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직소민원이 오면 가장 어려움이 시장실이나 직소민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열이 받아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직소민원담당은 제가 볼 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감정이 격화돼서 온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툼도 되고 때로는 억지도 쓰다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큰소리도 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익산의 친절도를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처리결과에 대한 고객만족도나 친절도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지만 특히 직소민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친절도라든지 만족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으로 가면 거기에 한 분이 영원히 직소민원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민과 민원을 가지고 대화해서 얼마 후에 친절도나 만족도를 검사받는다는 차원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친절은 자연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서, 요즘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민원이든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나 친절도 조사를 꼭 합니다. 그런 사기업이 우리 공기업의 행정을 앞서가고 있어요.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팀의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올렸지만 특히 감사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더 그런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팀장님은 어떠세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명확히 하시는가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팀이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전부 다 해결해 주십사 하다 보니까 때로는 답답한 면도 많고 오해도 많이 받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시의원으로서 이런 몇 가지 주문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김형화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팀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민원처리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체감사든 중앙감사든 감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마음 아프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동료에게 훈계를 주든 어떤 불이익을 주든 간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기강을 세우려면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인사권자가 여러분들을 감사팀에 보낸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팀에 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체감사든 어떤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경미한 것이 뭐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주의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 윗 단계는 뭡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훈계. 그 윗 단계가 징계로 들어가는데 경징계로써 견책, 감봉.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팀의 감사결과 내역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체감사를 해서 신분상조치를 한 것을 보면 전부 다 훈계나 주의에 그쳐요. 이렇게 훈계나 주의만 줄 수 있는 감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인지, 아니면 솜방망이가 된 것인지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잘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한번도 중징계나 경징계 한 결과가 이 내역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자체감사에는 없어도 감찰 활동을 통해서 중징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에 보면 전부 다 훈계나 주의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동료를 벌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명과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트집 잡는 게 아니고 감사원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됐더만요.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아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양심적으로 자기가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익산시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을 안 해 가지고 뒤늦게 시효가 지났다든지 안 지난 사람은 안 지난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벌이 틀려야 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도덕적인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분들도 똑같이 신분상조치를 취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음주운전하면 자기신분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잖아요. 그렇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본 위원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 이전에 앞서서 행정의 조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은 상당히 비양심적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에 대한 징계를 내가 여기서 요구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음주운전해서 의원직 사퇴하는 것 보셨잖습니까. 물론 저도 술을 먹습니다. 저도 음주운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신분을 속이면서까지 할 정도로 그런 비양심적인 공무원을 과연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과 똑같은 징계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끌어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팀장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감사팀을 맡고 고생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우리 1,500명의 공무원들이 다 도매금으로 시민들에게 불성실하다, 비도덕적이다 이렇거든요. 몇 사람 때문에 다수의 땀 흘리고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감내해서는 안 되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마는 조직을 최후로 지탱하는 것이 우리 부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매고 조직의 기강을 위해서 악역을 수행해야 된다 이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팀장님의 그런 아픈 마음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감사팀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요즘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민원이 제기되는 통로를 보면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분야별로는 집단민원이 좀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일례로 들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원성과 지탄의 소리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 못 들어보셨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민원이 몇 번 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팀에 저희가 알아보고 또 거기에서 답변도 나갔습니다마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가꾸어야 하느냐, 얼마를 더 쳐내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시각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원성이 터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 전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라도 해 가지고 이런 불신의 목소리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감사팀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그 분야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여론을 주시해서 사전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국민생활관 감사를 통해서 놀란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다가 방금 받았는데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공사 감사결과 보고를 보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나” 그렇게 해 놓고 “기본설계를 할 경우 5,0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되고 그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을 생략함으로 기본설계 공사비를 활용하지 못했다”, 또 “사업규모 및 예산상의 문제와 리모델링 공사의 특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임”, 또 감사결과 종합의견에 보면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일부 품목을 품샘보다 낮은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등 예산절감의 노력을 하였고” 이런 종합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이 부적절한 공사를 합리화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감사는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5,000만원의 기본설계 용역비 절감을 위해서 인정하는 듯하게 했는데 25억 중에서 입찰차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억 4,400만원이었어요. 또 공사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결과적으로 5,0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5억 5,000만원 내지 6억이 더 투자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감사결과 이런 종합적인 의견을 낼 수 있나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당초에 예상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예상을 잘못한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수선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계약액이1,600만원인데 변경액이 5,300만원이에요. 증감액이 계약액보다 2배가 더 많아요. 3,7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러고도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누가 봐도 부실공사인데 이것을 인정해 주고 합리화시켜 주는 꼴밖에 안 됐다, 이게 과연 감사기능이 있는 겁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도 사실 미흡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적어도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때는 지적할 것은 확실하게 지적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베풀어야지 지적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줄 수 있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팀답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의회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있지만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면피를 주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별로 안 좋으면 명분을 주는 꼴이 돼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감사했던 의회나 감사팀이 그것을 감사 받았던 해당 업무나 해당 직원에게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주는 결과가 도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든 아니면 기획감사를 하든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 분야와 세정 분야, 그 다음에 국외여비 분야, 그래서 인사 분야의 전보 계약직, 세정 분야의 체납세 납부 여부, 여비 부분의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두 가지 더 추가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는 지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돼서 산업단지조성업무에 있어서 35억 용역계약 한 것 있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중간에 바뀐 것도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잘 안 밝힙니다. 그리고 당초 용역계약을 했던 과업지시서 외에 중간에 턴키방식으로 바뀌면서 과업업무를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닌데 별도로 발주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에게 설계용역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과업을 주었단 말이죠. 그 예산도 4억이 넘습니다. 그 부분까지 기획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까지 6가지입니다. 감사팀에서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감사팀 인원이 몇 명이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감사팀에 감사인력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요, 공직자들의 기강문제도 중요하고 각 시설의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각종 사업의 정책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해 주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몇 백 만원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오면서 수많은 사업들이 터지고 있어요. 많은 신규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잘못하면 몇 백억, 몇 십억이 날아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적격성 검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그래서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낭비의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해 주어야 하느냐, 그런 컨트롤 장치가 없어요. 익산 같은 경우 없죠?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전적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자치단체 감사부서 기능이 한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정책 결정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례로 들면 마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그랬지만 감사원에서도 그 사업이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결정하면 굉장히 몰아 부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픈해 놓으면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건립공사 비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까지 모든 예산을 익산시가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사회복지나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쓰면 좋은데 실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없는 예산으로 많이 낭비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예산을 주는 의회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그 사업을 결정했던 부서가 책임져야 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책임져야 하느냐……. 우리가 업무에 대한 실수나 업무에 대해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단계들이 많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팀에서는 설계심사만 해 주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그렇죠. 주요사업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전문가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비중에 따라서 공청회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거르고, 전문성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저도 의원이지만 의회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과연 타당하느냐 않느냐를 누가 판단해 주어야 할 거냐 이거죠. 단체장이 신도 아니고 박사학위를 열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시키면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익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민은 그만큼 또 세금을 내서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익산시가 개인회사도 아니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연구를 앞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선시대에 권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익산시가 좌지우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최소 목표달성을 할 때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려면 감사원 같이 감사팀에서 전문인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문 외부인사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타당성검토를 수시로 자문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감사팀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를 들어서 축구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 40억인데 몇 십 억이 올라서 지금 현재 예산이 95억 이렇게 올라버리고, 유스호스텔도 국비 60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국비를 하나도 안 가져와버리고 이런 부분의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 익산시가 자기 개인 살림이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동부권 체육센터 건립사업도 보면 국비와 도비 가져온다고 해 놓고 국비는 반절만 가져오고 도비는 한 푼도 안 가져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 하자……. 원래 지으려고 했던 자리도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못하고 또 옮겨야 한다, 이게 아마추어잖아요. 감사팀은 시어머니 부서라 모든 일이 다 걸리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익산시가 앞으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의 예산이 적정하느냐,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빈도가 적정하느냐, 예산의 투자규모는 적정하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판단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들이 능력은 부족합니다마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현재 교환감사 하죠? 시·군 교환감사 안 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교환감사는 거의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았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아니요, 교환감사 예산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중간에 삭감했어요? 2007년도 시·군 교환감사 한다고 60만원인가 세워놓았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것은 감사비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차출됐을 때 도나 중앙 단위에서 큰 사업 감사할 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도가 아니고 시·군 교환감사에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출됐을 때 가는 여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교환감사를 한번도 진행을 안했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안했습니다. 그 대신 차출돼가지고 가서.
문선
손문선위원
차출이 아니고 교환감사라니까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환감사는 않고 우리 직원들이 몇 차례 차출돼가지고 가서 한 일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도에서 시·군 감사요원들을 차출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를 들어서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군산에서 우리 익산으로 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군산과 익산이 됐든 익산과 전주가 됐든 감사요원에 대한 교환감사를 안 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동안 안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 식으로 익산시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주시 감사요원들이 익산시를 해 봐야겠다, 아니면 익산시가 전주시 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부분을 원래 하기로 했던 취지가 익산시 감사팀의 직원들은 다 동료직원들이기 때문에 실제 인간의 감정상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기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팀에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간부들 소속된 업무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을 가지고 나중에 보복을 한다든지 항상 이것을 문제제기해 가지고 감사팀 직원들을 뭐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비일비재 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감사팀에 있으면 진급을 우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려는 것이 교환감사입니다. 전주시 직원이 익산에 발령 날 수도 없고 발령도 안 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산시 감사를 세게 한다고 해도 우리 직원이 군산시 갈 일도 없고… 시·군 감사 업무자들에 대한 연찬회 이런 것도 있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감사원 교육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서로 정보교류 이런 것 안 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그것은 없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감사업무 하시는 분들 연찬회 이런 것도 않습니까? 워크숍이 됐든 단합대회가 됐든 이런 것.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저는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환감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앞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감사업무 보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 워크샵, 단합대회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현재는 감사원 감사교육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감사요원들은 한번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도 추진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느 감사시기를 결정해서 분야 별로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분야를 한번 봐야겠다 아니면 복지시설을 봐야겠다고 하면 전반적인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감사는 서로 교환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배우고 각 자치단체 수준을 우리가 체득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앞으로 과제로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분야인데요, 사회복지시설 분야 감사를 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로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나 지방비를 100% 보조받고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성이 아주 중요하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데는 강도 높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불쾌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시설 수용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감사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전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투명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직도 미흡하지만 저희가 감사한 데는.
문선
손문선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로 지적되는 취약분야가 어느 분야에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를 들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 않는 것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업무는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계약도 마찬가지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추적까지도 해 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업무는 기능보강사업이 많잖습니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계약업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이 제정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기준과 거의 흡사합니다마는 그것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회복지시설도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이 별도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계약업무의 투명도는 어느 정도나 돼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런 것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수의계약 같은 것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이 거의 400억이 넘을 거예요. 특히 익산시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대부분 복지시설에 많이 지급되는데 복지시설 같은 경우 우리 익산시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 자금운용에 있어서의 이중적으로 결산을 한다든지 각 시설이 여러 군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각 시설로 돌려가면서 재정 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한군데서 사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시설에서 결산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원래 당초 계획서대로 구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매한다든지, 세 번째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의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일정한 액수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않고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잡아내야 합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저희들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특히 민간부분에 대해서 투명도를 어쨌든 우리가 감사에서 많이 잡아내고 회수시키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것도 2008년도에 감사하면 이제는 나아져야겠죠? 악순환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적된 곳들에 대해서 패널티를 줘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 부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변상조치, 회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지금은 징계제도도 우리 공직자와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감사한 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두 사람에 대해서 감봉 3개월을 요구해서 처분한 일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약업무가 됐든 자금운용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기능보강이나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분명히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관계부서에 그런 것들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설운영을 투명하게 잘 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하든보조사업을 할 때 우선으로 주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 됐든 보조금사업을 할 때 패널티를 분명히 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형화
김형화위원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임 시장이 하던 사업을 새로운 시장이 전부 다 어찌 보면 바꿔버리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던 사업도 흐지부지 잘 안 되고. 그래서 감사팀에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과 한번 상의해 볼게요. 전임시장이 하던 소규모 사업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몇 억 이상의 사업을 신임시장이 오셔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제도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아까 손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바뀌다 보면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자기의 영역 내지는 표 관리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되다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우리시 재정적인 악화로 반영되고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에게 제가 한번 제안을 할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전임시장이 하던 것들을 마무리 할 때까지는 신임시장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유스호스텔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 투·융자심사 60억 국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손문선 위원이 6가지 감사요구 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추가 하나 할게요. 유스호스텔 문제 그것도 감사해 주세요.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는지, 그리고 이게 익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제가 이것은 앞으로 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제가 계속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님! 동료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그리고 어제 국민생활관 감사를 했는데 주차장정비공사 설계 외부용역을 실시했단 말예요. 400만원짜리에요. 용역비를 400만원 지출했는데 저희 감사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돼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간단한 용역 설계를 시키는 문제가 생겼어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업무협조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주차장 정비 공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용역을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업무협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감사팀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감사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홍보팀장 이산재
최종오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홍보팀의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공보업무에 한상철 주무관입니다. 홍보업무에 서창식 주무관입니다.
최종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화 위원님.
형화
김형화위원
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홍보팀의 업무성과 및 반성을 봤는데 물론 홍보팀에서 우리 시정을 잘 홍보해야겠죠. 시민에게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팀의 업무를 물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정의 좋은 점만 홍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라는 것은 우리 시정을 잘못 판단했다가 잘못한 것 이런 것도 홍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홍보팀의 기능이 좋은 점, 우리 시정이 잘한 점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시정이 잘못된 부분 이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적나라하게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홍보팀의 입장에서는 저희시의 잘된 점, 좋은 점, 시정의 자세한 내용 그것 알리기에도 저희는 바쁘게 보내는데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에서 저희에게 취재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하고.
형화
김형화위원
아니, 언론사에서 하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신청사를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한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이 언론인들에게 인터뷰를 했죠. 그런데 그 후속으로 홍보팀에서 시민들에게 왜 시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 홍보하려고 한번 노력해 봤어요? 홍보팀 자체적으로.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시장님께서 직접 인터뷰해서 의견을 하고 난 이후에 후속보도를 말씀하시는데.
형화
김형화위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취지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길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짧고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이야기인데 뭐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우리 홍보팀의 역할 중에 우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홍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잘 지켜볼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홍보팀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대부분우리 시정에서 잘된 부분들을 홍보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의 감추고 싶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의회나 집행부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저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홍보팀의 기능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팀의 변화되어야 될 기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정말 마음 아프고 감추고 싶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홍보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홍보팀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좋은 점도 다 홍보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고 여러분들도 여기 업무 반성에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부분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것 이해해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나 직원들 생리적으로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팀장님이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런 업무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홍보팀에서 예산편성 한 것도 있고 각 팀 별로 세운 것도 있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현재 저희 예산에 국제협력 국외여비가 있는 부분은 업무가 상반기 정기인사하면서 기획예산팀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기 전까지만 여기에 편성돼 있지 현실적으로는 전혀 저희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안 해야겠네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사와 관련된 것 한 가지 정리해서 대안만 제시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광고하는 언론사가 방송이 5군데, 유선이 하나, 통신이 둘, 중앙이 8, 지방이 12, 주간지 3, 인터넷신문 3, 특히 전라북도에 언론사가 참 많아요, 지방지도 많고. 왜 전라북도가 인구는 가장 적은데 언론활동은 활발할까, 긍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저는 지방언론사가 활성화돼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하는데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특히 전라북도 지방언론사 같은 경우 기업체나 여타의 민간광고를 통해서 신문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규모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각 광고를 내서 언론사에게 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안 돼요. 안되는데 언론사가 굉장히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공공기관에 의존할 수에 없는 현상이 벌어져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의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언론 홍보하기가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악순환을 지켜만 볼 거냐, 아니면 뭔가 계획을 마련하고 변화를 줄 거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지방언론사에 대한 개혁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일정한 기능 일정한 부수 일정한 자본력을 확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거기에 미치는 언론사는 키워주겠다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 뿐만 아니라 모든 전라북도의 자치단체가 고민하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공통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만 할 수는 없고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관련된 단체, 그리고 언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한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광고료 부분도 일정하게 부수를 확보하고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언론사에 우리가 광고를 해 주어야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그 점을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부수도 얼마 안 되고 관에 의존해서 전부 다 신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는 홍보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진솔하게 언론과 관련된 단체나 학자, 언론기관이 이것에 대해서 룰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료를 책정할 때도 그런 룰에 맞게 배정하고 홍보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으면 익산시는 앞으로 11개 생기고 12개 생기고 13개 생기면 계속 효과를 떠나서 광고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안 하면 흠집 내기 기사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민간 차원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개혁을 못하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해서 지방언론사 어떻게 할 거냐, 공공기관과 지방언론사의 관계 어떻게 정립할 거냐 이런 부분으로 토론회를 한번 하십시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다른 시·군과 어떤 공통된 의견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면 개별적인 행위가 많이 차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17쪽에 시정홍보 추진실적 및 홍보예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홍보 있잖아요. CBS, MBC, JTV, TBN 이 4개사에서만 50만 도시 익산건설 이미지 홍보를 했나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그 방송에 광고 집행을 해서 나간 실적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익산시 이미지 홍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1일 3회씩 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 특별대담 출연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 말고 익산시 이미지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4군데서 한 건가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KBS 같은 데는 없습니까? 이미지 홍보부분에 있어서.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KBS 1TV는 광고를 않고 2TV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2TV는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이 4군데에서 기재돼 있는 기간 중에 하루에 세 번씩 50만 도시 익산건설 이미지 홍보를 한 건가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개괄적으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4개 방송에 3,850만원 정도 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한 군데 1,000만원도 안 됩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TBN는 교통방송이거든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되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MBC나 JTV에 나갔던 익산건설 이미지 홍보에 있어서 이 내용 한번 보셨어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매년마다 하잖아요. 이것 내년에도 하죠? 올해도 하잖아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서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더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팀장님 보시기에 내용이 다 좋았습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저희가 화면으로 나가는 광고방송은 차츰 저희카메라를 활용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대개 방송내용은 자막광고 방송이 많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보신 KBS는 작년에 문화관광팀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광 그쪽으로 화면 광고방송이 한번 나간 것이 있거든요.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익산 홍보하는데 화면으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지역방송 할 때 이런 부분들 화면으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자막으로만 나가는 겁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화면 나오는 것은 별도로 문화관광팀에서 하는 겁니까?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문화관광팀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각 팀 별로 홍보 예산들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문화관광팀에 관광과 축제 관련된 예산만 있지 다른 팀은 홍보비가 별도로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관광과 축제 관련돼서 홍보 예산이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 쪽에.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관광 쪽에만 제작해서 방영하는 게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여기에 보면 축제에 대한 홍보 영상을 하잖아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작년에 저희가 예술TV에 홍보 영상물 제작해서 한번 송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홍보팀에서 직접 제작해서 송출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팀에서도 그렇게 별도로 하고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게 중복되는 부분들이네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저희는 축제만 집중 홍보했고 문화관광팀은 익산의 역사·문화도시 그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고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자막상으로 했다고 하면 50만 도시 익산건설 이미지 홍보 부분들은 효과가 별로 없겠습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화면 방송광고를 하려면 단가를 워낙 높이 불러요.
기주
오기주위원
한번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홍보팀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익산을 알려야 되겠다, 익산의 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화면광고 부분에 있어서 한번을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팀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올해는 그 점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희도 보니까 익산을 홍보하는데 미륵사지 탑 포장 덮어놓은 것 나오니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익산을 홍보하는 것인지 익산을 낮추는 것인지, 예산이 제대로 가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인지, 효과라고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홍보라든지 밑에 자막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한 다음에 하죠? 언론사에 그냥 맡기는 것 아니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홍보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화면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잠시 나가는 한 컷이지만 그것이 익산의 홍보를 오히려 마이너스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익산시가 그간에 홍보비 예산 요구를 예산부서에 할 때 해마다 상당히 늘어났어요. 보니까 2007년도에 6억 정도가 홍보비로 지출됐구만요. 그런데 프로테이즈로 볼 때 그전에는 한 3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배로 올랐어요. 언론사의 요구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많은 언론사들이 우리 시청에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과연 우리 홍보팀장님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히 해소해 가는가 그 답변을 듣고 싶네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큰 어려움은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팀장으로서 대응하기는 매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도에서 지방언론사 전체를 놓고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대비하기는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시 자체에서는 그런 문제 해결이 좀 힘들다는 거죠?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선거를 하는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라고 하는 효과를 누리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 효과를 노리는 홍보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된다면 보이지 않는 장치들이 나와서 그런 예산의 요구와 우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홍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간의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누차 요구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의 경계, 특히 도와의 경계가 있는 쪽이 강경과 망성면, 다음에 여산과 황하 그쪽이 바로 우리 도와의 경계들이죠. 그런 쪽에 충분한 익산의 홍보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는 하나 항상 해 놓은 것으로만 하지 말고 변화를 시켜야겠다, 그때그때 시 행정이 돌아가는 차원에서 홍보할 것을 바꿔가야지 한번 해 놓은 것을 계속 하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영철
신영철위원
김세현 위원께서 홍보비가 옛날보다 많이 책정됐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문선 위원이 이야기한 언론사를 전반적으로 똑같이 분배하는 형태의 홍보비 지출 문제, 자생력 없는 언론사에게 홍보의 효과도 없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비를 가지고 운영되는 듯한 언론사에게 여러 가지 홍보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태, 저는 손문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요, 그런데 우리 홍보팀에서 언론사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힘 있게 뿌리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어느 지방자치고 다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기대야 할 곳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의회 예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 안 줘서 못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홍보팀이 또 달라진단 말예요. 달라져가지고 예산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한단 말예요. 적다, 어렵다 그러면서. 되도록 전반적 감사의 문제를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적 책임이 집행부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의회에게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을 보면. 의회가 예산들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수 없이 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의원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그럽니다.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가 정말 자율적으로 예산을 심의·승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집행부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와서 부탁하고 선·후배 관계로 부탁하고 그러면서 예산 많이 만들어놓고, 또 후에는 이 예산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반성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서는 의회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소 규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7년도 홍보비 집행예산이 5억 6,830만원인데 2008년도는 7,420만원이 깎여서 4억 9,4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언론사와 대하면서 의회에서 홍보비가 깎였으니까 이번에는 좀 자제해 달라 그런 요청이 공감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 의회에 갖다 내놓으면 이 부분만큼은 깎일 것이다라고 집행부에서 미리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요구했는데 깎였으니까, 그런데 뒤에서 알아보니까 언론사들이 이 정도면 흡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산재
이산재홍보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깎일 것을 예측하고 계상해서 예산서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깎이면 다행이다,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위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홍보비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비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홍보비 문제는 앞으로 생각들을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홍보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22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이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지원팀장 이용준 보건사업팀장 최영호
최종오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난 일년 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영·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하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에게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저희보건소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중복질의를 피하여 하기 위하여 각 팀장님으로부터 일괄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팀장 이용준입니다. 보건지원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팀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노순 주무관, 신춘자 주무관, 윤유전 주무관 보건사업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 7, 8, 9월에 무슨 민원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방역 관계죠.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 6, 7, 8, 9월 달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방역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제가 요즘 슈퍼 같은 데 잠깐 앉아있으면 모기한테 최하 백방은 물립니다. 제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많이 듣는데 시간이 없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익산시 방역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보건소가 1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보건소와 읍·면·동 합친 것인 2억 9,300만원이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중에서 읍·면·동이 1억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준치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쉽게 하기 위해서 6월부터 9월입니다. 주 몇 일이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6월부터 9월이면 4개월이죠. 주 3일이면 한달에 12번 한다는 이야기네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48회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예산지원을 어떻게 했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지금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동에 균일하게 같이.
종대
박종대위원
얼마씩 줬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제가 읍·면·동 별로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총체적인 것만 알고 있고요.
종대
박종대위원
1억 4,900만원을 가지고 29개 읍·면·동에 똑같이 나눠줬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읍·면·동에서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구한 내용대로 해 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비는 저희가 주고 인건비와 유류비는 읍·면·동에서 올린대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서 줬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참 답답할 일이네요. 이것도 나눠져 있구만요. 방역을 일괄적으로 한군데에서 해야지 무엇은 어디에서 주고 무엇은 어디서 주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하려면 아예 보건소에 예산을 세워서 주든지 그렇지 않으려면 읍·면·동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것을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마을 별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읍·면·동 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 것은 잘 하신 거예요. 현실을 읍·면·동이 잘 아니까 좋은데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예산을 방금 팀장님이 어느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어느 것은 동에서 신청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것 확실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방역 약품비를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편이고요, 읍·면·동에서는 유류대와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읍·면·동에 방역비가 거의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얼마 떼어서 주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횟수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48회에서 50회로 곱하기를 해 가지고 소요되는 기름의 리터, 그리고 인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냐면 작년 2006년에 방역비를 1,000원 주었으면 2007년도에도 방역비를 1,000원 주었어요. 그리고 2008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경유가 1리터에 1,460원 했어요. 올해는 1,943원으로 31%가 올랐습니다. 휘발유가 1,560원에서 1,948원으로 20%가 올랐어요. 그러면 최소한 도로 휘발유는 기계를 쓰기 위한 것이고 경유는 연막을 위한 거란 말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올해에 여러분들 보고는 그럴싸하게 주 3회라고 하지만 주 2회도 못합니다. 현재 돈 가지고는 주 1회밖에 못해요. 제가 과거에 모기한테 50번 물렸으면 올해는 100번을 물려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수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4개동을 샘플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주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상대로 한다면 주 1회밖에 못 합니다”라고 어느 누구든지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감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3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만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시 전역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류비 인상 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에 파악해 가지고 유류비 인상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방역비를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이것 꼭 점검하세요. 저도 이 정도는 점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꼭 점검하시고, 어쨌든 간에 동에서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 찾고 그러는데 인건비라고 보면 안 돼요. 봉사료입니다. 인건비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료 정도 받고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반쪽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보건소는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대비해서 경유가 30% 올랐는데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그냥 있는 예산 쓰고 부족하면 나중에 당겨서 쓰려고 그렇게 적당히 한 겁니까? 제가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방역비가 1억 4,300만원이 세워져 있구만요. 이것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읍·면·동 방역비를 현실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죠. 방역 하면 읍·면·동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제일 먼저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저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보건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 방역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1페이지 봐주시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보건소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보건소의 큰 역할이 우리 익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방, 치료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해야죠. 그런데 보건소에서 어떤 일까지 하냐면 건축까지 다 하고 있다보니까 다른 데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2007년도에 지소와 진료소 신축을 몇 개 했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지소가 2개.
종대
박종대위원
2008년도 계획은 몇 개에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서 이월된 것까지 3개인데 2008년도 계획으로는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보니까 함라, 용동, 여산, 삼기 등 여러 군데 진료소를 신축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합니까, 회계팀에서 해야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회계팀에서 건축해 주시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은 국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오는데 절차과정을 실제로 보건소에서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팀에서 건축만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업무가 저희들이 절차를 전부 이행해 놓고 입찰 과정으로 해서 건축을 하는데 업무 이원화 부분도 고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산 확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다른 데서 못합니다. 보건소에서 예산 확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면 회계팀에 의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산림공원팀에 다 의뢰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건축을 함으로써 주 업무를 거기에 뺏기지 않고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건축직이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건축직 한명이 그런 일을 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에요. 그러다보면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고 회계팀에 의뢰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해 줄 수 있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 예방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조정을 받아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장님께서 철저히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박종대 위원님이 방역에 대해서 예산 쪽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방법상의 문제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시골지역에 모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내지역도 그렇지만 시내지역이면서도 자연취락구조를 가진 부분들이 사각지대에요. 그리고 방역기계를 차에 하고 다니다보니까 골목길은 다닐 수 없더라고요. 골목길에 들어가다 막히면 연막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소형 방역기를 보급할 수는 없나요? 올해 4대 구입해 가지고 어디어디 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망성에 하나, 남중동·삼성동·팔봉동 시내 지역의 3개 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하나씩 주면 좋겠더라고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지금 읍·면·동에 47대가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고장이 나면 수리업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수립업체를 불러서 고치면 수리비는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1대짜리 소형으로 해 가지고 오토바이에 달고 다니면 용이하게 골목골목 할 수 있겠더라 이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고루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추경에 없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됐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제도 본 위원에게 민원 전화가 왔어요, 왜 큰길만 다니느냐고. 사실 현실적으로 큰길만 다닐 수밖에 없죠. 조그만 길은 다닐 수가 없으니까,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다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신축이 용동과 함라입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지소는 함라와 용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본래 지소에는 공중보건의를 두어야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황등을 예로 들면 보건지소 건물 외형은 화려하게 잘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반면에 내실이 없더라고요. 한참동안 한방만 있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올해 저희가 양방이 우연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황등도 양방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 이후 문제가 돼요. 실제로 공중보건의사의 수급이라는 부분이 정부 정책이 의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짐으로써 전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의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현역으로 올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할 대책이 있냐고 물으면 아마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신축을 할 때 공중보건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신축해야지 신축만 해 놓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향후의 이야기이고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통합보건지소를 정부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 면에 하나의 보건지소를 둘 것이 아니라 권역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건물을 크게 짓고 의사들과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입원실도 몇 개 정도 두고, 그래서 지역을 커버하는 부분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권역이라는 부분을 어느 장소로 선정할 것이냐라는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못 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문제와 정부지침과 향후에 벌어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솔직히 행정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결부되어지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어려움은 있겠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맞겠어요. 인구 상한선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개 면을 권역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황등 같은 경우는 병원들이 많은 면지역입니다. 솔직히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향후에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게 되면 황등이나 금마, 여산 같은 경우가 먼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측면이라면 권역 별로 생각해 가지고 사실은 함라, 삼기 이런 쪽은 황등 쪽으로 묶어주면 참 좋을 텐데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되면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조규대 위원님 말씀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무·진·장부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익산이나 군산, 정읍 등 도시형으로 이루어진 데는 어느 정도 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해요, 단지 시간만 걸릴 뿐이지. 그런데 무주, 진안, 장수는 응급실도 없어서 현재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진안 같은 곳, 이런 데는 기본 공공의료체계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봤자 의사들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 이런 오지, 소규모 군 단위부터 의료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문대학원에서 의사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활동을 의무화시켜서 2년 이상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내놓겠죠. 그리고 예산서 17페이지 물어볼게요.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74명, 예산이 1억 5,200만원 정도 되는데 9,270만원을 반납했어요. 이게 잔액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이 50%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래 예방접종은 50% 넘지만 예산 대비 10몇%를 반납하는 상황인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목표 대비 실제 집행에 대한 실적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불임부부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취지는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벌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불임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치뤄야 할 대가가 상당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 상황인데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을 통해서 출산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는 것도 현실이고, 또 실제로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런 시술을 해도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모들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는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적극적이라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시행하려고 들지 않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에게 전체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고 열심히 독려도 한 상황이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1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에서 배정한 겁니까,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국가 배정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검토작업에 들어가야겠구만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60.9%를 불용했는데 60.9%를 불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입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런 부분은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 전국적인 부분의 대동소이한 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차라리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출산장려에 대해서 현재 영·유아 부분이 됐든 예방접종에 대한 위탁 부분 이런 데로 더 지원해서 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예산 합치면 엄청난 돈일 텐데……. 익산시가 60.9%라면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우리가 남는 게 9,200만원 남으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것은 인구 숫자에 따른 일정한 기준에 의한 배분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250개 정도의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1억이 배정됐으면 군 단위는 아마 몇 천만원 정도 배정됐을 것이고 저희 시 정도의 규모는 상당히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올해 말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정책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정책이 실패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방접종 분야도 10.8%가 남았어요. 이 부분의 원인은 뭡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이것은 당초에 도비·시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시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중에 도비가 와가지고 시비에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언제 도비가 왔어요? 몇 월에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하반기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치 않고 시비를 편성해서 진행했는데 중간에 도비가 내시됐다라면 시비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죠. 12월 22일 날 결산추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불용처리하는 것 보다 반납해서 결산추경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정산서까지 주셔서 보기가 편한데요, 각 농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금오농장 하수도공사, 마을 하수도 관로공사 신촌농장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이 하수도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어요. 익산시 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사를 하지만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하수도사업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것은 익산시가 시설비를 세워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업비를 100% 다 씁니다. 5,900만원의 사업비를 잡았는데 집행현황이 100%에요. 그런데 익산시가 5,900만원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주지 않습니다. 87.745%를 해서 정확하게 입찰하든지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의 폐단이에요.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토목이나 하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승낙서를 받고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뽑을 때 국가가 정해준 건설 품샘에 의해서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입찰하면 입찰기준치가 있죠? 그러면 거의 6,000만원 정도 되는데 6,000만원의13%면 얼마겠어요? 780만원이잖습니까. 그러면 780만원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앞으로 예산을 운영할 때는 건축 관련된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토목이나 하수도 관련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익산시 시설비를 세워서 시가 직접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신촌농장 환경개선사업 정산서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1,950만 7,000원이에요. 시비가 1,950만 7,000원이에요. 그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보조금 교부 신청한 것 있죠. 여기는 총공사비 1,950만 7,000원인데 도비 585만 2,000원, 시비 1,365만 5,000원, 뭐가 맞습니까? 앞장이 맞아요, 뒷장이 맞아요? 정산서 받으실 때 정확히 살펴보고 받으십시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산서가 잘못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면 정산서 받을 때 면밀히 살펴보고 받으시고요, 아까 말했던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오농장에서 진행했던 2008년도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정산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다음 장 넘겨보면 2008년도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 정산서 사업비1억 8,051만원, 실적은 1억 7,463만 1,820원, 뒤에 보조금 신청액 1억 8,510원, 이것도 전부 안 맞습니다. 돈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영수증이 없어서 못 보지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앞으로 정산서 받을 때는 교부 신청한 내용과 정확하게 대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교부 신청을 보겠습니다. 둥근마음재활원 1월 정산서를 볼게요. 이 부분은 세입이 없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 보면 자부담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부담은 뭘로 해서 자부담이 있는지, 후원금 처리해서 그런 건지 법인 전입금으로 된 건지…….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것은 법인 전입금과 후원금이 같이 들어가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게 세입으로 나와 있어야죠. 세입이 없잖아요.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반후원금과 법인 전입금으로 되어 있어요. 세입을 별표 표시해가지고 해 놓았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자부담을 이렇게 해 놓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실제 지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세입이 없기 때문에.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그해부터 시작해서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세밀하고 세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직원이 8명입니다. 왜 고용보험료는 안냈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고용보험료는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매월 해야 한대요. 일정한 직원 숫자 이상이 됐을 때 지급하는 법적인 공적보험, 이분들은 정신질환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자기 직원에 대한 보호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산 받으실 때는 전부 다 하셔야 합니다. 퇴직적립금 99만 2,000원 이 숫자도 맞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1,600만원의 12분의 1이 99만 2,000원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정산을 따질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정산 부분이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에요. 법인이잖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기준에 맞게 적립할 것은 적립하고 보험금 낼 것은 내고 해서 직원들이 그만둘 때나 아니면 근무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뒤에 각종 보험금을 보면 1월, 2월 다 틀려요. 퇴직금이나 인건비에 대한 각종 보험금이.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아까 퇴직적립금 1월 달 것이 맞다는 거예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것도 전부 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인건비가 1,600만원 나갔잖아요. 1,600만원의 12분의 1만 해도 133만원인데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12분의 1일이라는 부분이 신규로 직원이 들어온다든지 나가는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12분의 1이라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문선
손문선위원
퇴직금을 할 때 평균임금의 12분의 1을 주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법으로 돼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한다라면 각종 수당부터 임금, 상여금 다 합쳐서 평균임금이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정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익산시에 보건센터를 운영 위탁받기 위해서 냈던 사업계획서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투자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산서 내용에 그분들이 응찰할 때 냈던 계획서에 자기투자 부분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다 정산해야 돼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후원금은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산서 따로 있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반기 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사업결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 정산서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볼게요. 7월 5일 자로 정산한 건데요, 2분기 예산액 3,893만 2,040원, 집행액 3,452만 4,970원, 잔액 15만 120원, 이 숫자가 맞습니까? 440만원 정도 차이나요. 그리고 제일 뒷장 마지막 정산서 보겠습니다. 이 정산서에 보면 급속히 예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도 증가를 했고요. 이 원인이 뭐예요? 잔액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그런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운영과 관련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업무추진비를 기존 분기에서 7만원, 2만원 쓰신 분들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54만원으로 증가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1년 것 예산 마감시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정산서 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주셔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사업 보조금 정산과 연관돼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표현하면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표현했던 대로 세련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좀 더 세밀하고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산서를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마세요.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최소한의 숫자라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보니까 다 눈에 보이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민간자본보조에 한센 간이양로시설 신촌농장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여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 못하고 있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간이양로시설 신축은 올해 2동을 지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신촌농장 것.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여기에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신축이에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리모델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상에는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문선
손문선위원
리모델링비는 있다니까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이것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8년도 것 벌써 끝나버렸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제가 엊그제 이 현장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신축한 데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신축한 곳과 리모델링 한 곳.
문선
손문선위원
이 신축 부분이 관련 법률에 저촉돼서 지금 못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제가 어떤 부분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 한 것은 제가 엊그제 담당 직원과 현장을 나가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한 건 했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신축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했겠어요. 신축이라니까요. 저희들이 그때 예산 주면서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평당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사는 세대가 많으니까 그렇게 들어간다 해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그 리모델링 예산은 알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조금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 아시는 분이 없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한센이 특수한 부분이라서 직원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못 온 상황입니다. 조금 후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최종오위원장
김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화
김형화위원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고유가에 경기침체로 우리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본 위원이 봐도 보건소에 우리 시민들이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친절 부분, 물론 우리 보건소가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친절을 강조해 주시고요, 48쪽을 보겠습니다. 에이즈환자 등록관리가 위는 10명이고 밑에는 11명인데 어떤 게 맞아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11명이 맞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전부 다 내국인인가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전부 내국인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외국인은 없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외국인은 없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보통 우리가 에이즈 환자를 관리할 때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어떤 것을 관리하는지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정기적으로 투약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재파악이 되어지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고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물론 그분들의 사생활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에이즈관리는 어쩌면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들이 이사를 가신다든지 하면 서로 자치단체끼리 긴밀하게 협조가 되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게도 되어 있고, 또 저희 직원이 실제로 그분들과 이메일라든지 전화를 항상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면 신속하게 모든 부분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국가에서는 관리를 않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래서 이런 것으로 감사를 받는다든지 점검을 받습니까?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주기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분들 관리 때문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형화
김형화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55쪽 보겠습니다.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해서 아토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리시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시에 아토피염을 갖고 있는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환자들도 예를 들어서 중증인 환자가 있을 것이고 가벼운 환자가 있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얼마…….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6세 이하 약 3,6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 어린이들이 아토피염을 앓고 있다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완전히 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들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두드러기나 우리가 의학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아이들이 환절기 되면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자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 조례가 통과된 것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 어린이집을 만들 때 우리 보건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정복지팀에만 맡길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 또 이런 어린이집에 우리 익산시에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 많은 어린이들이 지원을 할 텐데 이런 문제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어린이집에 가려면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판정을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두드러기만 난 아이도 아토피란 진단 받으면 전부 다 그 어린이집만 가려고 선호해 가지고 엄마들 간에 경쟁의식으로 며칠씩 줄 세우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린이집에 우리시에서 만들어지면 보건소에서 이 정도의 아토피염을 가진 아이만 여기에 입학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때 가서 이런 것이 오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안 되니까. 그렇죠?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가정복지팀과 향후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 보건소가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그것 좀 해 주세요.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어떤 엄마든지 실질적으로 아토피염이 없다고 해도 그런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 좋은 환경으로 보내려고 하지 안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금연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금연조례 만들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는 못했지만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작은 액수지만 국비가 반납된 것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카로그라도 만들었으면 좋지 않나…….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금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에게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과연 알콜 중독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 감사 보고서에 알콜 문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콜 문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시에 알콜중독자들 많이 있습니다. 내놓지 못해서 그렇지 엄청난 알콜중독자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서도 보면 이 부분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가 알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명의 피해자라도 우리가 건져보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어쩌면 알콜중독에 걸리신 분들이 사회 약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할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아버리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알콜중독을 내가 볼 때는 만성질환으로 보고 싶어요. 치료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아보셨으면 답변하시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지난번에 착공계만 들어왔는데요, 당초 예산상에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올 때 신축으로 내려와서 예산상에 신축으로 표기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현재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는데 워낙 낡아서 반절은 리모델링하고 반절은 신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계만 접수된 상태고 신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자본보조가 한센정착촌과 관련된 것이 3개 있어요. 하나는 간이양로시설 신축비로 1억 1,160만원이 있고 간이양로시설 보수비로 1억1,000만원이 있고 리모델링은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보수비. 금오농장 8,000만원, 금오농장 3,000만원, 처음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 1억 1,400만원이 있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아까 말했던 익산농장, 금오농장 합쳐서 1억 1,000만원이고 2008년도 당초예산을 받아갈 때 간이양로시설 신촌농장 1억 1,160만원을 신축비로 세워 놓았어요. 그러니까 신축 이야기만 하자고요. 리모델링 했다라면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거니까 다른 문제죠. 신축비로 리모델링 한 것은 부적정하죠. 그것은 임의 사용한 것이거든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리모델링비로 올렸는데 실제로 국비가 내시되면서 신축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축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쓴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가에서 어떻게 내려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익산시의회에서 의결한 2008년도 예산서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국가공무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예산서를 승인했던 지방의원입니다. 익산시에서 만든 예산서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그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국가에서 보조금 내시가 변경이 된다든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달성할 수 없으면 추경을 해야죠. 삭감하고 목을 바꿨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목도 안 바꾸고 임의대로 사용하면 예산을 계획대로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거죠. 그것은 감사대상입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당초에 저희가 올리기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국비로 보조내시가 오면서 이게 신축으로 변경돼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산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가가 어떻든 집행부가 어떤 입장인지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당초 지방의회가 의결할 때 어떤 예산서 목가지고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에 시비가 달려있는 겁니다. 국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이 변경되면 당연히 예산서를 바꿔야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계를 내놓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아직 시작은 않고 착공계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 관련된 조례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주택팀에 이야기해 봤어요? 도시개발팀과도 협의해 봤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신축을 하면 걸릴 겁니다. 그렇죠? 필지 내에 건폐율을 초과했어요. 그것 모르셔요? 한센농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지역이에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이 몇 %에요? 40%죠?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 필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 구획정리 된 필지. 지금 지으려고 하는 데에 건축물이 서 있죠? 같은 필지 안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한 필지가 몇 평방미터인데 현재 건축되어 있는 바닥 면적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현재로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관련 법규를 더 연구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농장에 있는 분들이 법을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를 거예요. 그런데 법률적 절차 때문에 신축행위를 못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거잖습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건폐율이 안 맞으니까 일부는 신축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한다고 해석할 수박에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이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양로시설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면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번 1차 추경 때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빨리 하세요. 낼모레면 추경입니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지난번에 운전면허 검사료가 병원보다 비싸다 해서 제가 검사료를 점검해 보니까 우리 익산시가 다른 5개 시·군에 비해서 거의 일치하고 이 검사료는 잘 하고 있더만요. 운전면허가 다른 곳보다 비싸서 다른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익산시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현황 1,000만원 이상을 각 팀 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올라왔더만요. 2007년도에 불임부부 지원자가 몇 명 정도 됐었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지원자가 62명입니다. 68명 중에서 연기자와 포기자 6명을 제외하고 62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시술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총 42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07년도에?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2006년도에 8명이 안 받아서 그 인원이 2007년도로 이월돼서.
종대
박종대위원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실적이,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시술자들 보면 연령대가 어때요? 20대가 몇 명입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0대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44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0대도 있습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4명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30대가 1번이고 2번이 20대고, 그렇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불임부부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국가 정책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미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4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를 한명 내지 두 명 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느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저희 시 홈페이지에 하고 반상회, 지방지, 주간지, 기업정보지.
종대
박종대위원
홈페이지 같은 것은 40대들은 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이 알까봐 쉬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수술하는 비용이 상당히 크죠?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수술비가 많다보니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자가 2인 가족일 때 월 평균 435만 2,000원까지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는 돈이 많아가지고 대상이 안 되는 경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몰라서 않던가 또는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로 보자면 호응도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우리 손문선 위원은 국가적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혼해서 30대나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녀가 없는 사람을 첫째로 1번에 두고, 그 다음에 30대까지 해서 자녀가 1인인 사람까지는 홍보를 하면 가능성이 높다, 1명 있는 사람은 하나 더 낳고 싶은 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앞으로 그런 각도로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전환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도 국가에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쪽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용준
이용준보건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