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의문사항 및 궁금한 점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가 10.2%입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12.3%로 되었습니다.

당초가 10.2%이고 현재가 12.3%란 말이지요?

예.

약 2.1% 정도 늘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일단 정리가 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2.1%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보조금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요.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서 교부결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600만원 정도 늘어났구만요.

또 이월금이 편성이 되고 해서 12.3%로 된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에 그런 계산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갖다 주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도 계실거예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방법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요?

예,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 자체 세입이 얼마인가요?

자립도는 지방세 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으로 해서 자립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이 자립도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자주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바꾸어가지 않겠나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당초가 134억이고 지방세가 현재는 144억인데 세외수입이 당초보다 현재 10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순수잉여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잉여금이요.

예.

지금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얼마이고 2008년도 이월사업비는 얼마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쳐서요.

정확한 자료는 못 갖고 있는데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계속가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정부에서도 원칙이 정립 정출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는. 그래서 편성된대로 가급적이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금이 사실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여러 번 위원님들이 이것은 과대한 예산편성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제가 예산실장으로 있는 한은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해서 실소요에 필요한 예산만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 성질상 부지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라면 최대한 실소요액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관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입금 결손처분하신 내용이 있으시지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있지요. 물론 재무과 계통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액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제가 조금전에 예산실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보았는데 혹시 지금 세입금결손처분액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작년에는 군세가 5,900만원이고 도세가 1,700만원해서 총7,600만원이고 금년에는 계속 추진중입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올해는 체납세 중점 징수기간이 상반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에 부도난 회사들을 저희들이 재산압류해서 법원 경매나 자산공사에서 공매처분하고 있는데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재산도 없고 부도가 난 회사는 회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결손처분 합니다. 그것이 금년초에 경매나 공매가 끝난데가 많아서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일종의 못 받을 것에 대해서는 배추 장사 문서에 해당하거든요.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꺼번에 결손처리액수를 늘려버리는 것보다 점진적인 계획을 유지시켜 가면서 정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점이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을 어디에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어느 선이 명쾌해야만 오해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무집행하는데 기준을 형성시켜서 원활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안군에 산림조합이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과 조림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작년 2007년도에 수의계약 내용이 12억7,900만원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벌써 7억6,300만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산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을 하는 데가 우리 무안군에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산림조합한테만, 특정업체에만 지원을 해 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약사항은 사실 법의 테두리내에서 재량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군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이 영세하고 특별한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그와 같은 수의계약조건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지방산림에 어떤 육성차원에서 군에서 재량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림사업 육성차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의 운영비도 해마다 내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운영비 가지고 전화세까지 다 냅니다. 우리 공무원봉급도 주고요. 그런데 물론 열악한 재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특정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말 특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감독관으로서 재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한 산림조합한테만 지원해 주는 것은 적합치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해서 무안군에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계약을 해서 하청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현경 감방산 밑에 도산에서 해운으로 임도가 있는데 임도 옆에 사방댐을 크게 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제 가 보았는데 포크레인으로 다듬고 있더라고요. 규모가 커요. 어떻게 산림조합한테 많이 몰아주는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재무과장으로서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부의장님하고 달리해서 지방채상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우리 지방채가 얼마정도 됩니까?

결산총액은 520억입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작년도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부서에서 일원화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행정을 내가 보면서 아주 불편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지방채 정도는 관리를 한 부서에서 해야만이 효율적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상환하는 방법도 그렇고 관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일괄성이 없다보니까 조금 산만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일을 할 것 가지고 가령 우리 계시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업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내가하고 저 사업 내가하면서 중복성에 의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스럽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방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반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지방채도 일원화를 시키거나 분담화 시키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현재 실과소에서 자기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일단 책임을 지고 차입부터 예산계 즉 기획예산실 협의를 받아서 최종결심 받아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상황 일련의 문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갚아 나가고 하는 것은 실과소 분담하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분업하는 자체가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실에서 한 묶음 쥐고 앉아서 상환 절차에 의해서 또 불요불급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원화가 되어서 일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방채 상환시기라든가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액수라든가 한꺼번에 관리를 예산실에서 하든지 예산실 가서 예산실에서 일부 계상처리 받아서 하고 복잡할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는 예산부서에서 일괄하든지 재무과에서 일괄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업무 영역이 실과소하고 지금 현재 기획실 총괄부서인 예산계하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나 상환할 때나 차입할 때나 모든 행위는 예산계와 긴밀하게 협조하에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예산계에서 군재정 전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 드린대로 각 실과별로 성질이 있습니다. 주택채 같은 것이 상환이 완료되었거든요. 그것이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서 실수요자들한테 융자가 되어서 받고 있는 것인데 그런 업무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전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업무야 분담을 해도 되지요. 업무야 각 실과소에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일괄조서는 작성을 하게 하고 상환에 관한 것들만 놓고 앉아서 예산실이든 재무과가 됐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담 좀 합시다. 한번 우리 공무원들 생각을 하셔버리면 늙어 죽을 때까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가 어떤 것들을 제한을 한다든가 좋은 생각들을 이야기 하면 한번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을 한번 생각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업무와 상환업무를 조금 달리 해 보자는 얘기에요. 돈갖고 있는 부서에서는 물론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돈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총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기획예산실이나 재무부서에서 일괄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상환에 관한 것은 그런 것까지도 사업부서에 맡겨놓을 필요 있겠냐 또 그거 한 푼이라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라고 판단을 하면 와서 예산실에서 거기에 따른 각 실과예산에 포함되어서 실과장님들 머리 아플 필요 없거든요. 예산실에 앉아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낫겠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기간에 의해서 액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와서 편성하고 계상해 주라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는 사업부서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일원화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실과소장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너 업무도 아닌데 뭐하는데 신경쓰냐 하는 느낌이 든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군 종합적인 재정운영측면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다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센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요?

예.

지금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박형준이라고 이번에 이사에서 변경되어서 조순형씨가 그만 두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센터장을 하도록 바꾸어 졌습니다. 이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인정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조순형씨를 대표자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때까지는 가능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 보라니까요.

법이 자격 있는자로 하여금 자활센터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나중에 우리가 철저히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거기 얘기 들어보면 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내용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위반한 ……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테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41쪽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생관리 경상적 경비인데 기타보상금으로 불량식품신고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은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전혀 안 나간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불량식품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간혹 인터넷에 떠오르는 글에 의하면 자기들이 식당의 서비스를 받을 때 조금 불편했다 약간 서운했다는 내용을 간혹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즉시 전화로 연결하면 이해도 해지고 불량식품에 대한 고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산림소득사업산약초 재배에서 명시이월했는데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되어 있고 261쪽 보면 사고이월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추진 중 산약초재배단지조성 해서 사업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일전에 군정보고시에는 이 사업 부분이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약초 대상자 관계는 현경분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아마 대상자 결정이 못 되어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임산물생산단지조성하고 산약초재배……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임산물생산단지는 어디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임산물생산단지라는 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큰 것이 산약초 공장이 가장 단위사업이지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 틀립니다.

어떤 것이 산약초……

산약초관계는 오갈피와 양파즙을 섞어서 하는 제조공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조성비 사고이월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산약초 재배……

산약초재배단지조성이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지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경은 17세대이지요?

예.

석북마을에.

예.

그러면 석북마을에 17세대인데 지금 준공된 데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 지금 중복되어 있어서 석북마을만 그 동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17동인데 한 동도 안 되고 있던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을 각 읍면에 신청하라고 보내셨지요?

예.

그런데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한옥이 지금 도의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옥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이 좋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옥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한옥시범마을을 집단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호이상 집단화해야 됩니다.

10호이상 집단화요.

예.

여기 명단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명단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 쪽 이야기는 집단화를 안 시키고 여기 저기 다 흩어져서 조감도 계획배치도를 보니까 여기는 집단화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한꺼번에는 안 되어 있지만 석북마을이 작은데 이쪽 저쪽 하나씩 다 끼어 있어요. 저기 용정 신촌마을에서는 두동쪽으로 가는 냉장고 옆에 하나 짓는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데. 마을에서 내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1㎞정도 떨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반납을 했는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집단화 시키라는 거예요.

변경하게 되면 한옥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집단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치도 5번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대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정해졌지요?

예.

여기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아직은 들어 온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고 계시구만요. 그리고 이것이 도시책사업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 드렸는데 지금 도에서는 보조금을 2,000만원 밖에 안 주고 있고 군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고……

융자금 3,000만원하고……

그러니까 50대 50이잖아요.

예.

도시책사업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왜 도에서 보조금을 더 주어야지 똑같이 부담을 합니까?

한옥마을 시범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침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 군수 공약사항입니까? 또 위원들의 관심사항도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인데 똑같이 부담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도에서 4,0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줄이든지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 강력히 주문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8쪽과 159쪽인데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은 전혀 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는데 투자자유치 경상적 경비 행사운영비 200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업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워크샵개최비용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관리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 역시 5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불용되었고 투자유치관리 자체사업에 기타보상금 1,200만원도 투자유치 자문활동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됐어요. 예산을 당초에 안 세워야지 쓰지도 않을 것을 세워서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자문관도 사실 작년 하반기에 임명을 해서 유치를 서울에서 투자유치설 명회와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기적으로 못했습니다. 금년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같이 하면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 하셔서 해야지 사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줄 때는 불용처리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불용을 하셨겠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승인해 주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상당한 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정말로 이월액이 너무나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가 2006년에도 655억원인데 2007년도에는 약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고자 또는 해 보고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막말로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의회 차원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조례로써 입법화를 해서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간담회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안시 승격같은 경우에도 9,5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제가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삭감하려다가 또 삭감하게 되면 그쪽 위원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서 염려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지 못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요. 부득이한 사정은 우리가 감안하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않고 이월시키고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실과별로 지적은 안했습니다마는 정말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으시고 다음 예산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7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제4차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