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6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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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산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산지전용이 해마다 상당한 건수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 군에서 산지전용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표를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허가는 묘지가 제일 많습니다.148건 중에 묘지가 90건이 나왔고 주택 창고가 29건, 기타가 27건이 나왔습니다.

라원식위원

묘지가 거의 납골당 묘지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종중묘지라고 해서 300평 미만의 분장 형태만 해 놓은 게 많고요, 납골묘지는 묘지 들어온 데 한 30% 수준 정도 들어갑니다.

라원식위원

관내를 다니다 보면 거의 산림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띄고 있어요.그게 거의 납골묘 위주가 90건이나 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약을 많이 하시면서 최소한의 허가해 줄 부분만 해 주고 이러시진 않나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묘지를 허가받는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

라원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산림전용 목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알고 해 줄 것 아니에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산림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반려, 보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90건도 저희가 내준 부분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법에 진입로 문제 같은 것은 명시가 안돼 있는데 진입로 문제 이런 것을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반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90건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진입로 문제도 전부 확보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묘지에 대한 것은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그런데 저촉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도 묘지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는 대로 다 허가 내주다 보면 앞으로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왜냐 하면 계속 화장시설을 이용하면서 납골쪽으로 장례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산도 싼 편에 속하고, 또 우리는 땅이 넓으니까 상당히 대상지도 많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묘지, 납골당에 대한 부분은 대규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규모로 제일 문제가 종중들, 가족 이런 데에서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도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다 보면 산림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경관도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 곳이 구석구석 많더라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좀더 염두에 두시고 허가문제를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훼손 허가 내 줄 때는 여러 가지 제재를 합니다.앞으로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9건, 2007년도에 12건인데 2008년도가 다 가기도 전에 벌써 17건이나 신고를 하셨어요.이것은 어떤 식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아주 다양합니다.불법행위 검찰에 송치 17건을 보고드렸고 먼저 보고드렸던 4건을 처리 중이었는데 지금 2건이 또 발생해서 6건을 진행중인데 산지불법은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평 미만 정도 나올 때는 대부분 현지조치를 하는데도, 특히 요즘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산지전용 허가 하나 내는데 측량사무소에 내는 수수료가 만만치 않고 전용부담금이 평당 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그런 부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몰래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요.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산림보호계에서 계장하고 담당직원 둘이 하는데 전체적인 단속은 좀 어렵습니다.그리고 저희 지역이 개발지다 이런 붐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위의 산을 3,4평 까면 주민신고가 아주 철저하게 되고 있습니다.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게 저희가 적발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주민신고가 7-80% 됩니다.상대가 있기 때문에 30평 이상 가면 전부 적발해서 사법처리하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벌써 상반기 조금 지나는데 올해만 해도 17건이나 되어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앞으로 갈수록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늘어날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요.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대규모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있어서 공장건설하고 맞물려서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시는 부분들이많이 있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협의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은 공장건설 산지전용 허가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공장을 몇 년내에 설립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후속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장건설로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신 게 15건이나 되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15건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15건입니다.이 15건이 현재 공장설립이 다 이루어진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금 미착수한 것도 3건이 있고요.

라원식위원

미착수가 3건이요, 그리고 착수한 것은 몇 건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나머지는 착수했는데 공장부지만 조성해 놓은 부분이 7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부지만 조성해 놓고 지금 착수는 하지 않은 곳이 7건이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아직 기간은 도래된 것이 아니고 공장이 4년입니다.

라원식위원

공장은 4년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4년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공장이 4년이면 4년 동안 공장기간 내에 공장을 설립하라고 하면 산지전용 허가 내 줄 때 보증보험증권 받으시잖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6개월 연장해서 받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은 지금 ㎡당 얼마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복구기준에 3천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3천평당 얼마 정도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경사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라원식위원

또 경사도에 따라서 다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단 주는 형태, 단의 숫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이게 10도 미만일 때 ㏊당 8,400만원부터 30도 이상일 때 2억 4,900만원까지 산림청 단비에 의해서 저희가 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상황에 따라서 보증보험증권 ㎡당 가격은 다 틀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착수된 예고건은 공장 설립하고 산지전용 허가가 4년이니까 기간이 아직 넘은 것은 아니고 안에 있는데 미착수한 것이 7건이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공장건물이 안 올라간 거죠.

라원식위원

산지만 전용해서 공장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방치해 놓은 것이 지금 6건이 있다 이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착수한 것이 몇 건입니까? 공장 짓고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짓거나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은 게 4건 있고요, 2건은 지금 짓고 있고요.

라원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미착수 3건이 있고요.

라원식위원

산림녹지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허가일자가 2005년 6월 17일부터 허가기간이 2009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허가소재지는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330-1번지이고, 허가자는 비룡판지 조춘래로 되어 있습니다.아시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게 허가기간 도래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내년 5월 30일까지, 그렇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건 보증보험증권 얼마 받으셨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2억 2,913만 8천원입니다.

라원식위원

2억 3천만원 정도 받으셨네요? 그러면 허가 낸 지역이 26,400㎡니까 ㎡당 7,800원 정도로 된 건데 이게 그렇게 해 놓고 일단 허가기간이 5월 30일까지니까 우리 행정에서 기다려 봐야죠, 그렇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까 보강토 옹벽부분이 굉장히 상식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보강토 옹벽을 설치했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게 26,400㎡가 나갔다가 2006년 9월 4일 변경허가가 다시 지역경제과에 들어와서 면적이 조금 증가돼서 29,752㎡가 나갔습니다.현재는 허가면적이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더 늘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29,752㎡요.보강토 옹벽을 변경할 때 일부지역만 8m로 ······

라원식위원

보강토 옹벽이 높이가 몇 m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8m입니다.

라원식위원

말씀하시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리고 그 앞에 부지를 2m 정도 안으로 들여서 보강토를 쌓아 놓은 상태고요.적지복구 기준에 처음에 단을 2m 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보면 석축을 실제 2m 또 보강해서 쌓아야 됩니다.

라원식위원

그 부분이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보강토 옹벽이 지금 현재 붕괴된 상태에 있는데 보강토 옹벽 붕괴된 것을 전문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서류를 가져왔어요.지금 장마철이니까 착공을 못하고 그걸 지금 헐어내면 한 번 비가 와서 스며들면 전체가 무너지니까 일단 어제, 그저께 비닐로 덮었습니다.한 달 동안이면 보강토 옹벽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전문업체 사장이 왔더라고요.그래서 다음 주부터 착공해서 보강토 옹벽 보수공사는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어차피 앞에 2m 석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야됩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산지를 전용해서 공장부지를 조성해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지형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을 가 봤더니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왜냐 하면 보강토 옹벽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8m면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재난이나 사고나 집중호수시에는 당연히 예방되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것은 곁들여서 같이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저희가 산지전용을 해 줄 때 현장확인할 때 20도 이상 됐을 때는 가급적 불허가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당초에 산지가 20도 이하일 때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인데 수허가자들이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초의 도면보다 부지확보를 한 단으로 쌓으면 부지가 늘어나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계획도 그렇게 들어 있는 것을 저희가 서류를 봤습니다.8m로 쌓아 있더라고요.

라원식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본 위원이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이런 유형의 산지전용해서 공장부지라고 만들어 놓는 곳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런 곳에 조성해서 과연 공장의 진출입 관계라든지 그에 따르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또 저기에 공장이 과연 앉을 수 있는 곳인지, 이런 곳이 눈에 띈단 말이죠.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정말 공장을 저기에다 저렇게 지으면 괜찮은데 토지의 뭐라고 하죠?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전용해 놓고 방치를 해가지고 산지전용 허가 중에 양도매매 가능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업자라든지 아니면 산지전용 허가만 득해서 어떤 식으로 땅을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공장까지 하겠다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설립하고 맞물려서 들어올 때 왜 이런 전용허가를 들어오나 하는 것은 아마 신중하게 속내를 잘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저희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심사를 심도있게 하는데도 산지관리법상 실수요자나 이런 것을 판단하려면 사실 통장을 가져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통장이라는 것은 그날 넣었다가 다음 날 빼도 되는 거고 사실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이 끝까지 예측을 해서 확인허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순수한 목적대로만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해 줘야죠.그렇지만 그게 아닌 목적으로, 그것을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라원식위원

공장 허가기간이 4년인데 보험증권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더 연장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라원식위원

보험증권 유효기간이?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6개월을 연장하고 보험약관에 보면 만료기간이 6개월 지난 다음에도 2년간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2년6개월 정도가 유효한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허가기간이 끝나고요.이행을 안했을 때 2년6개월까지는 저희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 사업체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 30일까지 해서 공장설립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조치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보험금 청구해서 저희가 적지복구를 들어가야죠,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라원식위원

그렇죠, 2억 2천만원 보증보험증권을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대집행으로 적지복구를 하는 거죠.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5월 30일까지 공장이 들어서리라는 판단은 그때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안 보여지고요.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관내에는 아직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본격적인 집중호우에 이런 위험한 지역이 전용되어서 부실 옹벽을 너무 많이 쌓아놓은 데를 파악하셔서 혹시 모를 재난이나 재해나, 산사태 나고 그러면 굉장한 재해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이 곳은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비만 한 번 제대로 쏟아지면 거의 그 지역은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림훼손 허가지는 우기시를 대비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정례적으로 나가고 카드화해서 재정비하는데도 ······

라원식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산림녹지과에 직원도 많지 않은데 산지전용 허가는 의외로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다 제대로 관리하시기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위험스러운 곳은 미리 사전에 다녀서 확인을 해 보셔서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를 보면 우리군의 가로수 현황은 총 28개노선 105㎞에 15,078본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맞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가로수의 수종은 총 13종으로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가로수 식재 및 보식현황을 보면 수종은 총 7종으로 무궁화, 산수유, 왕벚나무, 산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가로수를 지역별 특성에 맞고 미관상, 그리고 이용에 편리한 가로수 식재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가로수의 수종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별도의 용역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식재를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다 합니다.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도시과에서 하고, 군도 할 때는 건설과에서 다 하고 이제까지는 분야별로 추진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계획이 10년마다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8년도에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형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위원님 계시지만 저희가 내년도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금년초에 가로수 관리조례에 대한 준칙안이 도에서 1월 30일 내려왔습니다.저희 연천군 가로수 관리조례 의견을 지금 20일간 제출받고 있는 기간인데 관리조례가 확정되면 기 가로수 1만5천본에 대한 것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향후 가로수 식재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 과에서 총괄해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규격이라든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맞춰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올해년도 타 부서 기간별로 별도로 사업을 하면서 식재하는 구간에서 어떠한 용역의뢰나 표본을 의뢰한다든지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 본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봄철 벚나무를 식재한 구간들이 상당수가 있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벚나무가 전곡 시내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주로 어디어디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봄철에 저희가 시행한 것은 61주입니다.도시과에서 한 의료원 가는 부분은 주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간 식재를 해 온 구간 중에 가로수 수종을 사업하는 대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 왔단 말이죠.그러다 보니까 과실수라든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상당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벚나무 같은 거요.

신동진위원

벚나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매달리고 그러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으니까요.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라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는 배제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가급적 피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들한테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다 드릴 것이고, 환경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기존에 벚나무를 많이 식재한 구간 같은 경우에 연천 읍민회관 맞은편 도로라든지 전곡 초등학교 앞의 구간 도로라든지 그런데 보면 특히 초등학교 앞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보도가 컬러로 포장된 투스콘크리트 포장구간이거든요.차도뿐만 아니라 봄철 같은 때 보면 열매가 떨어지다 보니까 벚나무가 새까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특히 컬러가 입혀진 부분에는 공사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새까매집니다.미관상 아주 보기에도 안 좋고, 주로 보행자가 많이 이동하는 구간만큼은 조금 배제가 되고 공사를 하실때 그런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그런 투스콘 컬러 있는 부분이라든지 일반 인도에 보도블록으로 깔린 데도 사실 벚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기간 동안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신동진위원

옷, 가방, 소지품 하다못해 인도변에 가끔 차를 주차한다든가 했을 경우 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저분하거든요.결국은 식재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만 그게 연결돼서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한 작용을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나무 식재해 놓은 것을 잘라버린다든지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불만섞인 토로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향후에 수종을 선택하실 때 보행인에 대한 배려대책으로, 담당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혹시 벚나무가 식재되는 구간이 앞으로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사실 벚나무를 전곡 시내는 금년에도 심었습니다.61주 심었는데 노선 개념보다는 어떤 섹터 개념으로 저희가 하려고 전곡 시내는 조흥아파트 앞에 마로니에 몇 본 빼놓고는 전부 벚나무로 기 식재가 15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종 교체를 갑자기 한다는 것은 힘들고요.학교 스쿨존이라든가 이런데 컬러 아스콘으로 포장된 부분은 저희가 계획 세울 때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지난 6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다니던 중에 조경수목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발견된 것이 아니거든요.조경수목을 식재할 시에 뿌리를 감싸는 고무바 있지 않습니까, 고무바를 같이 땅에 묻더라고요.같이 식재를 했는데 이것을 언제, 누가 제거합니까? 다시 파서 제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고무바는 조경식재할 때 푸르게 되어 있는데요.

신동진위원

아, 푸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위원님들 일부나 본 위원도 봤거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산림청 나무식재 요령이 특별한 것은 없고 조경개요나 나무식재 요령이 나옵니다.고무바를 맬 정도의 분묘를 뜨는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고 대부분 대목입니다.

신동진위원

어쨌든 식재 시에 고무바를 풀고 식재해야 되는 거네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네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신동진위원

지난 2007년 장남면 고랑포 도로변에 산림녹지과에서 보식한 가로수가 있습니다.그 구간 기억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은데요.

신동진위원

가로수가 고사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를 한 번 뽑아 봤어요.그랬더니 고사한 주 이유 중의 하나가 뿌리를 감싼 고무바가 주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식재할 당시에 그대로 감겨져 있는 모습을 보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고무바를 제거하지 않고 나무를 일일이 그런 식으로 식재한다는게 사업자의 양심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도 그만큼 수반이 되어야 한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현장 지도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것 좀 유념하시고요, 설계시 시방서 등에 고무바의 제거기준을 면밀히 적용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조경수의 버팀목 설치기준이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버팀목은 7가지가 됩니다.단각, 2각, 3각, 4각이 있고요.연결형이 있고, 당김형이 있고, 매몰형이 있는데 단각이나 2각은 대부분 1.2m 이하 높이 나무에 하고 2m 이하에 2각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통행이 많을 때는 2각을 쓰고 나머지 3각 이상은 대형목에 씁니다.연결형 같은 경우는 보시면 큰 나무 심어서 지주봉을 세우고 쇠사슬 당겨서 묶은 경우가 있습니다.그것을 연결형이라고 해서 거목에 쓰고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한탄강관광지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경수의 경우 버팀목 설치 시에 철물로 나무를 감싸 놓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떤 방식이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지주목이 철물구조도 있습니다.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철물로 해서 볼트를 조이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견고한방법인데 그것은 1년이 되면 생장이 되기 때문에 풀어줘야 됩니다.보면 삼각지지대에 볼트가 조인 부분이 최소한 4cm에서 5cm로 깁니다.생장이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꽉 조여져 있는데 볼트를 계속 늦춰져야 됩니다.그 볼트만 풀면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신동진위원

그럼 답변주신 대로 거목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거목은 쇠로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규격품은 없습니다.거목하는 것은 대부분 큰 것으로 해서 쇠철사로 엮어서 버팀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그것도 상당히 공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겠네요,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버팀목이 어떻게 보면 나무를 살리냐 죽이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그래서 움직임도 없어야 되겠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게 버팀목입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조경수목의 하자검사 시에 검사기준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구간별, 무슨 사업별로 해서 조경 내지는 식재에 관련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로 다 지정되어 있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에 관한 법령이 똑같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에는 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특별시방에 따라서 3년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 같은 부분에는 있습니다.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다 2년을 주고 있고요.하자검사는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에 하고 2년차 되는 해에 하자 만료검사를 합니다.2년차 상반기할 때는 세밀하게 하자검사를 하지요.저희가 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 조형 및 관상미를 다 보기 때문에 가지가 하나 죽어가면 그 부분이 분명히 밑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큰 가지가 3개 생육기가 있는데 하나가 죽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시 심어야 될 나무고요, 조경수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신동진위원

2년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신동진위원

과장님이 주로 실무담당을 하시면서 현장을 많이 왔다갔다 하실 때 우리 군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보면 특히 가로수가 많이 고사돼 있는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 제일 심한 데가 어디라고 판단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심한 데가 백학하고 노곡선에 좀 많고요.그 다음에 미산의 하오고개부터 우정리까지하고, 숭의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노곡리 구간은 저희가 가로수를 사업비 들여서 한 부분에 보식을 계속 하는데 토질때문에 많이 고사가 되고요.미산의 숭의전하고 우정리 하오고개 구간은 사실 가로수 관리대상에는 잡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게 아니고 옛날에 그만두신 김명수 면장님 본인이 직접 몇 포장해서 키워가지고 면장하는 동안에 기념으로 미산면 관내에 다 심었습니다.그 나무들을 생육해서 보통 흉고가 8cm에서 10cm 되게 자란 부분이에요.그게 고사부분이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저희가 가로수 기본계획 세울 때 보식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도심지 권으로 갔을 때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도심지도 있습니다.전곡 세띠앙에서 카독크 쪽이 저희가 조사를 한 게 40본 정도 고사가 진행 중이고요.그 다음에 구석기 가는 의료원에서 구부러진 부분은 저희가 보식을 했습니다.벚나무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휴양벚이 일부 형세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특히 눈에 많이 띄는 보행이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고사된 가로수들이 1년 이상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을 때는 빨리 재보식을 해야 됨이 마땅한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이상 지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계속 저희 가로수 관리인부들이 다니기는 다니는데 즉시 보식을 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어디인지 지적해 주시면요.

신동진위원

과장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세띠앙 구간이나 초등학교 앞에 구간이라든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세띠앙 구간은 특별하게 3년 하자보수 기간으로서 올해까지인데요.

신동진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 식재 자체가 생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그리고 수종이 그때 당시 식재를 했을 때 벚나무도 종류가 많은가 봐요? 제일 형편없는 나무를 심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 지역에 심은 것은 2종 정도인데요.그냥 왕벚하고 수양벚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밑으로 쳐지는 수양벚이 있는데 수양벚은 수종교체를 한 70% 정도 했습니다.자꾸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하고, 전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수종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요.세띠앙 구간에 있는 것은 왕벚나무인데 도시건축과에서 2년 전에 식재한 사업입니다.그래서 올해 아마 하자를 전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자를 떠나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하나하나 조목조목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 6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현장확인시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중에 솟대공원과 대광리역 주변공원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솟대공원은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설치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설계용역을 줘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시행과정에 제가 여기 왔는데 그게 어떤 도계 개념으로 거기에 휴식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장소 선정은 임의대로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무과에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용역 후에 주민들과 협의를 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산림청 승인도 받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주민들과 협의한 게 가장 많이 적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한 게 거의 90% 이상이죠.

신동진위원

이런 경우와 유사한 경우의 사업이 향후에 펼쳐진다면 죄송한 표현인데 거기 하루에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장소를 선택합니까? 이용하는 내방객이 있어야 어느 정도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치게 외떨어진 곳에 말 그대로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눈에 과연 띄느냐, 그렇지가않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현장에서 진행 중에도 군수님한테 지적도 받았는데 위치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차량을 이용하는 양반들이 휙 지나가기만 했지 거기가 공원인지 아닌지, 그렇다고 일종의 공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표시나 안내가 뚜렷하게 내비쳐진 것 같지 않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봤습니다.그래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유독 고사된 수목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속이 상했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7억원이 넘는 예산 중에 일부를 들인 솟대공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할 정도로 좀 부끄러웠습니다.참고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고사목이라든지 일부 시설물 설치공사가 부진한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솟대공원은 현장확인하시기 전에도 저희가 하자공사를 했었던 사항입니다.그래서 일부 소나무라든가 하부관목, 역전쪽의 하부관목 전부 제거한 것을 우리군 식재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10월에 식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배수지가 부실합니다.사실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 산림녹지과에는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설계해서 준공할 때는 토목직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어쨌든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신 게 맞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렇게 배수시설이 그런 방식이 다 있나 의아하고 좀 아이러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그 부분은 준공을 하기 전에 하자검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토목직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과나 일부 토목직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언을 구하시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했으면 충분히 하자가 발견이 됐고, 또 그것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준공을 했단 말이죠.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준공할 때는 사실 매몰형태로 있었는데 해빙되면서 성토부분이 조금 내려가다 보니까 하수유용관이 성토부분보다 조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그래서 현장확인하실 때는 불량시공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배수구 구배를 맞춰서 보수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산촌생태마을에 두릅나무, 엄나무 등 마을공동 재배단지 사업에 대한 농가 참여현황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에 총 참여가구는 현재 18가구입니다.소득작목에 참여하는 가구는 14가구, 나머지 4가구는 사실 농가가 아니고 법인체만 들어와 있고요.14가구가 소득작목을 해가지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곰취만 되고 있습니다.kg당 7천원에 시판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는 박스라든지 디자인 같은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지금은 그냥 비닐봉투에 담아서 일반 시중에 팔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돈을 들여서라도 디자인도 하고, 박스도 제작하고, 홍보도 해 줘야 되고 이제는 유통 쪽에 지원을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유통 쪽이 제일 어려운 문제네요.하여튼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학교숲 조성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간단하게 드릴게요.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신동진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 연천군만 끝나는 겁니다.

신동진위원

연천군만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경기도 전체 40%밖에 못했습니다.저희가 1년에 3개 내지 4개를 하는데 학교 수도 적다 보니까 내년에 전곡중학교 빼고 3개교만 하면 끝납니다.

신동진위원

지난 공사를 했던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사업대상 학교들에 대한 현재까지 공사가 끝난 학교들의 향후 관리라든지 관리의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관리의 주체는 학교 내니까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숲하고 관계돼서 관리주체 교육을 1년에 산림청에서 한 번씩 합니다.사후관리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여론조사도 할겸 해서 연찬회 식으로 1회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저희도 계속 돌아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신동진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사업이 끝난 마당에 학교숲 조성공사의 전정이라든지 관리가 비교적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학교별로 저희가 다 다니진 못했는데요, 전정은 자기네 스스로 합니다.학교에 기능직 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그런데 전문 전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전정을 잘못 해 놓으면 나무 본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희 가로수 전담반 조경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도 지금 벅찬 실정이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그런 부분도 순회해서 일정기간 수형을 잡아 줘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리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우리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마다 공사를 해 주고 관리는 분명히 학교측에 조건을 걸어서 했을 텐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교적 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봤고요.학교숲 조성공사는 전반적으로 다 잘 됐더라고요.잘 됐는데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부분이 주체가 애매모호하게 된 건지, 그래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언뜻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설계시에 미반영되었던 조명이라든지 경관 및 미관상에 조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조명도 적용이 되었으면 이용하는 층이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 학부모, 주민 여러분들이 주민편의시설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이라고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면은 내년에 사업이 끝난다고 하니까 혹시 적용되는 대상 학교가 일부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저는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가로수 관리현황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현재 도로의 가로수를 보면 사실 전선에 접촉이 돼서 불편할까봐 잘라지는 수준밖에 안되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기위원

그런 수준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일전에 일본을 벤치마킹 갔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보기 좋게 예를 들어서 조경처럼 관리를 하고 있어요.사실 저도 집에 몇 그루의 나무가 있지만 우선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고 크는 대로 놔두니까 제 멋대로 크다가 나중에 보기 싫으면 잘라버리는 수준이란 얘기에요.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산림녹지과에서 나무관리 차원으로 들어가서 심어놓은 나무도 잘 관리하시는 게 100년 앞을 내다볼 때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우선 연천 관내에 있는 나무도 꼭 전선에 닿을까봐 잘라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분재 형태로 보기 좋게 관리를 하면 더 보기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다 보면 개인들 가정에도 장려를 해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 연천군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현황에 대해서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황은 청산면 대전리하고 전곡읍 간파리, 백학면 통구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내에 토석채취 허가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전체 현황은 어떻습니까, 3개 외에 또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토석, 토사는 세 군데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채석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매월 1회씩 NGO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요.수시로 나가서 경계라든가 환경영향 쪽을 수시단속도 하고 정기단속도 합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서 안전대책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헬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보니까 10회 정도 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총 69회 예방활동을 했고 진화출동은 11번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작년에 한 사업이 효과가 적절하고 생각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산불헬기를 대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조달청 나라장터에 있던 것을 저희가 클릭하면 국내 항공사가 1천L급 반바스켓은 거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450L로 했는데 실제 작년 봄에 산불이 23건 났었고요.금년에는 군부대 DMZ 탄 것까지 건수로 22건이 났습니다.사실 전체 면적은 3.1㏊ 정도 탔거든요.예년보다는 반 이상 줄었습니다.나면 가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요.

김선기위원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그런지 피해규모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건 그렇고요, 산불감시원 채용현황에 보시면 매년 감시원이 줄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죠?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 예산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저희가 금년에 헬기를 쓰면서 예산도 절감해 보자 해서 한 10여명은 자체적으로 줄인 거고요, 27명이 예년보다 줄었습니다.나머지는 예산 자체 국도비 보조가 삭감이 됐습니다.도에서 헬기보조를 주는데 인건비 자체를 줄였습니다.

김선기위원

헬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헬기보조 1억 2천만원을 주는 데는 인건비를 조금 줄여서 정부 보조내시를 해 줬습니다.

김선기위원

관리하는 분들도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보면 68명에서 2008년도에는 41명으로 줄었어요.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버팀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탄강유원지 사업장에 보면 전부 다 반생이로 상단부분을 다 고정시켜 놨습니다.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한탄강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김선기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이 과장님께서 전문 과라고 생각하시고 적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하십니까?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설계기준에 맞게는 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가 있으면 버팀목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윗부분을 나무와 같이 반생이로 고정시켜 놓고 또 아랫부분도 반생이로 돌렸습니다.그랬을 때 현재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소나무 종류는 나무 자체에서 버팀목이 조여지니까 송진이 흘러내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됐거든요.그랬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정한 사업인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반생이로 돌린 삼각 같은 것은 나무하고 지주 새에 마대를 꼭 놓게 되어 있는데 마대 쪽으로 송진이 흘러도 관계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의 마대로 고정을 했습니다.한탄강 사업장 바로 밑에 어린이교통체험장도 마대로 고정을 했어요.그런데 유독 한탄강 오토캠핑장이나 인근 사업장만 반생이로 고정을 해서 나무에 송진이 흘러내리고 좋지 않은 일이 발생됐는데 그 방법이 사실 적절치는 않지요?

동화

박동화산림녹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현장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우리 군에서 지금 최대 이슈화가 되고 있는 사업인 한탄강 댐하고 군남 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한탄강 댐은 먼저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측 주장을 기각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점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에는 수공측이 관광지 조성을 비롯한 생계대책을 고문2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그런데 이제 와서 수공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부분 아닙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공문으로 받아놓고 이런 증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구두적인 것에 의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니까 먼저 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주민들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고문2리 수몰민 17세대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굉장히 강력하게 생계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은 과장님 전해 들으신 것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고문2리 현장에서 농성 중에 있는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당초 맨 처음부터 17가구 이주대책이 세워졌으면 지금 이런 관계가 없는데 보상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 자유이주가 있고 이주단지로 갈 사람들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요사이에 17가구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저희들이 생계대책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2만평에 대한 것을 연천군에 건의했고 수자원공사라든가 국토해양부에도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국토해양부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부분에 있어서 단지 조성하는 것만 되지 안된다고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을 경우에도 연천군민 수몰민의 입장에서 수자원공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달라, 그래서 방법은 정 안되면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고 생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요구는 했습니다.수자원공사에서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그것과 관련해서 그 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것도 수자원공사에서도 좀 생각을 해라, 저희 입장은 그렇고 지금 법에는 이주단지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6천평 정도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해 주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고문2리의 수몰민들이 완벽한 이주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수몰민 17세대가 제일 원하는 것이 버섯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은 단지말고 1만4천평에 대해서 추가로 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버섯재배단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그것하고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부지마련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6천평 정도를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17가구에는 6천평 정도를 단지화할 수 있는데 고문2리는 2만평이거든요.그러니까 1만4천평에 대한 것이 충돌하는 거죠.

라원식위원

이것 어떻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도와줄 부분이라든지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뭐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민들을 위한 생계대책이니까 연천군에서도 지금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연천군민들이 하는 것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정식 공문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법에 안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와서 그것을 하라고 공고가 떨어지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해 주라고 공고할 수 있는지 향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말하는 대로 지원해 줄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 이건 항상 군남 댐도 마찬가지로 그 쪽에서도 수몰민들이 사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런 논리로 수자원공사에서는 피고 있지 않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을 안해 주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댐 공사를 착공하고 시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요.물론 수자원공사 측하고 더 밀접한 민원이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군도 그냥 방치해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부분은 지금 농성 중이기도 하니까 수몰민들 입장에서 가급적으로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한탄강 댐이나 군남 댐이나 주변에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2007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라원식위원

금년 10월까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

라원식위원

금년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셨으면 이 수몰민들 대상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해서 거기에다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에 집어 넣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연구용역사에서 1차적으로 각 면별로 10건 정도 의견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고요.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착수보고회는 일단 했는데 중간보고회는 못했습니다.그 사업에 대해서 진짜 이 사업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은 연구용역사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지금 검증 중에 있고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7,8월 중에 중간보고회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설명회를 면별로 할 것인가, 마을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가 안됐고, 주로 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는 필히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한 것 중에 요구사항이 또 별개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용역사와 다시 검토해서 최종보고회를 끝난 다음에 사업을 확정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라원식위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실 때 그 보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누가 참석합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은 1차 착수보고회 때 같이 한 T/F팀에 계신 분들과 면별로 주민대표 되시는 분 3명씩 9명이 참석하실 것이고, 각 읍면장님들 참석하시고, 실과장님들, 의원님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 좋으신 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중간보고회를 할 때 미리 수몰민이라든지 댐 주변에 계신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을 꼭 참석시키셔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연천군 입장에서는 댐을 2개씩이나 하는 큰 사업들인데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지금 걱정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런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고문리 주민도 그렇고 군남 댐에서도 주변에 댐하고 관계가 된 민원인들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 분들이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고 토의도 하면 그 분들이 지역에 가서 그런 설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래서 자꾸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쪽으로 연구용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이번 사무감사 중에 누차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건데 12월 중에 발주한 공사들이 건설과에서 특히 많아요.접경지역사업 같은 것은 2년에 걸쳐서 계속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도 많이 발주가 되고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자료를 보고요.

라원식위원

건설과에서 12월에 발주한 게 17건 정도 되네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17건 정도입니다.

라원식위원

17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누차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올해부터는 가급적 12월 동절기에는 공사발주를 피해서 발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애로사항은 없는데요, 예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서 신고를 못했다든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행자부에서 4월에 승인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작년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지만 파주시에서 하는 '클로징 10'이라고 있습니다.'동절기 공사 추방'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는 1개월을 앞당겨서, 예전에는 12월부터 설계를 했는데 11월 전부터 합동설계단을 운영해서 올해에는 자체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8-90% 됐는데, 저희가 자체사업 말고 국비 예산사업에 대한 것은 승인이라든가 예산 받고 그런 기간 때문에 4월에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설계를 시작해야 되거든요.그게 한 3-4개월 걸리다 보면 착수가 8,9월에 되다 보니까 동절기에 발주되는 사례가 있거든요.저희도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승인 전에 설계를 올해도 2개월 정도 앞당겨서 건축이라든가 발주를 하긴 했는데 그러더라도 공사기간이 있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라원식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급적 공사가 빨리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3번, 37번국도변 정비대상을 보니까 신서지역에는 대광골 공기골 입구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아시나 모르겠네요, 송어양식장이라고 해서 공기골 입구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답곡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원식위원

아니죠, 국도변에 죽 올라가서 푸르내피라는 농지가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위치를 잘 모르시네요.계장님들 설명 좀 해 드리세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신설 국도가 아니고 기존 국도 얘기하시는 거죠?

라원식위원

기존 국도요, 거기부터 죽 올라가서 신탄리로 연결되는 국도 그 구간인데요.그 앞에 다리가 있고, 거기가 엊그저께도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그리고 벌써 몇 차례 구간이 시야도 확보가 잘 안돼서 그렇다고 선형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지형도 아니고, 그런데 사망사고는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본 위원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다리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계장님한테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사고하고 이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먼저번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가 바로 철도 옆이기 때문에 가학정리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려워서 신서에서 그 방법말고 교량에 대한 가학정리만 하겠다 해서 사업비를 지금 요청하겠다,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하면 재배정해서 교량에 대한 가학정리는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기존에 있는 도로는 철도가 있어서 높일 수는 없고요.

라원식위원

현실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선형을 바꾸거나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사고가 나면 그 구간은 사망사고로 이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신서에서 재배정 요청하면 올해 즉시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나머지 교통시설물 문제야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니까 그 쪽하고 본 위원이 협의를 해 보겠지만 건설과에서 일단 그런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한 번 잘 연구하셔서 현장에도 한 번 과장님께서 나가 보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갔다 왔습니다.

라원식위원

보셔서 개선책이 있으면 생각을 해 보시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마을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각 읍면의 마을회관에 대한 재산관리라든가 운영주체, 건물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운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은 93개소입니다.전체가 93개소고 마을회관은 행정재산이거든요.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개축을 하게 되면 주관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주로 건설과에서 마을회관을 많이 건립하고 있는데 일단 건립이 되면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연천군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읍면에 관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그건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마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운영주체는 마을로 되어 있다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김문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현재 공유재산 토지, 건물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금 토지, 건물은 연천군 소유가 45개소이고 새마을회 소유가 48개소입니다.

김문자위원

각 리별로 마을회관들이 있는데 마을회관의 현황조사가 된 것이 있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금 카드화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 현황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카드화를 만들어서 되어 있는 자료는 있다는 얘기지요.

김문자위원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문자위원

최근 들어서 마을회관이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3년간 마을회관 건립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3년 동안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건립한 것은 16동입니다.사업비는 67억원 정도 투자했는데 2006년도에 6동 건립했고, 2007년도에 4동, 2008년도에 6동 건립계획입니다.

김문자위원

2008년도에는 6동에 대한 계획만 되어 있으시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그것이 올해 다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4월 15일인가 승인이 돼서 설계를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도 상당히 걸리거든요.설계할 때 주민의견도 청취합니다.그 기간이 2,3개월 넘다 보니까 올해에는 전체로 준공할 수 없고 내년 상반기에 거의 다 준공되는 실정입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마을회관 선정 시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김문자위원

그럼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하면 ······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현장에 저희가 가서 개축을 해야 되냐, 신축을 해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읍면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판단하셔서 건립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오지종합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접경지역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심의는 거칩니다.낙후지역추진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김문자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하시는 접경지역 정주환경 사업까지도 마을회관을 지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마을회관을 많이 지어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3개 마을회관이 있는데 20년 이상된 마을회관이 27개 정도가 있고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3개마을이 있습니다.주로 마을회관 없는 데는 신청이 되면 우선순위로 해 주고, 20년 이상된 마을회관도 현장에 확인해서 노후화가 많이 됐다든가 그런 것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자위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농축산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든 한 쪽으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는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고 거기는 농촌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사업비가 다릅니다.

김문자위원

물론 마을회관이 각 리별로 가 보면 참 잘 지어져 있어요.마을로 봤을 때는 너무도 좋은 현상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지어진 마을회관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지금 고유가 시대에 운영하기가 무척 힘들거든요.여기 안에 경로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경로당을 주로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김문자위원

읍면별로 경로당에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문자위원

경로당의 지원비로는 사실상 유지 운영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사실상 경로당으로 나가는 지원금 마저도 마을회관에 쓰여지지 않는다고들 알고 있습니다.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셔야 될지, 앞으로 3년간 마을회관 유지관리 72건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지원기준도 없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유지관리 72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이게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유지관리 보수형식의 사업비입니다.

김문자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보수비로만 나가는 금액이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렇죠.

김문자위원

하여튼 마을회관 관리하기가 엄청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보다는 마을회관 건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방안에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위원

빠른 시일내로 마을회관 실태조사 등 건립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계획도 수립하셨으면 합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문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및 국도37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먼저 국도3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3호선은 당초 2004년도에 16.2㎞ 설계를 마무리했는데 연장이 길다 보니까 공구를 나눠서 1공구는 2004년도 11월 19일 착공해서 2010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요.사업비는 1공구가 910억원입니다.현재까지 257억원을 투자했고 보상은 33%, 공정률은 16%입니다. 다음은 국도37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국도37호선은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이지만 경기북부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입니다.파주시 적성면에서 전곡까지 17.7㎞를 3개공구로 나눠서 총사업비 2,350억원 정도로 추진할 계획인데 금년도 7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승인이 됐습니다.그래서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30억원이 섰는데 공구별로 10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이 시설비 5억원, 보상비 5억원입니다.올해는 공사 착공이 되더라도 현장사무실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보고, 보상비는 분할측량을 했는데 5억원 가지고는 분할측량이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되면 분할측량부터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한다는 의견입니다.

신동진위원

3번, 37번국도 도로확포장 사업은 우리 군의 갈수록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 역점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안이나 강구책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 사업 전개가 불투명하거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사업기간을 앞당기라는 것입니까, 불투명하다고 그러시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동진위원

사업을 구간별로 착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타나 있는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불투명하게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국토관리청이나 국토해양부 담당하는 담장자들은 뭐라고 의견을 얘기하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작년에도 국도3호선 예산관련이라든가 37호선 공사착공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서울청 이런 데도 주로 다녔지만 금년에도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가 서울청을 두 번 다녀왔거든요.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는 SOC사업 배분이 5년 전에 100을 보면 지금 60% 정도 배분을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전국 국도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100이 배분되면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10건을 하면 10건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충분히 줄 수가 있는데 60% 정도 배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배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다른 국도현장도 연천군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업비가 60%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국도3호선 1공구가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장기 계속공사는 국토해양부 의견에 의하면 100억원 이상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먼저번에 군수님께서 연초에 국토해양부 정책실장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장기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100억원 이하를 계속 하면 10년이 넘게 걸리는데 계획보다 한참 늦어지니까 다른 방법을 채택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서 계속비 공사로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비 공사로 변경이 되면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 연구용역에 따라서 500억원도 할 수 있고 국회 승인이 떨어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3호선은 계속비 공사로 변경이 돼가지고 2010년보다는 조금 늦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것이고요.국도37호선은 장기 계속공사로 하는데 우선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저희가 계속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것도 공사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과장님이 담당자들이나 예산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분하고 상시 접촉을 자주 가지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갖습니다.

신동진위원

구체적으로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국토해양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식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아는 사람 통해서 같이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고요.

신동진위원

비정기적으로 수시로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신동진위원

주로 과장님이 올라가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제가 올라갑니다.

신동진위원

별도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주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올라가시나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실무자하고요.

신동진위원

주로?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신동진위원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구상하고 있거나 대안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여기에서 한다, 안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견해를 한 번 여쭤볼께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민간추진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잘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에 판단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공무원 담당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도 한계가 있고, 위원회가 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국가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요.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앞당기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신동진위원

물론 현장업무도 굉장히 바쁘시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더 나은 대책을 강구할 부분이 있다면 강구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현황, 그러니까 신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하고 하천구역내 농작물 경작현황 및 조치실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하천정비사업 관련된 감사자료를 보면 석축, 돌망태, 호안블록 등 시설정비가 이루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총 하천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우리군이 관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군 지역에 대한 하천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신동진위원

우리 총 하천관리 현황, 그러니까 국가 및 지방하천이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진위원

예.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우리 연천군에는 166개소 하천이 있습니다.그런데 국가하천은 1개소, 지방하천은 25개소, 소하천은 140개소로 소하천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연말에 올립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가 올리는 것은 10월경 정도요.

신동진위원

그럼 내년도에 유지관리 사항은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유지관리 사업비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별개로 있긴 있는데 소하천은 우리가 자체로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소하천은 거의 1억 5천만원씩 매년 세우고 있고, 지방하천은 1억 1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국가하천은 유지관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응급복구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저희들이 급할 때에는 국가에도 응급복구비 요청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고요.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예산은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작년 포함해서 올해 잡목, 토사에 대한 준설작업이 몇 회에 걸쳐서 있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잡목이나 토사준설은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천의 잡목 제거는 2007년도에는 차탄천 2개소에 500만원을 투자했고요.그 다음에 소하천에는 23개소에 3,700만원, 2008년도에는 아미리 석장천 2,800만원, 망곡천 16개소에 6천만원, 그 다음에 하도준설은 2007년도에는 한탄강, 차탄천 23개소에 1억 2,700만원, 2008년도 현재까지는 한탄강에 2천만원을 투입해서 준설했습니다.

신동진위원

한탄강 같은 경우에 하도준설은 일부 하셨다면서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일부는 했는데 한탄강관광지 앞에 모래 있지요?

신동진위원

잠수교 아래쪽에도 준설할 계획이나 필요성은 못 느끼셨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잠수교 아래 우측에 있는 거요?

신동진위원

예.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신천자연형 하천할 때 거기를 정리해서 갈대를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신동진위원

그 아래쪽까지에요?

그 범위를 벗어난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럼 한탄강관광지 앞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동진위원

관광지 밑에 잠수교라고 있습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세월교 밑에 얘기하시는 거죠?

신동진위원

그것을 세월교라고 하나요? 예, 그 밑쪽에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세월교 밑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준설을 했어요.그런데 올해 또 쌓여서 있더라고요.

신동진위원

어느 부분이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세월교 밑쪽에 흄관을 죽 묻었잖아요?

신동진위원

흄관이라고 하면 어느 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환경사업소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교통랜드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동진위원

그 밑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지금 답변주신 데는 그 앞이고 실질적으로 그 아래쪽을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고요.거기도 토사나 잡목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물의 흐름이나 그런 것에 대비는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런 모든 공사하는데 있어서 위험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시로 실태점검을 하시는 거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신동진위원

국가 및 지방하천 구역내 농작물 경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총 126건에 55만8,893㎡를 경작하는 것으로 자료에 보면 제출되어 있거든요.주요 경작지 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주요 경작지로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하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역은 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126개소는 저희가 점용료 다 부과합니다.

신동진위원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금액이 1,556만원 정도 됩니다.

신동진위원

불법경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가 불법신고라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원상복구하니까 지금 없다고 봅니다.

신동진위원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런 것도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 부분도 현황파악을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점검을 한 번 해 주시고 사후에 이런 불법경작이나 그런 게 재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상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하천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연천군이 소하천까지 해서 160몇 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166개소입니다.

김창석위원

우리 연천군은 상당히 많은 하천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하천을 장기계획을 세워서 준설계획이라고 할까, 하천정비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안하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관리청이 다르다 보니까 관리청에서 할 사항이 있고 저희가 할 사항이 있거든요.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천준설을 거의 안하거든요, 그렇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안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 관선시절에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가까운 동두천 같은 경우가 준설을 거의 안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천바닥이 시내복판 바닥보다도 더 높은 경우가 있었거든요.과장님께서 이쪽에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난 최용수 시장 있을 때부터였나 신천 하천바닥을 준설하더라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도 하고 거기는 요즘도 계속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미2사단 앞이라든지 그런 데가 비가 조금만 오면 항시 도로가 침수되고 그랬었거든요.그런데 하천을 준설하고 나서부터는 동두천이 큰 비가 온다면 어차피 침수가 되겠지만 웬만한 비에는 지금 거의 침수되는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그렇듯이 저희 연천군도 보면 백학이라든지 장남쪽도 제방만 쌓고 있지 하천바닥은 전부 손을 안대요.결국은 매년 홍수 때나 여름 한철 지나고 나면 산이라든지 계곡에서 많이 떠내려 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이게 하천으로 전부 유입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김창석위원

지금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17,18년 됐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통상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그렇다고 하면 하천이 결국은 산에서 쓸려 내려오는 골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천바닥이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렇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일부 있겠지요.

김창석위원

일부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준설한 한탄강관광지 앞에도 토사가 쌓이듯이 1년만 지나고 나면 하여튼 바닥은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요.자갈이 하나 굴러 내려와도 그렇고 일단 높아지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십 수년 동안을 거의 안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로 좀 쌓여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침수가 된 데는 응급복구하는 형태로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연천군은 많은 하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천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하천정비는 어디가 주로 토사가 많이 쌓이니까 몇 년에 한 번 정도 해야 되겠다든지, 어느 하천은 어느 부분에 토사가 많이 쌓이니까 물길 도는 데나 이런 데 많이 쌓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고 어차피 유사시에는 그쪽에 요청을 해서 정비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중장기 계획을 우리 연천군에서 용역사에 주든지 어차피 수많은 하천들이 있으니까 건설과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검토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물론 하천이 다는 아닌데 그런 민가가 있고 낮은 지역 같은 데라든지 침수가 잘 되는 데는 특히나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기적으로 하천바닥을 하상정리해 준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재난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재해위험 및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초성리하고 두일리에 타당성 조사를 2001년도에 해서 2008년 7월 공사시행 이렇게 해 놨는데 초성리 및 두일리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보면 2001년 타당성 조사해서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왜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초성·두일리 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99년도에 초성리와 두일지구에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넘어서 지정이 된 건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자연대책법 12조에 의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2001년도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을 지정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것을 경기도 거쳐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기간이 거의 3년 동안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 이후 2004년 4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거든요.9월에는 용역이 끝났는데 용역이 끝난 다음에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상태거든요.2005년부터 예산이 지원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보상을 먼저 했더라고요.고지배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이게 용역이 끝나서 행정절차를 해야 되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옛날부터 있었으면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했으면 1,2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앞으로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당초 자료에 보면 2011년까지 준공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 내에 충분히 공사가 완료되는 거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김선기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 사항과 향후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사업비는 1,032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요.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292억원 정도가 투자돼서 82개사업을 추진했고요.금년도에는 12개사업에 93억원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내역을 보면 11건 중에 8건이 건축공사로 마을회관이 6건, 자치센터가 1건, 창고가 1건, 건축공사 위주로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렇게 선정된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축공사만 유독 하는 이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기준은 없는데요, 접경지역 사업비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30억원이 투자됐습니다.이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그런데 지금 건축사업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과소라든가 읍면의 의견을 받습니다.의견을 받으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건축사업이 많이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이건 지난 부분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장남교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금 공사계약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중지된 사항입니다.보상비는 내려와서 저희가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공사는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중지됐는데 교량을 급하게 빨리 해야 되니까 사전공사를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시공회사가 승인 요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사실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장남면의 입구 아닙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설계가 묘하게 됐어요.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도로 위로 바짝 들어가서 신호를 만들어서 들어가고 나오게 이용하게 해 달라고 그러셨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토관리청이랑 협의했는데 불가한 것으로 됐고 또 군부대 포사격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이 많이 신경쓰시는데도 잘 안되는 내용이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미산쪽에서 연천쪽으로 오다 보면 장탄리 쪽에는 신호등이 3개나 있고 현재 도로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독 장남면만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교통신호등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선기위원

예, 신호등이 도로에 설치가 돼서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장남교만 신호등 설치가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국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장남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선기위원

그런데 거기도 국도에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국도인데 제가 장남교를 이용해서 많이 타보지만 평면교차로일 때 교통신호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는 IC 설치한 형태거든요.그래서 타고 내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호등이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도로 옆에 있는 마을이 바로 도로 옆에 붙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남교가 진입로지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진입로가 잘못 설계돼서 공사가 진행되면 마을은 자연적으로 이용객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죽습니다.나중에 보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교통 불편한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연천군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관문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하는 불편한 설계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련히 과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러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임진강댐이 발생되면서 정부지원금이 415억원이 배정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41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용도로 정부에서 지원해 줬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주변 주민들한테 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김선기위원

결론은 주민소득 사업비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주민소득 사업을 위해서 그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을 두 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용역은 첫 번째입니다.

김선기위원

첫 번째요, 용역 한 번 줬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한 번 줬습니다.

김선기위원

얼마 줬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1억 7,600만원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결과물은 인수했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아직도 연구용역이에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올 3월까지 용역 결과물을 받아서 2차적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면에 6개리 해서 2개리씩 해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거에요,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거에요? 구성이 됐습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T/F팀이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이 벌써 끝나야 될 단계 같은데 아닌가요, 언제 주셨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거나 주민소득 사업비니까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고, 415억원 중에서 11억원을 미리 사용하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디 부분에 사용을 하셨죠, 11억원 사용한 부분이 주민소득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공공시설에 투자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예.

김선기위원

결국 이런 사업이 지연되면 피해 보는 분들은 주민들입니다.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속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름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전화친절도하고 고객만족도가 나왔는데 건설과에서 고객만족도가 64.9%로 제일 낮습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선기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보다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고객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연천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부분이 구두로 민원을 제기해도 민원은 민원이죠?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겪은 부분인데 민원이 6개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결론을 얻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신통치 않은 민원인데 이게 어떻게 6개월씩이나 걸리지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글쎄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겪은 겁니다.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6개월까지 갔다는 민원은 상상할 수 없고 저희들이 미리 알았으면 저희 민원처리는 1주일이거든요.빨리 해야 되는데 구두민원이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나태한 것은 있겠죠.

김선기위원

구두민원은 6개월씩 갑니까?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

김선기위원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저는 군청에 매일 출입을 하는 의원이고 일반주민이 만약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6개월인가요, 아니면 1년도 갈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원

서대원건설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두민원을 받더라도 정식적으로 구두민원을 접수시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 주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전화 고객만족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곡 세띠앙 앞 보도블록이 침하되었음에도 하자검사 시 지적되지 않아서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셨거든요.보도블록 침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하자보수 기한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공사는 하자기한이 2년입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종료가 됐네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한 거고요.보도블록 부분의 일부침하는 다짐이 약간 안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은 ······

신동진위원

사업을 조치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하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생색 내기용으로 공사를 해 버리고 완료했다고 하고 검사는 실과 담당에서 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준공이요?

신동진위원

하자보수했다는 검사를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담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담당이 나가 봤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가로수 때문에 나가 보고요, 보도블록 관계는 침하된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이후에 꼭 그 구간만이 아니라 최근에 공사했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부분이 침하된 것을 확인도 해 보시고 그러십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1년마다 매년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나타난 데가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현재 나타난 데는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어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럼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일정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방문 확인을 해서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토록 해 주시고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이후에 그런 공사구간을 본 위원이 확인한 데를 일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세분화 포함해서요.연천군 관리계획 및 군 기본계획 변경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진행절차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주민설명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서 연천읍하고 전곡읍, 백학면에 대해서는 실시했고요.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일간신문에도 2개소에 게재를 했습니다.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320통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한테 전부 다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그래서 공람·공고를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 68명 정도 방문해서 열람을 하셨고 그 중에서 8건 정도 의견서가 제출됐습니다.현재 의견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재정비에서는 도로망을 집어넣는 KBS 송전탑 있는 부분에 교회가 두 군데 정도 들어올 계획으로 있고, 하나는 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도로망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까지 했는데 그 사이로 하다 보니까 이의제기가 2,3건 들어온 상태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 게 8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직은 답변 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 주신 그 부분은 이의가 제기된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닐까요,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게 어떤 면에서는 편하실 것 같기도 하던데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가로망을 넣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선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단거리 2-30m 도로가 아니고 최소한 100m 이상 되기 때문에 많은 토지가 걸립니다.그러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서 주변의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주민들 다수가 이왕이면 골고루 그로 인한 혜택을 보자고 하면 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7월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돼서 우리군이 상정한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해서 논의된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7월 4일 연천군 관리지역 세분화가 마무리돼서 제10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가서 제안설명을 했더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수건 위임이 됐습니다.그래서 8월 초순 정도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습니다.토지 적성평가에서 1,2등급 나온 것 중에서 계획관리로 들어가는 게 12% 정도 됩니다.25㎢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1,2등급으로 가지 않았냐 이런 지적사항하고, 연천군이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리지역으로 넣은 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적성평가 3등급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너무 많이 갔다 해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분과위원회 할 때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날짜는 8월 초순에 분과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아무튼 우리군 개발계획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주민의견 청취 등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내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어느 정도 신청내역이 나타나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진위원

도시 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신청내역 있지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것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을 결정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나중에 수용재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사업시설을 결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줄 수 있는 하수처리장은 군남하고 청산, 그 다음에 유수지, 소방서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혹시 그 안에는 교통선이라는 것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동진위원

잘 알았고요.다음은 전곡 도시계획도로 3-14호선 및 중3-4호선 공사내역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작년에 준공된 전곡중·고등학교 진입 도시계획도로 중3-4호선 개설공사에서 한여울 유치원 앞 좌우 보행로가 심하게 비탈지게끔 설치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일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로가 12m인데 양쪽에 8m 차도를 내고 2m의 보도용을 내다 보니까 시설기준에는 한 2% 정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2m 폭에 2%를 줘서 장애인이라든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경계석을 낮춤석을 쓰다 보니까 한 15전 정도 전면을 낮췄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단구간에서는 급경사로 보이고 보도블록이 3m 이상 되면 완만하고 올라 다니기도 좋은데 2m에서 15전을 낮추다 보니까 5%에서 7% 정도 구배가 나오다 보니까 좀 ······

신동진위원

상당히 경사가 심하던데요.지난번 현장에 가서 봤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종단구배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왜냐 하면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종단구배를 뒷돌하고 뒤에 경계석하고 같이 낮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전체적인 보도블록의 형태 미관이 조금 안 좋게 되지요.

신동진위원

미관을 떠나서 그 구간은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 앞에 보행로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에 일반주민 포함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구간이거든요.그랬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규정상엔 맞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다고는 보여집니다.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횡단보도 부분에 보면 저희가 인터러킹이라고 해서 20전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틈새가 있고 또 앞에 장애자를 위한 경계표시가 우둘두둘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사실은 겨울철 눈 왔을 때 며칠 동안만 불편한 거지 그것을 뒷돌하고 맞춰서 올린다면 장애자 분들께서 요즘에는 전동휠체어로 다니고 학생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것을 너무 높이면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2m 안에서 낮춘다는 것은 조금 미관이 저해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구간에 대해서 당초 본 위원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중간 과정까지 일부 설계 내지는 변경사유가 조금 발생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주 통학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서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경을 써 달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그 부근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라든지 조치계획 같은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한여울 유치원하고 군남 세탁소 구간이 당초에 건물 자체들을 높게 지었습니다.다 아시다시피 조립식으로 3채 정도 지었는데 보도블록을 깐 것보다 한 10cm 이상 턱이 져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너무 낮추다 보면 집하고 단 차가 10전 이상 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보도블록이 약간 올라온 상태입니다.저희가 그 부분을 무난하게 잘라서 처리를 하긴 했는데도 보도블록을 지나서 집에 들어가려면 단 차가 10전 있습니다.그것보다 더 내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만 미관이 저해되더라도 일부 구간은 뒷돌하고 같이 종단구배를 살짝 죽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주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탐방로 개설공사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곡읍 일원에 특히 거기가 중2-10호선이죠? 거의 2㎞ 가까운 구간이네요.그런데 지난번 현장방문 때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가로수는 뭘로 하겠다고 용역검토 결과가 나왔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설계는 벚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현장확인 시에 용역을 산림녹지과에 의뢰했다고 답변을 주셔거든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건 공원부분을 말씀 드린 거고요.

신동진위원

공원부분만 해당되는 답변이었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 부분도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아니, 용역 준 것은 없고요.저희가 선사탐방로 양쪽에 가로수 들어가는 것은 기 설계가 왕벚나무로 해서 10그루로 다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변경으로 하는 사항은 호원가든 했던 부분에 공원 만드는 부분에 대한 ······

신동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현장방문 시에 답변했던 말씀을 위원님들 일부하고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걸까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심을 때 저쪽에 의뢰해서 감독 이런 것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지 그것을 용역 준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감독 의뢰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다고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다 기술직이지만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산림녹지과에서 잘 아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동진위원

거기 인도폭이?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3.5m요.

신동진위원

3.5m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진위원

그러면 인도 내에 포장은 투스콘크리트로 마감을 하시는 거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특색있게 하기 위해서 반은 현무암을 깎아서, 우리 연천군에 현무암이 많으니까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반은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위에 우레탄을 입혀서 쿠션있게 할 계획입니다.

신동진위원

큐션이 있는 컬러나 ······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컬러는 정해지지 않고요.

신동진위원

아직 결정은 안됐겠지만, 본 위원이 오전에 산림녹지과장님한테도 그런 복합적인 질의를 드렸지만 투스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구간에 왕벚나무도 열매 그런 게 매달리지요? 특히 봄철에 상당히 많이 매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저번에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곡 시내에 가보니까 한 달 전부터 버찌라고 해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떨어지고 나서 한 번 비가 오면 완전히 진하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전부 다 빗물에 의해서 청소가 되더라고요.그래서 버찌 때문에 벚나무를 안 심는다는 것은 조금, 전곡지역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내고 외곽이고 벚나무로 전부 다 컨셉을 정해서 심어놨지 않습니까? 기존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벚나무를 제외한 나무는 하기가 그래서요.

신동진위원

기존에 벚나무를 식재했으니까 무난한 벚나무를 계속해서 식재하겠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전곡 전체적으로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게 다 개화가 되고, 제대로 활착이 되면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저희가 벚나무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도 그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동진위원

그거야 특별한 경우에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연천군에 맞는 나무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

신동진위원

느티나무라든지 과실이 안 맺히는, 열매나무 같은 게 아닌 일반나무로 식재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신동진위원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가로수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계획에 의해서 돼야지 주먹구구 식으로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에 계획잡고, 국도를 담당하는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잡고 이런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총괄해서 가로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신동진위원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 보시고 자문도 구하실 수 있는 부분도 되고요.거기는 조경이나 식재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토의하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방서 대로 그냥 공사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나무 한 그루라도 식재를 잘 선택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왕벚나무가 보기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종합적으로 없지않아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자문도 구하시는 측면에서 그런 면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선사탐방로 공사구간에 호안블록을 설치하는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호안블록은 아까 말씀드린 공원 설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2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200m 이내인데요, 혹시 자연석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가 설계는 사각돌망태라고 해서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한탄강유원지에 설치한 것처럼 풀도 날 수 있는 것도 검토 중에 있고 새로 나온 다른 공법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

신동진위원

일부 그 옆에 보면 사유지와 접해져 있는 구간은 개인이 자연형 석재로 석축을 쌓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그 구간이 넓은 구역도 아니고 200m 구역 아닙니까? 예산상 수반되는 문제가 크지 않다면 일부 짧은 구간 공사니까 호안블록보다는 자연형 석축이 더 효과적인 면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연경관하고 잘 어우러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개인사유지는 그렇게 석축으로 공사를 해 놨는데 일부 구간은 호안블록으로 마무리하고 그 밑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대로 법면을 마무리하고 어중떠중 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안 어우러질 것 같거든요.이쪽 강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겠지만 건너편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쪽을 많이 바라보게 돼 있어요.눈에 잘 띄는 장소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옹벽이 되었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마무리하든 가급적이면 같은 인공적인 처리방법이라도 얼마든지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법이 많을 텐데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그것도 똑같이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지적을 받으셔서 7월에 빈집 현황을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그래서 2008년 현재까지 49동을 정비하셔서 99동의 잔존 빈집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그렇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올해는 빈집 정비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26동 260만원입니다.

라원식위원

빈집 정비사업 총 사업비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2,600만원이요.

라원식위원

2,600만원 정확합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전년도까지는 6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올해 100만원씩 해서 26집에 2,600만원 예산 다 쓰신 거네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올해는 추가로 빈집이 정비할 대상자가 나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네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내년도에요.

라원식위원

내년도에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실태파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빈집현황이 99동 해서 각 읍면별로 하셨어요.빈집 현황조사를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다니면서 한 것은 아닐 테고 어떻게 했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다 조사는 안돼 있고요.

라원식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자료를 받으십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전체 숫자는 나왔는데 원인분석이 안돼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예?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본인이 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개량해서 쓸 것인지 이런 사항이 파악이 안돼서 빈집이다 보니까 연락이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토지주를 조사해서 전화번호를 의뢰해서 찾아내서 연락하다 보니까 분석이 지금 안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현재 99동이 빈집으로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이 자료가 연천군 전체에 정말 99동밖에 빈집이 없느냐, 실태조사가 정확한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어떻게 자료를 받으셔서 확인하신 거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 읍면에서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들어온 숫자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한 것을 가지고 원인분석까지 하려고 사실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건축과에 보고해서 취합을 한 것이지 실제 다니시면서 확인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읍면에 알아봐야 겠네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숫자는 딱 나오니까요, 번지수까지 해서 저희가 조사를 받은 것이거든요.번지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자를 확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99동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본인 의사가 어떤 지를 우선 파악해야 내년도에 30동을 철거해야 될지, 아니면 20동은 수리해서 쓸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의 동수를 저는 질의드린 게 아니고, 우리 연천군 관내에 전체 비어 있는 집이 99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지역을 다니면서 봐도, 신서에 11동이라고 나와 있고요.그런데 이 자료는 정확하게 읍면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빈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물론 사업을 대상으로 할 곳을 정하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전체 빈집을 확인해 보신다면 연천군 관내에 99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여지거든요.이것은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 읍면에 빈집대장을 비치하라고 해 주십시오.일제 정비조사를 싹 해서 현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빈집 정비대장 다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 읍면에 해서 수시로 빈집이 발생하는 숫자를 파악할 수 있고 소유주가 지속적으로 파악이 돼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빈집이라는 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집에 한해서 빈집이라고 하거든요.아시다시피 거주는 안해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왜냐 하면 농촌에 노인분들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아프면 자식들 집에 올라가 있다 오시고 이러다 보면 폐가처럼 몇 달씩 비어 있다가 또 한여름에 와 계시다 보니까 빈집 같은 집도 있고 진짜 빈집도 있어서 숫자가 조금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그리고 매년 빈집이 발생도 하고요.지금 현재가 99동이지만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조사하면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론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빈집이라고 해서 다 철거대상의 빈집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시로 집이 비어 있으면서 주인이 관리가 되는 집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방치가 되어 있는 것, 주인은 다 있겠죠, 누구나 주인은 있지만 그대로 지역에 방치시켜 놓은 빈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읍면에 대장이라도 비치를 하면 과장님께서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해마다 하셔야 되니까 사업비가 나왔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은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옛날에 저희가 국민주택융자금하고 패키지마을 토지매입에 따른 융자금을 해 준 게 있습니다.그것을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전체 융자를 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전체를 해 준 금액은 나오지 않고 회수를 못한 잔여금이요.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해 줘서 받고 못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향후에 받아내야 될 금액이 얼마에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국민주택은 4개주택 11세대가 4천만원 정도 있고요.그 다음 패키지 마을 6개마을에 1억 1,300만원 정도 토지매입 융자금 해 준 게 있고요.

라원식위원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앞으로 1억 5천만원 정도만 받으면 할 업무가 없는 거네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아니죠, 저희가 패키지 마을이 필요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저희가 예비비 8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패키지 마을이 필요할 때 그 사업을 해야 되죠.그래서 예비비로 남겨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 지출란을 보면 사업수행 여비가 있거든요.여비는 융자금을 받으러 다닐 때 쓰는 여비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왜냐 하면 옛날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융자금을 사실은 연천군 군비로 확보해서 주택은행에 일시상환을 다 했습니다.다 하고 나머지 4개주택이 4천만원 남은 상태입니다.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수기간이 다 지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개인을 계속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몇 사람인데 4천만원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11세대입니다.

라원식위원

1억 1,300만원에 대한 것은 미리 우리가 갚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거말고 11세대에 대한 것이고요.패키지마을 토지매입 융자금은 미도래로 되어서 계속 받고 있고요.

라원식위원

이것은 아직 우리가 융자 상환은 안 들어가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8억 3천만원으로 돈은 많이 있는데 받아내야 될 돈도 액수가 많지 않고 별 사업도 하는 게 없고,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현재는 그렇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패키지마을 조성이라든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신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앞으로 패키지마을 조성할 여건이 되겠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번에 신서에 얘기도 나오고, 미산 같은 경우에 동이리 같은 데 인터체인지 만들다 보면 마을이 없어집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면 저희가 패키지 사업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11세대 4천만원을 받으러 다니는 여비치고는 너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작년에는 617만 8천원을 여비로 쓰셨고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금년에 200만원만 예산을 세웠고요.

라원식위원

얼마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200만원이요.

라원식위원

올해는 200만원의 여비로만 하시겠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벌써 178만원 썼는데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일부 더 세웠다가 예산을 다 깎았습니다.내년도나 후년도 되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비를 ······

라원식위원

과장님, 벌써 200만원 세우셔서 아직도 몇 달이나 남았는데 여비는 178만원이나 썼으면 전반기에 받아낼 돈을 다 받고 후반기에는 다닐 필요가 없다 이런 답변이신가 그걸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습니까? 관내에 돈 4천만원 11세대를 받으러 다니는 여비하고 또 다른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게 있으면 필요하면 여비 많이 세워서 다니셔야죠.그렇지만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계속 여비만 자료에도 보면 지출내역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보니까 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특별회계가 8억 3천만원씩 큰 돈이 이렇게 있는데 예탁은 어떻게 해 놓고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금리가 몇 %나 나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건 봐야 됩니다.

라원식위원

최하 5% 이상만 돼도 이자 발생액이 상당히많을 텐데요.그런데 해마다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늘어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이자수입까지 다 잡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회계라면 모르겠는데 현재는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좀 대책을 세우셔서 지금 꼭 유지 관리해야 될 특별회계라면 몰라도 판단을 잘 하셔서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조치를 잘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 다음에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관내 곳곳에 개발행위 허가를 많이 득해 놓고 다니면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요구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게 된 겁니다.미착공된 건축물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미착공이 28건인데 20건이 조치가 안돼 있고, 2007년도에도 미착공이 76건인데 16건이 미조치가 돼 있어요.거기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건축행위 허가를 득해 놓고 1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된 게 거의 90건 이상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도 거의 미조치된 건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지고 있거든요.그건 어쨌거나 그렇고 미조치가 이렇게 많도록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36건에 대해서 늦은 면은 있는데요, 8월 14일까지 착공하도록 계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아직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을 해서 취소라든가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렇게 개발행위를 득해 놓고 착공하지 않은 것이 여기에 산지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산지는 아닙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건축물에만 한해서요.

라원식위원

지목이 어쨌거나 산지를 전용해가지고 해 놓고 이런 데도 건축물 행위허가 ······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럴 경우에 산지부분이 걸리면 그 부분에 대한 증권을 예치하니까 취소할 때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겠습니다.전혀 행위를 안했으면 청문해서 취소 조치만 하면 되는데 행위를 일부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원상복구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전체가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41건의 미착공된 건수가 있는데 1년 이내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90건이나 차지하고 있고, 미조치도 36건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건축행위 허가를 맡았으면 빨리 집을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을 짓든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하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래도 관내 곳곳에 너무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미조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떨 때 부과하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에 건축법 80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건축법에 맞는데 절차의 하자라든가 허가를 안 받고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허가를 받았는데 착공신고를 안해 놨다든가 설계변경을 안하고 나중에 준공계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당초 허가목적하고 다르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래가지고 법에 맞으면 양성화하든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건축행위에 한해서 제대로 법규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금액이다 이거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 부분도 체납액이 꽤 돼요, 그렇죠? 2006년도에도 4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2007년도에도 2,300만원, 2008년도에는 5,600만원인데 이건 올해 내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내지 않으면 저희가 기간을 촉구해서 2,3회까지 안내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토지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전부 압류를 붙이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올 상반기 중에 벌써 5,600만원씩이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면 하반기에도 더 늘어날 확률이 있는 겁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불법이 많이 일어나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는 거고요.

라원식위원

그럼 올해도 상반기에만 20건이 이행강제금 부과됐고 올 하반기까지 하면 자꾸 늘어날 소지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도시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결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 부분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요.특히나 미착공된 건축물들 조치 취하지 않으신 것을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그렇게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라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장기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일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곡읍 318-48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요? 조흥아파트 옆에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전곡 조흥이요?

김선기위원

전곡이요.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선기위원

사진을 드릴 테니까 보고 확인 좀 해 주세요.내용은 2차선으로 가다가 지주와 협의가 안돼서 승용차 하나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장소인데 기억이 나시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진행이 안되고 있죠?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1차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사업을 집행한 도로가 사실 아닙니다.저희가 하려면 이 구간에 대해서 ······

김선기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장기미집행으로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도 했었는데 단가가 자기가 생각한만큼 안 나오니까 협의매수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내년도고 이 사항을 조치하려면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김선기위원

당초에 건물주하고 같이 협의가 안된 사항이지요,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되는 거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사업 집행이 아예 안된 지역이 되겠습니다.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되지 않은 도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2차선으로 계속 조흥아파트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그 도로의 용도가 무슨 도로에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죠.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번국도 사업을 해서 3번국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3번국도로 연결은 ······

김선기위원

그것도 보면 주택가가 밀집하고 아파트 지역이고 화재가 나도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그 사업을 왜 속히 진행 안하시죠?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본 사항은 순위가 조금 뒤로 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전에 건축주를 의회로 불러서 담당하고 얘기를 시켜줬는데 결론은 지가 법적인 용어만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니까 지주와 전혀 의견차이가 없이 다시 그런 문제가 일전에 있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빨리 할 부분이 있고 늦게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바로 옆에는 2차선으로 도로까지 내놓고 거기에서 승용차도 하나 못 빠져나가게 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담당도 법대로 일을 추진하시니까 본 위원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은 안하는데 입장을 한 번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과장님이 주택의 주인이고 그 분이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감정가만 가지고 얘기하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그 분도 얘기도 말이에요, 저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습니다.그 양반보다 더 못한 데도 보상가를 많이 받았는데 왜 내 것은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위원

김문자 위원입니다.선사문화탐방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장확인 시에 10그루의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었지요?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김문자위원

그 식재 구간이 몇 ㎞가 됩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1.3㎞ 됩니다.

김문자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벚꽃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도로가 엄청 지저분하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한 번 비가 오면 다 씻겨서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연천읍에도 수레울공원 옆에 벚꽃나무 열매가 익어서 까만 열매가 떨어지면 그 안에 씨앗도 들어 있어요.도로변에 씨앗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엄청 해소가 늦게 돼서 지저분해지는데요.사실상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매실나무 아시죠? 꽃도 예쁘고 열매도 먹을 수 있는 게 매실나무입니다. 사실상 벚꽃나무를 심어서 꽃만 보고 열매가 생기면서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면 매실나무는 물론 가로수로 유실수가 적합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여기는 말 그대로 선사문화탐방로라고 되어 있거든요.탐방로에 선사문화탐방로라는 안내판이라든가 설치가 됩니까? 안내문이 안돼 있더라도 말 그대로 선사문화탐방로인데 꽃도 보고 매실 열매도 수확을 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의 기회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도 벚꽃나무 식재만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버찌가 조그마합니다.사과처럼 크면 모르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을 따서 가공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그런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

김문자위원

글쎄, 그것을 못하니까 매실나무를 심었을 때는 꽃도 보고 또 매실나무가 벚꽃나무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매실 열매가 몸에 좋은 것은 아시죠? 매실열매도 수확한다면 꼭 우리 연천주민이 아니더라도 외지에서 시기에 맞춰서 왔다가 매실까지 수확을 해 간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는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응섭

송응섭도시건축과장

예.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우선 재난대비 관리태세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재난대비시스템이 자동우량경보시스템 2개지구 13개소 맞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하천유수관측시스템 6개소, 영상감시시스템 12개소, 라디오 재난경고방송시스템 7개소, 재난전자광판시스템 2개소, 재난종합관재시스템 구축 1개소인데 최근 재난예로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일시와 점검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재난예·경보시설 정기점검은 저희가 매월 25일 전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점검방법으로는 전문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지보수업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직접 하거나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최근 실시한 것은 6월 24일 점검결과 재난예·경보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업체 선정 및 비상시 유지관리업체와의 조치관계는 잘 되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자동우량경보시설의 조치관계요? 재난예·경보시설에 대한 업체 선정관계는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그리고 비상시 조치관계는 계약서 상에는 신고한 시간이 있으면 바로 즉시 업체에서 들어와서 4시간 내지 12시간 내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긴급 대체장비를 제공하거나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우리 군의 자체 대응능력을 갖춘 인력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에 자체 능력을 갖춘 통신인력 1명이 되어 있고요.어떠한 상황이 발생돼서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총무과의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조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2006년, 2007년도 수방자재 반출실적을 보니까 마대반출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반출실태 확인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군부대 반출사항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마대요?

김선기위원

예.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여름철 자연대책기간 이전에 3, 4월 정도에 수방자재 보관 및 비치상태라든가 수불대장 등 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군부대 등의 재해예방 외에 타 목적으로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공문으로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현장검진시 확인 및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하절기 물놀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금년에 처음으로 지난 6월 한탄강에서 음주후 물놀이 안전사고로 1명이 사망한 일이 있는데 금년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설치 장소 및 운영인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6월 28일 12시20분 경에 고문리 소수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포천 사람이 가족하고 동료들하고 8명이 같이 와서 참게잡이를 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저희가 2회 정도 경고를 했습니다.담당직원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에 안 따르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저희 과에서도 거기에 2개의 위험지역 표시 설치판을 완료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관내에 취약지역인 한탄강이라든가 임진강 등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07개의 경고판이 현재 설치해 있고요.44개소의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또한 피서객들의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간이 인명구조함 3개를 동막골 자라바위라든가 대광교, 사미천 등에 추가로 설치를 위해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명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6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안전계도 홍보요원 6명에서 18명을 임진강, 한탄강 등 10개지역에 단계별로 현재 투입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를 7월 5일부터 8월 말까지 단계별로 13개소에서 각 대별로 2인1조로 되어 있어 총 26명을 주말과 성수기를 구분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천소방서에서 119 수상구조대를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북삼교 밑에 11명을, 그 다음 한탄강유원지에 10명을 2개소 1일 2명씩 동원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및 읍면에서도 18명 내지 20명이 1일 사고취약지 순찰을 하면서 홍보방송을 하는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수난사고 발생 대비해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장비를 사업비 3천만원을 세워서 구입한다고 하였는데 장비는 구입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예산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구입시기가 많이 지연되고 벌써 익사사고가 난 상태인데 빠른 시일 안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물놀이 사망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읍면별 제설장비 트랙터 임차운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동절기 설해대책으로 읍면별 제설장비를 임차운영하고 계시는데 읍면별 장비 트랙터 임차운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겨울철 설해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는 현재 각 읍면에 68대가 있으며, 장비계약서 작성에 의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을별로 강설 시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트랙터 소유자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68대에 대해서요.

김선기위원

68명이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장비임차료 지급기준은 어디에 둬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를 임차하는 것은 저희가 여름철 수해가 나서 일부 지역이 수몰되거나 했을 경우에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거나 매몰되었을 때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임차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은 임차를 해서 임차비를 지출하고 있고요.제설용으로 쓰는 트랙터는 임차료를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쓴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약간 구분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결론은 68명이 트랙터나 자동차도 있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트랙터입니다.

김선기위원

트랙터를 이용해서 우리 연천군의 눈을 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말이죠, 제설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에도 저희가 군남에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어떠한 보험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농사용으로 사용하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 원칙적으로 제설장비를 부착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들이 들고 있는 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차량에 부착했을 경우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장은 안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트랙터보다는 차량에 부착하는 것으로 개조해서 읍면에 계시는 자원봉사자 분들한테 협조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추진해 나갈 부분이고요.지금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트랙터 가진 분들이 제설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본인들도 위험을 느껴서 심지어는 급하니까 각 읍면의 총무담당한테 얘기를 한답니다.막연하게 총무담당도 이렇다 저렇다 대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해마다 부탁하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그 분들도 일종의 봉사차원에서 하는 거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기름만 지원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험부담까지 주면서 우리군에서 그 분들한테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떠맡기다시피 해서 사업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제설작업을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조례도 개정돼서 전국적으로 내집 앞은 내가 쓸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그 지역에 있는 눈을 빨리 제설 처리하려면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 배급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관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저희들도 보험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알기로는 농기구는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시에 잘 해도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분들에게 하다못해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계약서도 보니까 그냥 농기구 사용만 한다고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장비사용승낙서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도 똑같은 연천군민인데 피해를 주면 되겠어요.물론 하루이틀에 해결될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 분들의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그리고 일전에 과장님한테 구두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이 됐었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말이죠, 신속하게 복구작업을 하러 갔는데 그 부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한테 소소하게 비용을 일부분 지원해 줬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딱 자르셨다는데 우리군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외지에서 분명히 오겠죠.‘96년도, ’9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신세를 졌다면 진 부분인데 긴급복구 사업비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그러한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전액 지원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부분적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대로 해 줘가지고 봉사자들의 사기도 높여주고, 봉사자들 다 자기 주머니 털어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능률도 오르고 보기도 좋고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일차적으로 구두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포인원이나 제설작업하는 분들이 사고가 안나면 다행인데 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자율방재단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읍면반으로 해서 105명, 읍면대표, 단체, 기술지원반, 풍수해감시단 등 해서 총 1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선기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시기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7월 중에 발대식을 합니다.

김선기위원

언제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날짜는 정확히 못 정했는데 소위원회에서 ······

김선기위원

잠깐만요, 그럼 자율방재단은 계속 지속되는 단체입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한 번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지속되는 거에요? 그래서요,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구성해서 발대식이 되면 이것을 어느 시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서부터 계속 재난 되기 전이나 후나 사전예방을 하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어떤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통제를 해 준다든가 이 사람들은 계속 진행되는 거지 어느 시점에만 자연재해 대책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연중 지역을 위해서 어떤 홍보활동이라든가 캠페인 등에 대해서 다 동원되고 지원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읍면별 대표가 있어요.이 대표단은 어느 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합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 대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하기는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리별로 한 분씩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역주민 스스로 가입한 데가 있고, 읍면에서 권유에 의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인원이 고루 분포되지는 못했습니다.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우리 관에서 주도할 것이 아니고 방재단장이 선출되면 단장을 위주로 해서 대표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럼 그때 가서 리별로 한 분씩을 하시든가 선출해서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선기위원

자율방재단이 하절기에도 활동을 합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선기위원

1년 열두달?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러면 운영예산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산관계는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교육이라든가 단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을 경우에 식대 정도 지원이 가능하고요.그리고 교육을 간다든가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러한 출장비나 차량 유류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아까 발대식 말씀하셨는데 언제 쯤이라는 것은 올해 안에 하는 것은 하는데 ······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에 해야 됩니다.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려고 소위원회를 월요일, 아까 대표 말씀하셨듯이 읍면 대원들 중에서 한 분을 대표로 뽑고 그 대표들이 와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단장을 한 분 선임했습니다.그래서 그 분이 이번 발대식 때 전체 대원의 재적위원 2분의 1이 오셔가지고 참석위원회 과반수의 득표를 받게 되면 그 분이 단장으로 정식으로 선출이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날 군수님이 위촉을 하게끔 되고요.그래서 정식으로 발족이 되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왕징쪽에 볼 일이 있어서 2,3일 전에 갔었는데 조끼를 입고 다니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이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활동하는 분들이요.

김선기위원

아, 일당 5만 5천원씩 받고 다니는 분들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방재단은 옷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방재단의 가입대상 자격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연천 주민이면 됩니다.주민이면 되는데 다만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진실적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김선기위원

이 분들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입장으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도 이 분들에 대한 보험이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보험 다 가입해 드립니다.

김선기위원

다 가입해 줄 계획이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가입해 드려야지요.

김선기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본인한테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소방대원에 가입을 하면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특수민방위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결론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가입은 해 주고, 그 다음에 유류대만 지원해 주고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유류대든가 식대 정도 우리가 어떠한 소집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식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무슨 사업이든지 예산이 뒤따르는 부분이니까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이 사업이 과장님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질의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의소대에 우리 연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연천군 연합회 전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의소대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그 활동비로 1인당 3만 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예방안전계도 홍보요원은 하루 일당이 얼마지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5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만 군민의 재난 등을 다 보호해야 할 책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연천군민 전체가 재난으로부터 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책임도 원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됩니다만 의용소방대가 하루에 3만 5천원씩 받고 하고 있고, 일반 안전계도 홍보요원은 5만 5천원씩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연천군 관내 수많은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경기도로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면서부터는 우리 연천군에서 의소대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결국 의소대에 굉장히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의소대에서 조그마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해도 경기도 소관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고, 물론 본 위원이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꼭 어느 일정 단체만이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다 같이 연천군민 전체가 희생을 어느 정도 하고 대비를 해야되는 것은 인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그렇지만 일반 안전계도요원을 하루에 5만 5천원을 지급하시면서 의용소방대 직원들도 어차피 이 기간에는 같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소대 대원들이 3단계에서만 매일 근무를 하고 2단계, 4단계는 주말근무로 하시네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라원식위원

3단계만이라도 매일 어차피 나오니까 3만 5천원을 받고서 전곡이고, 신서쪽이고, 연천이고 임진강까지 차를 타고 기름값 들여서 가야 되지요? 그렇다면 3만 5천원 실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당신네들 조직이 있으니까 와서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로 사람 많이 죽으면 연천군 이미지도 안 좋으니까 와서 봉사 좀 해 다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의용소방대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3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안전계도 홍보요원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람을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행동반경 섹터가 상당히 넓습니다.저희가 차탄천, 임진강, 한탄강 등 수난사고 받아야 될 구역이 100㎞ 정도 이상 됩니다,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그것을 가지고 20명이라는 홍보요원을 나누어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먼저 태안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그런 데는 우리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봉사를 하러 가야 된다 이겁니다.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조금이라도 재난안관리과에서 성의라도 표시하는 정도가 되고, 이렇게 해야 우리도 일이 있을 때 급할 때 그런 단체에 좀 도와 주십시오, 이런 것 좀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주고 받는 원리 아니겠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항상 그런 것에는 딱딱 인색하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도움을 원할 때만 봉사단체한테 희생을 하라고 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너무 재난안전관리과가 인색하다, 큰 예산 몇 천억원씩 다루는 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예비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하나 편성을 해 놓지도 않고 무조건 없다 안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군에서 뭔가 필요해서 지원을 요청할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얼굴이 서겠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위원님, 태안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한테 와서 지원해 드리려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아까 김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그것은 맞습니다.그런데 그때는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그쪽으로 자율방재대원들이 가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만약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 저희도 그것은 가능합니다.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없는 것가지고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 2,700만원 정도를 의용소방대에 수난구조 활동을 위해서 지출하는데 인근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군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물론 그 분들이 고생은 하시죠.그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도 나름대로 그래도 의용소방대를 위해서 뭔가 더 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의용소방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안전계도 홍보요원 인원이 전체 몇명입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계도 홍보요원은 20명입니다.

라원식위원

20명이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실제 지금 현재 3단계까지 투입한 인원이 18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1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도 몇 명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자격증 소지한 사람은 두 분이 있습니다.소방서에서 119구조대 근무하고 있는 북삼교 다리 밑에하고 한탄강유원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용소방대가 행정소관이 경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잖아요.그러니까 여름철의 안전계도 홍보요원이나 의용소방대의 봉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안전계도 홍보요원 같은 경우에 일정부분 10명이면 10명, 아니면 5명이면 5명 이런 것을 그쪽에서 추천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추천해 주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몇 명이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권한만 거기에다 어느 정도 줘도, 또 나머지 3만 5천원씩 하는 사람들은 3만 5천원 지원자를 받아서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를 많이 배려해 주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지금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의용소방대원 중에서 홍보활동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모집할 때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일부 들어와도 상관 없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일부 면에서는 전체가 의용소방대로 채워서 들어왔길래 그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는 안된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용소방대에서는 어떤 분인지 몰라도 의용소방대 다 탈퇴해서 나와라, 의용소방대를 와해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저희가 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자율방재단이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그런 것도 설명을 드려서 요새는 좀 완화가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분들이 자율방재단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자율방재단 가입한 사람들 중에 안전계도 홍보요원을 거의 100% 뽑았습니다.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에서 지원했던 사항도 의용소방대에도 각 대에 몇 분씩만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의용소방대에서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타 지역에 봉사활동할 때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서로가 생각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다 탈퇴하라든가 그런 것을 받았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하면 직접적인 의용소방대 지원은 못하고 있으니까 안전계도 홍보요원 인건비하고 의소대 인건비를 합치면 1억 500만원이 돼요.그럼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그쪽에서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각 의소대에 협조공문을 띄어서라도 여름철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라든지 인원을 선발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를 하면 직접적으로 군에서 지원은 못 받더라도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어떻게 괜찮은 생각 아닐까요?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엊그제 한탄강관광지 내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던데 우리지역 내에 구조대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119구조대 외에는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새로 시민구조대 형식으로 해서 별도의 구조대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휴가철을 맞이해서 하절기에 물놀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대책 중에 수난사고 발생을 대비해서 신속한 구조를 위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까지 본 예산에 세워졌던 건데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장비가 주로 모터보트라든가 구명환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장비죠?

당장

당장재난관리과장

꼭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쪽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는데요, 3천만원에 대해서 빨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

신동진위원

사실 읍면에서는 상당히 빨리 요구를 했었던 내용이었던가 본데 전체 파악이 늦어서 구입시기가 지연된 겁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저희가 6월 20일 동두천소방서가 개장이 돼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여기 투어를 한 번 했습니다.북삼교에서 모터보트를 지원받아서 장남교까지 과연 어디가 위험한 지역이냐, 당초에는 제트스키를 하나 구입하려고 했습니다.그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보자 해서 확인을 하고, 과연 그게 운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소대에 맡겨서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현장을 답사했는데 저희 지역이 협소한 데도 있고 여울목도 많기 때문에 제트스키가 순간속도는 빠를지 몰라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그래서 지역을 탐사한 결과 우리가 제트스키 운영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 해서 6월 25일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올려라, 그래서 7월 초에 최종정비가 돼서 지금 현재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장 내일부터 한탄강관광지가 개장이 되고 어떤 해보다도 내방객이 많이 늘어나고 관광지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수난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고요.일부 의소대나 대원분들이 본 위원이 상반기부터 과장님한테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그것만큼은 1단계가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수난을 대비한 장비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구비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었을 것입니다.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세부안은 나왔을런지 몰라도 구입이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집행이 상당히 소홀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3천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도비 50%, 군비 50%입니다.저희도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저희가 동두천소방서에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장비 같은 요청이 많았습니다.그런 것도 염두에 둔 금액이었습니다.작년에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 당장 모터보트가 필요하고 구명환이 필요해서 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동두천소방서에서 우리 연천소방서가 개장이 되면서 과연 거기에서 수난근무에 필요한 제트스키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해 왔을 때 당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해 놓으면 지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복안도 하나 있었고 동두천에서 만약에 분실해서 그러한 장비가 안 왔을 경우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었습니다.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어쨌든 사망사고가 일찌감치 발생을 했었고 휴가철 앞두고 이런 안전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0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