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룡 의원과 유종열 씨 등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8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열흘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도 7월 14일 제16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3,828억8,239만7,005원이며 세출예산은 2,919억4,456만6,329원입니다. 이중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3,479억337만7,665원 중 수납액은 3,507억1,642만4,870원으로 0.8%가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배당금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은 5억2,292만6,200원으로 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조세채권시효의 완성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22억8,677만3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56억1,660만4,665원을 포함한 3,479억337만7,665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60억8,251만543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205억231만130원이고 사고이월이 105억2,457만6,434원, 계속비이월 350억5,580만3,979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에 해당하는 144억2,408만633원으로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면 특별회계 중 총 수납액 343억4,383만4,036원은 예산현액 349억7,901만9,340원 대비 98.2%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은 17억1,989만8,775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 미납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부담금 및 과년도 수입 대부분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316억3,754만9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4,147만340원을 합한 현재 예산액은 349억7,901만34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2%에 해당하는 245억4,777만9,840원이며 이월액은 28억8,302만5,81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0억5,506만220원, 사고이월이 2억7,781만9천 원, 계속비이월이 15억5,014만6,590원이었으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5%인 75억4,821만3,69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상황과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상황은 2007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44억4,909만4,456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46억2,535만9,546원이며 지출액은 1억2,810만6천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9억4,634만8,002원으로 모두 적립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사항으로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8억8,293만6,772원이고 당해연도에 12억6,753만1,400원이 발생하였고 2,203만8,024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1억2,842만9,968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12억6,753만1,400원, 특별회계 6억8,490만2,416원, 기금 1억7,599만6,152원이며 모두 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155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이 없었고 25억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5억 원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일반회계로서 2002년·2003년 수해복구사업비 75억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비 5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고 각 분야별로 앞서 적시한 주된 일반회계 세입 부분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 세출부분 불용액 과다발생,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등 지적사항들이 있기는 하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각 세입세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기금, 채권·채무현황 등 제반 항목을 심사한 결과 달리 집행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또한 예산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 등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5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과 관련하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창의적, 실천적 미래를 준비하는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하는 행정기구개편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64호로 법제명 변경과 일부개정이 있었고 보조기준액의 조정으로 교육경비의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상 이하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이미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시행으로 내용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고 제정근거인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사북동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주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정선군관리계획 사북동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 10월 주식회사 동원 사북광업소 폐광시 부지내 직원숙소 및 사택 등에 거주하는 탄광근로자의 이주를 위한 주택건립 요구와 강원랜드가 광업소 부지 및 인근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따른 다수의 이주가구가 발생됨에 따라 이의 수용을 위한 주택단지조성과 강원랜드를 비롯한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관련업종사 근로자들의 수용을 위한 신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정선군관리계획 사북동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강원도에 신청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06년 3월 사북동탄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6월 12일 주민열람공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7년 7월 13일 정선군의회 의견청취와 2007년 9월 21일 정선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재검토 의결하였으며 2007년 11월 2일 사북동탄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완료했고 12월 7일 1종 일반주거지역 개발방안을 용역기관에 검토요청하여 2007년 11월 28일 사북동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8년 3월 13일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와 2008년 3월 25일 관련기관의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08년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열람공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사북동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2004년 (주)동원 사북광업소 폐광시 부지내 직원숙소 및 사택 등에 거주하던 종사자 이주를 위한 주택단지가 필요하고 강원랜드 개발과 폐광지역 사택철거에 따라 실직근로자의 주택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북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많은 가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바라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진입로는 기존의 사용하던 운탄도로로 좁은 절개지고 경사도가 심하여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안전을 위하여 보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강원랜드와 협조하여 강원랜드와 연계될 수 있는 도로신설과 도시계획도로 등 추가적인 진입로를 확보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