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 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 젊은 동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재만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에 산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 점검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집단급식소는 기업체 급식소 26개소 아동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72개가 관리되고 있으며 학교급식소 47개소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회 50인 이상에서 상시급식을 제공할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7건, 2008년에는 6건이 유통기간이 경과되고 오징어무침, 돼지고기 수육에 식중독균 양성반응이 나온 급식소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산지 및 주생산지 식단 작성을 해야 한다고 하고 식품인증제도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식재료 품질규격 가이드 등을 급식소에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미신고 및 신고 제외 대상 급식소에 대한 위생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모든 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식재료품에 대한 사전 검수를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절기에 접어든 지금부터 우리 구에서는 단 1건이라도 집단급식에 대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전예방 점검활동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시행시기는 2008년 7월 8일부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업소 등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대형 음식점에도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도 요구됩니다. 시행초기인 지금은 잘 이행될 줄 알고 있으나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종류, 한우, 육우를 속여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업소 주인들의 이윤 추구를 위해 유명무실 해 질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불이행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은 쇠고기 원산지 한우, 육우를 속여 표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런 처벌이 만사가 아니고 유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지도 감독하여 소비자가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당국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만 구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면은 구민들이 제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보안등과 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182㎢로 중구의 7.08㎢ 보다 26배가 큽니다. 더욱이 잡초가 많이 자라고 유충 서식처도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방역을 3개 반으로 편성하고 특히 하절기에는 동별로 23개 반을 운영하여 전염병 발생이 없는 동구를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내에 방역 취약지와 유충 서식처에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방역소독 약제를 살포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로봉무, 도평, 공산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집행부 우리 청장님 이하 국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5분 발언이나 그 다음에 구정질문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또 다른 방향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민을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행정이 잘못됐을 적에는 또 시정이나 또 보완을 우리 의원들이 더 연구를 해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이래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후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장님이나 실과에 국장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연구를 해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또 건의든지 또 저희들이 또 고쳐야 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이후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고유가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도시가스 사업주인 대구도시가스는 기업의 이익 창출만 따라 아파트, 빌라 등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역에는 큰 대로변 원관에서 골목관까지는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단독주택 등 밀집되어 있지 않는 주택지역에는 큰 대로변 원관에서 골목관까지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설치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비용 부담이 너주 과중하여 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도시가스 공급은 독점업체라 할 수 있는 대구 도시가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구 도시가스는 최초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한 관계로 민간기업의 특성상 경제성 관점에서 수익모델이 된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수익모델 형성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비하여 어려운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은 설치비용 등에 차별화 하는 것은 조속히 개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7년 12월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용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산업자원부에서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2의 신설한 관계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과거에 비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여러 상황을 살펴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서민들의 어려움은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과 불로동, 도평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구광역시와 동구청 등의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관계 정부기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 등에 관한 규정을 명기해 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2항을 개정하여 도시가스 사업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는 현재의 도시가스 공급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범정부적인 사무로서 우리 동구나 대구시도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거나 관련 고시발효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고시를 발효하기 위한 용역을 2008년 6월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현재 발주한 용역 결과가 지역이 처해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는 것에서는 부족하여 대구시 관련 부서 경제정책팀 유통산업계입니다. 해서 용역회사에 보고서 보완작업을 요청해 두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에서는 대구시의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고시가 발효되게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구 도시가스는 가스 공급에 대한 독점적 입장을 강조하지말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하는 동구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경제적 이익에만 주안을 두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감소하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의 공동성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등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구 도시가스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 관계에서는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이 주민들의 서민 편에 이 사항을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 효목지역 출신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장상수 의장님과 남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역동하는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발전하는 동구”를 위해 후반기에도 의장단을 도와 남은 임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 우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구의회는 지난 7월 7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2007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함께 소관 부서의 업무 보고를 끝으로 오늘 12일간의 회기를 종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동구의회는 200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운영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무릇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원래 목적이 지방의회에서 기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볼 때 몇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해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예산 즉 2008년에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순위가 밀려났거나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구비가 증감되는 것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지방의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서 집행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추가경정 예산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증액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추가예산과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나누어 지는데 보통 양자를 합하여 편성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이외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첫번째 본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예산 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가 발생할 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즉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금액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 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에서 올린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을 검토해 보면 본 의원이 속한 복지산업위원회의 경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버젓이 올라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많은 질책과 함께 시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달 본 의원의 구정질문 때에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구 행정 곳곳에서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으며 이는 하루 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본 의원이 동구의회 의원으로 있는 한 점진적으로 고쳐 나갈 것임을 34만 구민 여러분께 감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추경 예산을 보고 받을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국·시비 내시로 인해 증감되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감의 액수가 10％를 넘기거나, 2008년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사업이 갑자기 투입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밀려난 경우는 대부분 추경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 수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추경에 요구한 사업이 동구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노인복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나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한 CCTV설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동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예산 수반과 함께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충분한 준비와 토론을 통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 성격상 적절하며 추가경정 예산에는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1년 업무를 충분히 추정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특근급식비 남은 부분을 복지평가 인쇄비로 마음대로 변경하는 경우 예산 편성의 기본도 모르는 태도입니다. 또한 개관도 하지 않은 팔공노인복지관의 선호도 조사와 각종 노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추경에 올려 놓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구 노인들의 성향과 특성을 조사하여 노인복지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뿐 아니라 향후 동구만의 중·장기적인 노인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용역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용역은 개관이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지금 우리 8월 25일 개관 예정입니다. 팔공노인복지관이 개관하고 난 후 적어도 수개월 정도 지나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갈때 장·단점 분석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며 시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실시해야만 3,000만원에 투입되는 용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집을 지어놓고 입주도 한 달여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구 구입, 잔금 지급, 세금 납부 등 돈 쓸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새집에 대한 가족불편 사항과 집 수리할 예산을 미리 챙겨 놓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서 동구의회 의원으로 가져야 할 신념은 구민을 대신해서 예산의 남용과 부적절한 사용을 억제하고 추경이 이루어져야 할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에만 예산서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구용역비는 타당성과 실효성을 겸비하고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게 하려면 제반 요건을 담당자가 미리 분석을 하여 연구용역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계획과 분석을 토대로 1년 중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한지 정확한 구민 의사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범죄 예방용 CCTV 15개소 설치 예산 3,000만원을 동부경찰서와 협조 요청으로 추경에 편성하면서 예산서에 CCTV 유지보수비로 72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아동범죄 예방용 CCTV는 아동 성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 병리현상에 적극적인 대응책의 하나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나 설치 주체가 경찰서 업무에 더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서의 예산부족으로 협조공문이 내려오는 등 지역 방범활동에 구청의 역할도 상당 부분 인정되어지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었으나 유지보수비는 경찰과 재협의의 필요성이 있어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은 CCTV 유지보수비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인터넷선 연결을 위한 비용으로 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CCTV는 설치를 해 놓아도 녹화가 되지 않는 무용지물로 밖에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뒤늦게 담당 공무원은 업무 미숙을 인정하고 추경 예산 특별위원회에 올라가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등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수가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즉각적인 잘못 시인과 함께 개선 의지를 보여 여기에서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동구의회는 복지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가 구민을 대신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업무는 각 상임위별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의 과정을 통해 상임위를 통과한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 과정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특위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이며 특히 소속 상임위 위원이 제시하고 의결한 안건을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같은 상임위 의원이 상임위에서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특위에서 뒤집는다는거는 명백한 자기 부정이고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분도 원칙도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의원 본래의 의무인 집행부 견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 없다. 하겠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예결위에서 표결까지 이어지며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무시하고 집행부 안이 여과 없이 원안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따라 부당성을 제기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국회법 제 84조 제5항에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구 행정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름지기 일관성이란 어느 경우에도 누가 봐도 원칙과 명분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기준이 자의적 해석에 따르면 명분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이 깨뜨려지는 것이고 신뢰성을 잃으면 구민으로부터 대의된 권한과 권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있을 2차 추경, 2009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구민에게 위임 받은 권한으로 구민의 혈세가 목적에 적절하게 수립되고 사업이 추진 되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올바른 대안 제시 등으로 “발전하는 동구,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칙과 명분이 살아있는 34만 구민들의 존경 받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아니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여기에 신상발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3선 의원으로서 참 오늘 여기 오늘 본회의장에 우리 동료 의원이 그 5분 발언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또 이것이 또 본 의원에 또 상임위에 우리 예산 문제고 또 본 의원도 이번에 예결에 올라 갔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질타든지 행정의 잘못은 충분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서 삭감된 이 부분을 또 예결에 뭐 살렸다는 이런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가 듣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예결하는 것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르지마는 또 우리 예결위원회 거기에는 그 각 상임위별로 추천을 해 가지고 대표로 저희들이 올라 갑니다. 올라 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또 다시 거르는 그런 부분에 상임위원회 원활히 또 가결됐는 이 부분도 또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원회에 또 삭감된 부분도 또 서로 의결해 가지고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의 자기의 어떤 소관이 좀 서운하더라도 그 집행부의 질타는 좋습니다. 그것은 뭐 업무에 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본 그대로 앞으로 또 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좋습니다마는 서로 우리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든지 또 예결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금 삼가 주시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 제가 이제 이 3선 의원으로서 제가 한마디 드립니다.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 다 상임위원장 계시겠지마는 이번에 예결에 본 의원이 올라 갔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또 예결위원장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까지 이러한 이야기는 본 의원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니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또 이런 부분은 좀 자중해 주시는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집행부도 이러한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 가급적이면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좀 더 서로 맞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호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3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2007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우리 구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입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과 과다한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집행하지 못한 예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과 세입이 없으면 세출도 있을 수 없기에 구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결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같은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을 받은 후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하여 승인 요청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질문과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2,51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가 늘어난 245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45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3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세입 부분에서는 세입증가에 대한 변동사항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에도 지난 2007년도와 같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부 수용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한 본 안건들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입니다. 2008년 6월 30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회에서 2007년 4월 27일 제267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심의하면서 당초 5월 21일로 상정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수정하였고, 기념일과 기념주간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의 주간으로 변경하여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운영은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기념일 및 기념주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여 행사의 원만한 운영을 도모하고, 본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을 통하여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호 의원입니다. 일본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문제 명기 규탄 결의안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본의 망국적인 독도영유권 주장과 신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대한 규탄의 물결이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이러한 시대적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겨레의 반만년 영토인 독도에 대한 수호와 망동과 망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을 규탄하고자 일본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문제 명기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박한 국제정세에 즈음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애국심의 발로에 기인하여 여타 구민의 뜻에 따라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결연한 뜻을 한데 모아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데 한마음이 됩시다. 일본 사회과목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 독도 영유권 문제 명기 관련에 대한 결의문. 최근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과목의 “신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함으로써 모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기술할 것을 사실적으로 강요하는 반역사적인 행태에 대하여 독도가 소재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34만 동구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독도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고유한 영토였으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패망 이후 과거 영토 침탈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제대로 된 사죄 한 번 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역사왜곡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인 침략행위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일 신시대 개척까지 약속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오만방자하게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양국간의 마지막 신뢰와 우의까지도 일시에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몰지각한 일본 정부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어떠한 침탈행위도 저지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독도의 자국 명기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후렴 제창) 하나, 일본 정부는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 명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후렴 제창)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책략에 강력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것을 촉구한다. (후렴 제창)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