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덕 다 선거구의 이세형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대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 사업은 2008년 5월 2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는 본 사업에 로하스 금강 프로젝트의 한 축인 새여울 강변공원 조성과 아파트 단지 내 문화시설인 평생학습원 건립을 시행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풍한방직 부지 아파트 건립의 성공은 신탄진 부도심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탄진 지역주민 모두는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과 분양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변화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행사, 시공사의 미분양, 자금부족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청장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제시, 행정지도 등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용정초등학교 주변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우선으로 사업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입니까? 山·湖·빛 대덕이란 이미지 부각을 위해 사업의 근본적 목적은 사라지고 경관조명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여 주기식 사업에 불과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주변 추진사업은 그림1(부록으로 첨부함)에서 보듯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림 2(부록으로 첨부함)에서 보여주듯이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는 주 통행로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현실상황을 파악치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 곳 도로는 정상적인 성인도 불편한 인도이며, 인도의 정중앙에 신호등 지지대, 가로수 보도블럭의 파손, 돌출 등으로 정상적인 성인도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을 주는 인도입니다. 구청장님! 어린이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山·湖·빛 대덕만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신탄진 소재 용정초등학교 앞의 현실입니다. LED 경광등이 모두 껴져 있습니다. 사업본래의 모습은 사라졌다 해도 LED 경관조명을 위해 사업비, 1,725만원 설치 개수 115개, 개당 150,000원을 들여 설치 해 놓은 모습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신탄진동 순방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청장님,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시려다 보면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런 전시성 행정만은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내 본래의 목적인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어린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질문입니다. 대덕구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제 대덕구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여 안타까울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신탄진동 1통 경로당은 콘테이너로 설치되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이용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년 초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경로당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우리지역 전 국회의원께 국비 예산확보를 요청하기로 하고 대덕구에서 경로당 건립추진 여부를 검토해 주시길 생활지원본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의원에게 국비만 확보되면 경로당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주었고, 3월에 국비를 신청하여 5월말에서 6월경에 국비를 확보하면 경로당 신축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구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국비신청 자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본 의원에게 돌아온 것은 경로당 부지매입이 불가하여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국비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처리 결과뿐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무릎을 꿇어 가면서도 예산확보에 힘쓰셨다고 하셨는데 부하직원들은 주겠다는 예산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본인들의 재산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청장님, 부하직원분들께 구청장님 같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까지는 본 의원이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 국비신청을 하지 않은 경영기획팀장님을 만나 국비신청이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팀장님의 더욱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인즉 “의원님 저는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담당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신탄진 1통 경로당 신축 예산 신청하라는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였고, 연초에 본 의원과 경영기획팀장과의 국비신청 대화는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본 의원과 전혀 대화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의원님 착각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착각한 것이로 인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어찌 우리 대덕구청의 조직체계가 다른 기관에서 협조 연락이 왔는데도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조직체계로 변하였습니까? 이것이 청장님이 구상하시는 팀제의 실체입니까? 향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직을 장악하고 관리 하실 것인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 다 선거구 최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잘 이끌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배럴당 6-70불하던 원유가는 150불에 육박하여 모든 물가를 뒤 흔들어 경제성장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우리 국민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권의 문제는 또한 어떠합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수도권 규제완화의 조장으로 지방 균형발전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벨트사업 지역 지정도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충청권에서 바라보면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일들입니다. 또한 늘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주장하던 대덕구의회의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의원의 한 일원으로 시민과 구민들께 보인 행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구청장님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정례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2002년 4대 대덕구의회 개원 이후로 이 조례의 의원 입법을 위하여 줄 곧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제한한다는 규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시점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에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는 보조 사업을 제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읍내동 315번지 일원, 즉 회덕초등학교 뒤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건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7-80년대는 인구 밀집지역이었으나 지금은 공가와 흉가로 전락하여 우범지역으로 변했고, 최근에는 초등학교 후문에서 회덕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어린이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도로는 70년대 초반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미집행 도시계획임을 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2004년에 모델하우스까지 개관하고 민영개발에의 꿈이 부풀었으나 개발업자의 부도와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발전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큰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그 지역 주민들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마지막으로 관주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연장해야하고 우리 대덕구의 자부담이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어려운 그 분들께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족산 산악 마라톤 대회의 제고 요청입니다. 최근 각 언론에 계족산 도시공원의 과다 행사로 몸살이라는 보도를 접했고 청장님의 인터뷰 내용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계족산은 산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이용객과 행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 주민들의 불만은 말 할 것도 없고요. 대덕구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라는 전국대회가 있고 주식회사 선양에서 계족산 맨발 마라톤대회, 매주 황톳길 걷기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가 연중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덕구가 주최하는 산악마라톤 대회는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제고할 수 있으면 그리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계족산 보호 및 장동 주민들의 불만을 헤아리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넷째,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대덕의 로그를 제작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하였고 청장님께서도 그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지금은 많은 대덕구민과 대전시민이 대덕을 상징하는 마크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나아가 대덕을 상징하는 구조, 구화, 구목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덕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화합을 위해, 소속감 증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청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언론보도와 모 대학기관의 평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5개구의 단체장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종합평가 1위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도에 의하면 전국평생학습도시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것을 22만 대덕구민과 함께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다만 지역개발 활성화와 조직혁신 면에서 1위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개발 활성화는 계획보다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실천해 주시길 바라며, 조직혁신 평가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려고 하는 노력에 비하여 성과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은 어떠한 다른 평가보다도 구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앞서가는 단체장으로 평가받길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덕구의원 박종래 입니다. 존경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유가 급등에 따라 서민층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의 건설,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건설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분양시장은 지난해 보다 2배나 되고 있는데 기간산업이라는 건설경기는 텅 빈 아파트 부도 도미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신규사업포기 역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는데 곡물가 100% 인상으로 물가는 요동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8월에 인상된다,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하는 이때에 우리 대덕구의 관치행정이 너무 비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 참여 자치제를 제도화 하겠다는 것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목적이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활성화와 행정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또한 대덕구와 구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는데, 그동안 주민참여 자치제를 입법화하지 못해서 행정의 비민주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 대덕구가 이렇게 낙후 되었고 주민의 삶의 질이 낮아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자치기본 조례안 기본 이념을 보면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구가 협동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묻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제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로운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의 주민참여 재판제도, 시민배심제도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주민은 누구나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진정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안 되기 때문에 제도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제도화된 주민참여는 홍보에 따른 캠페인이나 계몽을 통해 대덕구 주민들에게 참여를 적극 유도하자는 시책 전환을 검토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참여자치의 기본계획의 심의 및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89년 대덕군에서 대덕구로 바뀌면서 5개 자치구를 형성해 대전광역시로 승격되어질 때 조성된 위원회로 현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하는 9명의 대덕구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로서 송인두 본부장님과 박창희 본부장님을 제외한 7인은 주소지가 모두 서구에 있는 분들로서 이분들이 대덕구민이 아닌 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역참여 위원이 주축이 되어 대덕구 주민참여 십여개의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필요활동에 따른 민간전문위원 몇 명씩을 위촉하고 각종 위원회 절차를 득한 후에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 주민참여 감사제 운영계획, 주민참여 정책평가제 운영계획,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 참여자치 주민상 운영계획,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계획 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행정결정 집행 하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89년 이래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류되어지거나 부결되어 단행되어지지 못한 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구정조정위원회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 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었는지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대이후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그동안 폐쇄되어 있던 행정에 제한적으로 주민참여를 허용하였으나 구정시책마저도 공무원 기준에서 소위 일하기 편하게, 편한사람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평가해온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의회와 위화감을 조성 시키려는지, 갈등을 심화시키려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의 손으로 선출한 기관인 의회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관치행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인데, 정말이지 주민이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기에 대덕구 공무원 수장으로서의 책무와 본원적 의무에 충실을 기해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나 조직화되지 못한 구성원 일반주민들의 이익을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자치제 기본조례가 갖는 기본 이념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제도로 전락되지나 않을지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정리합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10%운동 전개과정에서 관급자재가 들어오지 않고 예산이 없어 공기가 지연되고 선심공약으로 예산이 낭비되어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주민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자치행정을 실현하려면 구정방향이 정책방향과 같아야 하는데 상위기관과의 파트너 쉽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에 따른 대안을 강구해 주심이 어떠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그렇게도 정책에 국민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정책방향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이윤 모델과 자본의 논리가 접목되어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무시되는 경영전략적 정책에 참여자치제는 역행한다고 보고 있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위 주민참여자치제 입법화는 자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치가 되고 텃치가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석기시대가 돌이 없어 사라진 게 아니라 합니다. 먼저 주민과 의회와 소통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입니다. 소통.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덕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세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과 새여울 강변공원, 문화시설부지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책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관련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옛 풍한방직 터에 최고 50층 규모의 3,400여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금년 5월 2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풍안건설과 시공사인 풍림산업주식회사에서는 견본주택 건축을 위한 골조공사를 현재 진행중으로 10월중 착공과 동시에 분양 공고 하고 201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여울 강변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승인절차를 거쳐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상반기에 시설물을 인수받아 개장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시설부지는 BTL 방식으로 평생학습관 및 석봉동 주민센터 등을 건설하고자 현재 건축물의 용도, 사업의 추진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탄진동 소재 용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시 전시성 행정이 아닌 본래의 목적인 어린이 안전 통학로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용정초등학교는 1997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05년도에 1억 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 우리 대덕구가 스쿨존 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시비 14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아 그 중 2억 8,9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시설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보도 재정비, 안전휀스 및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등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청호를 찾는 시민들에게 우리 구 브랜드를 홍보하고“山·湖·빛 도시 대덕구”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용정초등학교 앞 안전휀스에 LED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나 7. 15일부터 초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소등하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포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zero화를 위해 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신탄진동 1통 경로당 신축에 따른 국비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신축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 입니다. 국비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특별교부세를 지칭한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특별교부세 사업은 대상지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신탄진동 1통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적정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특별교부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도 3개년 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구별 1개소씩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신·개축 등을 건의하고 있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다만, 신탄진동 1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지확보문제가 난관입니다. 부지확보가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충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2002년도에 비해서 현재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구는 낙후된 지역여건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그로인해 교육부문에 투자가 감소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단위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는 96%정도가 관련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12일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본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협조요청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2년도에 비해 특별히 여건이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세수 증대 등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기관의 협조요청도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내동 315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역시 아시는 바와같이 민간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회덕초등학교 뒤편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을 포함해서 2006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에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의 2단계 계획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2010년이 지난 2011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접 효자지구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되면 2011년 착공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주변지역의 분양상황 등을 봐가면서 당해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등 다각도로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잦은 행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계족산을 보호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계족산 마라톤 대회를 재고할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족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점을 이미 알린 바 있습니다. 2002년부터 우리 구가 개최해온 계족산 마라톤대회는 혹서기 마라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전국대회로 발전해 우리구와 계족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단체 등이 계족산에서의 잦은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 계족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주민여론도 비등해서 우리구의 진산인 계족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계족산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른 기업·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도 참가인원, 규모 등을 적정하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슬로건의 성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시면서 대덕을 상징하는“區鳥, 區花, 區木”선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대덕구의 이미지를 함축하고 미래의 비전과 힘찬 도약을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해피 투게더 대덕구”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2월말에 디자인 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에 각종 시설물 교체, 관용차량 도색, 인터넷 및 차량용품 등을 통한 홍보와「區 상징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 5월 특허청에 업무표장을 등록하여 명실공히 대덕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덕의 區鳥, 區花, 區木”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의 복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향상은 우리구가 나아갈 최종 목표이자 방향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단기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경제 혈맥에 돈이라고 하는 피가 돌게 되고 주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 특화거리 조성으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시책과 발맞추어 공급자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에서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대덕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대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제정과 관련 해서 제정이유,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구정 전반에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는 그동안 부서별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주민참여 시책의 기준점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으로 의원발의를 통하여 제정된 대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도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이미 제정·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의문을 제기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민을 위해서 입니다. 또한 우리구의 각종 주민참여자치 시책은 이미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이 되도록 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으면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 개인 이세형이 아닌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시기에 보잘 것 없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은 구정질문서를 만들기 위해 수개월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위해 48시간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간이면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하실 수 있는 법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도 파악치 못하셨나요. 구청장님!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다시 읽어 보시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원 박종래입니다. 주민참여 자치제를 법제화 시키는 것이 한마디로 주민을 위해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고 대책을 촉구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장 직속 산하 기관으로 형성된 9명의 공직자들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주민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의원을 주민대표로 인정한다면 말도 안 되는 주민참여 자치제로 바보 무능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며 구청장의 복지안동 복지두동만 늘으셨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정말이지 답답하여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주민 참여자치제를 법제화 한다는 것이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 기존의 제도화 되어진 주민참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등등의 이외에도 새로운 주민참여를 보장하기위한 여러 제도 등이 있는데 주민누구도 구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보장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각종 위원회의 50%이상을 공무원으로 구성해 놓고 구청장의 원대로 뜻대로 단행되어지지 않은 위원회가 없었으면서 구정조정위원회로 구성된 부구청장 1인 본부장 3명 핵심 팀장 5명으로 구청장의 원대로 뜻대로 이끌겠다는 것을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또한 위원회가 이런데 어떻게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 그 밖의 청주시 주민참여기본조례안과 같을 수 있습니까? 셋째 주민이 스스로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에 의하여 상향적으로 처리하는 자치행정에 주민참여자치제 법제화로 무력화 하여 무능화 하겠다는 말인데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특정부서에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인을 받은 예산서를 어느 주민대표의원이 손을 댈 수 있겠으며 공정성 타당성 투명성으로 들이대는 예산안에 대응하여 손댈 수 있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구가 예산대비 공무원 인건비로 4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데 시 감사, 중앙감사 ,행정사무감사, 감사 감사 감사의 포화인데 주민참여감사제를 단행했고 실질적 업무의 효율성을 누구보다도 생각하셔야 대덕구 행정기관의 수장이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과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민참여 감사제를 만들어 놓고 의회의 전형적인 견제기능인 예산과 감사에 주민참여로 충돌을 시켜놓고 주민을 위해서 라는 구청장님 새로운 권력기반을 만들어 놓고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들과 충돌시켜 반대급부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2년동안 행정기구를 3번이나 개편해 놓으시고 일단 시작해 보자 아니면 말고 주민참여자치제도 이런식이라면 이것 또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섯째 주민참여의 메카로 주민참여를 정착화 시키려 한다면 주민을 위한 정책이다 주장하시려면 주민참여인사제, 주민참여인사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 것은 안 되고 남의 것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구청장님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의회를 장악하고 계신데도 더 많은 욕심을 내시는 구청장님이 더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구청장님이 되시면서 성직자에 준하는 윤리성을 가지고 구정 일을 이끌겠다고 하시는 실체였습니까? 추가 질문드립니다. 주민참여인사제를 도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민참여자치제에 따른 본질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언부언하지만 주민참여인사제를 포함한 주민참여자치제를 대덕구의 메카로 대두시킬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임찬수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세형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추가로 답변드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두번째, 박종래의원께서 보충질문해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잘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 안되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구요. 다만, 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제정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거구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먼저 발언에 앞서 금번 정례회 1차 본회의시 신상발언을 통해 본분을 망각한 의원들을 질타하다가 몸져누우셨다가 겨우 이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존경하는 임대성의원님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22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하며, 건전한 대안제시를 해야 하는 의원들이 밥그릇싸움이나 한다는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대덕구의회가 명분과 원칙이 바로 서야한다는 비통한 심정으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표들은 이 지역을 위해 정직하고 헌신적 자세로 봉사할 것을 명령하는 증표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민의 믿음과 지지로 이 자리에 서는 의원들의 자세는 그야말로 정직과 신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덕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관련하여 몇몇 의원들의 행위는 앞서 언급했듯이 의원들이 지녀야할 자세를 완전히 망각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비도덕적이며,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의원들이 어찌 주민들이 던져준 소중한 한표 한표에 진정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의원들이 본분을 망각한채 이기적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횡무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구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비도덕적인 인식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이 이 지역을 위해 일하라는 일꾼이 아니라 권모술수로 개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야비한 정치나 펼치는 야합집단으로 비쳐질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존경하는 임대성의원님과 김지현의원님께서 후반기 원구성 과정을 소상히 밝힌 바 있지만 본의원도 또다시 한번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장인 이재현의원은 전반기 의장으로써 전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의장 내정자를 도덕성 운운하며 의장의 자질이 안된다며 경선자체를 무효화시켰고, 더 나아가 타당 의원들과 야합을 통하여 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재현의원은 타인의 도덕성을 논하기 전에 앞서 스스로 의장으로써 자질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임대성의원의 신상발언을 통해 밝혔듯이 이재현의원은 안구만리가든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도박장제공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 것이 의심되어 집행부의 확인을 요청한 바 충분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된 사실이 기억이 안난다는 둥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을 볼때 저희 의원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러기에 우리 한나라당소속 의원 4명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검찰 수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의존할 수 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재현의원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의장내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 기초인 정치에 전면 배치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의 기본으로 삼아야할 민주주의 이념을 망각한 이재현의원에게 과연 대덕구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자질이 있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7개월간 사용한 의장 판공비중 그 실적을 보면 판공비 3,450만원중 1,311만 5,90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안구만리가든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의장으로써 지역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명함돌리는 행위로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후반기에도 오직 의장을 해야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여주는 이 명함같이 앞에는 대덕구의회 의장, 뒤에는 안구만리가든 대표라는 이런 명함을 수천 장 받아서 돌리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의장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와 의장으로써 의심되는 자질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함께하여 지지하고 도모했던 김현숙의원에 대한 본 의원의 소외를 밝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의 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한 기록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바 오늘 우리의회의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 증거는 본의원의 부의장선거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1차 선거시 5:5, 2차 투표시 5:5, 지지하는 척하면서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야비하게 무효표를 행사하여 본의원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현숙의원의 말도 안되는, 김현숙의원께서의 답변은 김지현의원이 싫어서 무효표를 던졌다는 김현숙의원 말도 안되는 어린이같은 이런 발언은 이재현의원의 이유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자기 합리화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에 대한 끝없는 모함도 서슴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위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김현숙의원의 의원으로써의 자질이 의심되며 동시에 김현숙의원과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마주치며 의원활동을 해야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오죽했으면 두 명의 의원을 시 당에 출당요구서를 제출했겠습니까? 민주질서의 기본이념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또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같은 동료로 합심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배신하는 신의 없는 자가 어찌 구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본의원의 발언이 개인의 신상을 모독하고 험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겠으나 훗날 대덕구의회의 건전한 발전에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