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류시각, 김홍식, 김진구, 김점태 결산검사 위원님, 그리고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 세입세출외 현금현황, 공유재산현황 및 적립기금현황, 채권, 채무현황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30일 영덕군수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접수하여 7월 11일 제170회 영덕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에 상정,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김병강 의원님을 선임하여 부문별 구분 없이 전 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하여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심사한 후 오늘 제3차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집행부의 재정운영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 관련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총 예산현액은 2,683억1,393만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2,688억8,735만9천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4.6%인 2,000억9,614만4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5.6%인 687억7,744만7천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중 명시이월비 274억8,912만2천원, 사고이월비 131억4,907만1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잔액 4억9,324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276억4,600만5천원입니다. 2쪽부터 6쪽까지의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68억5,893만5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5%인 2,606억7,646만1천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24억2,933만원으로 그중 4억3,973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19억8,959만2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약 75%인 1,958억8,44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06억3,819만3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 193억3,632만2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14억5,5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6%인 81억9,712만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9억4,598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8%인 32억1,172만4천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이 없이, 82억4,327만6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결산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보고서와 같이 2건에 2억1,280만원입니다. 예비비결산과 이월비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0쪽 세입세출외 결산의 채권,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2007년 당해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12억3,249만4천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4,559만1천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8억8,690만3천원 입니다. 2007년말 우리군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의 차입금으로 52억88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재산결산 내용입니다.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039억9,677만4천원이며, 물품현재액은 182점에 31억7,515만5천원 입니다. 그외 기금결산내역과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작년도 우리군 결산수지 상황은, 세입총액은 전년도 2,590억6,825만9천원 보다 3.78% 늘어난 2,688억7,359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606억7,646만1천원, 기타특별회계는 81억9,712만9천원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1,926억3,274만8천원 보다 3.87% 늘어난 2,000억9,614만4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968억8,44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2억1,172만4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687억7,744만7천원으로서, 명시이월 274억8,912만2천원, 사고이월 131억4,907만1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9,324만9천원, 세계잉여금 276억4,600만5천원입니다. 일반회계기준 1인당 재정규모는 전년도 399만6천원 보다 13.3% 증가한 452만9천원이며, 1인당 세부담액은 전년도 18만1천원 보다 16.1% 증가한 21만1천원 입니다. 2007년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자금 2종으로써 12억3,249만4천원 이며, 또한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70억4,859만9천원 보다 26.1% 줄어든 52억885만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채무액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지난해 보다 수납률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결손 처분액이 전년도 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주재원 확보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추적관리 등을 통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군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추계와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의존수입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예산절감을 통한 불용액 발생은 긴축재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된 경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월액은 각종 공사의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사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편성후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와 통제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의 철저한 집행과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심사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재무회계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써 당해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금 4,090만원을 이월하지 아니 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징수 결정한 세입금은 당해연도 내에 징수 하여야 원할한 재정운영이 될 것이나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자금 미수납액의 회수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필요한 군민에게 지원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에 대한 압류체납 처분 등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회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연례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하여 총 20건 5억7,730만4천원의 막대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는 사용금지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일부 세출예산을 사업목적을 잘못 적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으니 추후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을 준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집행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한하여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막대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도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초사업 계획에 차질을 초래하여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선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된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의 회수실적이 매우 부진한 바, 미회수된 자금에 대하여 특단의 회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회수된 기금운영에 대하여는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민소득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주민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1억원의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다 보니 수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적립금을 확충 적립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임원을 영덕군 보건지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감사와 사무장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협의회 정관을 재검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92억9,848만5천원, 세출결산액은 54억7,080만2천원이고,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38억2,768만3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설개량이월은 32억 7,301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3,360만8천원, 당년도 미수금은 1억2,105만9천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2007년부터 기업회계 방식을 적용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원가절감의 방안을 통한 자율경영 체제강화 등 주요 경영 개선사항에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독립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상수도 사업은 안정된 물공급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수익자 및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상수도 사업의 수익성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입세출결산은 장래의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이와 같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건의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운용시 충분히 반영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형편이 열악한 본군으로서는 재원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경상경비의 절약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비비는 전체 129억7,067만7천원이며, 일반회계 106억9,833만6천원, 특별회계 22억7,234만1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액 2,292억2,700만원중 5.7%입니다. 이중 2006년 8월 19일 제10호 태풍「우쿵」이후 이상조류로 발생한 우렁쉥이 폐사 피해복구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5,265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2007년 6월 8일에는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4,880만7천원을, 2007년 12월 12일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금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1억3,837만1천을 각각 지출 결정 하였으며, 2007년 7월 31일에는 제11호 태풍 「나리」피해 해양쓰레기 제거 인부임 666만원, 장비임차비 2,894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은 태풍피해와 우박피해농가의 재해 응급복구비,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의 긴급한 재정수요를 위하여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기초생활 대상자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충분히 국도비를 확보하였다면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충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법규에 준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