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성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 결산보고를 심사하는데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기금 결산보고의 건 이상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 결과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6월 30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안건으로 2008년 7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3차 회의인 7월 17일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15개 실ㆍ과ㆍ원ㆍ소 및 읍ㆍ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451억4,782만5,0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85억3,466만4,030원이며, 미수납액 15억8,825만5,060원입니다. 하단부분 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세출 예산현액은 2,451억4,782만5,040원이고, 지출액은 1,805억7,436만4,340원, 이월액은 443억4,941만8,840원이며, 집행 잔액은 202억2,404만1,86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2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11페이지 본 위원회 회의 요지입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는 7월 15일 15시 45분에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권광열 의원을 선임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윤재삼 부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16시 30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산회를 하고, 다음날 9시 35분부터 7월 17일까지 3일 동안 15개 실ㆍ과ㆍ원ㆍ소, 읍ㆍ면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예산편성 및 집행소홀,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예비비 지출 부적정, 명시ㆍ사고이월, 사업과다, 세입 미수납액 과다 및 징수 대책 강구, 기금운용 집행 부적정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세입총액 2,485억3,466만4,030원과 세출 총액 1,805억7,436만4,340원의 집행 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8년도 6월 30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인 7월 17일 상정하여 같은 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8,834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8,555만4,150원, 불용액은 279만3,850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 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 보고는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6월 30일 제출되어 2008년 7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2종의 기금 운영결과를 2007년 말 현재액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은 6,888만190원이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 기금은 1억282만 810원이며, 기초생활 보장 기금은 5억4,602만 3,480원이며, 노인복지 기금은 2억5,576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2007년 말 현재액이 2억3,225만6,570원이며, 장애인 자립기금은 2억3,148만3,98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기금은 6억202만7,180원,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2억6,159만9,250원이며, 재난관리 기금은 2억2,020만2,920원이며, 4-H후원회 기금은 1억4,782만4,650원입니다. 농업경영 회생사업기금은 12억273만6,02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은 4,104만6,230원으로, 총 12건에 39억1,266만6,680원에 대한 2007년도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7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에 대한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