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의원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차게 맞이했던 무자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제설대책, 산불예방 활동, 제43회 강원도민체육 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 등은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한 결과라 생각하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6개월 남은 시점에 2008년도 군정이 잘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군정의 시책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1일 민선 제4기 지방정부 및 제5대 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각광받는 고성이라는 역주하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가 힘찬 움직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수 궐위라는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제43회 강원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것은 고성군 공직자의 저력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산하 전 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그런 노력들이 모여 군정을 이끌어 가는 힘찬 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선·후배의 막역함을 통해 군정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대를 같이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그러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바램은 보수의 인상보다는 명예 그리고 진급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인사평정을 받기를 대부분 원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화 및 지식기반 시대의 물결은 지나갔고 창의력과 상상력의 시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네트워크화 되면서, 자유무역과 무한경쟁의 흐름 속에서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개혁과 역량발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타성과 나태함, 메너리즘과 비효율성에 머물러 있다면 그 행정기관은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의 발전은 구성원의 창의력과 변화의 적응능력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일을 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적정한 인사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사관리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함임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공무원 조직내부의 인사 불만은 군정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유연하고 탄력성 있는 조직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임명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소수직렬의 인사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직렬 위주로 직렬을 통합했지만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직무의 종류 및 직류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할해 작성 할 경우 1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도록 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다면 평가가 실시 여부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하였습니다. 피 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은 인기위주의 평가와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의 고착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면평가 실시와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마쳤는데 군수님의 인사정책의 대안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군의 공무원 직원 전체가정보화 능력의 보편화로 전산직과 행정직의 업무 영역 구분이 모호해졌으며, 전산직의 경우 행정직에 비해 4, 5급 승진 적체가 심하고 근무의욕 상실 등 사기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산직렬의 경우 6급이상의 승진대열에서는 행정직렬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와 소상한 답변을 감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만 승진이 되었으나 2006년 11월에 6급이하는 시장·군수 권한으로 이양되면서 우리군의 실정은 어떠한지, 우리군의 별정직(농기계, 교관, 민방위 및 예비군 중대장 등)의 승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지난 조직개편 때 주민생활지원과장의 4급 승진조례 개정시 밝힌 부군수님의 말씀을 이번 조직개편에 적용하시는지 정말 성의 있으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평소 인사에 대하여 건의 드린 바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째, 과장 및 담당의 승진인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ꡒ진급이 내정되어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사업부서에는 없고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등 지원부서에만 있다ꡓ는 불만의 소리가 공직내부에서 들려 오는데 그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최근 5년간 5급 승진 인원현황과 진급 직전 부서는 어디 였는지, 6급, 5급 승진인사에 있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능력의 발휘여부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부서 간의 전보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인사창구의 개방을 통해 직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탄력적으로 전보 및 재배치 등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ꡒ보직 관련 애로사항의 제기는 소수 공무원이며, 그 일부가 반복적인 애로의 호소와 인사특혜를 입고 있다.ꡓ는 불만이 있었으며, 인·허가의 대민업무와 투자사업이 많은 부서는 모두가 기피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자가 결국은 떠 맡게 되고 인사평정에서도 항상 뒷 전에 밀린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관리 규정이 공정성을 보장하고 인사권자 전횡을 막기 위한 규정이있으며, 다면평가 등 새로운 인사평정 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인사관리 문제에 있어서 군인,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고, 정실인사 등의 인사 후문이 항상 뒤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또한 우리 군은 자치행정, 기획, 비서 등의 부서에서만 발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군수님께서는 앞으로인사와 관련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셋째, 미래 지향적인 우리 군정의 발전여부는 공정한 인사관리, 능력있는 인재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의 6급 이하 공무원 3% 퇴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평가제 시행 방침의 추진등은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약진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인사관리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리며 형식적인 답변보다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적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명호 의원입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운영,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재해위험 지구 정비 등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에 눈코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군이 직면해 있는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인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된 산업이며, 지리적 여건상 공장을 유치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역점을 관광산업에 두고 있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4기 군정의 후반기에 접어들기까지 모든 군수님과 군수 입후보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현실은 군민모두가 만족해 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금강산 육로관광도 실익없이 통일전망대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으며, 민간자본이 유치된 대규모 휴양레저시설은 파인리즈와 썬벨리 외에는 없었으며, 알프스 스키장은 폐장 2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관광지인『화진포』,『송지호』, 『삼포』에는 도로 및 주차장 조성 등 편의시설확충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지 안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고성 관광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은 타 지역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화진포가 우리 군이 지닌 관광 매력의 일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지에 우선해서 화진포에 고성군민들의 정서를 심고, 고성의 어메니티를 느끼게 하고, 레저와 휴양, 그리고 청정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화진포 관광지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안과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진포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계획안에 화포지구 해변 콘도미니엄 1동 4층 시설이 석호생태 보전과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에 제기된 적이 있었음에도 계획안에는 아직 존치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2006년도에 고층 콘도미니엄 유치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이 유효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입니까? 또한 금번 변경계획안 호수 서쪽 등 적절한 위치로의 변경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관광지 지정면적 41만 3천평 중 약 30%인 12만 3천평의 국방부 토지가 개발 핵심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지로 지정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번번이 발목을 잡아관광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토지중 육군 제5861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군유지와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곳은 군인콘도와 부지를 포함한 4필지 112,251㎡와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일원 1필지 10,751㎡ 등 국유지 408,155㎡와 모든 시설물로써 양여 내지 교환절차 등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는데,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없었다면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관광지는 1990년도에 지정되었고, 아직은 잠에서 덜 깨어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품격의 친환경적인 휴양형 관광지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북교류진흥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남북공동 선언이 있은 이후 민간부문 및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분단 도인 우리 강원도에서는 연어 치어공동 방류사업,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등 사업을 펼쳐 오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 통일전망대를 지나 금강산을 육로로 넘나든 관광객도 올해 벌써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교류, 민간경제부문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남북으로 양분된 우리 고성군은 남 고성군수와 북 인민위원장이 악수를 한 것 외에는 교류협력사업을 단 한건도 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1999년 12월 31일 남북교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4억여원의 기금만을 조성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의 활로를 찾을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부가 가치의 특용작물, 유실수를 공동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묘목구입과 사방시설 기반정비사업 비용은 남 고성군이 식재하고, 관리 및 수확의 인력은 북 고성이 부담하여 상품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수산업 분야로써 남북 어로 금지구역에 공동조업 구역을 설정하고 우리의 우수한 어로장비를 투입하고, 어획고의 일정 부분을 남 고성과 북 고성이 배분함으로써 상생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의지로만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현실에 안주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미래를 꿈꾸는 권리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한가지씩 풀어 나간다면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군수님의 추진의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오늘 목적은 앞으로 고성군이 정책적으로 나가야 할 목표와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추진의지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오니 성심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 제생종합병원 조기완공 및 개원촉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고성 제생종합병원 신축사업은 종단 대순진리회에서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304-1번지, 동소재지 304-2번지, 동소재지 산 84번지에 대지면적 45,846㎡, 건축면적 9,220.20㎡, 연면적 69,326.79㎡ 의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총 600병상의 종합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1998년 11월 14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0년 9월 4일 건축물 착공 신고를 득하여 2004년까지 공사를 추진해오다가 현재는 지지부진해 오면서 중단되어 담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만 군민과 더불어 고성 제생종합병원이 조기에 완공되고 개원되면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본 종합병원이 개원될 경우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4만 고성군민의 의료혜택은 물론 시설종사자 1,300여명의 거주인구가 유입 증가되고, 입원 및 외래환자와 간병인, 문병객 등 유동인구가 7천여명으로 예상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성 제생종합병원이 조속한 완공과 개원을 기대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종합병원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본 종합병원 건축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그 동안 행정에서 추진한 사항은 무엇인지, 셋째, 종합병원의 조기완공과 개원을 위해서는 우선 고성군에서 행정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감하고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따라서 향후 종합병원의 건축준공 예정시기는 언제이며, 정상적인 개원시기는 언제인지, 4만 군민이 조기개원을 기대하는 사안인 만큼 군수님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군비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천진초등학교는 인근 시 지역과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우수한 학생들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이는 학교내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건강한 놀이문화, 각종 열린 체험학습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이 전무하다는 것이 일부 그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다목적실 체육관을 신축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교수학습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지역민들의 문화 및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규모 1,100㎡에 총사업비 1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6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2억원, 군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역교육 현안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6억원의 예산이 확정 됨에 따라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강원도 고성 교육청으로부터 2008년 3월 6일자 고성군에 전입금 지원을 신청한 바, 아직까지 군비가 지원되지 않아 본 사업의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지난 3월에 신청한 군비 4억원을 지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다목적실 체육관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으로서 교육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문화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많은 학생들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 다목적실 체육관 사업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비 6억원이 확정되어 교부받은 상태이며 금번 군비지원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애써 확보한 국비 6억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국비지원에 따른 전입금 군비를 언제 지원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공사 조기준공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미시령도로는 겨울철 눈만 내리면 반복되던 교통통제와 피서철 만성적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 등을 해결하여 영서지역과 영동북부지역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강원도는 2001년 7월에 15.67㎞의 미시령 동서관통 4차선 도로개설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에 고성군도 미시령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 수도권의 관광객이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대비하고 고성군으로 연결되는 접근도로망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총 89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길이 8.5㎞의 원암~천진간 군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개설할 목적으로 2005년 5월에 기공식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군도를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희망차게 출발하였던 본 사업이 지금까지 2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의 62% 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적기의 준공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군도 4차선(원암~천진간) 확·포장공사는 1단계 구간과 2단계 구간으로 분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비 455억원, 2단계 사업비 442억원 총 89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1단계 사업구간만 발주한 상황에서 소요사업비 275억원만 투자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적기투자에 따른 조기 준공이 불투명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이며, 둘째, 도로구조로 볼 때 미시령도로을 이용하여 속초권 지역으로 유입하는 관광객들이 고성군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미시령도로와의 접속부분을 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군정질문은 기 군정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60회·제17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한 5가지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 및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토성면 성천리에서 속초시 장천간 농어촌도로는 약 1.5㎞의 구간으로 토성 서남부권 지역주민들과 속초 지역주민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향후, 지역이 협소한 속초권 주민들이 우리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은 인구 증가 정책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둘째, 왕곡마을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왕곡마을, 오토캠프장, 죽왕 운동장 등 3개소의 동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국도에 신호등 및 로타리를 설치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의 질문과 왕곡마을 입구 4차선 도로변에 시각적 홍보 이미지 전달을 위한 고풍스러운 왕곡마을 관문 설치요구에 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셋째, 간성 공용주차장 확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재래시장은 물론 간성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대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넷째, 천진·봉포 해안침식 방지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천진·봉포 해안침식 방지시설은 천진해수욕장에서 봉포해수욕장을 걸쳐 봉포항까지 해안선 총 연장940m 구간 중 266m 호안설치공사만 추진하였고 나머지 호안 미설치구간 674m를 조기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침식방지의 기본 방재시설인 이안제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섯째, 어업용 기계 수리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으로는 고성군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실시하는 시책사업 중 제일 잘하는 사업이라고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업인에게도 어업용 기계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어촌계별 지정 수리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 내용의 질문은 2006년 9월 14일 제160회 제1차 정례회와 2007년 7월 13일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써 10년전 부터 지역주민들이 숙원하던 사업이거나 기대 및 파급효과가 큰 현안사업을 판단하여 질문 당시 집행부에서는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제18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재차 군정질문 하오니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변함없이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종국 군수님, 유태선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제43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많은 찬사속에 성려하게 된것에 진심으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8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정책수립 및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등 총체적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인구 3만선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고성군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젠 전입기념품 지원과 출산양육금 지원이라는 낮은 수준의 인구늘리기 시책에서 벗어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인구늘리기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인구늘리기 계획의 목표달성은 각 개발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밀접한 연관성 그리고 그 관련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시행전략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대부분의 부서는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채 관련분야의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최상위 목표에 이르기 위한 차하위의 여러 중간 목표의 설정없이 방향을 상실한채 단기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정책결정과정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적, 물적자원의 남용과 난개발을 심화시킬 뿐만아니라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을 더욱더 가중시킬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을 잠깐 돌아보고자 합니다. 각 실과는 담당분야에 있어 우리 지역의 당면이슈와 개발잠재력등 각 분야의 개발 과제를 전반적으로 찾아내어 분석하고 그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계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보내주는 보조사업 매뉴얼만을 보고 신청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된 국고보조사업은 현재 거의 산출물이 없는 다시마 건조장, 수산물 가공처리장, 농산어촌 종합개발 사업 등을 볼 때 본래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년 300억원을 초과하는 사고이월금도 이러한 비합리적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군정의 기획, 조정을 가능케 하는「주요업무평가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군정의 기본적 계획 및 정책을 결정하여야 할 군정조정위원회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였다면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벌써 시정되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정책결정과정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미비된 법정 중장기계획의 완벽한 수립과 관련부서와 기구의 정상적 운영방안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왜곡된 정책결정과정과 불완전한 기구운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