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형민
김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기획감사실, 동 소관 다.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결산서 68페이지 작년도에 이월이 2억 5,900만 원이 있고 올해 1억 4,400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작년도에 2억 5,900이 이월돼 있었는데 잔액 반인 1억 4,400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1억 4,600만 원이 남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1억 4,4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내용은 덕천지소가 보건소 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덕천지소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와서 과목이 사업시행 기간 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남은 금액도 이번에 불용처리 된 그런 내용이 1억 4,439만 원이 지소 분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불용처리 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덕천지소요? 덕천지소 사업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덕천지소 운영비와 장비유지비에 대해서 1억 4,43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보건행정과장님, 이용수 빙상장 소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심의라는 의미는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됐는지에 대한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을 시켜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때 심의하는 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고, 우리 위원회 쪽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어쨌든 지금 11억 2,964만 8,840원이라는 거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보통예금으로 해서 은행에 잠겨 있다는 것은 돈이 없는 우리 구청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을 보면 사실 거의 주면 1원짜리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소모를 다 시키고 다음해 그대로 받아 가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11억이나 발생한다면, 정기예금을 해놓으면, 이런 것을 다 소진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구청에서 십 몇 억의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지만 69페이지 일용인부인건비 4,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미안합니다. 페이지를 잘못 읽었네요. 6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627만 8,460원이 발생돼 있고 예산은 4,954만 4,000원이네요. 65페이지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저희들이 15억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이 14억 8,600만 원이 있고 전체 집행잔액이 1,86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조원 잔액이 1,860만 원이고 그 중에서 남은 돈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1,518만 2,000원이 불용이 됐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시약과 스틱 구입 149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64만 3,000원, 성병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비 57만 3,000원, 암예방관리사업비와 기타 의료구입비가 약 34만 원에서 35만 원씩 불용처분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내용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되겠는데-1,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만-처음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기준 설정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신청자가 혜택을 많이 못 봤습니다. 금년부터는 복지부에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큰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은, 물론 627만 8,460원 잔액이 발생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매를 한다든지 인력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난해 회고를 한다면 한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고, 우리 참고를 하겠습니다.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0여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7,114만 4,000원 예산액이 책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920만 2,000원 불용처리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내역을 보면 627만 8,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을 구분해보면 일본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378만 2,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본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돈이 그대로 남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방사선실 소모품 구입비 하고 병리검사실 시약구입비가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씩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방사선실 구입비와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절감에 기해서, 연말까지 예산절감하려고 금년 2008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연초에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 예산을 절감액으로 처리를 하고 연초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얼른 수치적으로 볼 때 7,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다 하면 이 예산편성이 이유야 어찌됐든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같으면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 해놓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쓰지 못하게 해놓을 것이 아니고, 아니면 예산편성 때 현실성 있게 맞추어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한 개 한 개를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1억 8,000에 10% 정도, 1,800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여러 수십 건이 모여서 구 전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종전처럼 예산절감을 10%하기 위해서 했다. 예산절감 할 것을 감안을 해서 10% 안 남기고 전 금액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 10% 남길 것이라고 보고 벌써 예산편성 했다는 이런 인상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예를 들자면 정말 다 쓸 것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 모자란다.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한 건도 없고 전부다 10%, 아니면 5%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현실성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꾸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편성된 예산은 다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10% 절감을 해라 그래 해서 예산배정 자체부터, 배정을 끊어버립니다. 쓸 수 있는 돈도 사실상 못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축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절감을 시키니까 비축분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절감액 10% 정도는 맞추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입씨름 하고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나 과가 다 틀리지만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아껴 쓰려고 하다 보면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이 쓸 수도 있는데 획일화 돼 있다 말입니다. 딱 봐서 한두 가지가 제로된 것은 거의 직급업무추진비라든지 난이 정확하게 떨어져서 맞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실제 우리가 가정살림살이나 구청 살림살이나, 복지관에 예산지원해 준 부분 남았다고 도로 돌려주는 부분 있습니까? 100% 소진 다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구청도 현실성 있게 편성해 달라. 물론 어렵겠지만 접근을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세 분, 소장님, 과장님 다 계시지만 조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예산을 아끼려고 해도 아낄 것이 없다, 다 써서,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하셔서, 뭔가 좀 바꾸어서 후배공무원이 오더라도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바꾸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실성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 소장님, 한건일 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예산도 부족하고 쓸 데는 많은데 쓰지 못하는 집행부서의 애로점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인건비 7억 5,288만 2,000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4,855만 81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분야도 예산절감의 10% 때문에 절감을 했는지, 아니면 적소에 쓰지를 못했는지 아니면 편성을 잘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7억 5,288만 2,000원 편성을 해서 4,855만 810원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편성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정원 15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현원 14명으로 유지를 계속해 왔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한 분은 3월 2일자로 구청으로 전출을 갔고 두 분은 9월 1일자로 구청으로 전출 갔습니다. 청경 세 사람 줄고 직원 한 사람 줄다 보니 인건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청경 세 분, 직원 한 분?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아직까지 직원 한 명은 결원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금액이 남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보건소 결산서 66페이지 과목이 건강관리입니다. 장, 관, 항을 보면 결산서 66부터 69 상단까지 건강관리입니다. 목을 보면 거의 인건비, 운영비, 약품 일부 구입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어떤 건강관리인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하면 금연이라든지 비만, 운동, 영양, 절주 이 사업을 통틀어서 전체 포함해서 건강관리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운동기구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구구입비 이런 것은 없어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운동기구 구입비는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사업을 보면 만성질환관리사업도 들어가고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지역연계사업 들어가는데 이 내역을 보면 운동, 고혈압, 당뇨라든지 주로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식으로 건강관리를 한다면 큰 효과가 본 위원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건강관리하면 이 예산은 27억이나 들어가는데 사람이 건강관리를 해서 나았다든지 효과가 났다든지 이런 건강관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이전, 자산취득, 건강관리에 대한 것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것 같으면 좀 건강관리라는 목을 정해 놨으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건강관리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뭔가 좋아졌다, 뭔가 괜찮아졌다 이런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관리사업에 27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이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내용이 건강관리 안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방문보건을 하는 사업도 일용인부를 열 명 채용을 해서 환자들을 찾아가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전부 건강관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비만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중운동이라든지 수영장도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을, 또 나빠져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비만, 만성질환 등등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관리 체크를 해보니까 나았다든지 호전이 됐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표시가 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그런 사항이 못 되고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라고 향후 우리 북구 보건소가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다른 병원에 가는 것보다 보건소가 낫더라, 괜찮아지더라, 호전이 되더라 하는 이런 효과성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그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보건소 63페이지 기본급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인데 직원 봉급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지소와 합쳐서 직원 50명 분이 편성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9,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지? 퇴직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원 50명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명에 대해서 기본 호봉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50명이 다 근무를 하지 못하고 정년퇴직이나 다른 데 전출을 가게 되면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3명 정도는 결원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인건비도 계속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정년퇴직이야 우리가 연초에 누가 언제까지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이 계획돼 있는 부분이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직원을 보충시켜줘야 되는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6개월 동안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인사이동 될 때까지. 어떤 때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즉시즉시 그 때 퇴직한 분은 보충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못 시켜주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따르면 퇴직하자 말자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6개월 동안 안 될 수도 있다 말이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6개월 무조건 인원을 보충 안 시켜줬다 하니까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만약에 6개월 동안 인원보충을 안해 준다면 1,0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은, 하나하나 진짜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십 몇 억이 발생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튼 현실성 있게 꼼꼼히 해서, 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자기들.....,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는데 호봉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책정할 때는 어떤 기준호봉을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1년 중에 직원들 이동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가능성을 여러 가지 놔두고,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이런저런 가능성을 두고 예산을 묶어놓고 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하면 방대한 예산이 잠을 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풀예산을 쓴다든지, 갑자기 인원이 들어오면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이런 인건비 정도는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억 정도의 인건비를 줄이면 향후 보충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말 신경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에 도서구입비 2,500만 원을 다 쓰고 없습니다. 어떠한 책을 주로 구입을 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서구입은 1년간 구입 계획을 세웁니다. 구입 계획을 세워서 월간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주로 문학류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게 문학류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제로로 맞춘 이유는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 이용자들에게 한 권이라도 더 읽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다 보니까 제로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북구 관내에 서로 연계를 해서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구포도서관이라든지 앞으로 신설될 화명도서관, 이중적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을 돌려보면 그만큼 절약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상천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는 시 차원에서 통합시스템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고 빠르면 내후년쯤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 시에서 관리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시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앞으로 운영하겠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시에서 예산을 줘서 각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구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1개 도서관도 다 연관돼서 서로 상호대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곧 개발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분야는 도서관장님의 마인드가 참 중요하거든요. 시에서 운영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똑같은 책이, 예를 들어서 화명도서관, 구포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같이 있다. 물론 중복되는 수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느 도서관은 전문서, 어느 도서관은 특별한 거,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주민들이 ‘아, 디지털도서관에 가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 화명도서관에는 이런 책이 있더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책의 이중성인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 이것은 도서관장님끼리의 마인드에 대한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 우리 북구 관내 도서관장님끼리의 하나의 계획이, 이번 결산에 즈음해서 내년도에 잘 그런 계획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도서관마다 특성 있게,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속에 관계되는 책을 많이 수집하고 있고 구포도서관은 유아에 관계되는 책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영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해양 쪽으로 하고-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통합시스템만 완료가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영도가 해양 같으면 우리 북구도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정산, 백양산. 영도 같으면 다방면에서 많은, 사이트에 들어오데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나도 거기 한번 참여해 봤는데 시민단체와 우리 도서관, 지금 우리 도서관 자원봉사센터는 그냥 회비만 내는 봉사단체지 특별하게 다른 제안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현재로서.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도-회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우리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아주 능력이 뛰어 납니다. 좋은 일에 아이템을 받아서 우리 북구 정서에 맞는, 우리 북구에도 교육의 열풍이 불어서 서울대도 많이 가고 포항공대도 많이 가고 합니다. 거기 가는 이런 현재의 길에 더욱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간사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기타직보수라 함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계약직, 그러니까 보건소에 의사, 덕천지소에 지소장님이 계약직이 있고 또 보건소에 의사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그 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방역하시는 분은 보수직이 아니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3년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만 보통 3년 하고 연장 2년 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일반직 의사들이 있을 수 있고 계약직 의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직 의사는 시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자도 없고 해서 계약직으로 보수를 더 주고 계약직으로써 채용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지소에 지소장이 의사이고 보건소에 두 분이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그 외는 의사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외는 없고 간호가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간호사가 몇 분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간호사는 지소와 보건소 합쳐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의사도 계시고 간호사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홍보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우리 윤덕봉 전 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앞부분도 인건비인데-의사 인건비도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가 3,24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8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는 접근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3,000만 원 정도 남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의사분들에 대해서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불용으로 많이 남게 된 원인은 지난해 의사 두 분이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이 되어서 그만 둬서 다시 새로 채용을 했고 중간에 그 분이 채용이 됐다가 자기가 못 하겠다 해서 다시 다른 사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도 하고 새로운 분 들어오는 기간동안에는 보수 지급이 안 된,
성희
박성희위원
공모가 안 된 그 기간에 임금 지급이 안 됐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 차액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은 내용이 되고 밑에 일시사역은 방역소독원을 1년 동안 네 사람을 채용해 있는데 연간 집행하고 나니까 이틀분이 좀 안 될 정도로, 네 사람 중에서 누구는 하루 더하고 덜하고 할 수 없어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방역 같은 부분은 소진이 다 되고 사실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다 썼다. 방역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더 부족하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부족합니다. 사람은 네 명인데 이틀 분이 안 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에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있는 대로 다 쓰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집니다. 일용직 쓰는 걸, 공공근로도 비가 와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못해서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남았다 하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비 온다고 못 하고 그런 게 어딨습니까? 비가 와도 어떤 방식이든지 그대로 소진을 하고 또 방역에 8만 원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두 사람을 시키든 한 사람을 시키든 소모를 다 시키고 다음 연도에 진짜 부족하다. 잔액이 발생 안하고 방역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 네 사람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직업인데 비가 오게 되면 그날은 출근을 하지 마라 해서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항시 날씨에 민감하고 직장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그런 직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역하시는 분들 고생을 하는데 방역하는 인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적습니다. 4명 가지고는 우리 13개 동을 커버를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남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 이래 돼야 되는데 8만 몇 천 원 남겼다는 이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깁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6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 해서 1,86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격과 지금 집행잔액이 56만 7,740원 남아 있네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민활동비라 해서 직원 개인별로 정액으로 매달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민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 활동, 나는 어디 특별하게 조사를 나가고 긴급 신고가 들어오면 급히 나가는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산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돈이 56만 7,740원 남았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정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납니다. 현원과 정원의 차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용수 소장님, 결산서 57페이지, 문화빙상센터도 예산절감으로 10% 남기고 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5 내지 10%.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재료비가 1,41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재료비가 어떤 것인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390만 원 남았는데 주로 재료비가 사용되는 용도는 문화회관에 무대전기라든지 전기재료라든지 영사기 소모품이라든지 빙상장 내에 멘탈전등이 있습니다. 대형 멘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무실에 약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되고 남은 부분이 390만 원 정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재료비와 부대비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떤 시설 자체를 보수하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료비라 함은 아주 소규모, 그러니까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소모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료비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유물전시실 내에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제습공조기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재료비는 거의 소모품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모품도, 입찰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입하는 것이죠? 입찰합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종율
박종율위원
1년 치로 약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1년 치를 예산 잡아서 하면 모든 것이 절감이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기적인 소모품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사용하는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가계약을 해서 그래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주 적은-아까 영사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것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격에 맞추어서 연초에 단가계약 할 수 있는 사항은 단가계약으로 하고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때그때 구입하는 것도 성질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때그때 구입하는 품목이 몇 가지 있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장님이 1년에 해놓은 것을 보면 뭐뭐를 그때그때 구입하고 이것은 2년마다 구입하고 이것은 1년마다 구입하고 3개월마다 구입하는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에 준하여 보면 묶어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한다 그거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의 성격은 보통 1년 미만의 소모품을 재료비에 넣고 2년이나 3년은 각종 사업을 해서 시설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의 2개월마다 구입을 한다, 3개월마다 구입을 한다면 묶어서, 3개월마다 구입을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네 번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네 번을 구입할 것 한꺼번에 구입하라 이거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하면 조금이나마 절감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면 속기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않으면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56페이지 문화빙상센터에, 본 위원이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지만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 두 개에 37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직급보조비 같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서 230만 원 정도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에게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써 매달 5일 지급하는 것인데 직급에 따라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지급하는 것인데 아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결원된다든지 청경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370만 원이 사람이 줄어들어서?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사람이 한 사람 없다 보니까 그만큼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정원이 그대로 있다면 이것은 100% 소진되겠네요?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거의 99% 정도 소진된다고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설비에 7,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1,079만 8,000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시설비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 박성희위원도 그때 점등식에 참석했습니다만 3,000만 원짜리 네온간판을 구의회에서 배려해 준 덕분으로 설치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입찰을 하다 보니까 2,590만 원 정도 낙찰이 돼서 이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유물전시실 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네임텍과 일부 비품만 조금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게 400만 원 정도 남아서 전체 시설비 일부-제습공조기라든지 그 다음에 철골주차장 스틸그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조금씩 남은 돈하고 합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유야 어쨌든 소장님,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500만 원에 하기로 했는데 공사금액이 커졌다. 이런 부분들도 방금 3,000만 원 예상으로 간판을 올렸는데 2,500만 원 정도 됐다 그것도 우리가 원가계산을 조금 잘못했지 않았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집행됐던 것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부분적이나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빙상장 살림살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앞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예산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희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39페이지 행정지원과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46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우리 청내 전체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든지 유아휴직을 가든지 대체인력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당초 총 예산액은 5,5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도 일부 예산 유보가 돼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총 5,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된 금액과 출산휴가 집행잔액 남은 부분하고 합해서 464만 원 정도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위에 수당도-인건비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어떻게 해서 5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무슨 수당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수당은 직원들 명예퇴직에 대한 수당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명예퇴직을 안 했다는 이야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예상하기로는 다섯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다섯 명 분에 대해서 근무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억 1,500만 원을 명예퇴직 수당으로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3억 900만 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불용으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인건비가 약 1,000만 원 정도-이유야 어쨌든-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더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100% 소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건비가 아니냐. 특히 수당 같은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600만 원 정도 묶어 놓고, 예산이 없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여러 가지 따져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근무연한이나 호봉이나 얼마든지 100% 지급할 내용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1/4분기 때 신청을 하면 수당이 똑같은 호봉이고 계산된 부분 그대로 집행이 된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승인 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남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 퇴직할 사람, 2/4분기 퇴직할 사람, 또 연말까지 가서 할 사람 등 분기별로 퇴직신청 하는 기간이, 지난번에 명퇴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내가 연말 되면 명퇴를 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정작 연말에 가서는 명퇴신청은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각 부서가 이렇게 보면 경상적경비라든지 전체를 보면 제로제로가 있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라든지 특수업무수행 경비라든지 딱 한정돼 있는데 민간이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준다든지 행사실비로 준다든지 하면 1원짜리 하나 남는 것을 구청에 회수되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거의 돈 없다 하면서 집행잔액은 엄청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물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접근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예산이 부족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잘못 편성을 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어떤 부분은 많이 남았고 어떤 부분은 정말 부족해서 완전히 소모가 다 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한 부분이 없거든요. 거의 10% 이내 처리돼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30%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돼야 되는데 거의 획일적입니다. 이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 차라리 10% 정도 삭감을 시키고 전체 소모를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원칙적인 이야깁니다만.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미 예산편성 할 때 10% 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저히 이 이하는 절감할 수 없다, 100% 소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래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 10% 유보시켜놓고 하는 이유는 시비확보라든지 다른 부분과 연계가 돼서. 10% 유보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숨겨놓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왜 획일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불용이 발생하느냐. 예산 숨겨 놓은 것이 연말에 가서 이것은 10% 유보된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경유도 있고 예산의 기술적인 면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부분 때문에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간혹 들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전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한두 가지 잘못되고-100% 잘못된 것이 아니고-약간의 오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면 솔직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잘못 됐다기 보다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아끼려고 하다보니 무리한 부분도 있었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교육을 보낼 때 중앙교육을 몇 명 보내고 지방교육을 몇 명 보내고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중앙교육을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남은 사례는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간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45페이지를 보면 민원실운영 예산 3,5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이 3,258만 2,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만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우편요금에서 집행잔액된 것이 2,976만 원입니다. 2,976만 원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배정된 것이 250만 원이고 기타 집행잔액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우편요금을 빼면 5만 얼마밖에 집행잔액이 안 되는데 이 우편요금이 어째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옛날에 등기우편하면 환부를 받았는데 환부를 안 받겠다. 환부를 안 받아도 법상 문제가 없는 부분은 다시 우리한테 환부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생기는 예산절감이 한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내 줬는데 통합해서 합동고지서가 나가는 바람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보면 자율방범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164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자율방범대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율방범이 우리 관내 총 25개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지원 할 당시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21개 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남아 있는 잔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고 운영사항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각 동별로 청년회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데는 청년회 단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타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회에서 자율방범을 참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특히 청년들이 이 업무와 본 위원 생각에 관련이 있다고 보니까 청년연합회라든지, 각 동에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로 지원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전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북구청년연합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예산서 상에 자율방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활동에 대한 실비부분만 저희들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회 운영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돼 있고 자율방범은 자율방범 대로-저희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많은 지원은 안 되고 자기 관내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엎쳐 놓으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문제도 발생하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조금씩 구분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지금 4,010만 3,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가 50% 지원되고 구비 50%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매년 인원수가 확정이 되어 24명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내려오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장학금 부분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두 사람 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시비는 그대로 들어가고 구비는 좀 줄이고 해서 총 4,000만 원 중에서 98만 원 정도 예산절감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분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장학회 하고는 다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북구장학회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다른 분들은 자녀에 대한 혜택을 못 보고 새마을지도자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 이 혜택을 보는 것은 맞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도 일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장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안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다 같이 봉사를 하면서 왜 새마을지도자만 특혜를 주느냐. 그런 지탄의 소리도 들어봅니다. 다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위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새마을지도자육성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에서 50% 나가잖아요 그죠? 그 50% 혜택 중에 다른 사회단체 자녀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산에 즈음해서 한번 새로운 좋은 대안이 있는가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한 명이고 어느 동은 6명이고 이런 배정된 것이 2006년도, 2007년도 지급내역서에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별로 편파적으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도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연령이 고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 분포도에 따라서 고령층의 새마을지도자가 많은 동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고령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이 교체가 되어 젊은 인력이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인력에 대한 연한도 보고 한 사람 있을 경우도 있고 젊은층이 많은 새마을지도자 있는 동에서는 네 사람, 다섯 사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새마을지도자의 여러 가지 연령관계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동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구포1동 같은 경우는 1명이고 덕천1, 만덕3동 같은 데는 6명씩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똑같이 봉사를 하고 자녀들 다 있는데 어느 동은 1명 주고 어느 동은 6명 주고, 이 점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추천을 받을 때 좀더 신경을 써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공보관리, 집행잔액아 1,34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집행잔액 1,347만 9,730원은 기타직보수로 해서 저희들 신문편집인 보수 집행잔액이 4만 1,660원이고 일반운영비 1,293만 8,070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에서-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이 안 된-711만 2,070원이고 북구신문 인쇄비를 입찰을 통해서 절감된 부분이 582만 6,000원 해서 2,293만 8,070원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저희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기자실 냉난방기 구입 등 집행잔액 5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1,347만 9,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요즘 여권관계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46페이지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비교설명을 해주시고,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7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보상금은 내용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금이 30만 원이 있고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생 연수수당이 40만 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이것은 국비 지원이 일부 되고, 저희들 비용이 조금 나갑니다. 5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당초 4개월 예상했는데 아이들이 하다가 중간에 취직을 해서 연수가 필요 없으니까 결국 한 달 어쩔 수 없이 행사를 단축해서 12만 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계는 친절직원 격려, 저희들 불친절 직원도 있고 친절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친절 직원이라고 저희 구로 신고가 들어오고 어떤 경우는 친절사례 발표도 하고, 친절엽서,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도 정하고 또 칭찬릴레이 선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미소왕, 고객만족도 잘한 직원 해서 총 100만 원 정도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친절사례발표공무원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친절엽서는 1만 원, 분기별 친절공무원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연간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관계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이 포상금 분야 10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잘하면 주민들 100명, 1,000명이 그야말로 북구청 정말 좋더라. 이 북구청 홍보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이 나가서 북구청 좋다 해본들 어떻게 생각하면 표 얻기 위한 오해의 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 관계를 본 위원이 결산에 즈음해서 앞으로 이런 공무원들이, 미소왕 사진도 나오는 것, 친절공무원 사진을 볼 때마다 가까이 가서 봅니다. 이번에 누가 이렇게 뽑혔는지. 이런 분야는 더 많이 적극적으로-예산이 어렵지만- 지금 여기 100만 원 같으면 한 200만 원 올리더라도 정말 우리 북구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 우리 북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에는 이 100만 원의 가치만큼 올해 효과가 있었더라면 아마 200만 원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계획을 가질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는, 사실상 지금 1만 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충분히 안상천위원님 의도에 맞게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 국내여비가 7,6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4,700여만 원 지출을 하고 2,85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내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박성희위원님 질의 시에 말씀을 드린 있습니다만 이 국내여비는 저희 공무원들 교육가는 데 드는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있고 교육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2007년도부터 신규직원들 기본교육이 임용 전에 교육이수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임용을 받아오면 우리 구에서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부터 방식이 변경이 돼서 임용되기 전에 시에서 미리 교육을 시켜서 임용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그때 당시로 계산해 보면-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 조금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중앙교육을 1주 과정으로 가면 여비가 45만 원 소요가 되고 2주 과정은 9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자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그런 교육은 좀 자제를 시키고 꼭 가야 될 그런 사항만 선별적으로 교육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교육이 꼭 가야 될 교육이 있고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공무원 교육이 꼭 가야 될 교육이 있고 안 가도 되는 교육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인데 어떻게 과장께서 그래 말씀하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교육이 있고 꼭 필요한 교육이다, 제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 중앙교육과 지방교육의 교육과정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지방교육 아무래도 가까운 데 가면 금전적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앙교육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킨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물론 예산절감하시는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많은 교육을 받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교육비 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절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양해하셔서 앞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제도가 여태까지는 교육을 가서 수료만 하면 일정 점수를 주는 수료제로 돼 있다가 올해는 교육 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6급 이하 직원들은 연간 50시간, 4, 5급은 30시간, 3급은 20시간, 이런 식으로 교육도 이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선주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교육 기회가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직접 학원을 간다든지 다른 여타 경로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교육비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좀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대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금액이 12억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매각수입이 2억 8,532만 5,000원.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2001년 12월 1일자로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돈을 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서 북구청이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이 오늘 결산에 즈음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공유재산 매각한 것은 맞습니다. 공유재산 이것은 국유지, 시유지-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이 돈은 전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유지는 많게는 40%, 적게는 20%. 시유지는 40%, 나머지는 국가나 시로 입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북구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가 2001년 12월 1일자 제정되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 상 기금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천복지아파트 매각이 되면 2008년부터 일정금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마련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계획만 돼 있지 확정된 것은 없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2001년 12월 1일자로 제정되었죠? 신청사 건립기금, 물론 조금 전에 사유는 제가 들었습니다. 무한정 이래 어겨가도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명동에 있는 신청사 건립부지가 2010년부터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2010년부터 5년간 상환토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부터 해도 문제는, 재정이 좋았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2008년부터 해도.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국고로 대부분 다 들어간다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나는 이 분야 매각수입액은 우리 구로 오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했는데 이것도 국고로 다 올라가네 그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유지 같으면 우리 구 수입이 전체 되는데 여기는 구유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국유지, 시유지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덕천복지아파트 그것을 이번에 매각이 되면 그 돈 일부를 신청사 건립하는데 넣겠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도 지금 늦지 않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자 물려주고 그런 것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010년부터 상환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과 박갑술 과장님, 조혁 과장님, 체납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33페이지 기획감사실에 기본급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기본급 8,000만 원 남은 것은 인건비 중에 기본급에 대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집행잔액 발생 원인에 대해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무원 정원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 전체 과목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정원대로 공무원 수를 다 운영하지 않고 일부는 결원을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 기본급이 남은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없었습니까? 결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5% 전후에서 결원 유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에 예산을 분산시켜서 시비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인건비를 결산추경에 삭감 안 하고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삭감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예산을 숨겨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한 일환으로 이렇게 됐다 고의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의성이라고 표현을 해주시지 마시고 어려운 우리 여건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단에 연가보상비가 3,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결원유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토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개만 더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34페이지 보면-이것도 마찬가진데-여비가 3,758만 400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여비를 편성해서 지난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전 직원이 참여해서 예절보배운동을 해서, 실제 다른 데 같으면 1박 2일 국외여비를 당일 KTX 타고 갔다 온나. 둘이 갈 것을 혼자만 가라 해서 관외 여비의 출장의 통제와 관내출장 이것도 결원유지 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답변 과정에 둘이 갈 것도 한 사람 보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3,7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 국내를 왔다갔다 하는 경비로 따진다고 보면. 결원으로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당초 예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과다하게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잔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관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그것도 여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비를 전체 얼마 편성하느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의 성과주의에 의해서 출장이나 워크샵 등 집합을 해서 교육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여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떤 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그만큼 줄이기 위한 고통분담의 효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기감실장님, 그렇다면 이걸 이렇게 고통분담을 해서 이 정도까지 아끼려고 생각했더라면 충분히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3,700만 원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사장시켜 놨다는 것은 기감실에서 잘못했다는, 애당초 우리가 올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정말 아끼겠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면 이런 부분에 이만큼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했을 것 아니냐. 어쨌든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우리는 이 금액을 뺀 금액에서 운영해줬어야 맞지.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제로제로로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부금을 더 받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놓는다는 것은 이해갑니다만 수당까지 이렇게까지 과다편성을 해놓는다 것은 잘못됐다.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 사람 갈 것을 한 사람 보내서 예산절감하고 고통분담을 했다는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서류상 안 나타나거든요. 그냥 10% 내외에서 의례적인 절감 차원에서 남겼다는 그런 인상 밖에 안 주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로제로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칙을 고수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올해, 어떠한 수당이든지간에 수당을 올해는 정말 이 금액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전체 다 소진을 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렵다 하지만 집행잔액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지금 제로제로는 딱 표가 납니다.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로제로로 갑니다. 왜 인건비 일시사역은 제로제로로 가고 수당 같은 것은 제로제로로 가지 못 하느냐. 얼마든지 제로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로제로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결산추경에서 다 떨구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결산추경에서 다 떨고 우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다면 직원들 출장 다 보내면 됩니다. 있는 대로 출장 다 보내주고 우리가,
성희
박성희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출장 갈 경비를 애당초 설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적게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한 방편이 돼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3천 몇 백 만 원이라는 수당을 남겨놓고 일을 한다는 게, 이 누가 보면 우습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여건이 좋다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없이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여건이 재정자립도가 15%를 밑도는 상태에서 이런 약간의 잉여금이 없다면 이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의 항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모든 예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로제로로 돼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로제로로 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예산이 큰 항목에 해서 조금 숨기는 차원에서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제로제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부서에서 예산을 기감실에 올릴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올린다면 전체적인 것은 기감실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제로제로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심의 이게 무슨 필요합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의존재원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만 높다면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가면 우리가 총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의존수입은 별 신경 안 쓰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의존재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에서,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수경비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래도 얼마 모자란다 하는 그런 시에,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제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로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그 인부가 며칠 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사역 일정이 많아지면 그 일정 내에 사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찍 끝나서 남는 사항은 일시사역임금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부서에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일시사역을 시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공유재산이 과도하게 많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에 36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것이라든지 이것은 증감이 되는 것이고, 관리전환을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하면 ’88년도 그 안에서 하천부지와 도로부지가 불합치한 부분이 있어서 받아왔기 때문에 상당부분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 하천, 전부 구거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 결산서 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우리 세무과도 예산 10% 절감하고 있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절감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에서 50% 이상 절감을 했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일시사역을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용내역이 많은 이유는 일시사역을 하면서 구비 부담과 국비 부담이 반반씩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국비 부담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구비 부담을 많이 늘렸습니다. 구비 부담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구비부담을 그에 비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만 저희들 집행을 다 하고 구비는 불용으로 남겨서, 우리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집행잔액을 남겨서 예산에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래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물론 국비는 다 쓰고 구비가 많이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잘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2,300만 원 잡을 것이 아니고 4,600만 원 이래 잡으면 어떨지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저희들 개별주택가격을 하다 보면 일시사역 할 수 있는 기간하고 그 계산하면 예산액이 나옵니다. 그 예산액에 구비를 90% 정도 잡습니다. 잡게 되면 그에 따라 국비가 90%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무작정 많이 잡는 게 아니고 예산 인력과 기간하고 인건비를 계산해서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100%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사실 인건비 맞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어디 들어가는, 개별주택 이것 말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인건비가 개별주택가격조사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게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과장님, 일시사역인부는 공무원 대체근무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체근무 하는 인건비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공무원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시사역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청 내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아니잖아요?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갔다는 답변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들어갔는데 얼마만큼 남았다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한 가지 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몇 개월 했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원에 대해서 1일 3만 3,500원, 6명, 110일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네요? 국비에서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사성격은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체납관리팀, 김재수 팀장님, 52페이지. 우리 체납 많이 있는 분 거둬들이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포상금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한 사항인지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제도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에 의해서 연차별로 체납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징수율 효과 달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포상금 제도와 연관해서 묻는 질문이십니까?
종율
박종율위원
예. 포상금이 100% 다 안 나갔는데 징수는 얼마나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구세 체납징수율은,
종율
박종율위원
됐습니다. 지금 포상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는 잘 됩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지금 시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금년에 약 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구세 포상금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포상금 제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독촉고지를 해서 징수되는 것은 포상금을 줄 수는 없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장치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체납처분 과정을 통해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의해서 받은 징수금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징수를 잘하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넓혀서 하면 더 징수가 잘 될 수 있겠네요?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무한정 높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제도는 둬야 포상금제도에 의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징수효과를 좋게 하려면 포상금 말고 다른 아이템은 생각한 게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제도도 있고 시상금제도도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시상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 그런 제도를 못 두고 있고. 현재로써는 징수포상금제도 이것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체납팀에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잘 할 수 있나 궁리를 많이 하겠지만 꼭 포상금보다는 다른 시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3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181만 1,800원이고, 외빈초청여비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우리 구가 국제자매결연도시인 중국 교주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교주시는 계속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스톱할 계획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제교류 중에 하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결연을 파기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과 교류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 새로운 자매결연도시를 일본 쪽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독도문제로 해서 상당히 난관에 부딪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관계도 있고 12시가 넘었는데, 저도 질의할 게 있거든요. 오후로 연장하면 어떻겠습니까?
형민
김형민위원장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안 됐지만 속기가 한 시간 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민
김형민위원장
지금 질의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속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하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간사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기획감사관리 소관업무를 보면 집행잔액이 3억 2,116만 7,000원 중에 인건비 집행내역이 2억 455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째서 인건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일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총액인건비 규모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구청에서 운영은 일부 현원이 감소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또 미처 공무원이 필요한데 수급상 안 돼서 신규직원을 못 받은 경우라든지 그래서 결원이 약 20여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그러면 결산추경 때 조정이 불가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추경 때 이걸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결산추경에서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다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본예산의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 감액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시로부터 재정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 부분은 필수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남겨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선주 동료위원님과 안상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보면 110억 정도 증액돼 있는데, 뭘 샀습니까? 어떻게 해서 100억이나 차이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88년도 시와 재산관계,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전년도와 지금 당해 연도 차이나는 게, 지금 1년 사이에 어떻게 해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인계하면서 재산 누락분이 있습니다. 구거, 하천, 도로 우리가 38필지를 다 가져왔습니다 시에서. 그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88년도 가져온 것이 지금 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88년도 누락돼서,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까지 누락돼 있었다는 이야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오랜 기간동안 누락이 돼 있었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소유주를 바꾼 것이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여하튼 공유재산관리도, 우리 전산계장님 계시지만 전산처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안상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조례에도 돼 있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올해 어려우면 5,000만 원, 꼭 10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년 적립을 해 왔어야 되는데 제로가 돼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도 의지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 위치는 어디를 가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1억 정도를 하든지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7, 8년 해 놨으면 10억이라도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었더라면. 조례까지 돼 있는데 이걸 안 한다면 조례도 폐기를 하고 이래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너무 의지가 없다. 올해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5,000만 원, 내년에는 한 1억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까지 엄연히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무관심 하다 이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덕천복지아파트가 매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매각금액을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2006년도에는 6,460만 원인데 2007년도에는 7,880여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2006년도에는 또 1,360만 원이었고 어찌해서 3,000여만 원으로 대폭 늘어나 있습니다. 어찌해서 착오 부과가 되어 반환액이 전년도 보다 줄지 못하고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오납 환급이 사실상 없게 해야 되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착오 부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늘어난 이유는 만덕2동에 상록한신휴아파트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무주택 공무원에게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건설경기가 나빠서 공무원에게 100% 분양이 안 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부과를 하게 되면 취, 등록세는 연금관리공단에 취득세를 물리게 되는데 일반인에게 분양됨으로 해서 재산세를 일반인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 분야가 행정안전부 심사 결정과정에서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도 공무원 같이 재산세를 면제해 주라 해서 그 분야에서 환급한 금액이 숫자와 금액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작년보다 4,600만 원 정도 감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예산액을 보면 186억입니다.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320여억 원이 있고 이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130여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잘못 된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23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122억이 작년도 이월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122억 9,976만 4,300원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다 더하다 보면 예산액과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하고 다 더하다 보면 예산현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더하다 보면 3백 몇 십 억 그 늘어난 그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상 전년도 이월액을 넣고 빼고, 없는 것을 예산현액에 집어넣고, 그 수치가 예산편성 상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가지고 320여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징수율도 보면 2006년도에는 90.8%였는데 2007년도에는 0.3%가 줄어들어서 지금 90.5%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볼 때 재정도 어려운데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세수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율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하 전 직원이 징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조금 줄은 이유는 크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나빠서 시장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주민들 호주머니가 얇아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3%로,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올해는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으며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