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박사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 나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군민에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 했고,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왜 내가 먼저 낮아지지 못 했던가 후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은 동료의원, 공무원, 군민들께 큰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곡성군의회 의원 김정곤 감사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

이상철 의원님입니다. 원만하시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지신 박병락 실장님께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는 작년 8월에 공공시설 경영분석과 운영시스템구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11월 달에 결과를 받아보셨는데 그 용역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시설 경영분석과 운영시스템구축 용역목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목적은 섬진강 기차마을 등 10개소에 이르는 곡성군 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운영실정과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유사사례 등을 비교분석해서 공공시설 운영관리모델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지방공사나 제3섹터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시설을 통합해서 위탁해야 할 것인가 등 시설통합과 운영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영분석을 통한 앞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하여 군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용역을 발주한 업체입니다. ○

예.

비교적 성실하고 우리 군에 맞는 그런 용역결과를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중단기 시설통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는데 그 내용 중에 섬진강 천문대와 인근 청소년야영장과 통합하여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 운영방향에 대한 용역결과는 크게 섬진강 권역과 비섬진강 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섬진강 권역 시설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해서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등 일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3개 분야인 기차사업군과 청소년 학습시설군, 심청사업 군으로 나누어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섬진강권 시설을 통합하여서 민간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진강 청소년야영장과 곡성 섬진강 천문대는 청소년 학습시설 군에 속하며 청소년야영장 민간위탁 당시 통합운영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지난 해 처음으로 개장해서 9급 상당 계약직 2명을 2010년 9월 20일까지 3년 계약으로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소한 3년간 군 직영으로 운영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답변이나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섬진강 천문대 연간 운영비가 한 7,000만원에서 1억으로 공공시설물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계약직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를 전부 군비로 재원이 충당이 되고 또 비정규직 고용승계라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 중에 2010년 9월 20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고 했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섬진강 청소년 야영장은 아마 2010년 2월에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맞춰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곡성 섬진강 천문대는 현 초기 운영시설로서 각종 천문과학시설의 기능과 천문학적 연구시스템을 보강 구축하면서 한국천문과학연구원과 운영협약으로 현재 운영에 참여하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천문학의 전문성도 잘 살리고 한국과학재단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 중인 2008년도 지방과학축전을 계기로 천체과학의 명소로서 면모를 갖추면서 앞으로 적어도 2-3년 동안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청소년야영장 등과 연계한 합리적 모델을 설정해 갈 것입니다. 특히 천문대는 야간 관측시설로서 우리지역에 체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높고 앞으로 기차마을에 민간위탁과 연계하면 섬진강권 시설 민간 통합운영이 조기에 실현 될 기대감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입니다만 예산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속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308개소의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4,8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당시 2,000ℓ하는 1드럼의 가격이 16만원이었는데 현재 등유가격이 31만원으로 약 2배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5개월 정도 난방비를 계산한 것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2-3달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의 시장경제의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경제는 전반에 거쳐서 갈수록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이 노인생활 거점으로 해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부분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특히 겨울철에는 마을 공동체 생활 문화 공간으로서 더욱 활성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경로당 개보수비도 2007년도 대비해서 248%가 증대된 5억5,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고 겨울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예산도 200% 증액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상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유류대도 전년도에 비하여 38.8% 증액시켜서 개소당 2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 308개소에 대한 3개월분이 1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이 약 1억200만원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유가상승률을 분석한 바와 같이 현 유가 인상율을 반영하면 금년 11월과 12월에 지원해야 할 예산액이 1억5,300만원정도 약 5,0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추가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변동추이를 보면서 2개월분 부족액은 다음 추경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내년초 동절기 3개월분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경로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로 관내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 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마을회관 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노인어르신들도 활용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마을주민들이나 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읍면숙원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숙원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공사설계와 계약의 일관성을 기한다는 명분아래 건설방재과에 일괄 편성하고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본청에 합동 직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관련부서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1회 추경이 3월 28일에 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외부 용역사에 설계를 의뢰하여 현재도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처음 시도해 보고 아직 1년도 안돼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합동직무를 통해 토목직 신규직원들은 능력향상이랄지 합리적 공법적용,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고 읍면 형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지방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한 획기적인 변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예산운영을 통제중심에서 성과지향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 확보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금년 처음으로 읍면 주민편익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예산을 군에 편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은 지난해 12월 162회 정례회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설계와 사업장관리에서 읍면의 시설직 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연륜이 짧고 경험이 부족해서 11개 읍면별로 각각 설계하고 관리되는 과정에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공정별 기준의 적합성, 통일성을 적립하고 전문기술력 향상에 필요성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08년 본예산에 25억2,5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연초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읍면 담당공무원 합동 설계상으로 3월초에 178건을 일괄 조기발주해서 6월말 현재 176건을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1건은 사업장 사정으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회추경과 2회 추경에는 7억7,000만원 예산을 건설과에 7억6,000만원, 친환경농업과 1,000만원으로 포괄적 예산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25건에 대해서는 2억9,000만원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된 상태이고 나머지 4억7,000만원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1회 추경 37건과 2회 추경 45건은 개별사업으로 건설과에 반영되어서 82건 중 1회추경분 37건은 현재 용역설계중인 상태인데 최근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때 보통 용역발주기간을 약 2개월 정도 주고 있습니다. 1회 추경 고시 이후로 곧바로 2개월 후라면 본격적인 영농기철로 해서 사업을 본격화 할 수가 없는 상황도 겹쳐서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읍면에 편성하면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영농기등 자연물리적 부분이 해소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금년에는 예년보다 조기에 추경예산이 되고 읍면 직원들이 조기 발주된 178건의 공사감독원이 있는 상황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한다는 것이 굉장한 무리였습니다. 올해 사업 방식을 개선해서 이제 7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당초 목적과 의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에 제반 상황을 비춰볼 때 종합적인 분석평가 여건이 사실상 충족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요점은 일하는 방식을 바꾼 것인데 사업별 예산 운영 제도와 합동설계, 시행상의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유형과 기술적 공법과 공정별 시행방법 등의 개선점을 종합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첫 시행된 만큼 주무부서의 실무적인 시행과정과 결과, 현장여건 등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꾸준히 찾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 정례회 업무보고내용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규모숙원사업 2007년도에는 본예산은 마무리되고 1회 추경 것이 60%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것은 현재 설계중이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어차피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 몫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소액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우리군 수의계약건수는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상반기에 수의계약건수는 본예산에 서있던 읍면 주민숙원사업이 178건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배정되고 수시로 발생되는 건수가 46건으로서 224건이고 금액은 한 1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24건에 14억1,631만5천원이 맞죠? ○

예.

행정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에 224건 중에서 178건을 경쟁 입찰했죠? ○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46건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

예.

그런데 계약이 같은 소액금액인데 어떤 것은 묶어서 경쟁 입찰을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사항은 올해 본예산에 일시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178건에 12억5,000만원입니다. 건수가 178건이고 많은 건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업체수가 저희들이 전문건설업 사업할 수 있는 업체가 138개 업소입니다. 이러한 많은 업소가 있고 해서 일시에 되어 있는 이 설계를 수의계약 한다는데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액수의계약을 도입했습니다. 주로 소액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1억 이내에 경쟁 입찰하는 방식인데 우선 저희들이 발생되는 178건은 주로 6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가 많습니다. 근접되어 있는 사업장을 55건으로 묶어서 입찰방식을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계약자체는 수의 계약하는 방법으로 도입해서 이러한 공사가 우리업체에게 골고루 나가면서 또한 그러한 사업이 일시에 조기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또 마무리가 돼서 주민들의 편익에 도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충식 계약방법을 도입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묶어서 절충식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형평성이 있습니까?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업체가 138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수의계약 건이 오면 자기가 다 적임자라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계약의 조건을 두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것이 형평성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1인이 100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쟁 입찰 방식이 곡성군의 어떤 특별 계약조건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 1인 1건 이상은 안 된다고 조건 제시해놨어요. 1인 1건밖에 안된다. 낙찰되더라도 1건밖에 못 준다 그런 뜻이죠? ○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그것은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도 아니고 본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저희들이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소액수의계약 방식하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방법하고 절충식을 하면 그리고 한번 입찰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다음에 입찰하고 해야 어려운 이 시기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신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낫지, 경쟁 입찰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경쟁 입찰을 하는 거예요? 경쟁 입찰은 저가의 적합한 금액에 하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건씩 한다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입니까? ○

이 방법은 방식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상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낙찰차액이 74.74% 근접한 가격으로 방식을 도입했고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업체자체에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고루 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취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러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알겠습니다. 실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들이 전부 확실하게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읍장님 하다 올라오셨고 그렇지만 이 업무들이 군에서 분산해서 종전까지 읍면에다 재배정을 주었더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고루 분배도 되고 이로 인해서 뭐가 폐단이 오냐. 예를 들어서 한건씩 주다보니까 오산사람이 죽곡 가서 사업을 하게 되고 죽곡 사람이 입면 가서 하고, 면에다 주면 자기 관내 업자들에게 읍면장이 배정해서 줬으면 일도 수월하고 자기지역에서 하고 지역의 민원도 야기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관내지만 오산에서 죽곡 가고, 죽곡에서 입면 가고 바꿔지다 보면 타향이나 똑같아요. 업자들도 이런 애로가 있고 이러한 어려운 절충을 겪어서 공평성을 준다고 했지만 말이 공평성이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다음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잘 알겠습니다만 전문건설업은 대부분 곡성 관내사람입니다.

곡성 관내사람인데 면으로 보면 다 면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수님이 배석해 계십니다만 항간에 어떤 소문이 났냐. 읍면에 주면 우리 의원들이 개입을 한다. 읍면장들을 귀찮게 한다든지 개입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끊기 위해서 했다. 이런 항간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당히 듣기가 거북스러운 소리 아닙니까? 과장님이 읍장님을 하셨지만 2년 동안에 과장님이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 하나 부탁해 본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지요? 또 의원입장에서 읍장님한테 이것 하나 누구 주위에 입장 곤란한 사람 있으니까 하나 부탁한 적 있습니까? 진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

그런 일 없었지요? ○

예.

그런데 항간에 여론은 그렇게 나있단 말입니다. ○

그 관계는 풍문의 소리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로 인해서 밖에 있는 주민들이 오해가 없고 또 업무도 군에다 일관성 있게 집결하다 보니까 업무가 폭주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분산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공평하게 한다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내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읍면에 줘도 관내업자니까요. 그렇게 읍면에도 작지만 권한도 주고 인심도 좀 쓰게 만들고, 어떤 민원 생기면 아무것도 준 것 없이 맨입으로 가서 민원설득이 됩니까? 읍면장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을 때 민원이 생기면 읍면장이 볼 때는 이런 저런 체면을 생각해서 민원도 잘 해결되고 그런 이점이 더 많을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방금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좋은 뜻에서 관내업체를 골고루 하나씩 나눠준다는 취지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한번 입찰된 데는 다음에 혹시 되더라도 누락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했더라고요. ○

예. 그렇게 수의계약방식이기 때문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경쟁입찰 도입 목적하고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계속 탈락되고 마지막에 남은 업체들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한 서너 개 남았을 때는 서로 담합을 해 가지고 95%에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고 100%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맹점이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그것을 내놨는데 산림사업소에서 발주한 숲 가꾸기 사업이 2월부터 3월 달에 발주한 내용을 보면 보통 낙찰율이 87.74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0% 이상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면 산림법인 업체들이 담합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서로 96%, 95% 낮춰서 써버리고 하나씩 전부 나눠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에서 이렇게 골고루 준다는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경쟁입찰 목적에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까 그 관계에 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의 계약 178건이 사실 6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많은 금액은 한 3,300만원 그리고 적은 금액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순번을 쭉 정해서 했더니 5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해서 입찰계약방식에서 경쟁 입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서 하게 되면 74.74%에 근접한 금액에서 입찰을 해서 처음 입찰한 사람은 말하자면 3,000만원이 넘겠지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적지요. 1,000만원 밖에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바로 주게 된다면 입찰률이 한 90 몇%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4.74%기 때문에 예산도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87.745%로 예정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부다 처음부터 90% 이상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